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밝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건설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7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황재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면 오늘 질의순서는 송해숙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고 1차에 10분 질의를 하고 추가 질의는 하시고 싶은 위원님들께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태환경도시 조성에 애를 쓰고 계시는 황재영 국장님, 윤영찬 과장님, 최수미 과장님, 김지태 과장님, 윤규태 과장님, 이상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을 세우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8회 아시아 조류 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생태 복원의 성과로 인식되는 까마귀의 방문은 어언 10년이 넘었습니다. 생태도시 울산을 상징으로 중앙방송에도 보도가 되었고, 보도가 된 만큼 이제는 울산의 겨울 진객이나 새로운 명품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2017년도 광역시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태화강 떼까마귀 군무 홍보 및 생태관광 도시 위상 정립을 위해서 제8회 아시아 조류 박람회를 11월에, 원래 3월에 하기로 했는데 연기된 거죠?

원래 2월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예, 11월에 개최되는 준비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업설명을 윤영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역시승격 20주년을 맞아서 우리 시의 생태적 가치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제8회 아시아 조류 박람회를 유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월말에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국내에 AI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11월 중순으로, 11월 17일 이후로 저희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장에 행사장 배치계획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도중에 AI가 발생해서 행사가 금년 11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작년 12월 초순에 AI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연기 협조요청을 했고 지금 11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ABF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서 참가국과 참가단체, 참가자들의 신청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으로는 작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아시아 철새보호와 관련 된 심포지엄이라든지 생태관광과 관련한 포럼 그리고 떼까마귀 군무를 비롯한 철새 탐방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2월 17일경이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11월 17일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4박 5일 동안 해서 11월 21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아시아 조류 박람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20주년 울산광역시를 알리는 계기도 되지만 아시아 전체가 방문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태관광도시 울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가 되면서 십리대숲의 자연 관광을 알리는 큰 성과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으로 해서 울산 관광도시로, 울산 수려한 생태관광자원을 PR할 수 있고, 앞으로 울산에 방문을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얻어야 만이 울산이 정말 세계적인 울산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박람회 개최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까마귀의 방문을 위해서는 서식처 보존이라든지 안정적인 먹이자원 확보라든지 또 체계적으로 보호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까마귀의 체계적인 홍보 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일들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송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떼까마귀가 우리 시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서식지와 먹이 공급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서식지와 관계되는 부분은 태화강 철새공원의 대숲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식지 대숲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서식지는 보존이 된다고 보고 있고, 먹이 공급과 관련해서는, 먹이 공급은 사실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떼까마귀들이 우리 태화강에서 영천이라든지 경주 위쪽으로 점점 더 먹이활동 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먹이가 부족한 2월이나 3월경에는 먹이 공급도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한 철새들의 보존을 위해서는 떼까마귀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피해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떼까마귀로 인한 배설물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차 된 차량에 대한 배설물 청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지역주민들의 인식전환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생태 철새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욱 더 강화를 해서 주민들이 떼까마귀의 생태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울산광역시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부터 대청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상당히 쾌적한 울산을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실행이 되어서 울산이 산업수도이고 공장이 많지만 상당히 자연도 친환경적으로 잘 돼있고, 공기가 좋고, 우리 주변에 청소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많이 나듯이 미리준비를 하시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느낍니다. 아무튼 이런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더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울산이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도시로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환경보전과 소관에 최수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배출량이 많은 동부지역에 유해 대기물질 측정망 신설과 측정소 주변에 고층건물 입주 등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측정소 입지 부적정한 그런 교통량이 많은 지역, 도로변측정망 설치, 중금속측정망 균형배치와 측정망 시료 채취구 높이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15개의 측정소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설이 확정 된 곳은 중구에 추가적으로 혁신도시에 도시대기측정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구 쪽에 유해대기물질 측정망은 저희가 작년부터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를 해서 올해 신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해대기물질 측정망은 국가측정망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낙동강청과 지점이라든지 위치 이런 것을 협의를 겨쳐서 연내에 설치·운영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망은 신정동하고 여천동 이렇게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관내 15개 측정소 위치를 일단은 전부 현장을 담당자하고 다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측정을 위한 지침 상 맞지 않는 곳이 위원님께서 그때 가보신 신정동과 성남동 측정소가 그동안 주변에 3층 이상 건물들이 많이 입주를 해 가지고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전 위치를 확보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도로변측정망이 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신설이 저희도 교통량이 많은 번영사거리 쪽은 한군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유해물질측정망을 동구 쪽에 하는데 추가적으로 같이 중금속측정망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나머지 측정소는 주변사항 이전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고요. 아무튼 신정동하고 성남동 이것은 추가 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확보를 해서 새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변측정망 사거리라든지 중금속측정망에 대해서도 정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기환경개선이 좌우지간 설치가 되어야 만이 울산에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도시가 될 수 있는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건강한 도시로, 쾌적한 환경개선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잘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완충저류시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석유화학공단하고 미포국가공단하고, 이 부분 올해부터 ’21년까지 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어떤 시설로 해서 어떤 효용가치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석유화학단지 완충저류시설은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수를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초기 우수가 왔을 때 비점오염원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수역의 안전과 환경,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150만㎡ 이상 되는 산업단지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하고 울산미포산업단지 그리고 길천산업단지 등 해서 4개 산업단지에 전체 12개소가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 가장 많고 완충저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위치가 타당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게 석유화학공단 완충저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환경부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게 되면 내년에 토지를 수용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산업단지 내에 있던 저류시설 할 수 있는 유휴토지가 있습니까?

