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행정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할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안번호 제339호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담양 일반산업단지 및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담양공공하수처리장 3,000t 증설이 필요하여 담양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담양읍 강쟁리 1294번지 일원에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이며 면적이 당초 42,990㎡에서 46,091㎡로 3,101㎡를 증하였습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를 근거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없으며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없습니다. 이상으로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안은 담양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첨단문화복합단지 착공, 기타 관광하수량 등의 개발사업과 하수처리구역의 확대 및 지하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생활하수와 오염물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하수처리시설 1일 9,000t에서 12,000t으로, 3,000t을 증설하여 추가 발생될 하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강화되는 방류 수질기준 준수를 통해 방류수역인 영산강의 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민원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모든 민원이?

주민의견란에 의견이 없다고...

몇 차례나 가졌어요? 주민들 의견, 뭐라고 그럽니까?

공청회.

공청회를 몇 차례나 가졌습니까?

의견청취, 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간지에라든가 몇 번 안 됐습니다. 별도로 의견청취...

아니, 주민들한테 설명을 몇 차례나 했냐고?

마을주민하고는 한 차례 했습니다.

예?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해가지고...

그때 마을회의 때.

몇 분이나 나오셨는데요?

한 15명 정도 나왔습니다. 개발위원회 해가지고.

거기 원래 마을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셔요? 아니, 몇 호나 되셔요?

한 80호...

80호 되는데, 15명만 나와서, 나오신 분들은 나오셔서 그 일을 아시겠지만, 한 번 한차례 더 가져보십시오. 이것을 이의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정황이 이래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공람기간에는 어떤 주민들에 대한 의견 제시된 게 있나요?

별도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없어요? 현재 그쪽 이장이나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담양군에서 9,000t정도가 소화되는데 3,000t 더해서 12,000t이면 앞으로 우리 담양군 그 쪽에 유입되는 하수용량을 다 처리 가능한가요?

예, 지금 3,000t 증설하면 앞으로는 충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랑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택단지가 그 쪽에 많이 유입이 될 거예요, 현재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했냐 그 말이죠.

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사유지로 돼있나요?

지금 99년도 우리 본청 이전하면서 부지로 확보를 그때 다 해 놨습니다.

아, 지금 우리 군 소유지로 돼있나요?

예.

그럼 다행인데 만약에 할 때, 이왕에 할 때 인구의 유입량을, 세대주나 수를 충분하니 감안해서 하수처리용량도 유입될 양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충분히 커버된다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된다면 할 때 많이 톤을 증설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처리해야 할 하수처리시설인데.

예.

자주 또 한 1년 있다 그때 가서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 불편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〇김정오 위원 10년, 20년 후, 30년 후까지 생각해서 하수처리용량을 증설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민원접수된 게 없고 그리고 또 공람기간에 주민의견서도 없고 그런다 해서 다행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조속히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확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한 번 하셨다 했죠?

예.

회의 도중에 약속한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이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린 것도 의견청취죠, 맞죠?

예.

주민들하고 약속했으면 약속했던 사항들도 보고 해야 되죠? 전문위원님, 그것 검토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죠?

예.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죠, 주민들 하고 약속?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들하고 합의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의회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지금 설명,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말씀하셔도 되죠.

우리가 꼭침 받기 식인데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주민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렇죠?

예.

말씀하시고 이왕에 맨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들도 그걸 증설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편의시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하는 것을 미리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들어요, 그냥.

들어봐도 괜찮은데.

죄송합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관리변경 안건만 가지고 생각하려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지금 강쟁리에 하수처리장에서 고철에 대한 처리피해를 보고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던 부분이 축산폐수하고, 가축분뇨하고, 축산폐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쟁리 마을 주민들이. 그런데 이번에 또 증설을 하다보니까 그 마을에 상당히 반란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 당연히.

같이 면담도 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 거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또 증설한다니까 주민들이 나서는 것은 삼만리처럼 어느 정도 일정량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삼만리 쓰레기매립장처럼. 그것을 저번에 군수님하고 면담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일단은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말씀했거든요. 그니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서 주민들 요구사항이고요. 또 마을 앞에 토지를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좀 사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의견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주민들한테 일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안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마을하고 협의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전국에 몇 군데 보니까 환경기초시설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대략적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강쟁리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사항도 지금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촌이다 보니까 묵고하고 왔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 그 정도 촌이니까 참고 왔는데 군에서도 일정한 보상을 해주고 합당한 대응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 것인가 한 번 고민하고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주차장하고 체육...

예.

그 점에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만리 같은 경우는 역대 없었던 일입니다. 전국적인 피해현상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자력폐기장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큰 혜택을 주죠, 패널티를. 그런데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 담양 삼만리뿐이 없습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이 법조화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시설 하나하나 들어 갈 때마다 전부 다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지금 강쟁리 같은 경우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을 때는 제가 질의드린 사항의 요지는 그러한 혜택 드린 것을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질의 안 드렸을 경우에 이런 것이 법조화 되고, 조례 이야기는 끄집어내지도 마십시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부터 시작해서 좀 찾아보십시오, 한 번.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주민이나 의회도라고 돼있어요. 의회도 주민으로 본다 그 조항도 있을 거예요, 아마. 4항인가 3항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쪽에만 해도 된다는 결론을 어떻게 내는데 따지고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셔서 또 조례가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는 법적인 근거 없는 것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약속했으면 약속만 지켜주면 되는 것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승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