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조영식 의원 발언
이영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민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문화유산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군민안전과장 양해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군민안전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군민안전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병묵 안전민방위계장입니다. 김운남 통신관제계장입니다. 이동주 재난복구계장입니다. 최희준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군민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쪽에 장기공단배수펌프장 정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기공단배수펌프장 정비 사업의 공사기간이 2015년부터 금년 7월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 진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60%입니다. 지금 배수관로는 현재 다 했고 배수장하고 펌프장만 설치해서 올해 완료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순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해볼 때 이 지역은 강수량이 얼마 되지 않아도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지역인데 공사기간을 금년도 장마가 오기 6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7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 이전에 조기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만큼 공사기간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것은 24쪽에 보면 생활안전 생활복지증진사업 추진관련 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시고 토지보상 등 사업이 지연될 시에는 더 시급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주시고 그리고 공사추진 시 면사무소와 마을 이장과도 공사일정을 서로 협의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설계가 들어있습니다. 설계가 들어갔는데 설계 할 당시 현장에서 이장이라든가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면에 담당자하고 이렇게 가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도로 나정삼거리 가 봤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가보셨죠? 거기 어떤 식으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지금 나정삼거리에 민원 있어서 저희들도 갔습니다마는 도로 가보니까 구배 경사가 있고 이래서 실제 나정에서 나오는 차량이 다산으로 나갈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배를 최대한 낮춰서 평면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신호등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안전하도록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도 확장하고 하는데 위험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안전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재난안전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훈련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재난훈련은 방재훈련이랑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 달에 저희들이 3월경 되어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올해 중점훈련을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해서 5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김경애의원
정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진도 중요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를 안을 놔두고 거기에서 같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민방위 훈련 같은 것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보면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가까운 우리 경주나 울산에 지난해에 지진이 많이 그렇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재난 취약자들을 대피훈련이나 주민참여 재난수습훈련 등을 강화해서 지역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아무튼 지금 전시보다도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거리조성 대상지는 선정이 되지 않았다 그렇죠?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애의원
올해 사업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고령 초등학교를 해서 교육청 가는 그 쪽이 어둡습니다. 그쪽이 교육청이 나가고 난 뒤에 우범지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애의원
미리 그러한 부분을 잘 선정해서 요즘 여성, 아동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서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시설 뿐만 아니라 경찰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있는 CCTV는 500대가 되는데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면도 있고 지금 우리가 안심귀가거리를 하는 것은 가로등이라든가 경찰하고 같이 협의해서 장소를 정합니다. 하기 때문에……
조영식의원
여기보면 보안등, CCTV 설치 한다. 지금 보안등하고 CCTV 다 안 되어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보안등은 장소가 선정되면 경찰서하고 그 장소 선정되면 지역에 보안등이라든가 CCTV가 약한데는 더 설치해서 안 그러면 화수를 올리든가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영식의원
대상지를 우리 대가야읍을 기준으로 볼 때 중앙로에 한다든지 합천로에 …… 우륵로에 한다든지 이런 식입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안심귀가거리이기 때문에 학교 주변을 해서 아마 할 그런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영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는 안전과 순서 아닙니까? 소관이?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조영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고령군재난 대경보시설 설치를 아까 우리 과장님 안림보에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안림보에 200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안림보에 설치합니다.
조영식의원
왜 안림보에만 설치하죠?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다른 곳에 우리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유원지하고.
조영식의원
그러면 신촌 숲에는 설치되어있습니까? 그쪽에 사람이 제일 많이……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신촌 숲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좌우지간 물이 많이 불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조속히 설치하길 권고합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조기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지진대피 장소에 표지판제작 이것은 어떤 식으로…… “여기가 대피하는 장소다.” 이런 표지판만 붙입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그것을 붙이는데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다 되어 있습니다. 12군데 각 면에 운동장에 왜 그런가 하면 그물이 없는 장소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주로 선택했습니다.