(도면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석유화학단지에 나오면 여기가 SK가 되겠습니다. SK에서 고사동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현대EP공장이 있는데 EP공장 제일 끝 무렵에 잡종지가 있습니다.

잡종지 면적이 얼마나 되죠?

여기 1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류시설 용지로는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류시설은 기본적으로 자연유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해 가지고 파서 저류장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저류하는데 면적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미포산단이죠?

여기는 석유화학단지입니다.

석유화학단지 안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온산은?

온산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온산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치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설정은 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보니까 올해부터 5년간 잡은 것은 석유화학단지 안에 것만 5년입니까? 아니면 전체 앞으로 우리 울산시에서 해야 될 사항 전체 저류시설 다 포함해서 5년입니까?

다 포함하면 사실 언제까지가 될지, 사업비 500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석유화학단지 안에 사업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석유화학단지 내에 것만 5년을 잡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네요?

다른 산업단지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지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석화단지하고 온산국가산업단지 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작년부터 출발 해 가지고 현재 올해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이 석화단지 안이고 내년 국가 예산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온산국가산업단지 안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환경부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산단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보조해 준다. 그죠? 그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반산단을 승인해 주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저류시설이 다 기본 갖춰져 있죠?

일반산단에 대해서도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신규로 하는 부분?

그렇습니다.

반천산단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반천산단은 규모가 안 되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 데가 신일반산단?

예, 길천하고 온산하고 울산미포 그렇습니다.

그렇게 12개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산미포 같은 경우가 6개 구간으로 나누어지고, 온산 같은 경우에는 3개로 나누어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저류시설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보니까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남구 삼호동에 한다고 돼 있고, 또 하수도 쪽에 가면 제3차 재이용 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같이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분야가 틀리지만 어떤 물을 저류해서, 지난 태풍 차바 때도 물 관리가 잘 된 남구 쪽에는 보면 순환펌프를 사전에 점검을 다해서 펌프를 가동을 하다보니까 우리 남구 쪽에는 피해가 작은 부분이 있고, 다른 여타부분에는 이미 급격하게 오다보니까 가동이 잘 안 돼서 침수가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 사업들은 잘 선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대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슬러지하수자원화시설 건립사업 있죠?

예.

이 부분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1개 업체만 했기 때문에 기술제안서를 검토 중입니다. 기술제안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끝났고?

용역중입니다. 현재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중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올해 끝납니까?

예.

그러면 올해 끝나면 사업착수는?

