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허령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2-03

허령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근

고호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과 서울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를 볼 때 예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계획들이 차질없이 잘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또 계획대로 일을 진행을 하다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수정을 하면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에 보면 국가예산 확보로 재정기반 확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년에 비해서 해마다 국비 확보를 우리 시장님과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예산부서 직원들 그리고 지역의 정치권과 함께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의 국비 확보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대상도 찾아나서면서 또 그런 것을 제안하고 기여하신 직원분들에게는 정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일단 지난해 국비 확보를 역대 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을 포함한 지역의 정치권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사실은 국비 확보여건이 녹록치 않는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SOC사업 규모를 맞출 수 있는 큰 대형 사업들이 ’18년, ’19년에 마무리가 됨으로 해서 잔여사업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 직원이 노력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설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산재모병원과 산업기술박물관이 지금 무산위기에 있는 것이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끝까지 실현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기획관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7쪽에 보면 울산 미래설계 역량 집중을 하기 위해서 150만 도시를 지향하는 정주여건 개선 추진하겠다 정말 이것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울산광역시가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정말 수도권에 있는 일부 기초단체에 벌써 자리를 내어주고 있고 창원이 바로 뒤따라오고 있고 우리 울산광역시가 광역시로서의 위상이 상당히 흔들릴 그런 위기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선업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탈울산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시기에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각 시, 구·군에 공무원들이 울산에 근무를 하면서 주소를 여기에 안 두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죠? 지금 파악은 물론 안 되겠습니다마는 파악 한번 하셔서 공직자들부터 우선 여기에 주소를 옮기고 실거주지에서 거주를 하면서 주소를 여기에 두고 그다음 순서는 혁신도시에 있는 직원분들이라든지 울산의 시민들이라든지 울산에 주소 옮기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시 공무원부터 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3년전에 시, 구·군까지는 아니고 저희 시하고 산하기관까지 해서 전체 그 부분은 점검을 하고 물론 모든 국민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방공무원이고 그 지역에 근무를 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그 해당지역에 근무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권유를 해서 상당부분의 사람들이 이주를 해 왔는데 이번에 한 번 더 그 부분 점검을 해 보고 가능하면 각 개인의 생활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주소를 두고 생활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세정담당관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보면 울산의 번호판이 아닌 자동차가 지금 외지자동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울산에 적을 두고 울산에서 운행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분들도 지금 우리가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울산에 자동차를 주소를 옮기는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중동

이중동세정담당관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실장님, 본 계획대로 잘 좀 이행이 되기를 바라고 전년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와도 항상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강대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강대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2016년도 업무보고와 2017년도 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부분들과 실·국장님, 과장님들과의 어떤 개인적인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호평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그만큼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 종합적으로 7페이지 미래설계 역량집중과 9페이지에 조직 운영과 관련되어서 좀 포괄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죠. 제가 서면질문에도 능동적인 조직개편 변화가 필요하다고, 기획정책관님이 답변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던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서면질문을 냈습니다마는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검토 중입니까?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조직변화가 왜 필요한가 능동적인 조직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우리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적인 조건들을 비롯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광역시 20주년까지 오면서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뭔가 우리 울산 실정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 나름대로 죽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였죠. 환경녹지국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시민안전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요구해 놨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의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또 아까 전에 있었던 150만 정주여건 개선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더 크게는 울산광역시에 150만의 인구를 불리기 위한 효율적인, 가장 기본적인 조직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때 방재지휘센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해 놨는데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그죠?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지진방재 특화대학도 나름대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능동적인 조직변화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론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주 세부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울산시에 가장 탄탄한 조직기반이 되었을 때 이런 것은 부차적으로 오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는 것은 큰효과를 내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 전반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좋은 답변을 내 주십사 부탁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광역시 승격 20주년 해서 나름대로 언론에 굉장히 많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4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겠다, 그다음에 어제 신문입니까? 오늘 보니까 약 3500억 원이 넘는 그런 경제효과까지 예상을 한다 해서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것처럼 10대 사업에 거의 23억 원 정도 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 연계사업이죠? 9개의 연계사업에 그 내용의 예산을 보면 15억 원 정도가 돼요. 제가 나름대로 뽑았을 때.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전체의 한 4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광역시 승격 20주년 기념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승격 2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총 19개 세부사업을 가지고 했을 때 나름대로 구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축제의 장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추진계획에 10대 사업에 보면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고려를 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이런 어떤 축제의 장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를 많이 하고 있죠?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사업하고 그와 관련해서 연계사업 9개 사업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 위주로 이렇게 되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의 집행과정에 꼭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시민들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부분들도 아마 다 되어 있지 싶은데 제가 한번 점검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기념사업을 보면 뼈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뼈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되어 있는데 정작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하의 장,축제의 장에는 나름대로 내보일만한 그런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축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군에 각 축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계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계사업부분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10페이지에 창조도시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정 정책과제를 발굴 강화하겠다 나와 있는데 울발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 어떤 시책개발을 강화한다고 해서 과제가 한 30건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

