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 공약 실천입니다. 공약사항 총 86건 중에서 완료 31건, 추진중 42건, 장기검토 4건, 미착수 9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자체점검 4회, 보고회 2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외부평가에 적극 참여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정 성과향상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34개 부서에 109개 과제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실시하고 시정 성과의 환류를 통한 피드백 강화 및 업무 이행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정부주요시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추진대상은 2개 분야로서 정부 3.0과 정부합동평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수사례 중점 발굴 등 체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간 실질적 협력 강화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교류도시 홍보관 설치입니다. 엑스포광장 내에 지구본에 교류도시 현황 및 사진을 게시하고 홍보자료 및 기념품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실질적 교류활성화를 점진토록 금년에는 쿠로베시와 공무원 서로 1명씩 교환근무를 하고 리스버그시에서 시장배 태권도대회에 금년도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부 및 산하기관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추진방법은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해서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국‧도비 확보는 37건에 201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공모사업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정책개발지원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체계적 재정관리 및 전략적 예산편성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2016년 이전재원 확보를 1,367억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 내에서도 상위권 목표로 추진하겠고, 내년도 국고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확보토록 전방위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은 조기에 편성토록 지금 현재 가용재원이 약 한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 및 예산 민주주의 확대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행정자치부 재정분석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 2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재정운영 최우수 등급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지금 개정되어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평생학습관과 연계해서 예산학교를 개설하고 그 인원을 100명 이내로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예방적 감사 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6개 읍‧면‧동에 대해서 종합감사, 15개 실과소에 대해서 재무감사 그리고 민간보조금 집행 및 검증기능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안내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고, 특히 금년도에는 법무부 주관으로 변호사 1명을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상주근무를 하면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작성 제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가 2월까지 있고 2017년 강원도 및 시‧군 통합 사회조사가 1,000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 제도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16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약 한 4%의 절감률을 얻은 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심사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재정 조기집행 기준에 맞춰서 신속한 계약집행 심사 및 심사실적을 자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미래가치 창조 기본계획 마무리입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12개 읍‧면‧동 권역별로 발전방안 도출 및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용역 최종보고회를 금년 3월에 갖고 주민참여를 위한 우수마을 공동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권역별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페이지입니다. 천년도약을 위한 2040 삼척비전 수립입니다. 강원도에서 2040 강원비전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끝나면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삼척시가 2040년에 나가야할 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의원.

실장님. 그.. 기획실에서 삼척시 실과별로 모든 예산이나 다 취합을 해서 운영을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하고 조금 틀린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요전날 그.. 매스컴을 통해서 남삼척 IC를 근덕IC로 변경요망을 삼척시가 3억을 들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3억 예산은 서 있습니까?

3억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추경에 확보합니다.

아,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랬습니까?

예.

아..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이제 이걸 한다고 그렇게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의회가 뭘 하는 기능이죠? 의회가 뭘 하고 있는 기능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

아니.

예.

언론에 이게 IC를 변경해달라고 그 시위를 하고 그.. 개통식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국회의원님, 의장까지 가서 어떻게 이걸 변경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죠?

예.

했죠?

예,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부서가 예를 들어서 와서 뭐.. 우리 의원들한테 다는 안해도 의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의장이 예를 들어서 사무과에 얘기를 해서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이래이래 가지고 삼척시가 돈 3억을 대서 IC 변경을 근덕IC로 바꿀 그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시민들이 물었을 때.. 내용을 물었을 때 ‘아, 이거는 삼척시가 이래서 변경 만들어 준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언론부터 먼저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의원들도 ‘아,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그 참..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3억원이라는 것이 예상 숫자이고 지금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청에서 저희들한테 안을 제시하면 좀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부적인 내용을.. 3억이 아니라 30억이라도 좋은데..

예예.

이런 부분들은 의회가 알고 난 뒤에.. 그래도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의원들이 알고 난 뒤에 언론에 보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큰 목소리)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기관이. (큰 목소리) 여기 국장님들 여기 있지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민선6기 때도 항상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면 난리가 나.. 지금까지 그런 관행을 겪어 왔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느닷없이 근덕에서 그리고 IC 때문에 난리치고 그.. 이슈거리가 되가지고 보도도 하고 난리쳤는데, 이거를 만약에 삼척시가 30억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의회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도를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건 앞으로 절대 고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요. 국장님들도 그런 거는 밑에다 지시를 하세요. 뭐 의원들을 알기를 뭐.. 의원들도 시민의 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삼척시민들을 위해서 잘해달라고 표 줬는데, 뭐요 그게.. 뭐 개코로 모르고 있다가 시민들이 물으면 ‘아, 잘 몰라.’ 이럽니까? 뭐라 합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고쳐져야 됩니다. 아, 그리고 3페이지요. 시민과 함께하는 참 공약 실천 있죠?

예.

지금 총 공약이 86건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이 42건인데, 장기검토나 미착수는 9건이 있는 거는 영 안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까?

예.

아.. 어려운거고.. 추진 중에 있는 42건은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추진 중에 있는거.. 뭐 장기검토나 미착수 안되는 거는 두고.. 추진 중에 있는 거는 가능하면 공약사업이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좀 해줘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페이지입니다. 천년도약을 위한 2040 삼척비전 수립 있죠? 그죠?

예.

여기 수립에 보면 사실 2040은 우리 강원도가 전체 하는 건데, 한 20년이란 세월이 흘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 사업을 수립할 때에 삼척비전을 향후 20년 후에 수립하는 것인데, 국내 여건이나 변화가 좀 많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해서 수립을 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실장님,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읍‧면‧동 종합감사가 6, 재무감사가 15인데, 이거 숫자가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기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6개 읍‧면‧동이고..

재무감사에서 뭐 지적사항이 있나요?

지적사항은 뭐.. 여러 가지 계약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지만..

공무원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시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총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수없이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조금 받는 단체를 감사를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감사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만, 언론에 문제가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뒷북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조금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문제가 돼서 나오기 전에 감사를 해서 못나오게 해야지. 그죠?