조영식의원
표지판 제작할 때 부수적으로 군민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그것도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단순하게 대피장소 하나만 붙이는 것보다는 군민들 행동요령을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개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군민들은 조치해주십시오. 안내표시판도 같이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그것도 아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박주해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행사지원 2800만원인데 전체소요예산 집계가 잘 못됐는지 1000만원 많은데?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숫자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1800만원이 맞습니다.
박주해의원
결제단계가 두 단계나 있는데 이런 것을 놓칩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의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부에 네트워크 장비 있는데 스위칭허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전문용어가 되어서 저도…… 근거리단말기하고 연결하는…… 스위칭허브…… 컴퓨터 24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민원과에 2개, 통신전산실에 1대, 보건소 1대 예비용으로 우리가 1대 갖고 있는……
박주해의원
이게 어떤 작용을 하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기계이름은 요새 젊은 사람 쓰는 것……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쉽게 말하면 컴퓨터하고 이 장치하고 연결하는 여러 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포트 입력할 수…… 여러대 한 대가 있으면 한 대 사이에 여러 대를 연결할 수 있는 중간장치 이런 것 같습니다.
박주해의원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겠습니다마는 맞는 것으로 합시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김순분 의원님 지적을 했지만, 저번에도 제가 또 지적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던 간에 직접 수혜를 받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설계를 할 때부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합시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민안전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3쪽에 특정관리 대상시설 및 시특법 대상시설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연2회 정도 시설점검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결과 혹시 D나 E등급 판정받은 시설이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D, E 등급은 없습니다. A, B, C까지……
배영백의원
위험물 시설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17군데요?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배영백의원
그리고 13쪽 보고서에 보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 관련 근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라고 하셨는데 73조 내용이 뭐죠?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법조문에 대해서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보고서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전혀 안 하신다는 거에요. 73조 내용이 뭔지 압니까?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23쪽에 고아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1억 4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예년에 9000만원 정도 편성 되었습니다. 전기료, 회선료가 2016년도 에 8000만원 소요되었는데 작년에 가동을 몇 시간 정도 했죠?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작년에 가동 안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전기료 8000만원 소요 됐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이것이……
배영백의원
기본전기료인데 사용 안 해도……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기본전기라고 보면 됩니다.
배영백의원
올해 1억 4000만원 편성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우리가 혹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
배영백의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벌써 일이 있을까 싶어서 했다하면 안 되죠.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작년하고 같이……
배영백의원
작년에 앞장에 있지 않습니까? 9000만원이라고.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우리가 전체 9000만원드는 것은 정리추경 때 합쳐서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배영백의원
앞에 보고서에는 9000만원 되어 있어서……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추경 때 우리가 올린 것이 안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배영백의원
합계를 가지고 보고해야 되지. 어째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전혀 사용 안 하고 나가는 비용이잖아. 그렇죠?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우리도 가급적이면 5월에서 10월까지……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되는 것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과
10시 26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정철수 계장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정하윤 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강민규 계장입니다. 도로담당 김규동 계장입니다. 하천담당 임영규 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은 2017년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도유폐천부지 대부현황을 보면 성산면 용소리 835-28번지 외 74필지에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대부료 부과 건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2012년부터 뽑아봤습니다. 2012년도에는 79건에 체납된 건수가 1건에 19만 5000원 있었고요. 2013년도에는 91건 중에 1건이 21만 5000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82건에 대한 2건이 체납되어 있었고 2015년도에 82건에 2건이 체납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76건에 7건의 306만 5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매년 80여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2건 정도 씩의 채권이 체납이 되는데, 아마 이분들은 여건이 안 좋아서하는 것보다는 아마 돈도 얼마 안 되고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어서 체납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항상 부과징수를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대납체납이 안 되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체납금액에 대해 징수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관리하는 저수지수는 몇 개입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현재 131개가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금년도 5개소 정비할 계획인데 저수지별로 정비계획을 말씀해주시고 131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설치하여 연도별 정비계획에 실시하고 있는지 앞으로 정비해야 할 저수지가 몇 개소가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에 대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운수 팔산에 있는 도장골유지는 저수제당이 물이 새서 그라우팅(grouting) 시공할 예정이고요. 