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와 관련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장성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익 기획담당입니다. 장근수 예산담당입니다. 김윤순 감사담당입니다. 조지연 홍보담당입니다. 최정순 규제개혁법무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5개 담당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로 3쪽 옐로우시티 거버넌스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주민 주도 공감행정 확산과 주민 상호간 그리고 주민과 행정간의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거버넌스 페스티벌 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여 시행하고, 분기별로 실적관리를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거버넌스 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화합한마당을 위한 거버넌스 페스티벌을 오는 11월에 개최하여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재량사업비를 지급하고,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에 52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LH임대아파트 3차, 4차 유치를 포함해서 22건의 공약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자체 평가 및 추진실적 점검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공약사업의 추진을 통해 군민과의 약속이행은 물론 군민과 함께하는 매력 있는 장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 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올해에도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자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군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간담회를 통해서 군정의 주요사업을 적기에 보고하고 설명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호독립과 존중,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의 소통의 기회를 더욱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정 성과분석 및 평가관리입니다. 매력 있는 장성 만들기를 위한 역동적인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 2017년 군정 성과분석관리 및 각종 평가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각종 국·도정 평가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실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군정 성과 및 국·도정 평가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평가에서 우리군이 좋은 평가를 받아 대·내외적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제2기 장성 희망 프로젝트단 운영입니다. 7급과 9급 젊은 공직자로 구성된 희망 프로젝트단 운영은 작년에 1기를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기 희망 프로젝트단을 구성하여 우리군의 현안과제 연구와 토론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임별로 지역현안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여 전문가의 컨설팅과 분임별 과제연구를 거쳐 6월 중에 연구과제발표를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공직자들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적인 투자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보통교부세는 전년대비 11%가 증가한 1,620억원으로 교부세 확보를 위해 정부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계획을 반영한 지역현안사업 발굴을 위하여 2018년 그러니까 내년도 신규 국고사업 발굴보고회를 2회 개최, 54건에 376억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출향인사와 중앙부처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본에 충실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9%가 신장한 3,50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3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2억입니다. 재정자립도는 8.7%입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의 효과분석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및 지방보조금,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현재 우리군 채무는 89억원으로 이중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국비부담 1억과 동화전자농공단지 드림빌사업 실수요자 부담금액이 88억원이며, 우리 군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앞으로 기본에 충실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원칙을 중시한 품격있는 감사 운영입니다. 올해 우리군은 원칙을 중시하되 지적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및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체감사로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3개 읍·면에 대해 읍·면 종합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또한 복무감사를 통해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상감사와 기동감찰로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급기관감사로 오는 10월에 실시하여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대비 수감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기와 테마별로 적기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공식 블로그와 SNS를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우리군의 관광지, 음식점, 농산물 등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사진 촬영과 갤러리 서버를 증설하여 고품질 사진과 영상자료를 확보해 최고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유익하고 참신한 소식지 제작입니다. 군정소식지는 주요 군정소식, 군민이야기, 관광지 등을 담아 관내 전 세대와 향우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담긴 소식지, 다양한 군민의 참여로 참신한 소식지를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내실 있는 법규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총 393건이며, 등록규제는 181건, 진행 중인 소송은 현재 1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안을 위해 군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 공표하여 업무추진에 예측성을 부여하며, 상위법령 제정과 개정사항 등을 신속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중점시책인 규제개혁 완화를 위해 등록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중앙부처 법령개선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 및 행정심판 등 각종 쟁송사건은 행정절차 이행 시 고문변호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각종 주요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가 되는 사업체 조사와 제조업 조사를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만의 특성이 반영되는 사회조사는 작년 조사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군민의 다양한 관심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성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만, 우리가 정부에다 상환해야 할 돈이 89억이라고 했죠? 지방채무가 89억인데 이게 어디어디 89억이 되나요? 자세히 9쪽에 보면..., 우리 삼서드림빌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가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이 현재 원금하고 해서 1억 400만원 남았고, 전자농공단지가 43억입니다. 그다음에 드림빌이 45억 6,8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88억, 하수슬러지까지 해서 89억 남았습니다.

89억...,

이것은 수용자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돈은 상환을 2015년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슬러지 환경사업소에...,

그것도 국비로 상환할 겁니다.

그것은 국비로...,

네.