아마 올 10월경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야하고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진행 되고 있는데 지금 회야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예, 업체가 선정되어서 착공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증설이 되어야 된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는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폐기물 자원화 쪽에, 자원시설 쪽인데 폐기물사업장 관리를 우리가 한다 합니까? 일반폐기물 사업자도.

예.

보니까 항상 배출시설 사고라든지 불법 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장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적발도 많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장 허가문제도 물론 법적인 문제가 다 수반이 되어서 따라가겠지만 관리가 특별하게 잘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신경을 잘 쓰셔서 정말 우리가 유해물질이 불법적으로 배출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휴부지 온산2차매립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2차매립장을 작년에 이영산업에서 하다가 자기들이 3년인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하다가 조선경기가 불황이라서 자기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작년 9월인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공고를 작년에 5회 정도 했는데 그쪽에 전반으로 입찰하니까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5회 해 가지고 못 했고, 그래서 올해 3월쯤에 다시 한 번 더 재공고를 해 가지고 그거를…….

왜 그렇죠? 물론 요즈음 경기가 안 좋으니까 회사에서 부담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업종도 용도 자체가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할 때 자기들 된 그런 부분밖에 용도가 안 되거든요.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일부 연락도 오고하는데 그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용도 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업체가 있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기업체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홍보를 좀 해 가지고 하다보면 그런 결과가 연속 반복적으로 유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기업체 쪽에 홍보를 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월에 할 때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 대면을 하게 됐는데 설 잘 쇠셨습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이렇게 우리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잘 이끌어가는 환경복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는 올해 환경복지의 한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시는 건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죠. 그리고 삶의 질의 척도는 복지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매칭해서 잘 가야만이 제대로 친환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하는 점에서, 물론 올해 계획을 작년에 우리가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이나 또는 건의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살림을 잘 사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재영 국장님이 재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년 2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리하게 잘 이끌어 가시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나 제안제도 같은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범위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고민하는 미세먼지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워크숍도 하고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생태환경 분야에서도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식 생태관광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십리대숲에 은하수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자문도 한 번 받아보고 의견청취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 뜻도 포함되지만 오늘 많은 공무원이 와 계시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우리 계획서대로 하는 것은 기본 3점이고 예를 들어서 업무상 특별한 아이디어나 제안 같은 것을 공모형식으로 1년 내 하면 내가 업무를 이렇게 해보니까 1000원짜리 업무인데 1만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제도가 있어야만 우리 직원들이 복지부동을 하지 않는다, 항상 창의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제안에 채택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것은 한 방법이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향후 빗물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마다 확대를 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대를 하려고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을 가지고 15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5000만 원을 일단 확보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어떤 개수를 정하지 않고 일단은 전체를 신청을 다 받아볼 계획입니다. 신청을 다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지원을 하고 그 뒤에 남아있는 부분에, 신청 받은 부분이 여유가 많이 남아있으면 추경에 국비를 확보하든지 시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남아있는 부분도 더 많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12년부터 죽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32개소, 이 결과는 어땠어요?

저희들이 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쪽에 설치를 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텃밭을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생활용수로 쓴다든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 설치해 놓고 이용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용을 더욱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그냥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빗물이용을 잘 하게 되면 우리 수돗물 생산원가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결과를 봐가면서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참 좋겠다.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깊이 연구를 하시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현황에 대해서 석면 건축물이 1008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파악된 거죠?

2014년하고 2015년 2개년도 동안에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석면 전체건축물 중에서 2009년도에 석면사용이 금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허가받은 연면적 500㎡ 이상 중에서 석면자재를 50㎡ 사용한 석면건축물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사실 다 했는데 그 당시 울산시도 같이…….

이것 전수조사 한 내용이에요?

예, 울산시도 포함되어서 다 같이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31명이고 지급완료가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명 정도 갭이 생기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죠?

석면피해 구제급여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 울산에는 없었지만 석면광산이라든지 어떤 석면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라든지 그 주변에서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그것 때문에 폐암이라든지 이런 암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20명은 기 지급이 완료됐고 나머지 현재 11명은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명은 급여가 완료된 사람들이에요?