쌍림 신촌에 있는 후평저수지도 제당에 누수가 되어서 그라우팅(grouting)으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쌍림합가에 진두골유지도 제당 누수가 있어서 그라우팅(grouting)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산 기족에 있는 안동골지는 중간에 복통이 낡아서 복통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산 상용에는 상용지도 누수가 있어서 그라우팅(grouting) 계획으로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관내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기적으로 매년 시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 시설에 대한 세부적으로 보수내용을 조사한 후에 매년 5개소나 6개소 정도 보수대상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분의원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저수지정비를 연도별 정비계획에 의거 시행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저수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우리 사촌지구 모래 팔아서 31억 2000만원 벌고 올해 35억 2500만원 예상이 되어 있네요? 직원들 격려 한번 했습니까? 지지난해에도 모래를 팔아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군 세입도 많이 올리고 직원들 포상 한번 해주세요. 본 의원이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돈 버는 과는 건설과 말고는 없습니다. 직원들 수고를 하기 때문에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하천 정비 사업하고 하상 정비 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하천정비라고 하면 하상정비와 옆에 호완정비 그리고 여러 가지 하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요.
조영식의원
다 비슷비슷한 것이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하상정비는 말 그대로 하상에 예를 들면 지장목 있다고 하면, 지장목이라든지 퇴적 그런 것을 준설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한계가 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올해도 여기 하천정비가 많이 있는데 귀원보 그 쪽으로 하천정비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귀원보 위로는 거기가 우리가 안림천 조금 전에 제가 보고했는 안림천재해예방 사업지구에 대상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귀원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안림천으로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도에서 사업이 설계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면 세부적으로는 설계하면서 아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영식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쌍림면에서 귀원보를 이용해서 수변위락단지조성을 한다는 계획을 쌍림면장님이 부임하고 난 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하천부터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좀 참고하시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도26호선에 지금 삼육농장 때문에 도로가 개통 못 되고 있죠. 지금까지도 군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치워줄 계획은 있는 것인가요?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지금 이분들이 전에 신곡하고 평지에 들어가려다가 주민들 반발 때문에 무산되고 있는 사항인데 농장주는 나름대로 다른 곳을 계속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나갈 의향은 그러면 고령관내 말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일단 쌍림관내 아니더라도 고령관내 아니더라도, 포함해서 각 지역으로 자기들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축제한구역이 있다 보니까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2월말까지는 무조건 후에 그것을 구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농장을 비워주면 도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 차후에 물색지가 있으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만약에 금년 2월말까지 정리가 안 되면 그 후에 당신이 농장 옮기더라도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무조건 2월말까지는 농장을 비워주는 것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분 농장주 입장도 고려를 하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개인사유재산이니까 너무 오래 끌다보니까 면민들한테도 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군은 군대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2월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군하고 또 국도하는 현장 국토부 직원하고 농장주하고 매주 회의를 합니다. 하면서 당신은 지금까지 경과 어떤지 이야기도 주고받고 저희들 2월말까지는 어째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도움을 받으려면 일단 우리 하는대로 따라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제일 큰 문제가 건설과에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째든 간에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 특단의 노력을 해주세요.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6쪽에 보면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낙동강변 자전거길 예초작업과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2억1700만원이. 주변 시설물을 보면 노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도 지저분하고 이곳을 찾는 이용객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전거 길과 산책로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여기에 대한 예산은 부산청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국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길 옆에 대한 쉼터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것을 보수한다든지 예초작업 포함해서 일괄 작업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가 내려오는데 작년부터 4대강 사업하고 나서 작년부터 시설 노후 되어서 그늘막 같은 것도 위에 날라가고 의자도 나무로 되어서 썩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드러난 그런 부분은 일단 교체를 새로 했고요. 또 강가 변에 보면 선착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테크를 해놓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서 보수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보수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도 하고.
김경애의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죠? 지금 현재?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이용을 안 합니다.