그러면 금년에 전자농공단지하고 삼서 드림빌은 우리가 얼마씩이나 들어오요? 예산이...,

지금 금년에 갚아야 할 돈이 26억 정도 되거든요. 전자농공단지가 19억 8천만원, 그다음에 드림빌이 6억 3,700만원 26억 정도 금년 말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환계획은 22억이라고 되어 있네?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자가 4억 700만원, 원금이 22억 5천만원입니다.

그 이자는 어디에서 나와요? 수요자부담인데...,

그렇죠. 수요자부담...,

수요자부담?

연차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은 22억이 되는데 22억 보다는 조금 더 많구만..., 이자까지 합치면...,

네. 원금이 22억이고 이자가 4억...,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다른 지역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니까 “우리군은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의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금년에 우리 조기집행 어떤 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까?

조기집행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분기까지 해서 25% 집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면 얼마나 되나? 액수로 따지면...,

우리가 할 것이 목표액이 1,505억입니다. 우리 목표가...,

조기집행 목표가?

네.

그런데 모든 것 전부 아울러서...,

아니죠. 조기집행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비나 이런 것이 기지 조기집행 대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기집행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덜됐었죠?

조기집행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2개 시·군 중에서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벌칙 같은 거나...,

지금 현재 특별하니 패널티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하여튼 상반기 중에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 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제 이것을 상황 봐가면서 하지 막 억지로는 그렇게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막 서둘러서 공사 발주하는 것보다...,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차분하니 그렇게 해 주시면 어차피 패널티 같은 것이 없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목표는 중하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꼴등은 면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칭찬 한번 할라고요. 칭찬.

질의하시기 전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실장님이 찾기가 좋게...,

실장님 곧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칭찬 한번 할라고요. 모처럼 잘 했다고..., 실장님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아래다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 좀 하세요. 실장님. 나도 공부를 많이 할라니까..., 또 2차 본회의 때 질의를 할게요. 저기 이번에 보니까 소식지 보니까 참 잘 만들었더만요. 아이네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내가 소식지를 쭉 보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없이 자연스럽게 군수 사진 몇 개 넣고 그렇게 해서 그것 올해 잘했어요. 전체적으로 다해 버리니까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아, 좀 변화가 있구나. 2017년도에는..., 이번에 아주 잘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잖아요. 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집에 가실 때가 됐는데 직언을 좀 하십시오. 직언. 잘못된 것도 말씀을 해 주고 깨진다고 합니까? 우리 직장생활에?

군정 보고에 관련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이것도 군정보고예요. 기획이라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것이니까...,

제 신상에 관한 이야기 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잘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 연금을 받고 그래도 고생을 하시니까 연금 나오죠?

군정 보고와 관련된 것만 말씀하시라고요.

퇴직하시고 나서 일자리를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찾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격상 그러잖아요. 우리 유두석 군수님이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그 사업시행이 한 2년, 3년 걸려요. 2년, 3년..., 바깥출입하고 이렇게 우리어머니한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갈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걸 적나라하니 이야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면은 물어봐요. “이 군수님은 무엇을 가져왔지?”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지? “아! 있어요. 인터체인지 6억. 그것이요. 6억 가져오셨고...,” 또 한참 있다가 “그것 밖에 안 가져오셨어?” “아! 청운동 61억짜리인가 64억 했는데 그것 이제 조금 있어야 합니다. 내려와서 공사를 하고 뭣할라면 설계하고 뭣하면 확정되고 내시 내려오고 할라면 1∼2년 걸립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사실대로..., 내가 아까 5분 자유발언에서도 군민들한테 정말로 부기를 정확히 해서 3·4차할 때는 얼마 정도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는 홍보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좀 알게끔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알면 얼마나 실망을 좌절을 하겠어요. 군민들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가지 정비사업을 할 때 아마 그 확정이 된 것이 이청 군수님이 사업 올려가지고 이청 군수님이 공모해서 가져온 것을 김양수 군수님이 마무리를 했어요. 이 시가지 지하 지중화사업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황룡강 지금 하는 것이 김양수 군수님이 200억 확보해 가지고 가져온 것을 우리 유두석 군수님이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누가 그걸 가져오고...,

아니,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까지 어떻게 주민들한테 누가 가져왔다고 홍보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저기 북이면에 우리 의장님이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고, 재난안전실장님 계시니까 북이면에 가져 온 사업이 뭐 있어요?

