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란농업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농산어촌개발사업 국비 전액확보와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농가소득 100%향상을 위한 밑그림 작업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토론들이 이뤄졌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해 시도되었던 밑그림을 좀 더 구체화 시키고 농업생산과 유통, 6차 산업 확대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농업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농업정책국 주요 업무계획과 2016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일반현황과 주요 농정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농정과 소관 2018년 농촌개발 정부 공모사업 확보 총력입니다.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을 통해 귀농귀촌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 사업신청을 위해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6개 사업 총사업비 207억원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2개 사업을 신청한데 이어 3월에 5개 사업을 신청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별로 중앙평가를 거처 11월 중 최종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사업선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농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 농산물 수도권 나들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펼쳐 지속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인지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행사로 읍면동별 수도권 직거래 행사를 30회에 걸쳐 3,000만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0억의 매출을 올려 전국 휴게소 매출 1위를 달성한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매장도 올해에는 25억원 판매 목표로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효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기간 중에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체육인과 가족 등 외지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사과, 복숭아 선별시설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기반시설 정비에 10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유통의 현대화‧효율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조직화 교육과 통합마케팅 판촉 행사 지원 등을 통해 산지유통 활성화, 사과 수출 농가에 APC출하 운송비 지원으로 수출농가의 생산 의욕을 높여 사과 수출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92쪽 우수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개선입니다. 올해에는 기존에 지하철을 이용한 우수 농산물 광고뿐만 아니라 영화관, 버스, 온라인판매 확대 등 광고 매체를 다변화 하는 한편, 광고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연10회 우수 농산물 홈쇼핑 방송지원을 통해 우수농산물 판로 확대 및 지역 농산물 홍보에 활용하는 한편, 청풍명월장터 운영 및 물류비 지원 등 온라인 시장에서의 우수농산물 판매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사진, 홍보책자 제작 등 각종 농산물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면소재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시행되는 동량면을 비롯해 대소원, 신니 등 3개소에 국·도비, 시비 총 185억원이 4개년 동안 투입됩니다. 사업대상은 읍면 소재지 농촌중심지 일원이며, 기초생활기반조성,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에는 69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일반농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생활권이 같은 마을을 묶어 지속가능한 생활터전 유지, 최소한의 기초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환경개선, 소득기반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덕 삼청리를 비롯해 5개 권역에 4개년동안 89억 6,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올해에는 신규 사업인 신니 긴들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 5개 사업에 총 19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로,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총 22억 4천6백만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3월에 조기 착공하여 최대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수리시설분야 한해대비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저수지 보강, 용수 개발 등 7개업에 19억 9천 1백만원이 투입됩니다. 올 들어 강우량이 극히 저조해 봄 가뭄이 예상됨에 따라 이미 실시설계를 마치고, 선제적으로 착공하여 가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으로 주로 FTA에 따라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업인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 및 대표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올해에도 6개 분야에 16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3년 연속 대통령상과 소비자선정 브랜드 대상을 받은 충주 쌀의 명성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외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 사업에 4억 1,600만원, 참살이 특수미 생산단지조성 사업에 2억 3,400만원 특히 CF제작, 인기 TV프로그램 홍보 등의 충주쌀 고가판매 확대사업에 6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벼 재배용 영농자재·농기계 지원입니다 노동력과 자재비 등 경영비를 절감하여 쌀 산업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맞춤형 비료 등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 벼육묘용 상자 등 수도작 영농자재지원 등 4개 분야에 29억 3,7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농업인 소득보전·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농가소득 보전하는 사업으로 쌀소득, 밭농업, 조건불리직불제 등 3개 사업에 77억 2,300만원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사업에 20억 1,7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25억 6,300만원 등 모두 6개 사업에 123억 3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이 안정된 영농활동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노은 하남지구 과수집단 재배단지 기반조성입니다. 과수 주산지를 중심으로 용배수시설, 경작로 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 단지로 육성하고자 2년에 걸쳐 노은면 연하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와 사업시행계획 승인절차를 완료한데 이어, 올해에는 3월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차질 없이 12월에 완료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과실품질향상을 위한 자재·농기계 지원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과수재배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영농자재 및 과수전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과실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과수전용 농기계·장비 지원 등 총 3개 분야에 52억원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과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302쪽 채소 특용작물 생산시설 자재 지원입니다.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고소득 작물인 채소와 특용작물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에 지원되는 것을 비롯해 경제작물 멀칭비닐 지원, 시설하우스 지원, 태양열 토양소독 지원, 잎 담배재배 영농자재지원 등 7개 사업에 27억 6,200만원을 지원하여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작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03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산성토양을 중화하고, 땅심을 높이기 위하여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사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6개 분야에 56억 6,700만원 지원을 비롯해 우렁이 농법 보급과 무농약 잡곡과 과수 재배를 유도하기 위하여 6개 분야에 3억 8,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농산물 재배 확대를 위해 친환경 유기인증농가 농자재 지원 등 6개 분야에 9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경영 안정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원 등 4개 분야에 7억 3만원이 지원하여 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등 기후 악화와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새로운 공원조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만리산 근린공원 등 4개소에 5억 6,000만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연수공원과 동수공원 토지보상, 호암공원 분묘보상에 11억 8,200만원을 들여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성 완료된 서충주신도시 공원 21개소와 도심지 공원 44개소를 지속적인 유지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입니다. 