김경애의원
그럼 철수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한번은 누가 사진 찍는다고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철거를 해서 안전하게 해놓았습니다.
김경애의원
계속 관리를 옳게 안 하고 하니까 또 자전거길 산책로나 사람들 이용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찾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쪽에 주요사업 첫째 있죠? 다사 다산 간 광역도로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지금 아직 KDI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를 발표를 안 한 상태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밖에서 듣기로는 예타가 0.3밖에 안 나온다. 불가능하다 이야기 했는데 혹시 들은 것 있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KDI 몇 번 찾아가서 그것을 해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고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완전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다시 유보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다산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다산 호촌리에서 우륵교가는 길 지금 야간에 운동하는데 인도 좀 해주십시오하는데 혹시나 그 길 확정되면 할게 이러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래서 어떤 결론이 빨리 끝이나야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옆에 전에부터 타당성하기 전부터 그 도로는 차도이다 보니까 인도라든지가로등이라든지 그렇게 된 지구인데 금번에 타당성이 되어서 사업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타당성이 늦다보니까 아마 그 사업은 별개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다산면소재지 용수간선 이설로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 기간은 지났는데 농어촌공사하고 공사계약 방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4억으로 해서 농어촌구역에서 농어촌에서 공사에 사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설하려고 설계를 작년에 해봤습니다. 1.2km 되는데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20억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농어촌공사로 해서 도로해서 농식품부에 이설요청을 사업을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국비사업을 요청해놓았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거의 보상비가 70~80% 되다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시설보다는 보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군비로 보상비로 10억을 군비로 부담하겠다. 20억 중에 우리가 10억을 부담하고 10억을 국비로서 해달라. 그렇게 현재 식품부에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저희들이 식품부에 가려고 하니까 도에서 우선 좀 기다려봐라 자기들이 연락을 해보고 추후과정을 다시 파악해보고 연락이 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 해보자. 지금 현재 그 정도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주민숙원사업인만큼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7쪽에 노곡들 지하수위 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 위수탁 이렇게 했는데 유지관리하는 주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낙동강 4대강하면서 낙동강 수위가 높아지다보니 노곡들에 농로 밑으로 해서 수위가 상승하니까 여기를 부산청에서 인정하고 관정을 뚫어서 거기에서 물을 계속 퍼내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덕곡 노곡들이 농어촌 구역공사니까 국비를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자금을 전달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다시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사업은 아는데 관리하는 일이주로 전기를 껐다 켰다하는지 수위를 체크하는건지 어떤 일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수위를 체크합니다. 관측공 하는 것이 수위 측정하는 것입니다.
배영백의원
이것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전문적인 기술보다는 관리차원에서 하기 땜에 특히 그렇게 전문기술은 없고, 안에 지하모터펌프가 들어갔으니까 시설같은 것 그런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전기관계 그런 것을 수시 점검해서 작동에 이상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정도는 다른 것은 아닙니다.
배영백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뜻은 이런 것이 지역 업체나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맡기면 지역경제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이 돈을 굳이 줄 필요가있나 피해보는 사람들 노곡들 주민들인데 다산면민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 내 업체에 위탁이나 공개 입찰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 관계는……
배영백의원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일단 국비가 되다보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국비도 우리 군에서 쓰는데 그렇죠? 25쪽입니다. 공모사업 계획 중에서 덕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있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배영백의원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하던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지금은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예마을 권역사업.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런 부분하고 성산면이 소재지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준공예정이고 쌍림이라든지 용담권이라든 그런 것은 올해 발주되는 부분이고 운수 같은 곳은 발주해서 연도별 차이가 납니다.
배영백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과업이 수행중인데 다시 공모를 똑같은 지역에 한다는 거에요.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배영백의원
명칭만 다르지……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지역도 틀리고……
배영백의원
예마을하고 관운리 안 겹칩니까? 사업이름만 활성화 사업이 바뀌었지 안 그렇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렇죠. 예마을이 관운리……
배영백의원
맞잖아요. 관운리하고 예마을이 80억인지 90억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명칭만…… 공모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거기하는 것 아닙니다. 덕곡은 면 소재지입니다.