이 과제는 무엇을 말하는 과제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순수 정책과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울발연에서 뭔가 본연의 임무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때까지는 사실 이런 과제발굴 30건 순수 정책개발연구과제라면 이런 게 사실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지금 해 왔습니까? 처음하는 거예요? 브라운백 미팅해서 캐주얼토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해오던 부분이에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이게 용어만 그렇지 이런 유사한 그런 토론회나 회의 같은 경우에는…….
대길

강대길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말입니까?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이것은 행정부시장주재로 해서 주요전문가하고…….
대길

강대길위원

위원회?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어느 한 주제를 정해서 담당부서와 그리고 전문가를 구성해서 자유스럽게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그런 회의입니다. 용어가 브라운백 미팅이라고 해서 좀 그렇는데…….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아이템을 받는 것이 사실 자유로운 분위기고 쉽게 말해서 뭔가 자유로운 토론이죠. 토론회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지 어떤 형식화된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보니까 저는 이게 해 왔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캐주얼토론이 될 수 있도록, 자유분방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게 또 시정에 그대로 반영 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토론문화는 그러니까 브라운백 미팅 이게 사실 맞지가 않다 말이죠. 이때까지 공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로 말하면 거의 다 획일적이고 주입식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했던 부분 같은데 우리 지방공기업에……. (마이크고장으로 질의중단) 다음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울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복된 질의는 제가 다 빼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분위기가 질의를 길게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짧게짧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7페이지 미래 울산 20년 청사진 마련을 위한 울산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답변을 짧게 하시면 됩니다. 보고서대로 추진이 7월에 선포식 할 때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전부다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작년 2월에 착수해서 발전방향과 실현방향을 제시하고 또 보니까 시와 울발연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5월까지 운영을 했더라고요. 7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12월 31일인가 최종보고회를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정책기획관님 지난 7월 이후에 많은 사회적인, 자연적인, 정치적인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
현철

임현철위원

중간보고 이후입니다. 지진도 있었고 또 태풍도 있었고 또 2013년 이후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수출이 또 650억불로 곤두박질 치고 있고 또 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7월 이후에 특히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특히 자연재해에 관한 이런 부분들, 최종보고회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회의록을 보니까 말씀이 계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휴먼시티분야라든지 안전문화선도도시 그리고 복합재난에 대해서 그 부분은 프리하게 없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중심으로 안전문화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기후변화연구센터 설립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울발연하고 정책연구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발전계획보고회가 12월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앞으로 추진계획분야가 있습니다. 시민과의 비전공유를 위한 시장님과 통통대화하고 그외 기타심포지엄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왜 자꾸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해마다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 자료가,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미래울산의 멋진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중장기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염두하시는 변화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에 울산의 가장 큰문제입니다. 울산의 가장 큰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존폐여부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구정책문제, 2014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울산의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30년 울산인구 150만을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인구가 미래에 대한 성장동력이고 또 도시발전의 최대 저해요인은 인구감소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정말 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을 수립하시는 정책기획관께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주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여건이라는 게 모든 부분을 통합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고 선호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시나 교육, 문화, 의료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보면 너무 산업쪽이 많은데 특히 2차 제조업에만 신경을 써서 그게 이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철