이게 또 감사한다고 하면 보조단체에서 안그래도 경기 나쁜데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니, 경기 나쁜거 하고 보조금 쓰는거 감사하는거 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대부분의 또 단체는 성실하게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간혹 한두 개에 단체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미리 골라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말씀대로 하여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거 저.. 보조금 가지고 부당 사용한 사례가 없도록 미리 미리 가서 감사를 하시고, 이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단체는 보조금 삭감 등이나 이런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

네, 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에서요. 국내외 지금 자매도시가 17개 도시가 있죠?

예.

추진실적을 보면 일부 자매도시와는 상호교류를 하고 있고, 교류를 안하고 있는 자매도시가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 맺어놓고 사실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 호주 이런 데에는 전혀 교류를 안하고 있죠?

예, 못하고 있..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잘하고 있는데 처럼 서로 왕복이.. 행사를 오고가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되어서..

행사가 있을 때 좀 초청도 하시고요.

예.

거기에 행사를 알아보시고 저희가 또 방문도 할 수 있게 해서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지금 미국 리스버그시하고 자매도시로 결연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미국 리스버스시와 삼척시간에 자매결연은 2003년도부터 체결이 돼서 태권도대회를 주목적으로..

예.

서로 교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여러 국내외 자매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지만 미국 리스버그시하고의 교류는 그.. 학생들이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예.

크고, 그 학생들은 삼척의 미래인재이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미국에 큰 세계를 접하면서 글로벌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학생들을 더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주셔요.

알았습니다. 숫자를..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가면 머무르는 기간 동안 홈스테이를 시킵니다.

예에.

그러면, 거기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 문화라든가 생활양식도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리고 저기.. 이번 방문을 통해서 제가 느낀점이 태권도 학생들 교류는 활성화가 돼있는데, 기관과의 교류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태권도 교류와 함께 리스버그시와 삼척시 두 기관 차원에서 교류 활성화 방안도 고민을 하셔서 교류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관을 지난번에 6,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다 그랬죠?

예에.

그거 그러면 지구본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박물관 아니고?

지금 저기..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못했습니다.

아.. 그럼 어디로 할 겁니까?

지금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6,000만원 가지고 우선 먼저..

6,000만원 가지고 뭘 할 계획..

먼저, 우선 용역을 조그마한 돈이라도 들여서 하고 그리고 이 관련 국가나 도시하고 그 도시에서 여기 지구본에다가 본인들이 좋은 것을..

그런데, 그런 사전에 준비를 자료를 충분히 받아 놓고..

예예.

그 다음에 어느 장소를 정해서..

예.

계획이 다 나온 다음에 장소를 정해서 해야 되는게 바람직한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먼저 장소를 선정해놓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갈지 지금 아무 그림이 없지 않습니까?

예예.

이건 계획에 좀.. 계획자체가 좀.. 앞뒤가 우선순위가 안맞았다고 생각이 되요.

우리가 그 공간에다가 뭐를 얼마큼 할 수 있는 지금.. 그 내용을 뽑고 있습니다. 뽑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요. 박물관도 아니도 지구본도 아니라면서요.

아니, 그런데 지금 확정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구본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좀 착실히 하셔서요. 올해는 리스버그시에서 삼척으로 방문하러 오는 해입니다. 격년제로 하니까. 그분들께 거기에 뭐 기념품이라든가 거기 리스버그시에 중요한 뭐 우리 거기 홍보관에 비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주문을 하셔서 미리..

예.

받아서 좀 사전에 준비를 착실히 해서 홍보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7페이지입니다. 정부 및 산하기관 공모사업 발굴 추진인데, 그.. 각 부서에서는 대상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중점 핵심 사업을 선정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셔요?

지금 이제 2월말까지 부서별로 지금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5,000만원 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자료를..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네.

이걸 제출할 때에 그냥 우리 공무원들도 제출서류를 만들지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당위성을 좀 이렇게 설명을 받아가지고 첨부를 해서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더 효과가 좋으니까..

더 신임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예.

하여튼,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걸 최대한 활용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출향인사 등 그런 분들과 공조체재를 유지하고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을 해서..

예예.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에서 우수부서 표창에 시상금.. 이 시상금 얼마 줍니까?

작년에 600만원 줬습니다.

얼마 드려요?

600만원.

그러니까, 부서에 600만원?

예.

그리고, 우수자 포상금 지급에는 최대 50만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

예, 권정복 의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좀 처음에 수정보완을 해달라 그랬는데, 올해는 좀 바뀐거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 저기.. 정부주요시책에 대해서 정부 3.0이..

예.

자치단체 중에 최우수 기관은 몇 개 기관입니까?

우리가 그때 전국적으로 했을 때에 한 10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저희들하고 동해시하고 두 군데만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이제 평가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닐거 아니에요. 그죠?

예예.

주로 민간인들이고 이럴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주민들한테 전달 이런게 제가 보기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음식을 잘 만드는 데는 뭐 우수 음식업소 이렇게 표시를 하듯이 현판식이라든가.. 이런걸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주세요.

예.

끝이 아니죠, 이게?

예, 금년도에 또 합니다.

또 하고 향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 우수 기관에서 더 노력하시면 최우수 기관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최우수 기관 되면 거기에 뒤따르는 인센티브라든가 시상금이 더 커질 거고..

예, 커집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가만있어보자. 저기.. 주민참여 100인 위원회 이거 소관부서가 기획실이에요?

예.

처음에 이거 해서 1기 임기가 2년 단위였습니까?

예, 2년 마쳤습니다.

끝나서 이제 2기를 다시 만들은 거죠?

예, 2기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기 하신 분들 중에..

예.

또 2기에 넘어가 연속해가지고 가는 분들 몇 분 정도 되세요?

이게 100인 위원회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100인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접수를 받았는데, 숫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그 때에 사람을 어떻게 뭐 이렇게 옳고, 그르다 이런 식으로.. 참 곤란해가지고 선착순으로 100명을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남은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수를 2년씩 잘라가지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2기라는 명칭을 만들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시키고 모자른 부분은 1기에서 하신 분들 중에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 많이 참석하신 분들 위주로 보강했습니다.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목적은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각계각층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하고 그다음에 시책에 반영한다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당면돼있던 현안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이걸 또 삼척시에 시정방향이라든가 이런걸 홍보하고 이러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현장에 읍‧면‧동 같은 데를 다니면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에요?

