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예, 저희들도 기업인들이나 연구하는 대학교수를 만나보면 정말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발굴해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뭘 도와줄까 하고 선제적으로 지원거리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개소식은 2015년 7월 15일 했는데 기본을 사업체계를 닦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라든지 본연의 혁신 허브거점이라든지 창업지원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20대 국회 5월 30일 다시 재발의가 된상태이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일정을 파악해 보면 현재 6월 21일 법안에 대한 어떤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은 잡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재정지원사업들이 업무계획에도 있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목적성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 안 되면 현재로서는 그런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통과가 안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추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 방식으로 푸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역전략산업이 두 가지 산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그 사업이 묶여있는 사업이고 기존부터 논의를 하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사업이지만 기존부터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국비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사업과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는 테크노산단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도 테크노산단 안에 하는 것으로 그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 입지가 정해져서…….

품질평가센터 같은 경우는 TP쪽으로 하고 있고요. 전문인력 양성센터 같은 경우는 폴리텍대학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는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특화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센터구축이 되어 있지만 건물을 짓는 사업도 있고 어떤 기능적으로 기존 건물 안에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개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집적을 시키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공간에는 아니지만 제조공정 연구센터나 지식산업센터를 테크노산단 안에 입주를 시킬 계획이 있고요. 또 전문인력 양성센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기능적으로는 테크노산단에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단계에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련기업들, 3D프린팅 관련기업들하고 지식산업센터나 지원기관들을 묶어서 테크노산단 안에 3D프린팅 집적산단 개념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규제프리존 설정을 할 때도 그런 지역을, 테크노산단지역을 규제프리존에 현재 포함을 시켜 놓고 기능이나 이런 것을 집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숙제고 고민거리고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에 문병원 위원님께서도 R&D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시장님방에서도 이런 숙제를 가지고 토론을 80분 정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도 가장 큰 목적이 당장의 투자승수효과가 가시적으로 빛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미래의 울산을 위해서, 미래지역산업육성을 위해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고무적인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도된 UNIST 교수팀의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원천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응용기술이 있고 생산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UNIST에서 발표한 내용들 대부분이 해외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논문과 특허수준의 기초응용기술의 수준이다, 그래서 지역산업육성과는 다소의 결실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아직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초응용기술에서 생산기술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는 수천, 수만 번의 상용화 실험, 실습이 있어야 된다 이래 보아지고 그 과정은 적어도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김종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매치 시키려고 늘 연구진, 교수진들하고 숙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울산기업하고 연계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산업이 육성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최고지만 세계 굴지의 인재가 있는 곳이 UNIST입니다. 그래서 미래부서도 그런 쪽으로는 적극적으로 울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광주의 경우는 뇌과학 쪽에, 대구의 경우는 빛, 광 쪽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더 선점을 한 게 이차전지 쪽인데 이러한 산업들을 지역업체와 연결시켜 주는데 우리가 어떤 이력을 해야 되느냐를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기업에다가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 신규 창업을 하는 방법, 다른 데 있는 기업을 울산에 이런 메리트를 제공하고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울산으로 이전해 오게끔 하는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경주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프라가 없는데 산업을 일군다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청년창업, 청년지원 또는 창업지원 하는데 사실 취업도 힘든데 창업은 더 힘든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게놈의 경우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잘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한 사람의 피를 수혈해서 10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3년간 연구를 해서 결실을 먼저 맺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생산기술하고 연계해서 실용화,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내년 1월로 잡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R&D기관에서 먼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개소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중에도 유관기관협의회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서로 조율을 거치고 그런 과정을 수시로 거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