임현철위원

아주 옮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관께서는 울산의 정주여건이 인접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정주여건이 그런 대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당장 보더라도 의료부분이 요즘 울산대학교병원이 선제적으로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도 오고 경주에서도 오고 점차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특히 교육이나 문화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님이 오시고…….
현철

임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여건이다,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정주여건 이게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인접된 부산 해운대, 기장, 정관과 비교해서 집값이 얼마만큼 차이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분양가로 본다면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울산에 지금 기본적으로 분양하는게 1000만 원 밑으로는 없습니다. 아시죠?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해운대 분양가가 500만 원대입니다. 기장, 정관 4, 5백만 원대입니다. 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지만 의료부분, 학군, 문화, 쇼핑, 기타 등등 부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있어서 는 저도 동의를 드리고 당장 해운대만 비교하더라도 15년전만 하더라도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택단지와 산업단지 쪽으로 만들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인구가 유출될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5년, 20년 지나서 현재의 해운대가 만들어졌는데 그 외 기장과 정관쪽에 도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 을 다 본다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주여건 개선을 하는 지표를 만든다고 하면 15년, 20년 뒤에는 해운대 같은 그런 도심이 울산에도 여러 군데 생길 것으로 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해운대가 팽창하는 이유가 또 있죠. 지금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됩니다. 저희들 주위에도 지금 울산에 거주하는 석유화학단지의 근로자들이 부산 해운대로 가기를 희망하는 주위의 친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금방 말씀드렸지만 십 수년 전에 부산도 그렇지 않았죠. 이게 거시적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내놔야 된다, 안 그러면 부산에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가격, 부동산가격 이것 잡아야 됩니다. 울산이 지금 서울만큼 올라갔어요.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위원님, 그런데 주택가격을, 분양가격을 부산이 우리의 반으로 보시는데 기장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러신 것 같고요.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꼭 기장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울산의 인구가 역외로 유출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특히나 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부산 쪽에 굉장히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미한다면 울산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정주여건개선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정주여건개선에 말 만할게 아니고 정말 정책적으로 몰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정책들이 이행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세정담당관님, 새로 오셨는데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들,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던 내용들을 보면 지방세징수율은 올해 목표가 98%던데 타 도시에 비교해서 그렇게 낮지 않다.
중동

이중동세정담당관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닙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낮은 것은 아니죠?
중동

이중동세정담당관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나 체납세 징수율 이게 상대적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서는 낮다.
중동

이중동세정담당관

체납세 징수율도 작년 목표액 대비 100% 올렸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목표액 대비는 100%가 됐다 손치더라도 징수율 전체로 보면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율은 낮다, 그렇죠?
중동

이중동세정담당관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출국금지라든지 명단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주된 요인이 부도, 폐업 같은 법인들 이런 부분들이 주요원인이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중동

이중동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해마다 이런 부분들 지적을 받을 사항이 아니고 올해는 이런 법인과 같은 부실채권들 과감하게 조치하셔가지고 결손처분을 하시든지 조치를 하셔서 연말에는 체납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특단의 방안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마다 지적이 되더라고요. 아시겠죠?
중동