읍‧면‧동 다니면 주로 저기.. 사업 관련하면 사업 관련한 주민들이나.. 그래서 뭐 어떤..

실장님..

특정 사람은..

실장님.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건요.

예.

이 100인 위원회 명단이 저한테 있어요.

예.

그런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공직자가 읍‧면‧동에 가면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이장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장협의회장 이런 분들을 굳이 여기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잠깐 제 얘기 들어봐 주세요. 이런 100인 위원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이러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 뭐 노인회장님이라든지, 기업체가 최소한 100인 이상에 어떤 기업체 대표라든지.. 이런 시장을 평소에 자주 못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야지. 이거 제가 보기에는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제가 보는 순간 이게 됐다는걸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와보십시오.’ 이렇게 보고는.. 이거는 욕먹어요. 이거 시민들이 이거 알면.. 맨날 만나는 사람들, 그 얼굴,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3기 위원회 뽑을 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회적인 약자 대표, 기업체 대표 이런 분들한테 삼척시에 시정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발전적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6쪽에 동영시하고 작년에 상징물 동영시에 설치한다고 한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조금 나라가 이상한 나라인지.. 그걸 우리 척주동해비를 다 만들어 놓고.. 현장에 갔더니 다 만들어 놨더랍니다. 만들어 놓고, 그걸 설치를 안하는 이유가 ‘지금 뭐 사드 문제 때문이라 그렇다.’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도 설치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삼척시가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동영시 손자상을 이제 그걸.. 저들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국가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외교적인 문제들이 걸려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예예. 중앙정부에서 좀..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의회에서 ‘하지마라, 해라.’ 그럴 권한은 없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사전보고라든가 그런 것들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아까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고.. 또 그리고 자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기획실에서 각 과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자체 심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데 올려가지고 진짜 이게 필요한 건지, 적합한 건지, 그리고 예산 투입효과가 있는 건지..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한다 해가지고 국비 뭐 한 30%, 도시 뭐 한 10%, 그다음 우리가 한 60% 부담하는 거야 국비를 가져온다는 그 메리트 하나만 가지고 어느 사업이라도 다 덤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규모 있는 사업들은 최소한 접수되기 전에 각 중앙부처별로 공모 접수 기한 마감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걸 낸다고 해가지고 보고서 하나 가볍게 해가지고 의원들 방에 하나씩 쭉 돌려만 줘도 되는데, 그런걸 안돌려주니까 실질적으로는 전년도부터 금년도 1월말에 접수 기한이면 전년도 가을부터 공모사업을 추진 준비를 해요. 마을단위하고..

예.

그런데, 의회는 하나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의원들은.. 그 지역에 나가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중에 자료 취합 되는대로 한번..

1월에도 마감된 데도 있어요. 1월에도..

지금 저희들이 2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료 나오면..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예.

익년도를 준비하는 공모사업들이 뭐 있는지도 기획실하고는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

‘공모당선이 됐으니까, 기획실에서 예산만 세우시오.’ 그거는 기획실이 할 일이 아니란 얘기야.

이거는 지금 내년도 사업을 받고 있으니까.

예.

취합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3, 4월에 조기편성 가용재원이 700억이면 제가 알기로는 삼척시가 생긴 이래 2015년도에 526억.. 2013년도에 526억원의 추경이 있었고 제일 큰 예산이에요. 불용액이 얼마나 되죠? 12월 31일자로 마감된 불용액이.

불용액이 한 270에서 290억원..

평년도에는 얼마나 됐어요?

평년 수준입니다.

평년수준에?

예.

그러니까, 국비가 더 내려온다는 얘기죠?

예, 보통교부세가 지금..

그건 뭐 잘 된 일이고요. 9쪽하고 연관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들을 선정하고 이런다는데.

예.

주민참여예산제를 기획실장님이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짧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게 법에 지금 주민참여위원회라는 이게.. 항목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졌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인 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그 위원회를 만약에 우리가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법이.. 시행령이 확정이 되면 만약에 그 위원회하고 별개로 굳이 해야 한다면 교육을 평생학습관에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교육을 몇 시간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100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하게 되는 건지..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거는 예산편성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권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권한을.. 그런데, 그냥 나눠줘서는 안되잖아요? 철저하게 교육이 되고, 어느 분야를 시민들한테 일정부분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시청공무원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를 뭔지를.. 역사성부터 브라질에서 왜 시작됐는지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개념이 명확해야 돼요. 그냥 주민들을 참여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게 아니고.. 정부가 요구하는게..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되지도 않아. 제대로 하는 데가..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인천 연수구나, 충북 진천군이나 이런 데에 어떤 식으로.. 1년이 걸려.. 이 준비기간이 최소한.. 금년에 할 수 없어요. 마을단위 주민 숙원사업을 예를 들면, 근덕면에 주민 숙원사업이 있다. 이 위원들이.. 마을별로 이장들이 낸 예산들을 심의하는 거야. 순서를 정하고, 실제 맞는 건지.. 그럼 저항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장들이.. 주민참여위원들이 뭔데 우리 동네 예산을 뒤로 미루느냐. 그러면 철저하게 교육이 되고 소통이 돼야 되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거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천천히 시행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편성권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시의회 의원들하고도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하셔가지고 벤치마킹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연수구나 진천군 같는데 가면 1년 이상씩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다. 10쪽입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고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느 특정단체를 찍어내기 위하거나 아니면 특정단체를 들여다보기 위해가지고 보조 단체를 감사 하자는게 아니란 말이야. 제도화 시켜놓으면 가장 편하죠. 시청공무원들이.. 2년에 한번씩 회계서류를 관련부서가 들여다보고 그 관련된 부서가 감사한 결과를 기획감사실로 보고 해주면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고, 미진하다.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겠다.’ 그럼 짐을 더는 거야 서로.. 그러면 투명하게 되죠. 보조금 단체들이 ‘아, 2년에 한번 우리가 감사를 받으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감사 받을 차례다. 2년치를 받는 거다.’, ‘최소한 우리가 금년도 받을 차례다.’ 그 규모를 정하면 되잖아. 보조금 2,000만원 이상 단체는 2년에 한번 무조건 자체 감사를 받는다. 첫 번째 받는 1단계가 보조금을 집행한 부서가 회계서류를 다 들여다보고 뭔가 문제가 발견되면..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고 보고되고..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봐야겠다. 그러면 실제로 들여다보는 거고.. 그걸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 얘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해보는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고들이 안생기고 훨씬 더 삼척시민들이 의식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시하고 가까운 단체가 있다. 계속 그런 일들이.. 시민들이 의심하잖아. ‘저쪽은 시장하고, 시 집행부하고 가까운 단체니까 뭐 몇 천만원 보조 되도 별 문제 같은.. 뭐 보겠나 어디.. 저기 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단 얘기죠. 훨씬 더 투명해지고 서로 신뢰하는..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꼭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돼.