배영백의원
예리하고 관운리 일원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런데 관운리 일원이라도 관운까지는……
배영백의원
예마을도 했지 않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거기 포함 안 되고 행정상으로 겹칠 수는 있거든요.
배영백의원
하는 것은 좋은데 겹쳐져서 일단 지역명칭은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에요. 공모하는 심사하는 데서 지금하고 있는데 또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저희들 가면 세부사업내용을 만들고 도면이나 그런 것을 갖고 자문을 받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행정명칭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영백의원
그래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하고 예마을 권역사업하고 사업이 다르다는 거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틀립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30쪽에 객기-도진 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중입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 지나다니면서 도비공사인 줄 알았어요. 도비사업 도비라 그래서 부례지구 가면서 공사현장에 대충 지나갔는데 순수 군비사업인 줄 알았으면, 경사부분이라든지 사면부분에 대해서 도 이야기 할 것이 많았는데 도비사업인 줄 알고 의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객기에서 도진 간 도로가 부례 관광지구 때문에 하는 사업이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군도입니다. 군도 10호선인데 예전부터 지정된 노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시기적으로 연장이 길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리 부례마을까지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연장은 다시 도진으로 넘어가는 연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안 그래도 도진하고 부례지구하고 훨씬 짧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빨리 시행해야 접근성도 용이하고 공사를 하든 뭐를 하든 주민들이 가기가 편리한데 지금 사실은 객기에서 봉산이라든지 답곡 희정까지는 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둘러가지고 그렇게 우선순위가 그것이 맞느냐 도진에서 바로 넘어오면 부례지구인데.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현재 예곡에서 객기에서 예로 땅 도로노선하고 거기에서 도진 넘어가는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배영백의원
심하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심하기 때문에 도진 다 내려가면 동네 끝에서 일부 200m, 300를 5, 6년 전에 그 부분은 일단 공사를 확장하고 거기에서 지금 종점되는 부례단지까지가 남아 있습니다. 2km가 남아있는데 거기가 지형이 굉장히……
배영백의원
지형이 어째든 간에 계획에 도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하려고 예산을 편성 했으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하부지역에 계속 연동이라든지 답곡까지 연차적으로 옛날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연결해서 부례마을하고 연결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근데 객기에서 부례지구로 해서 도진으로 올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위치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배영백의원
부례관광지가 들어가니까 이차 저차 40억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도진에서 부례가는 것으로 빨리 좀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 100억 들여서 해놓고 접근성 나빠서 이용하기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지금도 보면 폭이 좁아서 그렇지 그 넘어는 포장 다 되어서 차 다니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우선 불편해도 달리 수는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하나 건의사항인데요. 주민이 불편해서 건의를 하던데 운수 봉평에서 대평 구간에 도로가 공사를 해서 안 좋은가봐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것을 개선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점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로개선사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거기가 개설된 구간인데 옛날에 상수도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랜기간 쳐져서 2km인가 연장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그것만 하기보다는 전체로 덧씌우기를 해보니까 1억 5000정도하면 다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되면 전체 포장한지 오래됐고 했기 때문에 전체 오버레이(overlay) 하는 것으로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과
10시 56분
다음과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광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그 다음 이용석 미래전략담당입니다. 다음 강기경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끝으로 김영신 산업단지조성담당입니다. 그럼 도시과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도시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을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박주해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했습니다. 2016년도 9월에 2017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다산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주민들하고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사업에 공모신청을 넣었다가 선정이 안 된 모양이죠. 몇 가지가 빠졌던데.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은 작년에 할 때는 올 계획을 잡아서 그래도 많은 것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몇 개더 업무보고에 자료를 더 수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결과 못골에 있는 진입도로만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주해의원
올해 또 그 사업이 신청이 들어갈 거죠?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 전에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정도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박주해의원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지역균형발전전략 사업으로 지금 쾌빈리 433-11번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자리죠?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여기에 광장을 조성한다 이 말씀인데 지금 현재 거기도 하루에 주차되어 있는 양이 상당하거든요.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실 겁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목적은 당초에 그 부지가 객사토로 판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내중앙지를 문화재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선이 75면이 되는데 사업을 하고 할 때는 주차는 최소한 훼손을 적게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의논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어느 정도는 지금 70면 정도 넘는다 얘기했죠? 반틈 정도는 거기대고 나머지 뒤에 교육청 앞에 집하고 공터를 땅을 삽니다. 그쪽을 검토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누리관하고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13페이지 새뜰마을 사업추진으로 주요사업계획이 주택정비, 환경개선, 기반시설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폐돈사, 폐계사 주로 철거고 안내판 설치 이런데 마을경관조성을 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원마을 풍경이 우러나도록 우리 지역 가까운 관광지 섬진강, 매화마을이라든지, 하동에 매화마을 이런 곳 옛날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화 꽃 심어서 관광지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우리 덕곡 백2리 같은 경우도 아주 전형적인 농촌마을 아닙니까? 