이중동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U시티정보담당관님, 국가산단 지하매설배관 추가 DB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420㎞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 몇 ㎞입니까? ○U시티정보담당관 서창원 이 데이터베이스의 업무는 저희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저희들이 국가와 온산과 미포산단 지하매설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때 총 물량이 1251㎞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해 오다가 이 업무가 GIS시스템과 연계되기 때문에 2013년 7월 1일자로 GIS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토지정보과로 업무 이관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하다가 추가 변경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이후에 추가로 매설되거나 누락된 부분 이런 배관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20억 원을 작년도에 우리 과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추가 누락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420㎞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U시티정보담당관 서창원 예,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울산·온산국가산단 내에 지하에 20년에서 50년 경과된 고압가스, 화학물질, 유류 이송하는 배관이 사실 복잡하게 이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U시티정보담당관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인데 또 이게 누락된 부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산단에 관한 안전관리총괄은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U시티정보담당관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U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U시티정보담당관 서창원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업무를 저희 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해 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GIS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운용을 하고 이 내용이 산단안전업무를 맡고 있는 원자력산업과에서 상세히 내용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 조사과정에 관련되는 부서도 계속 참여를 시키고 또 협의해서 운용에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하매설물과 관련되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U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당초에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받아서 완료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운용부서는 명확해야 됩니다. ○U시티정보담당관 서창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간부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2017년도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니까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하실 거고 특히 우리 울산광역시가 올해는 성년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기획이라든지 예산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실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울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조정실에서 다 하셔야 되니까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조기집행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 오던 관례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나쁜 것은 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산서를 잠깐 보고 왔는데 민간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사업은 이제는 틀을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 정말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관례적으로 연례적으로 해 오던 것이니까 그대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기획조정을 하는 부서에서 정말 고심을 하셔서 이제 보조를 안 해야 될 곳은 안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광역지자체에 보면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사비용을 전부다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반, 우려 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진주에서 개최되는 남강축제 같은 경우에도 유료화해도 무료화때보다 더 성공적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시가 국비확보에 그렇게 연초부터 많은 고심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관련해서는 앞으로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든 시비든 투입이 되는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 이외에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경상적으로 보조되는 부분은 반드시 집행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 받는 것으로 그치는게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부분 이렇게 고심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의 예산과 정책과 기획의 모든 걸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계시니까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포괄적사업 6억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시로 요구가 있으면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작년에 집행을 했으니까 올해도 또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기획조정실이 울산 방문의 해라든지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연초부터 여러 가지로 많은 업무들이 산적해 있을 것이고 또 그 업무 하나 하나마다 중요한 업무이고 시민들의 관심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획조정실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되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20주년을 120만 시민이 다함께 하는 축제의 장, 성년으로 가는 축제의 장으로서 새로운 울산의 발전의 기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참여와 화합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어차피 또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그 업무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고스란히 바쳐야 되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

12페이지에 보시면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울산광역시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혁신이 나름대로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여기 보면 부채감축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임금피크제를 확대 실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선도적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해야 할 단계에서 추진은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공기업을 두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수지를 높이는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 공기업에 대한 경영수지를 분석해 보면 겨우 50%에 육박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경영수지율 분석을 3, 4년간 해 보면 변화된 게 없어요. 거의 50%대에 머물러있는데 최근에 와서 경영수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되고 있는 곳이 저는 볼 때 선도적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경영수지와 연관되어서 효과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거의 2, 30%에서 60%가 넘는 부분이잖아요. 그와 반대로 자구책의 노력없이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예요. 대공원 같은 경우는 보면, 물론 대공원 자체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겠지만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뭔가는 새로운 경영수익을 내기 위한 노력이 올해는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과연봉제라든지 임금피크제하면서도 경영수지율 자체는 다운되는 것은 시책하고 맞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어떤 방향과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타 시·도도 바뀐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은 올해부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기업이 공사·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가 같은 공기업의 범주에 있지만 서로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해 놨기 때문에 여기는 비용을 사실은 최소화하는데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하려는 쪽에 있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처럼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데 충분히 동의는 하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공공의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2개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고 경영수지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는데 또 하나의 딜레마사항들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부채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차입을 적게 해야 되고 차입을 적게 하다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지 않는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차입을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함으로서 그 개발이익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경영수지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이자지급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런 딜레마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자료를 분석해 보면 최근 4, 5년간에 추이를 보면 부채를 많이 줄고 있는데 절반 정도로 줄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딜레마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간에 공기업도 나름대로 울산시에서 출연해서 시민혈세가지고 하는 이 사업이 거기에 상응하는 경영에 대한 부분들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영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자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배당을 작년에 100억 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마다 부채감축뿐만 아니라 수익도 많이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스마트시티 구현에 대해서 정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다른 시·도와는 좀 다르게 울산이 가야할 혁신적인 부분을 4차혁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말이에요. ○U시티정보담당관 서창원 예.
이런 4차산업혁명에서 기초가 되는게 저는 스마트시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명견만리입니까? 거기 보면 굉장히 4차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 획기적인 거잖아요. ○U시티정보담당관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만한 그런 획기적인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올해 4월에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울산형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전체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울산형 스마트시티의 마스터플랜을 말씀하시는데 울산형에는 어떤게 담기는 거예요? ○U시티정보담당관 서창원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마스터플랜에 넣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1개 과제를 일단은 가지고 실무부서하고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 아울러서 중앙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시책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용역사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용역보고가 저희들이 2월 중에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가질 계획입니다. 중간보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밑거름이 그려질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4월 이전에 중간보고가 있다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4월까지 전체적으로 31개 과제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정해지면 이게 울산을 바꿀 수 있는 4차산업혁명에 가장 디딤돌이라고,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마스터플랜을 한다는게 결국은 첨단의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미래의 울산, 도시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U시티정보담당관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잖아요? ○U시티정보담당관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울산형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각 시·도 별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마스터플랜은 필요없는 거잖아요. 우리 울산에 맞는 환경,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 도시인프라와 부합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U시티정보담당관 서창원 참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제4차산업 이 부분에는 현재 스마트시티 이 부분이 지능형정보사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세기 미래의 첨단도시가 스마트시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큰 흐름은 현재 AI인공지능 이런 부분과 그리고 빅테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부분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따른 사물인터넷 IOT 이런 부분이 큰 시대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가 이렇게 대응해야 될 시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1년까지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계획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되 울산형에 맞는 좋은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허령

