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안대국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덕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병주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김귀화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등 8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화덕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가 접수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 서재령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용산2동, 장기동 출신 서재령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어지럽습니다. 경제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지난 1월 18일 우리 의회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이태훈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달서구청에는 6급, 7급, 8급, 9급, 기술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사서직, 기능직에 이르러서 무기계약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해 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1,115여 명의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또, 부구청장님 부수장으로서 3만 원짜리 뷔페음식은 아니더라도 단 몇 천 원짜리 국수 한 그릇 앞에 놓고 구청장 얼굴을 쳐다보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통하는 것이 우리 달서구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 그렇게 할 의향 없습니까? 꼭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운영과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어느덧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달서구의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산심사 거부라는 초유의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단에서는 해결할 의지는 없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의장단 선거 후 약 7개월 동안 갈등과 반목이 계속 되어 오면서 이러한 해결을 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에 다니면서 축사나 하고 박수나 받고 소개를 받는 것이 의장단의 의무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상임위원장 불신임”이라는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조례라고 한 자리에 모여서 대책회의까지 해서 부결시키려는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부결시킨 것은 좋습니다.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은 힘의 논리로, 의장은 이에 동조하고 일방적인 회의를 진행한 것을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25조] 규정에 의하면 “안건심의”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을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난 이후에 의결로 질의 답변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조]에 보면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21조]는 이의 있다고 했을 때 한 분이 동의해 주면 의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의결로…, 의장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질의 답변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결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의장님이 시나리오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의가 무엇입니까? 합의입니다. 합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했을 때, 이의가 없을 때 가결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합의가 안 된 내용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질의 답변을 해야지요. [22조]에 수정동의안, 그 이의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4분의1 의원님 서명을 받아서 의장에게 제출한 다음에, 그 사유서를 의회 의원님에게 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토론한 이후에 가부를 묻는 것이 우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러한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 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여러 번 외쳤습니다마는 의장이 이걸 묵살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지방자치법 [55조] 규정에 의거 책임을 묻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의 일방적인 사회 진행으로 각 안건이 잘못되어서 통과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재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화덕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7년 2월 10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화덕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