군민들이 볼 때는...,

헬리콥터 앉는 것 가져온다고 해서 전부 읍·면에 플래카드 붙여서 그것 하나 못하게 한 것 잘 하셨고 또 뭐 있어요? 신광박스 가져온 것 있고 또 뭐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듯이 모든 것은 오픈을 시키고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내가 21세기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잘 했다니까요.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들었지? 그것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도 문에 꽂아져 있는데 있고 어디 가면 이만큼...,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갖고 오라면 이만큼 갖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급 면에서만 아까운 돈이 허비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좀 세세히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이동장님들이...,

다 체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찍어 올라다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만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이 설명자료 3쪽에요. 거버넌스 페스티벌 개최를 11월 중에 하죠?

네.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실라요?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읍·면별로 지금 읍·면별로 추진하고 또 단체별로 많이 추진을 예를 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페스티벌을 개최해 가지고 그것을 좀 더 다른 데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하고 또 다른 데서 잘했던 부분을 그날 참여해서 거기서 배워 가지고 읍·면별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그다음에 단체별로 개최를 해 보려고 기획실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7천만원이 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다 상사업비로...,

아니요. 제 이야기 들어봐요. 이 상사업비가 6,500만원, 운영비가 500만원이 들어요.

네.

그런데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11개 읍·면이죠?

네.

그런데 보니까 6군데를 시상을 목표로 뒀대요.

5개...,

1등이 2천만원, 2등이 1,500만원, 3등이 1천만원씩 해서 3군데 해서 총 5군데 맞죠?

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이런 차등을 두어야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5군데는 받으니까 많든 적든 만족했을 거예요. 그러면 6군데가 못 받아요. 오히려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못 받은 읍·면에 이제 읍이 될는지 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서로 기관끼리 위화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금액을 다시 쪼개서라도 11개 읍·면에 조금이라도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고지가 되어 가지고 읍·면에서는 감지를 하고 있어야지 여기 계획에는 딱 이렇게 못이 박혀져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예고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2월 달에 계획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달에 아직 계획이 안 나갔으니까요. 2월 달에 계획을 수립을 할 거니까 2월 달에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2017년 예산 중에 홍보비가 2016년에 비해서 많이 좀 증액이 됐죠?

네.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만 해서 얼마인가요?

9천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네?

9천만원이요.

9천만원이요?

2억에서 2억 9천 증액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2억 9천. 그중에 우리 무인 항공기를 구입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어요.

드론 1천만원.

네?

1천만원...,

1천만원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 예산이 5천만원이에요. 그래서 합이 6천만원이에요. 이것은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드론 다른 것은 그 1천만원은 드론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6천만원이에요. 예산이...,

아, 드론은 1천만원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갤러리 서버라고 사진을 저장하는 서버...,

제가 묻는 것은 그 예산 6천만원이 아까 2억 9천에 포함됐냐 안 됐냐 그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네.

이것도 일종의 홍보비로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홍보비가 아니라...,

그것은 아닐까?

그것은 홍보비하고는 다르죠.

이것 홍보하기 위해서 헬기를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홍보비가 엄청나 버리죠. 그렇게 해버리면...,

아니죠.

이것은 홍보라기 보다는 자료를 예를 들어서 드론을 구입...,

무인헬기를 사는 것은 홍보용을 하기 위한 구입이지...,

아니, 홍보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각 마을을 저는 드론이 들어오면 각 마을별로 전부 자료를 항공으로 찍어 가지고 보관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몇 십 년 후에 지금하고 달라진 모습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홍보라고 볼 수는 없죠.

또 말 해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홍보비가 맞습니다.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해가 가게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사업계획서는 서져 있어도 아직은 전혀 구입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죠?

네. 아직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른 예산은 정말 공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연구검토하고 하지만은 이런 것은 충분히 일찍 할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2월 중에 이번 달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항공이나 이런 것 예약한 것은 없고요?

아직은 그것은 예약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제 이 뜻이 맞은가 틀린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장성의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내 견해하고는 달라요?

그것이 아니고요. 무인헬기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해 가지고 그걸로 쭉 사진을 찍고 그런 역할입니다.

사진만 찍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홍보비는 아니것네.

아니죠. 홍보비라고는 볼 수 없죠.

감시카메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겄어.

그냥 어떤 자료, 우리 군정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려고 단지 거기다 카메라를 장착해 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기능 그 정도입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일종의 홍보비가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자료 4쪽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약 이행률이 72.3%, 작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됐는데 지금 현재 보류 또는 지연 건에 대해서 7건이 있어요.