예.

11명은 지금 계속 급여를 실시하고 있고?

예.

그러면 석면건축물 1008동 중에 초·중·고등학교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석면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별도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1008동 중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상태에요?

학교에서 석면에 관한 건물에 대한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받은 것에 따르면 전체 25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석면 이 포함된 건물을 가진 학교가 149개 학교가 있고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청에서는 2015년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철거하고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에서는 어떻게 학교에서도 같이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석면피해 구제급여하고 석면건축물은 별개의 사항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1008동 중에 학교는 별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구청이 하는 게 아니라 학교장이 별도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에도 빠진단 말이에요. 빠질 것 아니에요?

아니,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건축물과 별개의 사항으로서 잠복기가 15년에서 40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20년, 30년 전에 어떤 석면광산이라든지 석면사업장 주변에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학교는 아직 안 나타난다?

예, 나타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학교 때문에 석면피해를 입어서 무슨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아파서 병원을 가서 진단을 했는데 석면과 관련된 피해가 나타난다면 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말 우리 학생에 대한 건강관리나 우리 시민 차원에서 보면 교육청이나 시책협의를 통해서 통합조사,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는 학교대로 분리해서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우리 시는 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학생들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30년, 40년 후에 이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에 앞서 학교와 시가 공조해서 이런 것을 향후 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시 차원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의 석면문제는 교육부로 바로 예산이 내려가고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여할 사항이지만 학교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콩놔라 팥놔라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교육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공조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거기에 어떤 석면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조할 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꼭 교육청에서 지시를 받고 우리 시는 시대로 할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공조해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도 우리 시가, 교육청보다는 우리 시가 상위기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같이 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학부모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학부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것은 공조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얼마 전에 공동주택 재활용품수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재활용품수거업체에 폐비닐하고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는 사유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어떻게 됐냐 하면 작년 11월경에 울산재활용수집운반협동조합이라고 10개 업체가, 좀 큰 업체입니다. 자기들 구성해서 있는데 울산의 재활용 수집하고 고물상이 250개 업체가 있는데 작년에 이 10개 업체에서 자기들이 울산에 공동주택 70% 정도 자기들이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30%는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폐비닐, 스티로폼, 완구류 이 3개류를 자기들이 가져가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시와 구·군에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구·군에서 이것을 수거해 달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 구·군 과장들하고 전체 앉아서 시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조합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야기 해봐라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구·군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이것은 재활용 폐비닐하고 스티로폼은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들 못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안 되고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수거를 안 하려면 아예 그것을 전체를 하지 마라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군에서 직접 수거를 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됐는데 자기들이 올해 1월에 공문을 자기들 계약해 있는 공동주택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일방적으로 1월 16일부터 폐스티로폼과 폐비닐 수거를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군하고 전화가 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때문에 다시 구·군에다가 그러면 너희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못 하면 놔라, 만약에 이것을 놓으면 구·군에서 구청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수거를 해야 된다, 앞으로 만약에 더 지나가면 아마 일부 업체에서는 손을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를 해라 그래서 구·군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과장들하고 회의를 3, 4회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에다가 EPR이라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 환경부에서 의무율 고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매입해야 되는, 그래서 그 의무율을 좀 높여주라. 그리고 지금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수거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지원해 달라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재활용분리배출을 할 적에 스티로폼이라든지 비닐에 이물질이 묻은 것을 공동주택에서 좀 씻어서 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 씻고 내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큰 아파트는 잘 하고 있는데 작은 아파트 이런 데에서 있어서 구·군에 이것을 앞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앞으로 분리배출을 할 때는 깨끗이 씻어내라 그렇게도 하고, 그다음 이게 어제 오늘 신문에 보면 지금 공동주택에서 자기들 입찰공고를 할 때 자격제한을 상당히 높이는 모양입니다. 