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 개의를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전주시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66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경기불황과 최악의 정치혼란 등 갖가지 어려움이 국가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변혁의 필요성을 일깨운 소중한 경험과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새 희망과 기대로 가득한 정유년 새해가 밝은 만큼 소통과 화합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이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 충실하며 지역의 큰 목표를 향해 진력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 제출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2017년의 문을 여는 금번 첫 임시회가 의정과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전주시 업무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안건 하나하나에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아름다운 한복문화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모두 함께 한복을 입었는데 모처럼 입었지만 아주 자연스럽고 보기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한복을 아끼고 사랑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슴에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거듭 바라오며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26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월 26일 이경신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김주년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으며 이어서 전주시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열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0일에 제출된 반월동 실리마을 도로 부지 관련 민원 등 모두 열한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둘째아 출생 축하금 전 가정으로 지원 촉구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경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출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이는 가임여성이 출산하는 아이의 수가 한 명을 조금 넘는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32년부터 인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고 2115년 인구 수준은 2581만 명 정도로 현재의 수준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추세 감소는 전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주시의 경우 2015년 출산합계율은 1.23명으로 이는 전북지역 평균인 1.3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인근 완주군의 합계출산율 1.7명에도 훨씬 뒤처지는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는 감소율이 10% 넘어선 것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전주시의 출산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전주시의 출산장려 정책과 타 지자체의 출산장려 정책을 비교해 본 결과, 전주시의 출산장려 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 출산장려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장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011년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11월에는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둘째아 출생 축하금을 신설하고 시행규칙에 지원 대상자를 저소득가정 즉,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인 가구를 명시하여 일시금으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근 완주군의 경우 첫째아부터 50만 원 축하금을, 부안의 경우에 첫째아부터 100만 원을 지원하고, 군산시를 보면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을, 익산시의 경우에는 둘째아부터 3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전주시에 미치지 못하므로 소요 예산이 적어 가능하지만 전주시는 그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주시와 인구수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지자체의 출산장려 정책을 살펴보면 인구 83만의 청주시의 경우에도 첫째아 30, 둘째아 50, 셋째아 100만 원의 축하금을, 인구 84만의 부천시의 경우도 둘째아부터 100만 원의 축하금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유사한 성남시, 남양주시, 안양시, 창원시의 경우도 둘째아부터 30만 원의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도 전주시와 같이 저소득가정 지원이란 단서는 붙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출생 그 자체로 축하받아야 할 출생 축하금조차 저소득이란 프레임에 갇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전주시가 얼마나 이중적이며 형식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동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행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양육환경 조성은 뒷전인 채 아동친화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전히 저소득 프레임에 갇힌 전주시 출산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든 가정에 둘째아 출생 축하금 지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출산 축하금 지원을 위한 위장전입문제에 대해 현재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첫째아부터 태어난 순위에 상관없이 12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위장전입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종시장께서는 "출생은 첫 번째로 태어났든, 어느 지역에 태어났든 축하받아야 할 일이다."라면서 세종시에서 태어나 타 지자체로 전입을 하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대로 세종시에 살든 축하해 주어야 마땅하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일이므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아기 울음소리라고 합니다. 전주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시장께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둘째아 출산 축하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의원님들은 나오실 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한복이 발에 밟혀 가지고 넘어지실까 불안해 죽겠어요. 