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보류 또는 지연이 7건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보류, 지연이 된 것은 KTX정차문제, 그다음 동화 용정에서 황룡 신호리 농공단지 조성계획 수립, 지난번에 예산삭감된 것, 그다음 황룡강 국가하천승격, 그다음 축령산 수목원조성, 그다음에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축산농가 TMR지원사업, 사창∼상무대 아파트간 보행 통로설치 이렇게 현재 7건...,

그렇게 해서 7건이요.

네.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 중에 보류될 수 있는 것은 확률적으로 몇 프로나 되어요? 지연이 되는 것은 7건이지만 여기에서 이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없겠네요.

지금 현재 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것은 없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연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KTX는...,』하는 위원 있음)

KTX관계는 어려운 문제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참고사항으로써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한부 드릴게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아니요. 제가 한건만 죄송합니다. 5페이지 우리 의회 의정활동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가 있거든요. 간담회를 활용해서 우리 의회와 소통을 이렇게 많이 했으면 합니다. 업무를 놔뒀다가 급하다고 막 전화로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군수님한테 전화해서 ‘급하니까 해야겠습니다.’ 합니까? 그러듯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전화로 해서 ‘이것 급하니까 이렇게 할랍니다.’ 이것 정말 안 맞거든요. 훌륭하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안 맞아요.

하여튼 올해는 더 소통을...,

정말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바로 바로 업무를 챙겨서 우리사무과하고 협의해서 간담회 때 활용을 많이 해서 대화해서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조례도 하반기 때 무대기로 올려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바로 바로 업무를 처리, 그때그때 저도 일도 하다가 놔두면 미뤄지거든요. 이 업무도 똑같습니다. 그러듯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재난안전실 소관인데요. 제가 거기를 안 들어가거든요. 행자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읍·면에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고 합동집무를 하고 있대요.

네.

그러는데 큰 사업들은 그럽니다.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듯이 심사숙고해서 하지만 소규모사업들은 농번기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우리 군민들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도록, 군민들이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를 늦게 해 가지고 가을까지 가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소규모사업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군민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순교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고재인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김희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성진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유승조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5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21명으로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체육지원, 체육시설관리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원, 예총, 문인협회 등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향과 예향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25개 사업에 총 3억 1,96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각 단체의 사업 추진시기에 맞춘 적절한 활동지원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2월 28일부터 발급이 시작되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서원, 향교 활용사업인 청렴 절의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과 생생 문화재사업인 충과 효를 품어 의를 낳다를 계획에 맞게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도국악제, 전남민속예술축제 등 도 주관 예술행사에 지속 참여하여 예향 장성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재 보수 정비 및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10개소, 도 지정 40개소로 총 50개소입니다. 금년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9개 사업과 도 지정 문화재 9개 사업을 포함 총 18개 사업에 16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해 훼손되어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억원의 사업비로 비지정문화재를 보수정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적기 보수정비로 선현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자원으로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담당 소관으로 6쪽 명품축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3월에 가인마을에서 개최하는 백양고로쇠축제를 시작으로 4월에는 봄꽃 개화시기에 맞춰 홍길동축제를 홍길동 테마파크와 황룡강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관광객 접근성의 편리를 위하여 테마파크와 공설운동장, 황룡강변에서 개최하였는데 주민과 관광객들의 반영이 좋았으며, 올해에도 테마파크와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면서 황룡강변의 봄꽃을 확대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축제 평가용역을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 가을노란꽃잔치 3종에 대해서 실시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양한 홍보로 적극적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안내지도, 관광기념품, 관광쇼핑백 등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우리군 관광자원을 서울 에 캐슬빌딩에서 1회 20초씩 매일 240회 이상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는 KTX 광주 송정역과 유스퀘어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관광자원 및 축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여 관광홍보관을 운영하고, 우리군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홍길동 드라마 제작에 협찬·지원하여 우리군 관광자원을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담당 소관업무입니다. 8쪽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우리군은 전남권에서 공설운동장이 없는 3개 시·군 중 하나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설운동장 건립이 꼭 필요한 실정으로 장성읍 기산리 일원에 약 6만 5천평방미터에 토지매입비를 포함 220억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군 관리계획 변경 등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은 2016년 12월 착수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토지매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9월에 마무리하여 10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설계과정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오늘 임동섭 의원님이 5분 발언 시 제기하신 주차장 확보문제는 도민체전 등을 개최한 타 시·군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저희 태양광주차장 432면과 계획 중인 주차장 319면 등 총 750면으로 대규모 행사개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현재 시행 중에 교통영향평가 용역결과에 따라 주차면적 부족 시 대안을 설정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조성입니다. 우리군 서부권 생활체육 기반조성으로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6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는 고재진 의원님을 비롯하여 삼계면 조기축구회, 이장협의회 총무 등과 현장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공에 반영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축구장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장성호 관광지 조성입니다. 장성호 상류에 지금까지 194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공원, 야외공연장, 임권택 시네마테크 본관동과 캠프동 등 여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변공원 정비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계약심사를 거쳐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지난해 의원님들의 현장점검 시 정비를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장성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장성호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힐링공간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계약심사를 거쳐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2쪽 상무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상무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상무대 유입인구와 면회객을 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억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상무평화공원 기반시설공사를 2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축령산 치유의 숲가는 길 정비입니다. 축령산 조림성공지에 숲길을 정비 휴 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와 녹색공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산소축제를 위하여 8월 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담당 소관 업무로 14쪽 전문 체육인 육성 및 대회 지원입니다. 전국 및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를 통한 군민 체력증진과 전문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4월 중 4일간의 일정으로 여수시에서 개최되며, 제29회 전라남도 생활대축전이 10월 중 3일간 일정으로 순천시에서 개최되며, 또한 전라남도지사기 체육대회 14개 종목에 800여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제33회 대통령기 전국 규모 조정선수권 대회를 7월 중에 3일간의 일정으로 장성호관광지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생활체육지도자 8명은 군민 일상력에게 배치하여 효과적인 체육 복지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으로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으로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옐로우시티배 종목별 체육대회는 5월 중 15개 종목별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제24회 군민체육대회는 10월중 1일간 일정으로 개최하여 군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팀 소관 업무로 16쪽 군민회관 노후시설 개선사항입니다. 군민회관은 1987년 준공되어 30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지금까지 약 13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지붕, 조명, 부설주차장, 체육관 바닥 등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5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군민회관 앞 조형물은 3월, 체육관 벽체 방음시설 및 샤워장 등은 6월, 사회단체사무실 및 화장실 등은 9월까지 완료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군민회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동네 체육시설의 적기 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의 적기 점검을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스포츠 안전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읍·면 마을담당자를 통하여 시설물을 직접 방문 점검토록 하겠으며, 그 결과 노후, 파손, 위험상태 등이 발견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잡초제거 등 지속적인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으며, 타 부서 등에서 등산로, 공원 등에 설치한 운동기구에 대하여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체육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과장님! 구정은 잘 쇠셨죠?

