모석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행정자치국과 체육시설사업소 주요 업무보고계획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종 의원님, 58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신규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65쪽에 폴리텍 대학 영천캠퍼스 설립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 우리 폴리텍 대학에 저희들이 유치할려고 했던 당초에 학과가 2개였는데 변경이 됐었습니다. 바이오하고 항공분야였는데 로봇하고 또 기계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뒤에 다시 담당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4개 학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4개 학과는 뭐뭐입니까?

지금 그 4개 학과가 로봇인데 로봇, 기계, 전자로봇 ET, 로봇자동차 그 4개 학과로. 지금 폴리텍대학 본부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제 그게 당초에 항공하고 바이오였다가 변경이 됐는데, 제가 늘 요구를 했던게 왜 지금 당초 계획을 그냥 막 변경을 하느냐... 영천에 보잉MRO센터도 있고 바이오메디컬센터도 있는데 영천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인재들은 우리가 포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결국은 그러면 그거는 인제 포기를 하고 로봇으로만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 시가 그거를 몰랐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기 인제 폴리텍대학 특성 상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그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이거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영천에 로봇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미 포항하고 이런 쪽에 로봇관련 학과들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폴리텍대학이?

만약에 저희들 대학이 저거되면 영천 관내뿐만이 아니라, 도내 전체를 취업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뭐였냐하면은 그 항공과 바이오도 함께 학과를 유치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먹혀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당초계획을 변경하거나 하면 의회에다가 승인도 얻으시고 미리 보고도 해주시고 해주시라는 이야기이고요. 거기에 타당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인제 6.25 전쟁 이 후 그리고 월남참전은 있는데 업무내용에 항일독립유공자로 나중에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그거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 볼려고.

일단 그 분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2개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점차 한번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섭섭지 않게 함께 업무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찬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좀 물어 볼려구요. 임고 삼매리 관광호텔 추진계획에 대해가지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명활이 1천억 가까이 드는 공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사업승인신청해가지고 착공이 작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명활이 자금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업승인이 되면은 토지지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종전 보다는 시가가 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자금능력이 부족하면은 추진이 좀 어려울 것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 고경산단도 마찬가지고 명활도 아마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업신청이 되었으면은 단서를 달아가지고 이거 양도나 양수를 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아가지고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검토는 안 해봤구요.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한번 재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심의할 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구체적 제원조달 계획을 내어 봐라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보내고 난 뒤에 이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 간담회에서 명활의 책임자가 와가지고 자금능력 등 여러 가지 보고를 한번 했었거든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도 자금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건물을 담보해가지고 제원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담보해도 사업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절반밖에 안 돼요. 천억에 대한 사업공사비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절반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절반쯤 공사가 되면은 사업자가 나타난다, 투자자가 나타난다 그런 쪽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도에서 사업이 신청이 되었고 또 사업승인이 났으면은 어쩔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시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지만은 도에 건의를 좀 해가지고 사업자가 그 사업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포기는 그냥 포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전매 차익을 남기고 포기하면은 그 사업은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니면 중간에 포기를 해가지고 전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을 신설을 해가지고 좀 해주면은 억지로라도 사업을 실천할 수가 있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자치국 및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영천시의회에서 채택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용역부분에 있어서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은 발주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에 협의를 거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올해는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업무도 협력을 잘 하신다고 하시던데 하셔가지고 각 부서마다 용역을 발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매월 정기 간담회를 통해서 금액이 사소한 부분까지는 곤란하고 저희들 원가심사하는 금액만큼은 보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금액이 적더라도, 왜냐하면은 여기에 길을 잘못 잡아놓으면 앞으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걸 잘못 가는 것을 처음부터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이고 집행부에서 그걸 실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석종 의원님, 19페이지 재원확충 및 재정신속집행 성과창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환경정화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영천댐 물 급수가 몇 급입니까? 1급수 됩니까?

저희들 3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3급수? 1급수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1급수는 저희들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일조할 수 있는 것은 자양지구에 오수시설을 많이 확충하는 수 밖에 없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독촉을 좀 해야되겠습니다. 영천댐물은 물론 공업용수도 쓰지만은 생활용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시민이 아마 대부분이 청통, 신녕, 화산 내놓고는 영천댐물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수 그러니까 정화시설이 인제 지금 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도 금년 12월 말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18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이게 좀... 관심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원수를 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자양 선곡에 하수처리시설을 인제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다른데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장이 없는 지역에는 생활하수처리가 제일 문제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상수도 보호구역 내 오수처리시설을 먼저 하여야 하는데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이 5년마다 이루어지다보니까 사업은 좀 지연되었지만은 향후 저희들이 법정동에 뭐 충효라든지 가구 수가 많은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18년부터는 저희들 먼저 사업을 신청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가 많은 데에 처리시설을 하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인제 사용하는 물을 위주로 한다면은 자양의 하수처리시설을 제일먼저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기본계획 자체도 시에서 함부래 자양은 전부 다 빠졌어요. 상하수도 기본계획 자체가 빠졌더라니까. 그거를 늦게나마 독촉을 해가지고 만들어가 기본계획 수립을 해가 승인은 다 받았는데... 받았으면 이 사업을 좀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빨리해야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거든. 지금 현재 영천댐에는 생활하수처리, 가구 수는 뭐 얼마 안 됩니다. 한 600가구쯤 되는데 그 가구에 처리시설을 만들어버리면 영천댐 물은 1급수가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좋은 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면 이 하수처리시설을 자양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네, 향후...

하수처리시설을 집중적으로 자양에 먼저 해가지고 영천댐 물을 1급수로 만드는데 소장님이 최선을 다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모석종 의원님 333페이지 공중화장실 이용 등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이상근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보충으로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자양에는 지금까지 상수도, 하수도 설계가 시 전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그렇다 치더라도 하수도 사업은 2018년도에서 19년도까지 20억을 들여가지고 자양 성곡지구에 처리시설을 인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가 봤을 때는 하수도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자양면에는 지금 주택신축이 안 돼요. 이게 인제 수변구역으로 정해져가 있어가지고 오수분리가 안 되가지고 그거 때문에 신축허가도 안 나고, 자양면민들이 지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오수처리장이 하나만 자양 성곡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 위에 충효, 보현 쪽에 한 2개 정도가 더 개설되면은 아마 오수량은 한 90%정도는 정화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올해부터 당장하는 것도 아니고 2018년부터 19년까지 계획인데 그거를 연계를 해가지고 자양면에도 충효나 보현 한 2개 정도 더 신설을 해서 오수처리장을 만들면 자양면민들도 부담이 적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상수도 수돗물 정화비용도 적게 들면은 상수도 요금 절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2018년부터 19년까지 자양 성곡에 하는 오수처리장도 물론 해야겠지만 바로 연결시켜가지고 국비를 좀 확보하더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효, 보현에도 이런 시설을 같이 곁들여가지고 시설을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자양면민들이 민원도 좀 해소가 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오염이 댐의 오염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 오염 원인이 오수 아닙니까? 오수가 정리가 되면은 자양댐이 아까 3등급이라고 하는데 1,2등급으로 상향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자양 성곡뿐만이 아니라, 계속 사업추진을 해 가지고 충효나 보현 2개 정도 더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이라 하는 것은 절차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 지역이 되게 급하다 이러다 보면은 이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늦은 감은 있지만 저로서는 그걸 잘 감지를 해가지고 우야든지 자양댐이 덜 오염될 수 있도록 현재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필히 넣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도 물론 자양은 저희들이 설계가 하마 되고 있지만은 성곡에는 되고 있지만은 그 위에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