예, 알겠습니다.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감사기능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하셔야 돼요, 꼭.

예.

15쪽입니다. 삼척시 미래가치창조 기본계획 보고회 초안마련하고 보고회를 2번하고, 설명회 1회 개최하고 금년 4월에 이제 끝낸단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월까지.

예.

의회에 보고 언제 한번 합니까?

3월에 지금..

3월에요?

예.

3월에 하셔가지고 의회에도 소통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받을 건 받고 그렇게 소통해 주셔야 돼요.

예.

너무 늦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예, 또..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

그 기획실이 싱크탱크고 컨트롤 타워죠?

예.

그런데, 특수시책이.. 이런 부분이 특수시책인가요? 2040에 비전 만드는데, 이거는 당연히 순차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연례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특수시책인가요?

그런데, 지금 2040 지금 하려고 생각하는 시‧군이 강원도에서 저희들 밖에..

아니 20.. 그거야.. 2050이면 못하고 뭐 3050 못하겠어요? 실제적인 부분을 해야 한단 말이죠. 실제적인.. 삼척이 무슨 도시인가요? 삼척이 무슨 도시에요?

에너지..

에너지도시에요?

예.

확실해요? 기획실에서.. 지금 에너지도시입니까? 삼척시가?

삼척시가 지금..

삼척시장이 얘기하는게 지금 에너지도시에요?

예. 삼척 지금 에너지하고 관광..

에너지도시 맞아요?

예.

개념이 없어. 개념이..

신재생에너지라고 말씀..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기획실에서는 계획이 다 진행되어야 한다 말이죠. 거기서 시책이 나와야 되고, 뭔 부분이 기본 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물론 실과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획실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이에요? 맨날 얘기 했잖아요. 컨트롤 타워고, 싱크탱크인데.. 그럼 거기서 정확한 부분.. 삼척시가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도시다, 관광도시다, 교육문화도시다 라는 테마에 맞게끔 움직여 가라 말이에요. 이거도 아니고 지금 하는 것만 하는 거야.. 하는거..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보잔 말이죠. 메가 이벤트를 3대 이벤트라고 본다 그러면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뭐 박람회든 전시회든 이 부분이 지금 연속성이 하나도 없잖아.. 삼척시가.. 한번은 동굴박람회를 한번 했고, 한번은 그 뭐예요.. 지금.. 에너지 뭐가 왔나요?

방재..

방재인지.. 뭐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죽어 있다 이말이에요. 살아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뭔가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럼 체계적으로 동굴박람회를 계속 연차적으로 하던가, 방재박람회를 연차적으로 하던가 한번 하고 사장시킬 걸 왜 해야 되냐 이말이에요. 그런걸 함으로서..

예.

연속성을 해갖고 사람이 오고, 지역이 활성화 되고.. 지역이 또.. 뭐 뜨고 여러 가지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냥 이어져 가고.. 오직 뭐가 하나 잘못된 부분 그건 얘기하고.. 흑백만 가는 거야.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요. 흑백 기본을 하고 삼척이 추구해야 될 어떤 부분들은 가줘야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특수시책 같은 거는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인구가 답이잖아요. 인구가 7만이 빠지는데, 뭐가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모든 사람.. 책임 회피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공직자, 의원 다 마찬가지잖아요. 시민들은 거기에 관심이 덜 하다 말이지. 가장 삼척시가 중요한게 뭐냐. 인구를 늘리는 거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답변이 나오고 뭐 앞으로 시정업무는 ‘이렇게 가겠다, 저렇게 가겠다.’ 이런 안이 나와야 한다 기획실에서는..

우리가 지금.. 책자.. 제가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맨 앞에 우리 비전을 거기에다 내놨고요. 인구증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인구증가 얘기해 봐요.

예. 인구증가가 지금 우리시가 그래도 제일 크게 하는 것은 뭐 의료원에 애들 낳는 데에 지원해주는 관계.. 거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에서부터 우지지구를 통과해서 궁촌쪽으로 가는 그 도로도.. 그게 먼저 닦이고 나면 그 인근에 택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하는 것 까지 지금 이제 다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답은..

예.

일자리 만드는 거고.. 그거는 다 부수적이고.. 한해 인구 출생아가 몇 명입니까? 삼척시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1년에 400명이 안될 거예요. 그리고 사망자하고 해놓으면 인구.. 1년에 기껏.. 순수하게 늘면 한 200∼300명 늘까? 그럼 10년이면.. 10년이라야 2,000명이 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인위적으로.. 자연 그것 같고는 안된다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떤 식이든 기획실에서는 이런게 가장 중요하다 말이죠. 어떻게 하면 삼척시 인구를 늘릴 것인가. 그러면 현재 지금 뭐 포스파워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체 유치, 제조업 유치 뭐.. 물론 반대급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예.

환경문제가 따른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시민들한테 나가서 물어보면 십중팔구 ‘먹고 사는게 급선무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걸 안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의원들만 맨날 듣고 다닙니까?

저희들도.. 예, 많이 듣습니다.

듣고 있죠?

예.

그럼, 듣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말이에요. 정확하게.. 정확하지는 못해도 거기에 근처에서 뭔 안이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여튼, 잘 전체적으로 하시고.

예.