네.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는 점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은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가 있죠? 그런데 장성읍 수산리 3구에 있는 도지정문화재 석탑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고 계실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탑이?

5층 석탑...,

그 5층 석탑이 원래 위치가 수산 3구라고 문헌에는 나와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담당계장을 할 때 들은 이야기로는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에 있던 것을 일본사람들이 가지고 가다가 거기에 떨쳐서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알고 계시구만. 그런데 그게 마을 한가운데 가정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5층 석탑의 위치가 원래 거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5층 석탑을 공원으로 성산공원으로 옮겨줄 수 없냐 라고 저한테 여러 분이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있으면 100미터, 150미터 그 안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 제약에서 벗어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될 수 있으면 옮겨주는 방향으로...,

그래요. 거기가 원래 위치도 그 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듣기로는 원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원래 위치는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것 관심 좀 가져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십시오.

제가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은 체육지도자가 8명이 있죠?

네.

우리군에서 8명의 체육지도자가 어떠어떠한 종목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배드민턴에 1명, 에어로빅에 21명, 씨름·배드민턴·배구에 1명, 테니스 1명, 체조에 2명, 게이트볼에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배드민턴 1명, 에어로빅 2명, 씨름·배드민턴·배구를 합쳐서 1명, 테니스 1명, 체조 2명, 게이트볼 1명.

과장님! 여기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체육지도자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네,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어떤 자격이나 기준을 가지고 모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전문성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성의 씨름동호회가 있습니까?

그것은 씨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고 배드민턴 배구를...,

배드민턴 아까 2명 있다고 했잖아요.

1명이요. 1명. 지금 전담하는 사람이 1명 있고 윤지혜 라고 여자분인데 이분은 이 3가지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배치가 과장님! 옳다 라고, 좋다, 그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생각에도 좀 그렇죠? 그리고 체조라고 하면 무슨 체조를 얘기합니까?

노인분들 체조교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아요?

거기 보건소하고는 이게 또..., 이것이 지난주엔가 보건소, 주민복지과, 장성군 체육회 합동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보건소도 있고 주민복지과에도 있고 체육회에서도 하고 하는데 각기 중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르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조 동호회가 있어요?