이런 단지를 조성해 볼 궁리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는 7월달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경관계획도 같이 한번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백2리 여기에 보면 지금 미나리도 팔고 있거든요. 봄철에 미나리도 먹으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마을 경관이 옛날농촌의 전형적인 모습을 풍길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시장통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올해 시작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됩니다. 시장통로에 양방향 통행이 마을금고까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비교적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고, 대다수 주민들이 잘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도로가 협소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선지중화 사업할 때 인도폭을 조금 조정해서 양방향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전선지중화 사업할 때 땅을 팔 것 아닙니까? 꼭 챙겨서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과 말고 기업경제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우리 군에 인도…… 부서하고 꼭 협의를 해서 인도를 반드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양방향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9쪽에 골프장조성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곡 로얄파인CC와 다산 샤인힐 컨트리클럽 조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곡에 로얄파인CC는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착공을 해서 19년도 5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산 샤인힐 컨트리클럽도 지금 현재 부지 매입 중에 있는데 매입이 66%정도 되어있고 그리고 올 4월에 착공을 해서 12월 내년도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주민들과 마찰은 없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지금 특별히 마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산컨트리 클럽 같은 경우에는 부지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부지보상협의 과정에서 조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협의하여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2020 고령군 군 관리 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대충 결정된 줄 압니다마는 현재 변경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도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인 것을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은 3월정도 돼서 전체적인 기반을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딱히 어떤 어떤 부분 이렇게는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현재 고령에는 문화재 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이렇게 해서 많이 사유재산 제한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령지역에는 주택지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주민불편이라든지 사유재산 제한 이런 것을 좀 해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주민편의를 제공해서 해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사실은 농업지역 같은데 묶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발 빠르게 해제 가능한 지역에는 풀어줘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림지역은 진흥지역하고 해지가 된 부분들은 자료를 농촌지도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실제 지도소에서 해지했던 부분이 너무 미약하고 적던데요.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도로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제가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배영백의원
현재 읍 관내 헌문리라든지 저쪽에 농림지역이 농업용 시설은 뭐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에서 계획을 빨리 세워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도 쉬어서 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할까요? 라. 문화유산추진단
11시 16분
다음은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문화유산추진단장한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문화유산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문화유산추진단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유산추진단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문화유산추진단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경애 의원입니다. 저는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를 보수해서 망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간지에 보면 2016년 12월 22일자에 보면 동대문운동장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복원을 하다가 거기 멸실될 줄 알았던 이간수문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남아있어서 그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나중에 복원하고 난 뒤에 그것을 보고는 전문가가 진짜 복원을 했는 것을 보고는 배신감을 느꼈다는 그런 말 적어놨거든요. 문화재추진단에서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신문을 보시고 우리 문화재도 대가야에 있는 문화재를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면 합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보수정비는 주로 저희가 수리를 안했을 때 더 붕괴되거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새서 보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애의원
다른 부분도 보수하는 부분에는 조심해서 다가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신문을 보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유산추진단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
11시 29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철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명옥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건순 의약관리계장입니다. 박후남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장향숙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신재환 진료계장입니다. 이경옥 출산정책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옆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등록현황을 보면 2016년도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전년도보다 34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서 금연클리닉 등록환자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서고 예산은 작년보다 건강증진기금하고 도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은 기금이 50%고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김경애의원
지금 현재 금연 등록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2016년도에 446명이 등록해서 31%인 140명이 성공했습니다.