그리고 그.. 몇 가지 지적 아닌 지적을 해보면.. 조례 정비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상위법에 지금 안맞는게 상당히 많아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상위법에 안 맞는 건 다 수정해서 일괄적으로.. 물론 조례가 의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정비를 해와야지 할 거 아니에요? 언제 이거 뭐 정비를 하겠습니까? 확실한 조례 정비를 상위법에 틀리는거 싹 맞춰 놓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예산부분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부채가 다른 뭐 일반 지자체보다 거의 뭐 낮은 부분이라서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어요. 적당한 부채는 갖고 있어야 되요. 왜, 지금은 신축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부다 리모델링이에요. 거의.. 경로당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 하여튼,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줄 수 있을 때에 그게 부채가 필요하면 필요한데로 뭐 700억 또 예산이 생겼다 그러니까, 과감히 공격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 과감히 해주라 말이에요.

예.

예산이 없니, 다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다들 시민들 ‘야, 돈이 없다는데..’ 뭐가 돈이 없냐.. 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진짜 많습니다. 많이 해서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류부분에 한 가지만 더.. 물론 특화산업과에다가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특성화 시켜주면 외국에 가서 체험을 해야 되요. 안그러면 학생 늘지도 않고 실력 늘지도 않아요. 실제적인 특화를 해줄 수 있을 때에 교육.. 그리고 삼척이 실질적인 교육도시를 지금 지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목표가 가까이 가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까 뭐 박영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할 때 플러스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니까, 그걸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삼척정월대보름제 개최, 삼척종합예술제 및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 대학로 거리축제, 환선제, 얼선양사업,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운영지원, 문화원과 예총에 예산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는 총 11건에 5억 5,500만원으로서 문화재 보수정비 5개소에 3억 1,700만원, 전통사찰 4개소, 흥전리 삼층석탑 발굴조사에 1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통한 관광자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정 홍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는 10억 5,100만원으로써 역점시책 및 주요현안 사업의 정례화,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보발간과 시책홍보용 신문을 배부하고 특히 SNS 스포츠단을 구성하여 관광과 연계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1,400만원으로 전국대회 5개 대회, 도 및 시 단위 12개 대회, 각종 체육대회 출전으로 삼척시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청 여자실업핸드볼팀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9억 800만원으로서 지난해 정규리그 우승과 챔피언리그 준우승을 비롯하여 큰 성과를 거둔 만큼 금년에는 선수단 복지와 경기력 향상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입니다. 금년에는 4월 23일에 개최되겠으며, 3월에 풀코스 공인인증을 재발급하고 행사 효율성을 위한 외부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52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금년은 5월 중에 횡성에서 개최되겠으며, 38개 종목에 600명이 참가하여, 종합 5위를 목표로 하여 우수선수 발굴 등 선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으로 해망정 바람막이 설치, 신기, 근덕, 마읍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와 동네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도계공설운동장 스탠드 도색과 종합운동장, 삼척실내체육관 바닥 코트정비 등 지속적인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삼척 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2,000만원으로 금년에는 161억 1,000만원으로 국비 20억, 도비 9억, 시비 132억 1,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하고 강원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5월 중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삼척문화예술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2월 중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중간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4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리소재 너와집 및 민속유물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설계승인과 착공을 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로 금년 4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흥전리 삼층석탑 재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지난해 1차 조사를 완료하였고, 1월에 측량을 마무리 하였으며, 현재 동부지방 산림청과 산지전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입니다. 신리 너와집 도포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였고, 4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양서원 묘정비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마쳤고,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월 23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

시책홍보용 시보 발부인가, 뭐 신문배부 하는데.. 이거 특히 그 시보 발간을 해서 시정홍보용은 어디어디 배부 하나요?

그게 이제 시청 홍보용 신문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강원리뷰..

아니 아니. 시보를 발간해서 배부처가 어디냐 말이야. 배부처..

배부처는 이제 그.. 통리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실과 그렇게 나갑니다.

그럼, 삼척시정은 삼척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거야?

아.. 그.. 시보.

삼척시정은 삼척사람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각 기관이라든가 연계되는 기관이 다 알아야 되는 건가요? 어떤게 맞아요?

앞으로 배부 범위를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인근 로컬 지자체도 보내주고.

예.

공유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있으면 공유를 하고, 우리 이걸 홍보를 하고..

예.

어떤 유관기관들 많아요. 강릉에도 기관이 많은데, 다 인근 동해, 태백시 다 오는데 삼척시만 안온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냐 얘기에요. 그래서 ‘어, 가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안가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안되지.

앞으로 배부 범위를 확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홍보도 되고 또 뭐 실제적인 공유도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안했다 말이지. 그래서 전에 한번 내가 동해시에 그 타블로이드판인가 그거 상당히 예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책자 식으로.. 삼척시도 그렇게 한번 하자고 주문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 접이 한판인가 그거 뭐야 그거.. 그거 한판 딱 나오더라고 접어서.. 접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책자 비슷하게 만들어 지니까.. 한 달에 한번 보내는 걸.. 제대로 이거 뭐 두고두고 볼 수도 있고 정보도 된다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이제 그..

가까이 동해시 것 한번 봐 바요.

예예.

뭔 얘기를 할 필요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유관기관 뭐 관련기관 다 배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행정신뢰를 쌓아야 된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재단문제는.. 특화산업과에서 얘기 했던거 하고 겹쳤는데, 거기는 좀 아니라고 나온 모양인데? 용역을 한 게?

아, 특화산업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보고를 그.. 지난해에 12월에 용역보고를 별도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나왔잖아.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쪽 부서에는 아니고, 한쪽부서는 맞다고 이렇게 나오나..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용역이 아직 뭐 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잘 해서 이게 뭐 지금.. 언제 나오나 정확하게.. 이게 나오는게 언제에요? 시점이 언제야? 4월경에 공청회를 하고 뭐 한..

그 특화산업과에서 보고한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미래인재육성재단 용역 그걸..

아니 그러니까, 미래육성재단이나 문화예술재단이나..

예.

그거 다 연관되는 부분이야. 그게요..

예예.

결국은 똑같은 얘기란 말이지. 그래서 거기는 하여튼 이게.. 용역결과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화예술재단을 제대로 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물론 뭐 용역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라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작년에 뭐.. 예산도 그렇고 감사할 때에도 지적됐던 그 이승휴 선양사업회에 올해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요.

예, 안그래도 2월 중에 정기총회를 2월 한 말경에 정기총회를 하는 걸로..