체조는 각 읍·면별로도 있고...,

체조가?

네.

에어로빅은 있어도 내가 체조는 없다고 보는데...,

아! 건강체조이죠. 노인 건강체조, 에어로빅 말고 건강체조가 따로 있습니다. (『군민회관에서 하는 것...,』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균형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바꾸게끔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인원을 불필요하게 동호회원도 없는데다 체육지도자를 둔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우리 그래요. 그것은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17쪽에 보면은 체육시설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은 유지관리는 코드번호까지 만들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해놓고 시설을 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데가 있더라고..., 거기가 비근한 예로 야은리에 고속도로 교량 밑에 보면으 거기가 체육시설이 있어요. 거기가 달리기하고 뭐가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전혀 누가 사용을 하지도 않고 먼지는 탱탱 쪄가지고 있고, 손잡이까지 먼지가 들어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으로 좀 옮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사해서 옮기겠습ㄴ디ㅏ.

그렇게 꼭 좀 실천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 지금 몇 군데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옮겨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처 이것은 조사가 덜 된 부분인 같은데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좀 옮겨주시고, 우리 공설운동장 화장실 관리는 누가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시설은...,

재난안전실에서 합니다.

공설운동장의 화장실 시설은...,

재난안전실.

그것 왜 재난안전실로 갔나?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그게 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줄 알았네요. 그래요. 그것은 재난안전실로 질의를 하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남면 송광초등학교 폐교된 데 있죠?

네.

그때 예산이 세워졌어요.

네.

그것을 어떻게 다 완료가 됐습니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성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한 3차례 정도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일정이 있더만요. 매각공고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동의라든지 이런 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당겨 보려고 하는데 최고 빨리 당기면 약 5월 달 정도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연락을 받고 현재 남면 관련 되신 분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은 장성교육청에서 전부 취합해서 도교육청에다가 그것을 올리면 도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민선 5기 때 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부결시켰거든요.

네. 그때 농·특산물인가로 그걸로 한다고 해 가지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염려는 추호도 없습니까?

추호도 없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노력을 하려고 미리서 1월 달부터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기 전까지 우리가 거기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아직은 예정을 못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남면분들한테도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라고 그렇게까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이 매입이지 매입하고 나면은 할 것이 많이 있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필암서원이요. 이번에 국가...,

세계문화유산.

네. 세계문화유산, 금년도 한달이 지나갔어요. 지금은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월 달에는 특별히 추진한 것은 없고요. 지금 그쪽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촬영은 홍보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촬영해서 그것을 갖다가 심사위원들한테 홍보하는 작업인데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지금 전국에 몇 군데가 있어서 같이 연합을 하는 것이죠?

9군데...,

9군데? 그런데 다른 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런 예산확보를 해서 똑같이 추진을 하고 있지요?

네,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좋은 결과를 한번...,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성호요. 수변개발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의원들이 현지시찰도 가고 그랬지요.

네.

그걸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도 실시설계 중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현장점검 시에 지적한 내용들 그것들까지 전부 반영해서 이번에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지시를 내려놨습니다.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설계가 그때 용역비가 얼마나 세워졌어요?

이제 금년도 사업비죠.

이것 연차사업으로 되죠?

네.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16년...,

작년까지 총 194억이 투입됐고요. 올해10억이고...,

올해 금년 예산 10억 그 부분에만 그 부분에만 추진현황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장성호관광지 수변공원은 산책로정비를 200미터, 기존 데크보수로도 150미터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임권택 시네마테크 본관동 옥상방수, 캠프동 법면 잔디보식 그리고 나무를 캠프동 앞에 소나무들 이런 것들 정비, 그런 것들을 총 반영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관 사업비가 한군데 집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 10억이 그렇죠?

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쉽게 말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문화예술공원 있는 쪽 임권택 시네마테크 가는 건물 그쪽 주변하고 그다음에 저쪽 산책로 정비, 그다음에 기존 데크 보수 이런 것들로 거리는 약간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러면 그건 이미 설계가 들어가 있다고요.

네.

그러면 거기는 동절기 작업하고 별 관계가 없이 시작을 했것네요.

아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 끝나야지...,

설계 중이에요?

설계가 끝나면 심사를 맡아서 계약해 가지고 사업을 봄이 되어야지 사업을 시행을 되겠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요. 우리 백양사 대웅전 주변 화장실 개축부터 해서 3억 예산을 세워졌지요?