허령위원

모처럼 오늘 박성호 서울본부장님 오셨는데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치적인 향후 일정이나 또는 정부의 행정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서울본부장님 역할이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면서 좀 혼란스럽겠습니다. 협조와 지원은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전국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평가위원으로 참여해서 보니까 재경향우회라든지 울목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력이랄까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부정부패방지법 소위 김영란 법으로 인해서 업무를 처리하기에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본부가 출향인사들에 대한 협력이나 지원관계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흐름이나 방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서울본부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을 것이고 울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재경 쪽에 있는 울산의 향우들이, 각계각층의 많은 인원들이 울산을 방문한다든지 또는 우리 울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울산이 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책이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본부가 대단히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사람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이 필수적인데 예산을 꼭 부정부패방지법에 저촉이라는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또는 예산집행을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과감하게 그 부분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그런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부정부패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해서 이것은 이렇게 집행을 해도 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그러한 새로운 업무형태를 구상을 해 보시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된 점이 많겠지만 올해 예산에 세워진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집행해서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이라든지 울산 방문의 해에 맞춰서 잘 좀 처리해 주시고 특히 명년도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대단히 향후 일정을 봐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 집행부와 본부장님께서 일찍 연두부터 협의를 하셔서 사전에 협의할 사항은 빨리빨리 협의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물론 잘 하시겠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대로만 되면 울산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로 안 변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울산시정베스트 5를 선정한다. 2016년도 선정결과를 봤는데 정말 이게 베스트사업인가 의문이 가고 저희들한테도 어떻게 시정베스트냐 해서 15건 정도 와서 저희들이 체크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베스트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이 부분은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원하는 사업이라야 됩니다. 작년 보면 정말 막연합니다.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생태공간도시 기반구축, 수돗물 고도정수처리 완비, 해오름동맹, 그린자동차 이 부분이 어떻게 베스트가 될 수 있습니까? 2017년도에는 정말 사업다운 사업을 해서 시민이나 의회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은 생각은 전국에서 최고의 사업, 정말 세계적으로 특이한, 또 획기적인 사업을 해서 우리 도시에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신불산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통영을 갔다 왔습니다. 통영에 가면 케이블카밖에 탈게 없습니다. 별로 구경할데도 없고 거기에 1000만 탑승 기념탑을 해 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도시에 1000만 명이 왔다 갔다는 얘기는 엄청난 관광효과를 노릴 수도 있고, 그 지자체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그런데 관광객이 체류형으로, 어차피 하려면 자야 됩니다. 또 거기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광역시 승격 20주년이나 울산 방문의 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불산 케이블카가 생기면 그 담당자는 세계유수의 케이블카가 많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다 하고 사진을 찍고 국내에도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10년, 20년 후에도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케이블카 운영시스템을 만들고, 케이블카만 타는게 아니고 그 위에 신불산에 올라가서 코스도 만들고 중간기착지에서 옆으로 갈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 부분, 스위스의 케이블카나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렇게 사업하는 부분이 베스트 5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울산이라 하면 공해도시로 인식이 아직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관광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해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구전홍보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팜플렛을 만들고 서울에 가서 선포식을 하고 이것 전부 다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울산에 직접 와보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울산에 가니까 그게 참 볼만하더라’ 그렇게 홍보가 되어야 울산을 찾고 울산이미지를 높이고 이런 부분인데 공해도시에서 그린에너지로 또 에너지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태화강이나 풍력이나 또 울산 물문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기장에 해수담수화를 했는데 기장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고리원자력이 옆에 있는데 그 물을 담수해서는 우리는 못먹겠다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울산의 물문제를 해결하려면 물론 다른 댐에 운문댐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해수담수화는 공단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태화강이 돈을 6000억 원이나 들여서 잘 되고 있습니다. 