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안전지역개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속 직원 일동은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17년도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영모 의원님께서 팔공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팔공산 둘레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팔공산 국립공원화 사업추진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벌써 한 2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때 시장님 답변에 대한 또 다른 추진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지정화 문제는 대구와 우리 경북권에서 일단 포럼이라던가 이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조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주민들의 의견사항은 반대 쪽에 많고, 반대 쪽이 많고 그 이후에 국립공원에 따른 반대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대구나 우리 경북권 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계속 추진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않아서 저희들은 인제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경북도와 의견을 맞춰가면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추가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파악하기로는 팔공산 주변에 주민들, 면 단위를 통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한 내용 자체가 주민들이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에 관한 차이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더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본 것이고, 지금 대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팔공산 정상은 행정구역상 영천시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구 팔공산 연구소하고 그 쪽에서 팔공산 자료집을 편찬했는데 거기보면 여러 가지 문헌고증을 통해서 팔공산 정상과 복명 등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진정한 팔공산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국립공원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팔공산 자체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훨씬 더 많은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보다보니까 뒤에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기반시설조성사업해가지고 17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이테크파크지구가 경제자유구역이죠?

네, 맞습니다.

네, 경제자유구역에 개발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국비가 384억이고 도비 114억이고 시비가 493억인데, 당초에는 이만큼 안 들어도 되었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데 참여하도록 하는 법률개정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이 문제는 인제 저희들이 전체 42만평입니까? 42만6천평 중에 개발해서 분양하는 면적이 우리 시 부담이 5만평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으며,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은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좀 많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면적부분에 대한 거는 LH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면적부분은 조금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을 쉽게 하기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우리 자치단체가 500억 가까이 여기 투입할려면 우리 시 자체 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시비가 적게 투입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보근 의원님, 116쪽 권역별 순환수렵장 개설 운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역별 순환수렵사업 개설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개가 2017년 11월부터 18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11월 같으면 모든 과일이나 곡식이 수확 다 된 단계입니다.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과일이나 곡식이 영글어가는 9월, 10월 요 두달 앞으로 당길 수는 없는지요?

네, 이거는 권역별 수렵장 개설하는 부분은 인근 시군별로 순환되도록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요렇게 운영이 될 것 같구요. 저희들이 인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포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에서 포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기간을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타지에서 들어오면 수렵장으로 그냥 우리가 개방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도 단위에서 같이 묶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 검토해 봐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순환수렵장이 개설되는 해에도 우리 시에서도 자체로 계속 합니까?

네, 시에서는 포획단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확 전에 많이 해서 야생유해조수를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2쪽 김찬주 의원니께서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이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 올해 그 사업이 끝나죠?

네.

그리고 임고하고 조교 국지도 확장공사도 올해 끝이 나죠?

저희들 그... 조교에서 임고구간까지는 전체 예정공정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 지금 영천-상주간 민자고속도로 교각있잖아요. 교각이 영천에 한 2개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높이가 표기가 된 게 4.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높이가 4.5 이상이라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보니깐 실제 높이는 4.5인데 좀 조심을 하라고 4.3으로 표기를 해놨대요. 근데 그거는 운전기사들은 4.3으로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싣고 가는 차가 4.5 높이에 갈 수 있는 차는 4.3에 못 가잖아요, 그죠? 그 표기가 4.3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자 민자고속에 교각은 지금은 지금 뭐 올리고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교 임고간 국지도 공사가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그 공사를 할 때 4.5이상 될 수 있도록 노면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주시면 안 되겠나 건의를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저는...(기침)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에 높이가 아까 말씀하신데로 4.5미터로 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만약 그렇다면은 그런 표시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각의 높이에 4.3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했는데 알아보니까 규정은 4.5래요. 근데 그거를 좀 임고하고 조교 국지도 공사를 할 때 자꾸 덧씌울려고 하잖아요, 앞으로 그죠? 긁어내고 덧씌울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덧씌우고 해서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그것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국지도 공사할 때 노면 전체를 낮추는 거는 설계는 관계없잖아요, 그죠? 그것 좀 고려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토청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같이 이렇게 엮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지역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센터 직원들은 지역의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안정된 소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모석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많으신데 저는 그 관망선진화사업에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망선진화사업이 2014년, 15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인제 정부사업이 군부 우선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법이 조금 개정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중에 도농복합시는 예외상으로 둔다고 이야기를 법령안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VIP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수도사업소에서 한번 세워보라고 시정질문도 하고 했겠는데 이 관계를 그러면 2017년부터 계속 업무보고에 보면 계속 군부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작년에 우리 사업소에서 방문한 결과 올해 시범적으로 3개 군부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환경부 사업비는 군부가 어느 정도 끝나야 시부로 넘어간다는 그런 답변만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방문해가지고 국비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중에서도 가시면 같은 시라도 실지 우리 같이 도농복합, 시지만 농촌에 가까운 군부에 가까운 시가 전국 지자체에 한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강원도하고 했던 시범사업에 전라도하고 넣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꾸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러이러한 여건이 다른 시하고 다르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가만 있으면 군부부터 계속 시행해서 시부는 언제 환경부에서 해줄 줄 모르니까 소장님계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의 입장을 환경부에 좀 대변을 더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