500세대 이상 수거실적을 갖고 오라 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아마 울산에 250개 업체 중에 한 3개 업체만 지금 자격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저가로 받는다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어제 언론에 되고 해서 다시 울산주택관리사협회하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하고 건축주택과에다가 ‘앞으로 입찰공고 할 때 자격제한을 완화해라 그러면 많은 업체가 참여하면 오히려 수거가 원활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시의 건축주택과에다가 앞으로 공동주택관리협회나 교육을 할 적에 이 제한하는 부분을 절대 완화 안 하도록,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입찰제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화해 주고 공동주택에 지도·감독을 해 달라고 오늘 협조공문을 보내려고 기안을 해놓고 왔습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이렇게 10개 조합에서 담합해서 한 것이 울산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 담합한 이런 업체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이것에 끌려가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업체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스티로폼 이런 것 씻어서 안 내놨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깨끗이 씻어서 내라고 공문을 보내주고 그렇게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진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가져가겠다든지 몇 차례 거쳐서, 그때 진짜 우리가 못 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자기들 타산이 안 나오니까 전에 돈벌 때는 잘 벌고 지금 돈이 안 되니까 담합해서 한다는 게 아주 안 좋은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는 다시 바꿔서 해야 만이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아파트연합회 입주민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생활폐기물을 친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연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이 폐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폼 이런 것이 돈이 안 되니까 막 소각하고 매립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스티로폼도 참 정성껏 재활용 쓰는 줄 알고, 제가 봐도 한 번씩 보면 참 준수하게 잘 해요. 물론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 같은 것 다 씻어서 나오고 우유팩도 씻어서 이렇게 아주 정성껏 해 오거든요. 그런데 수거해 갈 때는 보면 정말 우리가 재활용을 쓰게끔 성의를 보인 것하고 수거 해갈 때는 막 업쳐서 가니까 ‘저게 재활용 쓰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있고 소각을 하고 소각하면 인체에 황산가스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그 공기를 다시 마시게 되고 또 울산이 환경도시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안 된다는 이런 취지가 굉장히 울산에 대한 애향심이 많고 환경도시로 가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깊이 관심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실망을 했다는데 대해서 이런 업체들은 좀 과감하게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환경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서도 민·관에서도 힘을 모아서 친환경 갈 수 있는 재활용으로, 우리 스티로폼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에 재활용으로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활용을 꼭 쓰도록 해야지 이게 소각하고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리가 깊이 시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좀 인정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건축자재로 쓸 수 있는 것은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민·관에서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또 하나만,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설치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외식문화가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음식쓰레기 처리가 늘어나는데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에 음식물 감량에 의해서 정책수립이라든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2016년도에 추진한 시범사업의 성과라든지 주민들의 호응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2017년도 계획 등 향후계획에 대해서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도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RFID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50대 정도를 울주군 빼고 4개 했는데 해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40% 이상 됩니다.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50대 정도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대폭 감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설치 확대에 대한 종량제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녹지공원과장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 조성에 대해서, 2003년에서 2030년까지 완충녹지 조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조성에 느티나무 외 86종 33만 1000본 식재를 한다는 추진상황인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이 친환경도시로 조금 전에 환경정책과에도 이야기 드리고 대기환경에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렇지만 아무래도 외관상 차를 타고 가더라도 공업단지하고 생활권하고는 뭔가 울창한 숲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느티나무 심고 몇 종류를 더 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울창한 숲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래야만이 우리 울산이 친환경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완충녹지가 보면 현재 주 수종이 느티나무라든가 해송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름되면 푸르고 좋지만 겨울에는 삭막한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감 때도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해송은 재선충 때문에 심기가 그렇고, 그래서 편백나무를 지금까지 280본 심어져 있고 올해도 좀 추가로 더 심을 계획이고, 부분적으로 나무가 죽어서 공한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편백나무 큰 것보다는, 큰 것은 지금 이식하면 이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1m 정도 되는 작은 나무를 올해 추가로 더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겨울에도 삭막하지 않고 푸른 환경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백 1m 정도 되는 나무를 좀 더 추가로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조성이 느티나무, 지난번에 상록수가 미세먼지에도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상록수를 심는 것은 계획이 아예 없습니까?

