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창조경제본부

창조경제본부장 장수래입니다. 평소 창조경제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금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장수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찬 과장님은 산건위에 떠났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4년 만에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의 업무보고는 행감,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방송시간하고 타이밍 맞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겁니다. 예산을 잘 받은 만큼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 등등을 우리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도 시간은 특별히 길지 않은 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부위원장님부터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단히 좀 의문가는 점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세분화 되어 있으면서 특히 R&D부분의 예산이 20페이지에 보면 2억 6000만 원, 21페이지에 8억원, 23페이지에 10건에 10억 원 그다음에 또 10건에 10억 원 그다음에 혁신기술 창업·성장에 4억 원, 신성장 투자유치에 5800만 원 이래 볼 때 과연 이 예산으로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물론 예산은 편성되었고 사업구상을 하셨으니까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장님, 지금 보면 아시아, 북미, 유럽, 중동으로 해서 투자유치단을 파견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2016년도도 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나라 없이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자국이익 위주라 합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외무역이나 판로가 상당히 어려울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 보고도 트럼프가 ‘직접 미국에 팔려면 미국에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겠다’ 하니까 ‘Thank you’ 간단하게 ‘고맙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자국위주로 모든 게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의 어떤 마케팅 방법보다는 새로운 국제시대에 변화되는 마케팅 투자유치 방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마케팅을 했을 때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70% 이상이 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투자나 수출이나 이래서 우리나라가 움직인다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 에 그 부분에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하셔서 정말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힘듭니다. 우리 울산의 전체적인 대기업들이 주력산업들이 침체위기에 있는데다가 이것이 안 되면 활성화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과장님 지금 보면 산업단지를 많이 여러 군데 공영·민영개발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길게는 처음 예비조사부터 실행해서 분양이 완료되기까지는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죠? 입지조성을 할 때는 사실 조성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결과적으로 용지가 다 보면 국가나 시 용지가 아니고 개인사유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조성에 있어서는 입안부터 철저하게 하셔서 차질 없도록, 또한 잦은 계획 변경이나 규모 확대나 축소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만이 기업이나 사유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있어서도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올해부터 그쪽으로 더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공감합니다. 실제 우리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도 10년정도, 8년 정도 되다보니까 건축행위도 제한받죠.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으니까 사유권행사를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경기는 아까 기간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짧게는 5년, 길게는 8년, 10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제상황이라는 것은 상당히 변화 사이클이 많습니다. 그러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입안을 할 때 다 반영은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근접치를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행정이 풀어야할 과제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셔서 최대한 오차범위를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창조경제본부 실·과에 수고가 많으 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우리 울산의 먹거리를 짊어질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잘 되어 있지만 이 계획된 대로 실행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동북아 오일허브 물류거래 활성화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언론에서 비춰질 때는 이런 기반시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진행과정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일허브사업은북항사업의 지분구성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국계 시노마트회사에서는 예전부터 내부수익률을 높여달라는 건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설계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하다가 최근에 그 사업을 자기들은 참여를 안 하겠다는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나머지 투자자들끼리 지분을 좀 증액하는 형태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규투자자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의외로 많이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북항사업은 지금 하부공사는 이미 95% 진행되었기 때문에 합작법인만 빨리 설립이 되면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항 예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올렸던 안에 비해서 좀 보완을 해서 사업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1850만 배럴에서 1600만 배럴로 규모를 줄여서 BC를 많이 높여서 1.0정도 만들어서 제출을 다시 한 상태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3월 정도 되면 KDI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석대법개정안에 대한 의원발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석대법 발의로 인해서 우리가 더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석대법 개정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야의 문제 관계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대법 개정은 국회발의로 위에서 되는 것이지만 또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월 1일에 임시국회가 다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다음주 정도에 법안소위가 새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채익 의원께서 다시 상정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된 협의로 항만공사와 저희하고 석유공사, 산자부에서 대응방안에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관계되는 기업들 그리고 관계기관들 다 가서 국회에서 많이 협조요청하고 저희들 의원님과 같이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도 관심과 참여로 빨리 개정이 되고 또 동북아 오일허브가 계속 언론에서 그러다보니까 시민들도 되게 불안해하는 느낌을 많이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일허브 물류거래 기반조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15페이지 서비스산업 육성 추진에 대해서 창조경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UNIST에서 치매에 관한 게놈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육성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하고 1만명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 작년에 1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건강리포트를 제공했고 올해는 600명, 울산시민 500명과 밀양시민 100명해서 600명을 대상으로 게놈분석과 건강 리포트 제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만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기술 또 관련되는 분석기기 개발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상반기 중에 게놈산업기술센터를 UNIST 내에 개소를 해서 본격적인 기술개발과 관련기업이나 연구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적화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UNIST에 상반기에 개설을 할 예정입니까?