아직도 그 반환금이 안된 걸로 알고.. 아직 안되 있죠?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이거는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반드시 정리 하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여쭙고 말씀드릴게요. 제안도 좀 드리고.. 문화공보실이 이제 언론사를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언론사하고 상대를 하고 그러는 건데.. 시가 예민한 부분들..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든가 뭐 특정분야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될 경우들.. 그런 것들은 공보실장이 대변인 방식을 취해서 그래서 기자들한테 공식적인 브리핑.. 시장이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하고 대화하듯이 얘기해서 언론에 흘러나가는 것 보다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돼서 예를 들면 이번 도계 골프장 감사결과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해주는게 낫다. 언론이 감사결과를 취재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뭐 굳이 그냥 어떻게 할 계획이다 그렇게만 하는게 아니고 특정 의회에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공보실장이 대변인처럼 공식적으로 언론을.. 그거는 언론한테 얘기한다는 거는 시민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런 이런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게 지적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그러면 서로 앞으로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 삼척시정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거구나.’ 예측 가능해 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뭐 대변인을 따로 둘 필요가 없이 공보실장이 대변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공식적으로 월 1회 브리핑하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지면 기자들도 ‘아, 이런 민감한 사항은 이번 달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구나.’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매일 보도 자료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는.. 제도적으로 한번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쪽에요. 각종 체육대회 효율적 관리하는데, 이것 좀 말씀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수렴해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대회를 어디 뭐 춘천을 가든, 강릉을 가든, 축구팀이 가든, 게이트볼팀이 가든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삼척시 예산이 5,000억 규모가 넘어 가는데, 3,000억 시대에 지원되는 금액이나 지금 대회에 출전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밥값이라든가.. 식비나 숙박비도 예전하고 동일하고 그냥 그런건.. 단가계산 없이 작년에 100만원 줬으면 금년에도 100만원, 여기 150만원 주면 다른 데가 문제가 된다.. 그런 논리에요. 그런 논리는 시대적으로 늦어진거 아니냐. 거기 보고서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각종 대회 출전 종목별 경기 80개 대회에요. 그 인원이 20명이 나가는 대회도 있을 거고 10명이 나가는 대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단가를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매년 100만원 주다가 50만원을 더 주자 합시다. 그럼 80개 대회면 4,000만원이에요. 4,000만원 이면 큰 돈 인가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건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이게 무슨 복지냐 이거야. 건강해야지 복지가 되는 거잖아. 건강한 만큼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지원금이 줄어들어요. 의료보험 부담금이.. 그게 복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획기적으로 단가 더 올려서 지원하는거 꼭 검토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시던지 해서 지원방식을 좀 늘려야 된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의원.

실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 합창단원을 모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 12월부터 해가지고 1월 20일까지 이제 1차 모집을 했는데.. 사실 이제 모집인원이..

다 찼어요?

작았습니다.

안되죠?

예.

이게 지금 나이가 이게 연령 제한이 있죠? 몇 살까지 입니까? 55세까지예요?

5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도 뭐 듣기로는 삼척시에서 합창단을 하다가 동해로 뭐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합창단 인원을 채우기도 어려운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를 55세로 제한해 놓으니까, 나간 사람들.. 채울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뭐 합창단원하고 지난번에도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그래도 지난번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할 수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래하는 데에 나이가 필요합니까? 나이가 필요 없잖아. 목만 괜찮으면 노래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합창단원을 모집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55세로 딱 나이를 해놓으니까, 더 하고 싶어도 나이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나이를 더 연장할 수 있는 걸.. 단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나이를 늘리는 것도 상관이 없잖아요? 요즘에 뭐 실버합창단도 만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지난번에 미팅을 한번 했는데, 그분들 의견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대다수 의견이 나이 연령상한을 55세까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하면 조금 뭐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도 일부 많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이복우 계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아무 얘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거 뭐 단원들이 나이를 늘리는 걸 반대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게 의견이 반반정도 이렇게 된다면.. 그 단원들 모집하기도 어려운데, 나이를 좀 한 60세로 늘리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

네, 2016년 4/4분기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이행사항 내용에 보면요. 미착수 사업이 9개 사업인데, 문화공보실 사업이 4개나 있어요. 가장 처음에 고성산 생태공원 조성이 미착수가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성산 그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그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가 어려워서..

예,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그 출향지가 오분리이기 때문에.

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이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민선6기 하반기로 들어섰는데 착수하기는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관광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예술인촌 건립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도계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지금 미착수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미착수 이유가 뭡니까?

도계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지금 그.. 저희들이 삼척 복합체육공원을 건립하면서 지금 기금을 97억원을 받았습니다.

네.

받았기 때문에 추가 중복 지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합체육공원이 내년도에.

네.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한번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이..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안됩니다.

복합체육공원에..

1개 시‧군에 한곳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밖에 지원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럼 불가능하네요?

예, 아마 조금 시간이.. 복합체육공원을 준공하고..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은.. 네?

아니, 아니에요.

저를 보고 말씀을 안하시니까 어색한가 봐요.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은 미착수로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도 지금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그것도..

복합체육공원에..

예예.

예산이..

예예.

지원이 되면 이중으로 그러니까 추가로 더 다른 데는 예산지원이 안되어서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에 어려운.. 4개 사업 중에 몇 개가 가능 합니까? 착수할 수 있는게?

지금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아까.. 예술인촌처럼 용역을 주거나..

완료를 했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4개 부분은 지금 이제 상황이.. 현재 추진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 6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효율적 관리에 체육대회 유치하는 목적이 우리시에 홍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예.

체육대회에 참여도 하지만 개최하는 목적이.. 그 체육대회 개최도 많이 해야 되지만 삼척에 오시는 선수나 오시는 분들한테 관광지나 이런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체류해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9페이지에 제52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 출전에 작년에 6위 했는데, 올해 5위 하시겠다는데 5위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4년 후에 삼척시 개최 예정입니까? 확정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번으로 가고.. 저희들이 순번이 2021년..

순번이 2021년.

예, 거의 특별한.. 그게 없으면 2021년에 삼척시가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2007년에 도민체전 삼척 유치했죠? 2007년에 한 거 같아..

예예.

2021년이네요. 이 복합체육공원을 이용합니까? 완공되면?

그거는 그때 완공이 되면 개최 장소는 아마 종합체육관.. 기존에 있는 종합운동장하고 복합체육공원하고 같이 아마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년이지만 세월이 금방 가거든요?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아.. 또 있구나. 권정복 의원.

