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진택입니다. 평소 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치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정진택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4페이지 방송장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장비가 전체 7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입찰했습니까?

입찰계획 중입니다. 아직 입찰되지는 안 했습니다.

입찰은 아직 안 됐나요?

예, 지금 저희들 일상감사하고 계약감사까지 마친 상태이고 설이 지났으니까 곧 입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입찰방식은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는 건가요?

일반 공개입찰방식이고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우리 지역제한은 걸어주는 것으로 합니까?

이것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제한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 예산에서 충분한 돈이, 다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전국에 서울업체나 타 지역에 입찰하는 방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의 요새 조달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한 두고 안 두고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고 일단 크게는 조달입찰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달입찰하시는 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하신 대로 올해도 울산광역시의회가 시정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잘 보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제가 의회 와서 보니까 자매도시·우호협력도시가 몇 개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미처 제가, 시 차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 차원에서죠. 의회 차원이 아니고, 17개입니다. 17개가 있는데 해마다 보니까 자매도시 내지 우호협력도시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방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해마다 방문하는 우호도시 선정을 하거나 자매도시 선정을 할 때 해마다 방문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 주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들 연구 목적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연구 목적 말고 의회 차원에서, 작년에는 보니까 우리 의장님하고 몇 분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상반기에 일본 다녀왔습니다. 아, 중국입니다.

지금 17개나 되는 자매도시·우호협력도시가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고정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는 지금 없죠. 파악 안 됐습니까?

지금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매도시 형제도시인데, 물론 집행부에서 시 차원에서 우호도시협력체결을 하고 자매도시협력체결을 하지만 이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의회도 항상 따라가 줘야 됩니다. 이게 기분에 의해서 해야 될게 아니고 해마다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올해 한·중·일 정부교류회의를 확대하고 국제도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상호간에 도움이 된다면 시와 발맞춰서 의회 차원에서 이런 교류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보면 대부분 다 해외에 가면 의원 추천받아서 가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같은 상임위원회 하는데 다행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올해 연 초에 아직 본격적으로 거론은 안 됐습니다마는 오퍼가 시에서 들어온 게 며칠 전에 금년도 6월에 미국 포틀랜드시 장미축제 하는 그게 우리 교류 20년과 맞춰서,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이 직접 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년 같으면 그런 오퍼가 안 들어왔는데 올해는 시의회 의장하고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금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와는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개 우호교류도시를 대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의회 간의 교류를 하자는 말입니다. 그것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 차원에서 교류를 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좀 시정되는 부분들은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자문위원님들 임기가 만료됐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이 만료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모집공고를 했더라고요.

예, 1월 10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저희들이.

어제, 아레까지 했죠?

예, 공모도 하고 추천도 받았는데 지금 총 50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을 했다고요?

예.

모집공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관례적으로 해 왔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례라기보다는 오히려 모집 공모하는게 의정발전에 큰 도움도 되지 않는가 싶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어떤 식의, 예를 들어서 도움이 된다면 어차피 각 상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분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문위원회 관계되는 부분들은 그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명단을…….

상임위원회 추천한 분 없어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있다 고, 8명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알겠습니다. 처장님, 이것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보통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면 거의 100%가 해당부서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사전에 선별해서 마지막에 물론 시 같으면 시장이나 부시장, 위원장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천위원회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할 때 참석을 안 했는데,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소극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람, 실질적으로 자문을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한번 구해본다는 취지에서 위원 추천공고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결재를 하면서 굉장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몇 번 돌려도 보내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몇 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강해서 그래서 공고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고해 보니까 2명 들어왔습디다. 2명이 응모를 했더라고요.

아까 몇 십 명 들어왔다면서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잘 몰라서 그런데, 2명이 들어왔는데 그 2명 가지고는 참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도 추천을 받고 또 우리 자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연관된 교수들로 스크린을 해서 명단을 작성했었습니다. 지금 그 단계까지 와있고, 추천받은 사람 2명하고 위원회에서 온 사람하고 우리 자체 스크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각 위원회별로 15명, 20명 정도 범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위원을 상임위원회별로 보내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그 명단을 가지고 4명이면 4명, 2명이면 2명 추천을 하면 그렇게 확정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하고 이런 부분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촉은 어쨌거나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의원들과 소통이 되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 전반기·후반기 임기와 일치를 시켜놨고, 했으면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바뀔 때마다 새로 위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럼 이 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상임위원회 위원들 추천입니다. 받아서 위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상임위원회에 일임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이 논의가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의논을 통해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 결정은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추천 안 한 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추가로.

예.