일단 UNIST내 융합공간이라는 곳의 건물에 250평 규모로 해서 기존 장비와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조기에 구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연구개발예산은 시에서 지원하고 또 국비확보를 해서 스타트를 좀 빨리하고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예산도 많이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게놈기반사업이 언론에서 그렇게 비춰졌을 때 울산의 UNIST에서 한다는 그 내용이 상당히 저는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진행이 되어서 울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여러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지금 예산확보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게놈사업 자체가 IT와 BT를 융합한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산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행복생활권 1차년도 사업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나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상당수 90% 이상 주민들이 만족하고 특히 게놈 결과에 대한 리포트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도 있다, 만족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우리 3D프린팅이 중점 추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해서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3D프린팅이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게 2017년 후반기부터 구체적인 게 전개가 됩니까? 아니면 언제 시점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사업은 사실은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요. 3D프린팅 융합기반 구축계획 ’17년 이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 이런 것과 연계해서 본격적인 예산을 확보하면 하반기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것이고요. 3D프린팅과 관련해서는 특히 제조업과 융합된 또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이라도 계획한대로 잘 진행을 하시고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재는 그러면 울산의 기업들이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길천2차라든지 삼남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공사에 부지조성공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도 분양률이 5필지 정도씩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유분이 많이 있는 편이네요?

예, 있습니다. 다행히 입지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이 혼합됩니다만 테크노산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산업용지는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테크노산단은요?

예.

그러면 다른 산단 쪽에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분양가보다는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분양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보통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야기 하시기를 근간에 양산이나 경주나 이런 부분하고 울산이 너무 비교가 많이 된다. 산단입지, 분양이 그런 부분에…….

가격 말입니까?

예, 가격부분이 차이가 많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산단조성에도 경제적인 여파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지요?

어쨌든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분양가격이 산단 분양하는데 물론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여태 우리가 관례를 보면 경기만 좋아진다면 울산시내에서는 분양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근 시·도의 구·군하고 분양가를 조사를 해 보면 경주보다는 물론 높습니다. 그렇지만 밀양, 양산, 부산, 김해 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 낮은 이유가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비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다른 데는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낮아집니다. 10% 정도 범위 내에서 인입도로라든지 안에 상수도, 녹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만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그렇다고요?

예, 다른 시·도는 안 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크노산단은 100% 다 분양이 완료되었습니까? 그때 몇 필지 안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테크노산단에서 좀 말씀드리면 R&D 용지가 55필지 있는데 분양 다 되었고 그다음에 일반공장용지는 23필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중소기업전용 10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린벨트 내에 소지한 중소기업들한테만 자격을 주는 겁니다. 주는데 작년에 공고를 해 보니까 1필지도 분양 못했습니다. 10필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올해 4월에 공고를 해 보고 역시나 분양이 안 된다면 일반용지로 전환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아마 분양하면 분양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원시설이 전체 36필지 있는데 29필지 분양을 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지원시설들인데 이게 남은 게 7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산단공에서 분양할 겁니다. 큰 문제없을 것 같고요. 공동주택용지도 3필지 분양 완료했고 단독주택용지 89필지 있습니다. 그것도 올 1, 2월 중에 완결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노산단은 아주 모범사례로 기록될 만한 그런 산단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통주택부지도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예, 공동주택용지, 아파트용지도 분양 다 되었습니다.

정말 경제가 어렵더라도 테크노산단 분양이 완료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 일반산업용지는 테크노산단 같은 경우는 백사십삼, 사만 원 정도로 분양을 했고요.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심지어 경쟁이 붙습니다. 그것은 입찰하기 때문에 최고 높은 부지는 18대 1 정도로 경쟁이 높은, 물론 1대 1로 들어온 데도있고 2대 1, 3대 1 있습니다만 최고 높은 데는 18대 1 정도 경쟁이 그렇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시내…….