권정복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보니까 계장님들도 새로 오셨는데, 하여튼 문화공보실을 위해서 일을 해주실 걸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책자를 좀 보니까, 아쉬운게 있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문화공보실은 문화재 이러면 올해에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도 하지만, 이런 문화재 같은 걸 여기 장소에다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 국가지정 이거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 문화공보실에 보면 어디가면 뭐가 있다. 뭐 이런게 표시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게 없는게 좀 아쉽네요.

예,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게 또 있잖아요. 향후 삼척시에서 개발 가능한 문화재가 어떤 건지를 볼 수 있는게 여기 책자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실장님.. 이게 이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방언론사 통해서 각종 행사하는 거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지방언론사 강원일보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강원도민일보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행사라는 얘기는 안하지만 이걸 그대로 이렇게 내려올 거면 한번쯤은 이걸 바깥으로 꺼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굳이 그 언론사를 통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그게 잘 되가면 그걸 키울 수 있는건 또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되는 데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걸 좀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고, 잘 안되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 업무보고하면서도 정월대보름제 같은 경우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것 아니에요. 그죠? 정월대보름제를 통해서 삼척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 정월대보름제를 일주일을 한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

그.. 실장님.

예.

삼척시에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리를 다 못하죠? 많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원덕에 소공대비나 뭐 이런데 그다음에 뭐 노곡면에 박걸남 장군 뭐 이런 같은 거는 다 문화재죠?

예, 저희들이 문화재 전체 그 관리하고 있는게 45건입니다.

45건.

예.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문화재나 국가문화재..

예예.

이렇게 관리되는건 45건인데.

그러니까.

예.

관리를 하고 있는 문화재는 이렇게 보니까 좀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실제로 관리가 안되는데도 많아요. 문화재 지정은 되도 이런 부분들을 공보실에서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소공대비 같은 경우.. 이런 문화재들이 관리 안되는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국비나 도비 이런거 많이 좀 못 받습니까? 문화재 관리는 당연히 받을 것 아닙니까? 조금 밖에 못 받습니까?

예, 하여튼 문화재청 예산을 조금..

그러니까, 예산을 국비, 도비 받는데 공보실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좀 많이 받도록 노력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고.. 그 아까 동료의원이 황영조 국제 마라톤 했는데.. 세부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황영조 선수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바로셀로나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아니요, 그죠?

예.

그런데, 삼척이 고향이란 말이요. 삼척이.. 삼척이 고향인데, 지난번에 내가 경주를 가봤어요. 경주를.. 경주를 가보니까, 거기도 국제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이 끝이 안보여요. 얼마나 많은..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그런데, 우리는 이걸 좀 활성화해서 시비만 가지고 달랑 할 게 아니라 국비, 도비를 받아서 정말 국제 마라톤답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의원들이 쿠로베시 갔다 왔잖아요. 끝이 안보여요. 끝이 안보여.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황영조가 고향이 삼척인데, 삼척에서 우리 삼척시가 이걸 좀 제대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써주고, 마지막으로 산양서원 있죠? 산양서원..

예예.

산양서원에 그 보수하고 뭐 이래가지고 금년에 다 끝난다 그러죠?

예.

끝나는데, 지금 실장님이 산양서원에 가서 그 안에 부대시설 말고 뭐를 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느낀 점이 없어요? 생각한 점이 없어요? 산양서원에?

그.. 산양서원은 저도 뭐 현장에 가봤는데..

예예.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잡초.. 예를 들면 서원이 있으면 거기 뭐 잡초를 이제..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실장님 그거는 뭐 잡초가 맞고 그거는 그렇고..

예.

그런데, 산양서원은 황의정승이 거기 머물다간 서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산양서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부지가 너무 협소해요. 부지가.. 그죠? 서원 자리만 딱 있고, 주차장도 없고 너무 이러니까, 그 앞에다가 기.. 우리가 보수를 하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를 좀 해주세요. 주차장을.. 그게 행사나 이렇게 가도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차를.. 버스를 대고 산양서원을 들어가서 구경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원 앞에 이렇게 보면 부지를 좀 확보하세요. 있는 걸 확보를 해서 그 주차장이 있어야 뭐 관광객들도 오지. 그러니까, 산양서원이 그런 주차장이나 이런게 확보 안되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한번하면 누가 안 찾아가요. 이 문화재를.. 뭐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됐지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실장님이 잘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고생스럽고 예산이 든다하더라도 과감하게 할 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형극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은 생략하고 3쪽입니다. 원전건설정책 재검토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동막리 일원이고, 면적은 317만 8,00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방문,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 실시, 그다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원전 미반영 추진과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원전건설 백지화 및 원자력 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조속 개정의결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단계적 건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60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200㎿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발전소 건설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방동태양광 2단계∼4단계 외 3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인‧허가 지속추진과 도계 육백산 풍력발전단지 30㎿ 개발행위 인‧허가 및 사업설명회를 지속추진하고 하장3풍력 발전소 및 한소풍력발전소 개발행위 인‧허가 추진, 그다음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양해각서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건은 2016년도 2월 산통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명은 ICT와 관광이 융합된 친환경 에너지 테마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7,3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태양광 6개소 보안등 8개 읍‧면, 히트펌프 1개소, 그다음 LED가 설치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ESCO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공사착공은 1월부터 해가지고 공사 준공은 12월까지 모든 것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에는 사업보조금 정산 및 제출토록 해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5만㎡로서 총 사업비는 2,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 세부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및 건축승인 등 인‧허가 협의, 그다음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 그다음은 추진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사업발주 및 준공은 사업 착공은 10월이고 최종 준공은 2019년도 9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변마을에 대해서 광진마을 건의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삼척시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위탁 운영입니다. 위치는 교동 536번지 언장 1길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축 연면적은 3,962㎡고, 시험장비는 10종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건축물은 삼척시 소유고 시험장비는 강원TP 소유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작년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시험장비 10종 정상운영 및 인증서비스 개시를 1월부터 실시하고 관리위탁 운영비를 연 2억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내용 이행여부 지도감독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등봉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등봉동 312번지입니다. 규모는 352㎾로서 총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 10월에 사업발주를 해서 올 3월에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상업운전 개시는 2017년 5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태양광 스마트벤치 설치입니다. 이 건은 사업기간은 2017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설치 수량은 35개소로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설치장소 수요조사 및 선정을 추진하고 있고 4월까지 스마트벤치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총 사업비 시비는 7,000만원이 지금 서있습니다. 먼저, 세부추진계획은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다음 강원도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2월이나 3월 중에 하겠으며, 수소 에너지 산업육성 포럼 개최를 2017년 6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소산업 기반구축 사업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신청 사업은 수소생산실증사업, 수소충전소구축, 수소카쉐어링 사업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탄소광물 플래그쉽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02억으로써, 총 2개소인데 우리 삼척시에 남부발전하고 충북에 한일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CO2 활용 폐광산 채움재 생산기술 통합실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업무협약 체결을 2016년 12월 12일에 이어서 지하수 및 환경오염 우려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탄소자원화 실증플랜트 구축시 각종 인‧허가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지원 공모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건은 삼척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인데, 오분리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장내가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300㎾로서 총 사업비는 9억 8,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완료 중에 있고, 이어서 6월까지 발전설비공사 추진, 시운전 및 설치 확인을 7월까지 해가지고 모든걸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활용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오십천 인공폭포 자가발전 설치 검토에 따른 대체산업의 일환으로서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그 위치를 벗어나서 다시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종합운동장 주차장과 시청 주차장, 운동장 그리고 공공건물 옥상 등으로 설치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3월에 마치고 시운전 및 설치 확인을 7월, 상업운전 개시를 7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삼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기간은 12월까지이고, 교육장소는 삼척 소방방재연구단지내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한국폴리텍Ⅲ대학 춘천캠퍼스 산학협력단이고 총 소요사업비는 3억 4,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시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4개 과정으로서 총 인원은 360명입니다. 이건은 현재 그.. 교육장소하고 프로그램 등을 지속 협의 중에 있고 이동기술 교육센터 개소식은 3월, 그다음 3월부터 이동기술 교육, 훈련 진행 해가지고 취업알선 및 연계활동 전개를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과장님. 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단계적 건설이죠. 그죠? 거기 좀.. 4페이지.