아니 그것 또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누구를 추천하시게 되면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리 되면 또 경쟁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고, 하여튼 저도 100% 제 말이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일괄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좋은 분을 모시려고 모집공고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의 권한으로 일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는 스타팅이 그렇게 되어졌지만 최종 결정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회 위원님들 권위도 있고 그것도 있으니까 ‘내가 당신 추천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벌써 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섯 분 위원들이 마음이 다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또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내가 구성하는데 추천을 한번 해 볼게.’ 이 정도로 해 줘야지 다 매끄럽게 안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매끄럽게 할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하나, 연구단체 회장 임기규정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번 주 내로 수렴이 종결되면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사입니다. 제 의사가 100% 반영되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수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여태까지 제가 2년 반 정도 활동해 오면서 느낀 부분이니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홈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어쨌든 우리 시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하는데 저도 다른 시·도에 들어가서 보다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시만 빠져있더라고요. 배너광고, 이만하게 해가지고 17개 시·도 다 두드려보니까 다른 시·도의회는 다 있더라고요. 뭐가 빠졌냐 하면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이 배너광고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만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실적이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기본이다 생각하고요. 특히 의회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집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도 올해 연말에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홈페이지 기능을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조금 전에 문석주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너무 시의 눈치를 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제시했을 때 어느 정도 보고 울산광역시의 이런 부분은 이야기가 되어서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울산광역시의 발전이기 때문에 의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론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 울산광역시가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했 거나 시정질문을 하든 서면질문을 하든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고 느껴야 되는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현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정자문위원은 그 분과에 권한을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다른 면에서 여러 인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공개하신 것은 잘 하신 겁니다. 유감스럽게 2명만 들어왔다 하니까 뭔가 그러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분과의 의정자문위원님께서 꾸준하게 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인원을 더 많이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더 좋은 제안이 있어서 또 이 일에 대해서 자기 분과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또 새로운 사람이 공부해서 좋은 제안이 있다면 더 좋은 의정활동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6페이지 보면 의회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가 청소년 모의의회 진행이 2017년 10월 한 번만 되어 있던데 이렇게 의회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한 번으로 해야 되는지,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시간이라든지 교육청의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모의의회 이런 부분은 두 번 정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이 크게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2회 해도 좋고, 제가 볼 때는 견학하고 방청하는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우리 홈페이지 홍보하고 교육청하고 시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이런 내용도 우리 의회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시의 홈페이지 또 교육청홈페이지 또 청소년을 다루는 청소년문화회관이라든지 그런 관련기관단체 홈페이지에 전부 띄워가지고 견학하고 방청하는 이 관계는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등학생 같으면 수능치고 11월 중순 이후나 12월 경에 3회 정도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2회 정도 더 늘려갈 수 있는 방법으로 꾸려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부분을, 처장님하고 입법정책담당관께서 답변하셨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개선을 통한 자문기능 강화해가지고 오늘 조례안 2건이 와 있는게 이 내용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2번 이상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운영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 내용이고, 그다음에 입법정책담당관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옆에 담당이 답변해 주시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오해가 없는데, 지금 공모를 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입니다. 4명인데 4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공모를 하겠다 라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 내용이고 그다음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니까 담당관이나 담당께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끝까지 공개모집을 하라고 해서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두 사람만 신청했는데 최종 결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추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전문가그룹에서 추천을 하는 안을 가지고 전체 50명 들어와 있죠? 50명 들어와 있는데 보면 산건위에는 20명이 추천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4명으로 선정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오늘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 다 됐죠?

예, 배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기중에 처리해 주셔야만이 임기가 2월 15일까지기 때문에 임기는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조례 자체도 그렇게 바뀌어져 있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결론이 지어진 사항은 몇 번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사항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2명이 신청을 했던 공개모집에 3명이 원했던 간에 대외적인 명분은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정의 목적은 달성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0호)

현재 계획은 118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가감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례회 마치는 기간이 12월 22일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구 위원님들이 연말 행사참석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전체 일정 자체를 5일 정도 당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17일 회기가 마쳐지는 것으로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큰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의 예산안 심의하는데는 일정 변경하게 되면 집행부의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당초예산이 보통 11월 8일 정도 확정이 됩니다. 다음 회기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8일 정도 확정된다고 보면 날짜를 조금 당겨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말에 위원님들 활동하는데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좀 당겨서 하는 게 좋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료제출에 큰 문제가 없다. 그죠?

예.

추가로 정례회 개최 관련해서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처럼 당겨하는 데도 있는지?

통상 보면 1차 정례를 6월 1일, 10일, 16일 정도 이렇게 다 하고 있고요. 2차 정례회는 보통 11월 초순에 많이 합니다. 5, 6, 7, 8일 이때 다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내년 되면 지방선거가 생깁니다. 우리가 할 때 6월 4일 했는데 지방선거가 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자체 회기조정을 좀 하든지 그렇게 대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