김경애의원
많이 성공했네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고령은 나은 편입니다.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계속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14쪽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24시간 응급대기를 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여기는 영생병원 응급실을……
김경애의원
이용한다 이 말입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거기에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응급실 의사인건비라든지 인력인건비,그리고 운영비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응급의료기금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기금에서?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김경애의원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아닙니다. 2016년도에는 2억 4500만원, 2015년도에는 2억 3500만원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근데 왜 줄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평가를 10월달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서 일정이상 수준이 되면……
김경애의원
많이 이용하면 많이 주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김경애의원
그래서 하는 구나. 우리가 여기서 대체해주는 모양이죠. 기금으로 해주는 모양이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군비는 전혀 없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결핵예방관리에 마을순회교육이나 캠페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수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우리 고령군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2016년 12월말 현재로 4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등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약 타가고 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투약관리하는 환자는 3명입니다. 그리고 45명은 병의원에서……
김경애의원
약은 다 같은데……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이게 국가사업이라 보니까 굳이 보건소 안 오더라도……
김경애의원
보건소 관리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투약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고 저희들 쪽에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환자는 48명입니다.
김경애의원
마을순회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발견된 사람은 없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마을에 순회교육도 다니고 그리고 의심환자들은 와서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애의원
앞으로도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없으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에 심장 재세동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세동기 실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설치해서 사용한 현황은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27대인데 근데 관내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많지는 않아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근데 설치장소를 보니까 의료기관이라든지 구급차 이런데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중시설이라든지 산책로든지 등산로, 목욕탕 위험소요 있는데 설치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요. 설치해놓고 사용방법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교육도 주민대상으로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많이 설치해놓고 사용안하면 안되죠. 실제 필요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신생아 출생률이 많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4쪽 질의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그렇죠? 예년에 비해서.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삭감됐지만 10월달에 평가를 해서 더 증액되고 2016년도도 추경에 더 증액을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이 부분을 반납하려라고 하고 있거든요.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응급기관이잖아요. 1차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사장 만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황하고 파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년 365일 휴일이 되어도 각종행사나 시장에 나가셔서 건강증진홍보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늘 봤습니다. 지난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계속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의약품을 사는 것도 있죠? 의료 및 구류비해서 지난해 보니까 2억 7700만원 정도 있던데 혹시 남은 약은 없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약을 갔다가 2016년도에 구입하면 2017년도 2월 내지 3월까지 살 약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도 약은 얼마 전에 입찰 봐가지고 어제 개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이 부족하고 남고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올해 보건행정지원 분야에 의료 및 구류비 금액을 보니까 3억 8700만원 되어있더라고요. 지난해보다 좀 많던데.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그것은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건행정지원에 예산하고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하고 합쳤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보건지소약품구입비 과목 따로 진료소 예산 약품구입비 따로 했는데 합쳤습니다. 합쳤기 때문에 아마 거의 예산은 2016년도나 2017년도 대동소이할 겁니다.
조영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보통 약은 기간이 언제정도 보관을 합니까? 1년 지나면 다 폐기 처분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약은 보통 유통기한이 2년씩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약을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소에서 약이 많이 남으면 B지소 전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고 이런 것은 예년에는 좀 있었는데 최대한 없도록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영식의원
의료폐기물위탁처리 처리비가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훨씬 더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위탁처리비 400만원정도 됐고, 금년도에는 보니까 9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그것도 앞에 약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소, 진료소 합쳐서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