상록수가 사실상저희들 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종은 해송하고 편백나무가 일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같은 것은 사실상 동해가 영하 5℃가 며칠 지속되면 전체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수형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동해를 입기 때문에 위험하고, 편백나무는 그래도 어릴 때는 음수를 좀 좋아하다가 성장이 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충녹지에는 상록수로는 주로 편백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상록수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나무는 꼭 편백나무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우리 울산에는 특히 상록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완충녹지 조성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산단하고 우리 생활권하고 주변에 이 가로수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울창한 숲을 반드시 만들어야 차를 타고 가더라도 공단하고 생활권하고는 너무나 차단되어 있다는 이 느낌이 신선하게 보이고 이것이 친환경관광도시로 버금가는 이미지광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추진에 보면 울산수목원도 대운산 치유의 숲도 상당히 계획이 잘 되어 있고요. 신천공원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왕암공원은 정말 우리 울산의 자랑입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이나 바닷가 없는 이런 데서 오셔서 대왕암공원에 모셔다 산책을 해보면 해외에 왔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성공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문제는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왕암공원은 이것으로 해서 울산관광에, 생태 대나무숲도 중요하지만 대왕암공원에 가보면 진짜 우리 울산이 대단한 관광도시로 아마 버금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신천공원이나 울산수목원도 이에 못지않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도심 속에 시민이 휴식공간을 늘려갈 수 있는 울산친환경관광도심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훈증목 수집을 4만 4650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훈증목을 수집해서 어떻게 처리하죠?

지금 현재는 거의 전체적으로 훈증목을 파쇄기를 이용해서 파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쇄기를 놔서, 수집하는 과정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을 해서 인부들을 이용해서 한 군데 수집을 해놓으면 내광산업에서 일부 가져가고 일부는 구청 파쇄기로 자체파쇄를 다 했습니다.

어디에서 갖고 간다고요?

내광산업.

훈증목이 각 임야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산림청 지침에는 6개월 이상 넘어가면 훈증목이 이후로는 피해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운반해서 심어 내려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 가시권 주변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 이상이면 훈증이 다 돼서 안에서 고사하든지 처리가 다 된 사항인데 임야에 가면 방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수 년째 방치되다 보면 훈증포 자체가 상해서 노지 그대로 있는 상태가 많이 있어요. 임야에 가면, 이런 부분도 처리업체가 한 장소를 제일 잘 알거든요. 그죠? 이런 것은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방치가 되어 있으면 훈증목 자체가 오염원이 또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부터인가 우리 책임방제구역을 선정해 줬으니까 처리부터 수거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업무방안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드리고, 그다음 수목진료컨설팅 여기에 대해서는 80건을 연중 시 자체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우리 일반시민이나 학교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자기 가정집에 나무가 어떤 병이 들었다 의심이 되어서 우리 시에다가 신고를 하면 우리가 종합나무병원에서 현장을 가서 검증을 해 줍니다. 확인해 보고 이 나무가 어떤 병이 들었다 그러면 처방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 줍니다.

시 자체에서 그런 컨설팅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나무병원에 우리가 위탁하거든요.

어디에 위탁한다고요?

나무병원에다가.

울산에 나무병원이 있습니까?

지금 울산에도 나무병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행정기술적인 권한을 자기들이 진단을 해주고 처방까지 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체적으로 세부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울산수목원하고 치유의 숲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치유의 숲은 올해 연말에 완공계획을 하고 있죠?

예.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공사진행 사항은 어떻던가요?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 있습니다. 건물은 거의 다 지었고요. 산책로도 거의 다 된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숲길조성 이런 부분 조금 보완하면서 자기들은 올 10월쯤 최종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자기들 계획상은 10월이지만 연말쯤 해서 준공하고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숲길조성을 하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하천변 따라서, 계곡 따라서 데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태풍 차바 때 수해가 났을 때 보니까 그 데크하고 바로 하천 옆에 있다 보니까 유실될 확률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해놓고 만약에 그런 폭우가 앞으로 안 온다는 예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거리를 두고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목원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은 잘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하고 물론 조금 마찰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하수관리과장님, 22페이지 보면 용연하수처리구역 중계5펌프장 일원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집관로 노후와 역구배로 하수역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용연하수처리구역 중계5펌프장 일원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사업준공은 2019년이죠?