올해에는 벌채지 등 모두 249ha에 12억 5,400만원을 들여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산척, 주덕 등 숲 가꾸기 사업에 모두 1,400ha, 23억 7,8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조림사업 중 춘기 조림 181ha는 4월에 추기조림 68ha는 11월에 완료하고,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은 1월에서 5월까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및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5월에 시작하여 8월에 완료하여,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07쪽 충주밤 명품화입니다. 충주밤을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밤 생산기반조성사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에 19억 8,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방제장비 5대를 비롯해 생산장비 및 시설 70개소 지원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 저장시설 5개소 등 유통구조 개선사업과 포장재지원, 밤 수확망지원 등 자체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충주밤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미국 선녀벌레 방제입니다. 지난해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가 협업으로 방제효과를 높인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 해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유기적이고도 선제적으로 방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약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4월초부터 예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4월 하순부터 7월 초순까지 마을별 농가와 산림녹지과 등 관련부서와 입체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올해 등산로 정비 사업은 남산과 뒷목골산, 외지인이 많이 찾는 국망산 등 이용객이 많은 등산로를 위주로 중점 정비하고자 합니다. 2억 2,000만원을 들여 국망산 노후 안내판 교체와 함께 생활권 등산로인 남산 깔닥고개에서 범바위 방향 비탈길에 계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뒷목골산 급경사지에도 계단을 설치하는 한편, 뒷목골산 등산로 노면파임이 심한 곳에 노면 정비를 추진하겠습다. 다음, 310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모두 10억 7,600만원을 들여 15km의 임도 조성 및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앙성면 모점리 일원 간선임도 4Km 조성을 비롯해 신니면 선당임도와 산척면 명암임도 1km 구조개량과 남산임도 및 수안보 온천임도 10km 보수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11쪽 전국체전 대비 가로경관 및 꽃길 조성입니다. 올 가을에 열리는 전국체전의 손님맞이의 일환으로 주요 경기장 및 도로변 등은 물론 시 전역을 꽃길로 장식하겠습니다. 모두 17억 7,700만원을 들여 경기장 주변과 시내 주요 도로변에 꽃길과 꽃 화분 및 꽃 탑을 설치하는 한편, 읍면동 주요도로변과 가로수, 가로화단과 교통섬 등에 꽃 묘 식재 및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2017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가로경관 및 꽃길을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외지인에게 아름다운 충주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물론, 시민정서 함양에도 기여토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축산과 소관 충주청정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참여농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TV스팟광고와 SNS광고 등 4개 사업에 6억 9천 1백만원을 투입하여 충주청정한우 인지도를 꾸준히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313쪽 축사 악취저감시설 확대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농장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면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 농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두 11억 5,600만원을 들여 분뇨 개별처리시설과 분뇨처리 장비보급 악취 저감제 지원, 축생균제 지원 등 7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자동화 사육시설 지원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유도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축산업 경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6억 6,100만원을 들여 낙농헬퍼 지원, 모돈갱신, 고능력 돼지 정액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가축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축산육성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소독약품 및 실시재료 구입 송아지 설사백신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8개 사업에 13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제적 안정 및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축산 장려를 통한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3억 9,600만원을 투입,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보급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돈육 품질향상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화합·소통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이 가능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7쪽 조사료 생산 확대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양축농가의 사료비 부담경감과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종자대 및 볏짚처리비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등 모두 5개 사업에 17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내수면어업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시설장비 지원으로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 양식장 수질개선, 인공산란장 및 인공수초섬 조성, 치어방류, 전국 배스 낚시대회 개최 등 모두 11개 사업에 14억 9,700만원을 지원하여 영세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우수한 버섯종균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증식 보급함으로써 버섯농업의 기반조성을 통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해 주신 안내문 부착은 시정요구 즉시 시설물을 부착하였으며, 보조사업자에게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4쪽, 행복숲체험 휴양관 건립관련입니다. 행복숲체험원 휴양관 건립은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산67-1번지의 지상 3층으로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지난해 8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행복숲체험원 휴양관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은 계단부 위층과 아래층 사이 창가 부분의 틈새를 막아주는 방화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전층 복도 벽면에 미세한 균열부분에 대하여도 시정 완료하였으며, 건물 뒤편 사면에 주위 환경과 맞지 않게 식재된 나무 7그루도 제거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숙소 복도 벽면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휴양, 힐링 등을 위한 숙소라는 점에 맞게 벽면 밑부분만이라도 목재 루바로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도 벽면 아래 밑부분에 1.2m높이 편백나무 루바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각 실마다 지저분하게 보이는 TV선 등을 정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설된 식당을 공동취사장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점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식당운영자 공고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 식당과 매점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다만 낙찰자가 없을 경우는 공동취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행복숲체험원 휴양관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농업정책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