그 단가보다는 입지적인 위치라든지 이게 상당히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테크노산단 분양 결과를 보면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산단 부지가 지금 미분양 상태로있는 부분도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이셔 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다른 산단 남은 게 길천2차에 15필지 정도, 하이테크에 15필지, 봉계 1필지해서 현재 32필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화산단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이 대행해서 개발했는데 현대중공업이 경기만 좋았다면 저기에 지금쯤 건물이 들어섰을 건데 완공단계입니다만 아직도 건물을 못 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여러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1년간 또 과거에 했던 것처럼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조선해양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해법이 시에서는 없지만 그래도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또 시에서 지렛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를 시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시행을 했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많은 사항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발굴해서 건의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산업부나 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정부과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산업부에서 상당히 울산시의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장에 내려와 보면 현대중공업에서는 계속 구조조정을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 노조에서는 끝까지 일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위기를 절감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저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고 조금 자제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선산업이 조금은 케파를 줄여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다각화라든지 또 울산의 주력산업이 3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형태로 산업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에너지산업을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찾아서 현재 사업과제를 많이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결국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울산을 떠남으로서 인구가 줄고 있는 이 부분들이 빨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는 많은 시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하나하나 여건을 조성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경제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2년, 어떤 분들은 3년 정도 그러는데 2년 후부터는 완만하게나마 회복하는 상승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 마지막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찬 투자유치과장님, 저희 상임위에 오신 것 환영하고 또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과 다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난국입니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모든 면이 지금 순탄치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에도 보면 중앙정치인들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도 성토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오로지 올해 있을 대선 준비한다고 여기에 혈안이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성토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참 그냥 우리 지방 정치인으로서 어떤 때는 정말 한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경제위기에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창조경제본부에서 하는 역할이 수 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울산의 경제위기를 위해서 전부다 좀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예, 저희들도 기업인들이나 연구하는 대학교수를 만나보면 정말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발굴해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뭘 도와줄까 하고 선제적으로 지원거리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한 것은 작년부터 운영해 왔죠?

개소식은 2015년 7월 15일 했는데 기본을 사업체계를 닦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라든지 본연의 혁신 허브거점이라든지 창업지원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래도 개소하면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눈에 역력히 보입니다. 보이는데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프리존특별법 이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까?

규제프리존특별법은 20대 국회 5월 30일 다시 재발의가 된상태이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일정을 파악해 보면 현재 6월 21일 법안에 대한 어떤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안이 의 결이 안 되면 정부지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재정지원사업들이 업무계획에도 있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목적성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 안 되면 현재로서는 그런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통과가 안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추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 방식으로 푸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의결이 안 될 경우는 예산 지원이 조금은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전반적으로 쉽게는 안 된다, 되더라도 좀 어렵게 안 되겠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자동차 3D프린팅산업이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지역전략산업이 두 가지 산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자체도 3D프린팅산업이 그 대상사업인데 이것도 특별법 법안이 의결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도 사실은 좀 힘이 든다 이렇게…….

특별법에 그 사업이 묶여있는 사업이고 기존부터 논의를 하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사업이지만 기존부터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국비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사업과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3D프린팅 허브도시 조성하겠다고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3D프린팅산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도 소요가 되었고 또 적지 않은 시간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2020년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예산을 보면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약 378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융합기반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또 한 500억 원이 투자가 되거든요. 2019년까지 투입이 되는데, 이거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3D프린팅 융합기반 구축계획을 위해서 5개 센터를 건립하죠?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조공정 연구센터 구축, 품질평가센터 구축,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종합지원센터 구축 이렇게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실 건데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어느 쪽에다 할 겁니까?

현재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는 테크노산단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건립은, 그러면 그 밑에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구축은 어디다 할 거예요?

연구센터도 테크노산단 안에 하는 것으로 그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 입지가 정해져서…….

그러면 이 5개 사업을 다 테크노산단 안에서 하실 거다?