네.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백양사측에 3억을 건네줘 버리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관리감독은 누가하는 거예요?

저희가 합니다.

그래요?

네. 준공도 저희가 해 주고요.

준공도 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용역 맡겨서 설계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해.

자기들이 설계업자에게 설계를 맡기면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도나 문화재청에다가 심사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그게 문화재법에 저촉을 받냐, 안 받냐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설계심사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가 백양사에 통보해서 백양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사업진행사항을 가서 현지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마지막에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 줘야 만이 저희가 돈을 줍니다. 준공검사가 안 되면 돈을 안 주죠.

그러면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 사업은 전부 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여? 백양사도?

네. 시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 중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하반기 들어가야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네, 6월 달이 지나야지....,

그래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문화재 보수정비 보존관리에 있어서 요월정에 병충해관리를 방제를 하죠?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소나무 원림으로 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가 되는 차원이잖아요.

그것은 요월정 원림으로 지정이...,

지정이 되었고...,

그게 소나무예요.

그 부분은 다른 외에는 지정이 안 되어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는 산림편백과라고 합니까? 산림편백과하고 절충을 하셔가지고 요월정에 소나무 병충해 방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고사목들이 빈번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방제를 하면 쉽게 말해서 고사가 되면 거기가 비잖아요. 원림의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존차원에서 이렇게 보식이 필요한데 아마 산림축산과하고 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보충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사목에 대해서 문제를 놓고 문제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생각을 하고...,

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축제, 장성군의 축제가 있습니다. 물론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축제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축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 예산을 쭉 보면 읍·면 소규모축제로 되어서 백양고로쇠는 3천만원, 축령산 산소축제는 6천만원, 황토단감축제는 1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축제 소규모지만은 물론 규모에 따라, 일정에 따라 예산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권장을 하고 정말 했지만 황토단감축제에 대해서 예산증액에 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수차 정말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편성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번 분석을 해서 있으면 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는 아까 기획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실링제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방법론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하면서 주민들이 축제를 주관하면서 예산관계 때문에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대변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이렇게 축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현재 장성호 관광지 그쪽에 보면은 임권택시네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산 시비죠? 시비동산...,

시서화..,

시비화가 있는데 그게 활용도 방안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을 가져 봐요. 우리 장성군민들한테 물어 보세요. 이게 시비가 있는 것을 군민들이 몇 %나 알까? 정말 그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도 있었다냐? 그렇게 좋은 데가 있다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냐?” 그렇게 반문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만큼 정말 홍보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시면서 홍보를 같이 곁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마지막으로요. 군민회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시설도 담당하지만은 운영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라는 것은 빠져있어요. 지금 현재 설명에 의하면...,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는 1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지금 군민회관이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장성에 옛날에 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군민회관을 마치 체육관처럼 인식을 하고 체육인들은 거기에서 체육을 하겠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군민회관은 체육시설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회관이에요. 거기도 체육관이라고 않고 대집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데 아직은 체육관으로써 홍길동체육관이 있지만 큰 데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번에 정비하는 것이 그 안에서 배드민턴하고 배구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가 사실 풀로 차있습니다. 풀로 차 있고, 또 시설들이 너무 노후 되어서 이번에 정비할 계획이고, 사실 거기 사회단체..., 그 외의 사회단체에서도 사무실을 주라고 저희들한테 늘 귀찮게 하는 그런 형편에 있고요. 군민회관을 활용하는 것은 활용 자체가 잘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또 다른 어떤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있는가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서 있으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물론 체육시설은 홍길동체육관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쉽게 말해서 활용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실 관내가 있지만 군민회관의 사무실을 쭉 이렇게 사회단체가 들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찼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대집회장에서 어떤 실내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대부분이 소공연장으로 문예회관의 소공연장하고 대공연장에 다 분산되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활용도를 군민회관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김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정문화재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어요. 금년에 2억의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가장 비지정문화재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아서 사업계획에 설정을 하는지...,

아! 비지정문화재는 1차적으로는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보수?

네. 그런 데 사실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비지정문화재는 하기가 힘들거든요. 금액이 적게 들면서 긴급하게 해야 할 데 이렇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정하기가 어느 한계가 있어야 하지 비지정문화재를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파다하게 많이 있는 것이 각 성씨들의 재실입니다. 많게는 200년, 300년 된 재실이 있어도 문화재지정을 못 받는 그런 재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관내에 비지정문화유산이 문화재라고 하지 않고 문화유산이라고 하거든요. 문화재는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만이 문화재라고 하고, 이것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관내 60개가 있습니다.