예.

그런데 울산도서관은 2018년3월 개관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도서관 개관보다 늦어져 있잖아요?

예, 한 1년 늦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현재 절대공기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서관 공사가 끝나면 중계5펌프장 기존 건물에 대해서 나무를 심어서 시야를 가리거나 도서관에서 저희 중계펌프장 건물이 눈에 안 들어오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되도록이면 공사기간을 당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당긴다고요?

최대한요.

이것은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싱크홀에 대해서, 이것은 안전과 직결된 건데 대도시 싱크홀 발생의 주원인이 노후된 상·하수도 관로의 누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크홀 자체는 땅 밑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표면 밑으로, 그래서 그 진단이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하수누수라든가 상수도 누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저희는 20년 이상된 노후관로, 대부분 그게 옛날에 흄관입니다. 시멘트관인데 그 부분이 압력에 의해서 손상되면 그 부분에 공간이 생겨서 싱크홀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후관로에 대해서 현재 정밀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 끝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공사를 올해부터 또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 울산시 내에서는 큰 싱크홀이든 작은 싱크홀이든 싱크홀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울산에서는 지금 싱크홀이 한 건도 없어요?

예.

싱크홀은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밑에 푹 꺼진 침하된 공간이 싱크홀 아닙니까?

예, 푹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울산이 한 건도 없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물론 없는 것이 다행입니다마는, 그런데 싱크홀 진단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이 하수 분야의 싱크홀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싱크홀의 업무는 종합건설본부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싱크홀의 발생원인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수도 분야도 있지만 상수도 분야, 그 외에 시가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 도시가스관 이런 것이 매몰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싱크홀을 잡기 위해서 별도의 기계를 구입해서 천공으로 땅위에서 측정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로를 순찰하면서 조금 땅 꺼짐 현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계를 갖다 대서 밑에 지반의 침하현상을 측정해서 바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울산이 지금까지도 큰 싱크홀이 없이 도로유지가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그것은 총체적인 책임은 지고 있겠지만 주원인이 상·하수도가 일어난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하수도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안전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안전하도록 잘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31페이지 보면 장미원 빛 축제 추진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80일간 실시하고 2월 25일 마무리하는데요. 2017년 1월 15일현재 기준으로 보면 수입이 20만 3000원, 이게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원인 입장료가 14만 6000원 73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73명만 여기 들어가는데 돈 5억 원을 썼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표기가,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익금이 20만 3000원이 아니고, 천단위가 아니고 백만단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 30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1억 4600만 원 입장료가 들어왔습니까?

예.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송구합니다.

그러면 20주년이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번 장미축제로 해서 작년처럼 고품격스럽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기질개선과 악취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2016년도에 우리 울산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 이후에, 이제 2017년도에 어떤 변화된 정책들로 대기질개선과 악취관리를 해 가실 것인지 환경보전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대기질개선과 악취관리에 대한 대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질개선과 관련해서 작년에 부산이나울산에 소모적인 악취가 있어서 시민이 불편을 겪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도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악취문제에 대해서 올해도 악취측정소를 2개를 더 하도록 예산에 얹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기질개선중장기종합대책을 우리가 올해 연초에 확정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시달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기도 안산이나 시흥처럼 이런 종합안전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국민안전처하고 환경부에다가 국비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건의를 해보고 안 되면 저도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시비라도 들여서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안전대응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37억 원 중에 기 우리가 들어간 것이 3억 원 정도 되니까 34억 원 정도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현재 하고 있는데 최대한 건의를 해보고 안 되면 저희들 시비를 가지고라도 이 구축은 반드시 마치도록 해서 시민들이 악취라든지 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의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주요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대기질관리종합센터도 뭔가 설치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의 발언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조직개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행자위에서 서면질문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국에서는 센터건립과 동시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환경보전과가 23명 가지고 과연 이것을 다 관리해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어떻게 진단이 나왔습니까?