품질평가센터 같은 경우는 TP쪽으로 하고 있고요. 전문인력 양성센터 같은 경우는 폴리텍대학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는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특화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센터구축이 되어 있지만 건물을 짓는 사업도 있고 어떤 기능적으로 기존 건물 안에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개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창조경제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우리 3D프린팅 융합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테크노산단을 지적하셨는데 그 규모를 좀 키워서 그 규모 안에 이 5개 기반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어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는 사업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목적도 똑같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센터 안에서 이 5개 사업을 운영하는게 아무래도 규모는 커지겠죠. 커지는데 5개 사업을 한 센터 안에서 우리가 구축을 하는게 본 위원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집적을 시키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공간에는 아니지만 제조공정 연구센터나 지식산업센터를 테크노산단 안에 입주를 시킬 계획이 있고요. 또 전문인력 양성센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기능적으로는 테크노산단에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단계에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련기업들, 3D프린팅 관련기업들하고 지식산업센터나 지원기관들을 묶어서 테크노산단 안에 3D프린팅 집적산단 개념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규제프리존 설정을 할 때도 그런 지역을, 테크노산단지역을 규제프리존에 현재 포함을 시켜 놓고 기능이나 이런 것을 집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산업육성사업에도 3D프린팅 산업이 대동사업인데 이 사업도 역시 아까 이야기하는 지식센터건립을 하면서 그쪽에서 한 군데로 모아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잘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오늘 경상일보의 보도내용입니다. (자료를 보며) 다 이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경상일보 보도내용인데 UNIST에 이종훈 교수 연구팀에서, 어제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종훈 교수 연구팀이 세상에서 가장 얇은 산화물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 라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해수전지가 개발 중이라고 보도된 바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좋은 개발품들이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 있는 UNIST나 우리 울산대에서 이런 개발품들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인 산업진흥과에서는 우리 지역산업을 육성하는게 사실은 당면과제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개발붐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 시와 관련된 산업에 연계를 시켜서, 산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는지 산업진흥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숙제고 고민거리고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에 문병원 위원님께서도 R&D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시장님방에서도 이런 숙제를 가지고 토론을 80분 정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도 가장 큰 목적이 당장의 투자승수효과가 가시적으로 빛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미래의 울산을 위해서, 미래지역산업육성을 위해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고무적인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도된 UNIST 교수팀의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원천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응용기술이 있고 생산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UNIST에서 발표한 내용들 대부분이 해외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논문과 특허수준의 기초응용기술의 수준이다, 그래서 지역산업육성과는 다소의 결실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아직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초응용기술에서 생산기술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는 수천, 수만 번의 상용화 실험, 실습이 있어야 된다 이래 보아지고 그 과정은 적어도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김종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매치 시키려고 늘 연구진, 교수진들하고 숙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울산기업하고 연계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산업이 육성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최고지만 세계 굴지의 인재가 있는 곳이 UNIST입니다. 그래서 미래부서도 그런 쪽으로는 적극적으로 울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광주의 경우는 뇌과학 쪽에, 대구의 경우는 빛, 광 쪽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더 선점을 한 게 이차전지 쪽인데 이러한 산업들을 지역업체와 연결시켜 주는데 우리가 어떤 이력을 해야 되느냐를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기업에다가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 신규 창업을 하는 방법, 다른 데 있는 기업을 울산에 이런 메리트를 제공하고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울산으로 이전해 오게끔 하는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경주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프라가 없는데 산업을 일군다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청년창업, 청년지원 또는 창업지원 하는데 사실 취업도 힘든데 창업은 더 힘든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게놈의 경우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잘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한 사람의 피를 수혈해서 10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3년간 연구를 해서 결실을 먼저 맺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생산기술하고 연계해서 실용화,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산업진흥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UNIST나 상응하는 기관에다가 예산지원을 이렇게, 그 연구에 해당하는데 비해서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지원을 지금 우리가 상당수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3D프린팅, 친환경자동차부품 R&D 구축을 위해서 UNIST에 우리가 150억 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결과론을 많이 따져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그런 데에 비해서 결과가 없으면 이제껏 우리가 노력한 보람이 별로 없다,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성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이것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사업화를 하려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 유치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유치를 해서 정상적인 제품이 생산되는 그때가 우리가 그 결과의 중요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게끔 우리 산업진흥과에서도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입지과장님.

예, 위원님.

아까 앞서 테크노산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안에 내부도로, 상하수도, 전기 이게 모든 게 인입이 다 되어서 마무리 되는 시점이 언제쯤 잡습니까?

내년 1월로 잡습니다.

앞으로 1년 남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크노산업단지에서는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R&D기업들이 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일반기관이 산단기반시설이 인프라 구축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들어올 예정일이 자꾸 늦춰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내년 1월로 계획을 잡았으면 그대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들어오는 기관들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R&D기관에서 먼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개소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중에도 유관기관협의회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서로 조율을 거치고 그런 과정을 수시로 거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과정에 어떤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년 1월 같으면 그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