여기 문화재라고 나와 있어.

60개가 저희들이 있는데...,

60군데?

네.

60군데요.

네.

이걸 60군데를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네,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저도 가끔 이렇게 차고 타고 이런 산골 같은 데를 가서 보면은 그 재실이 한쪽에 무너져 가지고 쓰러질 위험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도 없지만 자손들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 것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몇 군데를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혹시 그 부분도 이 60군데 안에 포함이 되는지 그래서 한번...,

일단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삼계 테니스 코트장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죠?

네.

그 뒤로 코트장 보수가 제대로 됐어요?

네, 보수 끝냈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네. 어떤 부분...,

우선 조명시설 관계가 LED로 설치하면 한 7∼8천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요. 그런데 이 조도가 낮아가지고 야간에 눈부심이 강해서 경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당초에는 양쪽에 4등씩 해서 8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등 중에서 4등은 400와트로 하고 4등은 600와트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그 얘기는 그때 하셔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 작년 연말에400와트짜리 4개를 600와트로 전부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 결과, 교체해 준 결과 확인해 보셨어요?

그 뒤로는 어떤 제가 경기하는데 지장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거기 코치로 있는 애도 그러고 그 정도면...,

다시 한번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이 가셔 가지고 그 조명관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트 바닥수평이 제대로 맞지 않아 가지고 군데군데 물고임이 많이 생긴답니다. 특히 겨울에 눈이 와 가지고 그것이 녹아서 흘러 내려야 되는데 중간 중간 물고임이 많이 발생이 된대요. 그런 점도 확인을 해주시고, 이 인조잔디 아래에다가 충격흡수패드를 시공을 했잖아요. 했죠?

네.

그런데 이 패드를 다시 철거를 했죠?

네.

철거하고 나서 다른 보완조치는 안 했지요?

어떤...,

그 패드를 뺐으면 보완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 바운드가 제대로 불규칙하게 되지 않고 바운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패드가 충격을 흡수해버리니까 공 바운드가 안 돼서 그걸 뺌으로써 정상적인 바운드가 된다. 몇 번 운동하고 자기들이 실험하고 한 결과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봤을 때 이 정도 되면 아주 보수가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운동한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드를 설치하면 예산낭비잖아요. 예산이 투입됐지요?

네.

그런데 그걸 다시 빼버렸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다고 해서 이미 했던 패드를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당초 시공재질과 다른 저렴한 재질이 보수를 하면서 이게 섞어져 버린 거예요. 당초 시공을 할 때 재질은 그대로 있는데 이걸 재보수를 할 때 재보수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재질이 또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회원들과 상의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보수했을 때는 제가 보수하고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그 뒤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패드 같은 것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낮아져 버리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배수가 잘 안 되고 그런 것을 점검해 보고 이왕에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그것 좀 유념해서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 봉정사 요사체 관련해서 우리예산이 2억이 서 있죠?

네.

2억이 서 있는 예산을 봉정사로 줘가지고 사업을 하죠.

네. 봉정사로 줘서 합니다.

우리가 감독을 하고?

네.

그러는데 예산이 지금 설계도 봉정사에서 뺀가요?

네.

돈에 맞춰서 뺀가요?

그렇죠.

그래서...,

봉정사에서 지금 부족하다고...,

제가 듣기로는 너무 적지 않느냐...,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할 때는 4억을 요구했습니다. 4억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원래 요사체는 안 해 준대요. 그것을 어떻게 좀 인맥을 통해서 사정을 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더 증액하면 안 됩니까? 추경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4억을 해야 되는데 2억 반틈 밖에 안 서 버렸어요. 섰다 말아 버리면 되겠어요.

도에서는 조그마하게 지어라...,

조그마하게..., 그래도 전에 있던 것 정도는 되어야지 너무 적어가지고 활용가치가 없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봉정사 쪽에서는 약25평 정도 지어 주라고 하고 도에서는 약 20평 정도만 지어줘라 그런 입장입니다.

관심을 갖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장성호 관광지 조성 관계로 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임권택 감독 휴식공간이지요. 거기가 방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저번 사무감사 갔을 때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했으면 쓰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을 저쪽으로 칸칸이 내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 방을 거쳐 가도록 그걸 연구를 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이번에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임대해서...,

조례는 있는데...,

아, 있는가요?

네. 작년에 단가를 낮췄지요. 너무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용률이 적으니까 단가를 낮췄어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가서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내고 할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