다음은 오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오정화 의원,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감정노동의 문제점과 제도적 해결 방안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정노동,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아직은 낯설지만 감정노동이 사회적 주요 노동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주시의 각 분야별 감정노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차원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정노동은 직업상 힘들지만 웃으면서 본인의 인격을 판매하는 노동으로 최근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재 감정노동자들은 고객에 의한 무리한 요구, 폭언 등을 감내하고 사용자의 강한 압박에 시달리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업군은 판매직, 승무원, 간호사, 콜센터 상담원, 은행 창구종사자 등 대부분 서비스업 종사자이지만 민원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우편집배원 등 공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감정노동으로 인해 작업능률 저하, 정신질환 유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조직적인 조치 없이 근로자의 개별적 대응에 의존하는 게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감정노동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인식개선에 나서고 감정노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손질을 통해 실효적인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단순히 노동자와 소비자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인식전환과 합리적인 소비문화 조성, 감정노동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 등 시민들의 호응과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 우선 행정은 물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관련 부서장이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공직사회 내에서도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없음을 단적으로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질하는 악성 민원인, 정당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가하는 민원인들로부터 공복, 공직자, 시민을 위한 무한 봉사자라는 굴레에 묶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하며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사실상 이들의 권리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합니다. 먼저 행정자치부가 개정 공포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에 맞춰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보장교육,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문제 발생 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공공부문 제도 시행에 따라 민간의 영역에도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서비스사업장의 감정노동 문제를 이제는 노사정,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검토하여 모두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강요된 친절과 고강도의 감정노동에 시달리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도, 문제점도 모르는 가운데 공직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은 헛구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친절과 신속, 정확, 미소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봉사하려는 공직자들에게 억지와 강요로 그들의 감정을 흔들고 영혼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감정노동자들의 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함을 거듭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에코시티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시설 총량제에 적극적인 전주시의 대책을 촉구한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인은 에코시티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시설 총량제에 전주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시내 곳곳에서 택지개발이 진행 중으로 광역도시를 꿈꾸는 전주시의 지형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시티 내 공동주택은 총 17개 블록 중 11개 블록이 분양되어 순차적으로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6개 블록은 2단계 사업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용지만 17개 블록, 약 1만 2000세대에 3만에서 4만의 주민이 거주하게 되는 에코시티는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 용지를 포함한 상업지역과 유치원 2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로 우수한 교육여건을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워 입주예정 주민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코시티의 우수한 교육여건을 보고 분양을 받았으나 현재 설립 계획 추진이 확정된 학교는 2018년 고작 솔내초등학교 하나뿐입니다. 교육부는 2016년 7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았으면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 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으나 학교 수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구도심이나 도시 외곽의 작은 학교를 사실상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전주교육청에서는 최근 구도심지역 학교인 곤지중학교와 덕일중학교를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하였습니다. 공론조사에는 에코시티 이전을 추진 중인 곤지중은 학부모와 교직원의 68.7%가 이전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구도심지역 학교의 섣부른 이전은 지역주민 간 갈등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학교 이전에 따른 인구감소와 학교 관련 커뮤니티 상실로 인해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총량제는 인구감소 지역인 구도심지역의 학교 통폐합 및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특별법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정부도 원주민의 이탈을 가져오는 주택재개발방식보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 구도심 지역에서는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학교를 신도심에 이전하라는 것은 지역 실정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전형적인 행정으로 교육부의 학교시설 총량제는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 정책과도 상충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와 (주)에코시티는 학교부지 만들어 줬으니 학교 신설을 위한 역할을 다 했다고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협의 과정에서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학교부지를 조성해 줬으니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식은 아닌가요? 그동안 전주시는 난관에 봉착한 에코시티 학교 신설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좋은 집을 결정하는 요건 중에 교육여건은 아이를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꼽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과연 전주시는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교육청과 전주시는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만을 탓하기보다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먼저 구도심 학교 통폐합 위기에 몰린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일률적인 학교시설 총량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완구 의원, 한옥마을 유료노상주차장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옥마을 인근 거주 주민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노상주차장을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골칫거리로 전락한 한옥마을 유료노상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주요 검색 포털 다음, 네이버 등에서 '전주 한옥마을 주차'로 검색하면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검색해 본 결과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지 말기', '유료노상주차장은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무료'라는 게시물이 메인 화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글이 게재되었을까 궁금하여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전주시에서는 유료노상주차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2015년 6월 