연어가 돌아오고 재첩이 생산되고 그 부분에 홍보는 많이 안 됐죠. 그만큼 태화강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태화강을 더 활성 발전시키려면 도시마다 제가 가보니까 상해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이 있으면 유람선이 뜨고 관광할 수 있는, 태화강에는 십리대숲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1시간만 하면 끝납니다. 연계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유람선을 띄워서 그 배가 해운대까지도 가고 감포까지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루 종일 태화강을 이용해서 체류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 핀란드에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바닷가 쪽에 야외수영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겨울에도 수영을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 체험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수영장과 동시 옆에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굉장히 추운, 거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사우나를 하니까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태화강이 깨끗하고 그걸 정수해서 수영장을 만들고 물론 하천관리법이 걸려있겠지만 그 부분 설계상 제대로 하면 건물을 물이 차면 뜨게 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 U시티정보담당관님하고 저하고 같이 벤치마킹 갔는데, 그러니까 태화강을 연계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겨울에도 수영하고 사우나를 하니까 저도 아무 문제없더라고요. 그것 하나로 인해서 핀란드 도시는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게 실행을 할지 또 계획에서 머물지 그 부분은 계획해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의회하고 의논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페이지 보니까 미래 울산 20년 청사진 마련을 위한 울산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아까 임현철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5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12월에 최종보고를 했다, 저희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 의회와는 한번 의논도 안 하고 중장기계획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게 ‘울산이 앞으로 어떻게, 울산시민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정주여건이 어떻게’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의회와는 소통이 없고 의논을 안 하는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의회하고 저희들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행자위만 의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환복위에도 하고 교육위원회에도 하고 산건위에도 같이 의논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전혀 참여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최종보고서 나와도 보고서 저희들 못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선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 질의한 부분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린 부분인데 13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수입을 좀 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가겠다, 지금 울산도시공사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공사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는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우리는 역세권 저것만 해도 지금 분양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 외에 이자율은 또 분양이 되어도 그런 계획성 있는 그런 부분 또 이것도 영업입니다. 롯데를 유치하든 거기에 면세점을 넣든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또 거기에 맡겨놓는게 아니고 우리 시 집행부나 의회에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영업도 할 수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생각에 울산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제가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 공단이 있고 주거지가 있고 그린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잘못됐습니다. 공단이 있고 그린밸트가 있고 주거지가 있어야 됩니다. 삼산을 개발했는데 물론 지역구에 삼산 위원님도 계십니다. 왜 저기를 그렇게 개발했는지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거기는 옛날에 농사도 잘 안 되는 데입니다. 거기에 주거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장님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원래는 그린밸트자리에 거기에 혁신도시 그 뒷쪽에 주거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해차단도 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화강이 이 이후에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최고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려면 혁신도시가 좀 더 커져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GB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이 좋습니다. 배산임수 위치고 거기를 앞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기획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동반이 됩니다. GB는 가격이 싸니까 거기에 사업성 있는 사업을 하면 안 좋겠나, 울산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숙박시설이 잘 안 되는 유스호스텔이나 여러 가지 기획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반영시킬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가느냐 방향을 설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소통을 자주하고 정말 우리 울산시민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