예.

예. 그런데, 삼척시가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열 이렇게 많이 민선6기가 들어서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진척은 우리가 지금 준공되고 대단지.. 된 데가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지금 이제 1㎿ 이상짜리를 이제 우리가 전부다 허가 난거는 한 108건 정도 됩니다.

예예.

그래가지고 한 807㎿ 정도가 되는데..

807㎿ 되는데..

예. 그 중에서 지금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 데는 한 27건에 22㎿ 정도 됩니다.

22㎿.

예.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를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곳은 우리가 당초 목표액은 한 200㎿ 규모로 잡고 있는데, 지금 한 10% 정도는 달성된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그죠?

예. 그리고 이거 기간을 2020년까지 잡았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인‧허가 난 것만 되면 오버되는 그런..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20년 잡았으니까, 지금 한 10%정도 진척이 있다?

예. 완성된게..

그러면, 사업이 완공된 데가 한 10%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완성 되가지고 상업운전 해가지고..

하고 운영을 있는 데가..

예예. 말 그대로 수익금이 들어오는 데가 그렇습니다.

수익금이 들어오는 데가?

예.

아, 그리고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데가 한 몇 군데?

지금 한 안된 데는 나머지 허가 건수로 따지면 한 80건 정도.. 그러니까 1㎿ 이상이니까 80건이면 상당히 많은 그런 건수입니다.

80건?

예. 그거는 이제 인‧허가는 나있는데, 개발행위라든가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관계, 민원관계 뭐 이런게 있다 보니까 좀 지연되거나 다소 추진하는 데에 조금 미흡한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예.

허가가 나있는게 이제 그.. 준공이 안된 데가 80건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 민원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지연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민원이 제일 부딪히니까.

아니 왜그러냐 이러면 태양광.. 우리 삼척시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이래가지고 선호를 하고 많이 하는데, 할 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규제가 너무 좀 강화 되가지고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 지켜야 되지만 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이제 산 같은 데에 태양광열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같은게 좀 큰 것들이 서 있으면 허가가 안되고 이런게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사업을 하러 온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열을 우리 삼척시에다가 선호를 해서 많이 개발을 하자면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소할 건 조금 해소하고 너무 까다롭게 해서는 뭐 업자들이 잘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조금 많은 사업가들이 여기다가 태양광열을 선호하고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풍력발전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나요?

풍력발전소는 지금 1㎿이상이 한 12건이 됩니다.

아,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돼가요?

12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이라는게 이제 제일 하는게 소음 우려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소음이 그렇게 안나는데, 여론이라든가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렇지 그게 실제로는 한 500ｍ만 떨어지면..

아, 그래 얘기하는데... 지금 시작도 안하고 있죠?

시작한 것도 있고..

예예.

지금 일부 하장이라든가 뭐 하장에 한소풍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다 준공이 됐습니다.

아, 예.

되가지고 지금 풍력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나요?

그거는 주민들하고 각종 이런 민원이나 이런 거는 해결이 되가지고 준공해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

10쪽에 거기 신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 기반구축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몰라요. 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회에..

네. 그 건은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데..

용역이..

용역이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뭔 사업을 하는게.. 기본적인 기본상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연 이게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를 한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해줘야 돼.

예.

그래야지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러지.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중간보고라도 되면 어느 정도 체제만 이루어지면 의회라든가 하고.. 지금 실‧과장님한테도 아직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그러냐면 용역이..

이게 도대체 뭔지.. 알아야지 일본을 갔다 왔다는데..

예.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했는데.. 상상속에 뭔가 그림을 그리든지..

예, 그거는..

언제 한번 해주시고요.

예,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보고토록.. 별도로 또 우리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3쪽과 관련하고 다 개괄적인 말씀인데,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신재생분야는 별도로 치고 순수하게 삼척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태양광이 되던, 뭐 풍력은 안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 차원에서.. 그러니까 에너지산업과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삼척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제 본관 청사위에도 옥상에도 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을 투자를 했고, 얼마 만큼에 총량의 전기가 생산되고 있고, 1년에 거기서 번 돈이 얼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