위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위해 계약직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2015년 하반기 수지율이 76.8%에도 미치는 못하는 저조한 수익성을 만회하고자 동절기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징수요원을 운영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요금징수는 사후 우편납부 고지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납부 고지의 경우 차량압류 등 실효성이 있는 징수 수단이 전무하고 5년이 경과되면 결손 처리되는 사실상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익성 문제는 일시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한옥마을 유료노상주차장 수입금은 약 2억 4000여만 원이었던 반면, 지출액은 3억 700여만 원으로 지속적인 수익률 악화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주말에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동서학동은 물론 서서학동, 완산동, 남노송동 일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인도할 것 없이 빽빽이 불법주차되어 있으며 특히 자만마을 앞 인도상 불법주차 차량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만큼 극성을 부리고 있어 거주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단히 한옥마을 인근 주택가 및 인도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양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된 견인차 업무를 구청으로 통합하고 징수요원 근무시간을 연장하면 될 것이라는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옥마을 내에 조성된 유료주차장 총 783면 대비 한옥마을 인근 거주 주민에게 배부된 종일 무료주차증은 총 902장으로 면수 대비 1.3배에 달하고 있어 수익률 창출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옥마을 유료노상주차장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료노상주차장 운영으로 관광객들은 무료주차장을 찾아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짜증 내고 남천교부터 완산교까지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그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불법주차, 소음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반복되는 미납금 징수업무에 시달리나 매년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하고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운영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지금이라도 한옥마을 등 전주시 전역에 유료노상주차장을 전면 시행하든가 아니면 한옥마을 유료주차장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순정 의원, 원도심 시민 불편사항 문제 해결 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원도심에 100만 평 규모의 전주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추진하려는 의지에 대해서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 찬성하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시설이용과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언합니다.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풍남문과 전라감영을 이어 객사와 영화의 거리 및 공구거리로 이어지는 원도심 재생사업은 전국 7대 도시 전주의 옛 명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본 틀을 짜기 위한 것이며 또한 미래 전주의 품격있는 도시로 나가는 중요한 프로젝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주 이미지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서 전주를 찾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지키고 가꿔나가려면 좋은 그릇과 함께 거기에 담아낼 새로운 비전과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할 것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전주는 많은 유·무형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혜의 조건을 잘 이용하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품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머물고 싶고 체류하고 싶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과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희망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것을 개발하고 시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과 아쉬움이 있어 생활현장에서 느낀 바를 지적과 함께 제언을 드립니다. 최근에 풍남문에서 전라감영으로 이어지는 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현장에서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 인근에 거주하는 상가인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도로 개선은 돌로 바닥을 깔고 밤에도 잘 보이지 않는 LED를 이용한 돌기둥을 세워 경계석으로 사용하는 등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불편을 주는 사업을 과연 했어야 했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인도경계에 설치된 돌기둥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이고 차량 손상과 미관상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원도심 시설과 환경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실 것을 제언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도심 전반적으로 하수도 분리시설이 되지 않아 도심의 악취문제 우선 해결입니다. 객사길, 영화의 거리, 공구거리 주변 등은 원도심 전반적으로 하수도 분리시설이 되지 않아 특히 여름철에 악취가 심하여 현지에 거주하는 시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에게까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영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열악한 환경과 여름철 하수구 오·폐수로 인한 악취와 불편함을 전주시장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구 냄새나는 곳에 아무리 좋은 건물과 시설을 한들 무슨 가치가 있으며 어떻게 음식창의도시를 표방할 수 있는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두 번째는 오거리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거리 공용주차장은 2003년에 시설하여 180대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으로 영화의 거리와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용실태를 보면 외부 차량이나 처음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장 찾기가 힘들고 진·출입도로가 협소하여 주변이 혼잡하고 교통체증과 이용에 불편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옥상 층과 오거리광장을 연결하여 접근성과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전주의 원도심 재생사업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거시적인 안목과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삶의 터전과 전주를 다시 찾고 싶은 관광객은 물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원도심 하수도 분리배출 미비로 악취 나는 불량환경 개선과 오거리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에 따른 개선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5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공포되어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별표 중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로 되어 있는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환경사무관으로 개정하여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박형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오정화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