시의 조직은 연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조직개편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인사가 연달아 해당되는데 우리 국가안전대응시스템을 구축하면 이것은 우리 시도 시지만 보건환경연구원도 연계가 되어야 될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장비를 구입해도 그 분들이 측정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문제하고 우리 시의 환경보전과의 인력문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나 타 시·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접목해서 나중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기질하고 악취가 주로 보면 봄철 황사와 여름철 부분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황사에 따르는 미세먼지 농도도 보면 우리가 2016년도 데이터를 보면 3월, 4월, 5월에 기준치를 2015년도 그 농도 기준치를 50으로 잡았으면 그 50보다 상회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미세먼지에 그 계절에 어떻게 대책을 해갈 것인지 복안계획이 있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보셨겠지만 3, 4월은 아무래도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 황사의 영향이 없을 때보다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4·5월에는 미세먼지주의특별강조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그 기간 동안에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든지 도로 제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구·군과 사업장 또 600여개 관내 업체랑 같이 해서 관리대책에 따라서 지금 그 도로 제비산먼지 관리를 한다거나 사업장 특별점검을 한다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우리 관내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세먼지 부분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자체에서 미세먼지가 PM10을 중심으로 줄이기 위해서 업체에서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특별점검을 한다든지 특히 봄 쪽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4월의 기준치를 보면 61로 나와 있거든요. 2015년부터 50으로 잡겠다고 되어 있는데 5월에도 57 정도 되어 있고 이 계절에 특별하게 우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사소한 것이지만 도로에 대한 진공청소라든가 이런 부분 또 사업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황사에 따르는 부분은 우리가 대기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마는 그 황사가 일어나고 지면에 앉을 당시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하느냐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생물다양성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면 생물하고 같이 살아가고 그 생물의 다양성이 있어야 생명이 연장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주요 요지로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시행하고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좀 있죠?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우리가 소하천을 만든다든가 지표면을 만든다든가 식생체류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생물의 다양성 부분이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 또한 우리가 소하천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있고요. 또 생태환경도시 울산을 위해서 자연환경조사사업에도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접목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업무연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물다양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 자연환경이라든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천곡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크게 보면 생물다양성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한 부분은 앞으로 생물다양성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어떤 제도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이 기능만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생물다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모토가 되어서 각 공사현장이라든가 타 부서에서 또 공사현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지를 하고 그런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 부서와의 연계사업도 실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님, 빈용기보증금 인상에 따른 제도 조기정착을 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죠?

예.

우리가 빈용기보증금을 인상해서 빈병 회수를 많이 하면 이게 과연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즉 재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사용률이 몇 % 정도 나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빈병을 수집해서 사용하는 부분보다는 그냥 새로운 병을 만드는 것이 원가가 더 싸게 치인다라면 제조업체에서 과연 빈병을 재사용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빈병을 회수해서 세척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원가가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과연 이게 제대로 우리가 빈병이 수거되어서 재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한 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빈용기보증금 인상에 따르는 소비자가격 인상, 즉 소주라면 소주값 인상, 맥주값 인상이 반영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풀어 나가겠습니까?

위원장님, 안 그래도 저도 얼마 전에 KBS에서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소주병 같은 경우에 현재 100원으로 인상되었고 맥주병 같은 경우에도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업소에서 아마 소주값을 4000원 하다가 5000원 올리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왜 올렸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빈병값을 올려서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른 것 채소라든지 야채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음식값에 인상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소주값에 인상을 한다 이렇게 업소에서 답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왜 업소에서 소주값을 이렇게 올리느냐?’ 좀 우리가 하기에는 그거 합니다. 세무서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수거관계 이 부분은 우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마트라든지 이런 데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 부분 수거해서 많이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위생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또 국가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빈병 수거 인상에 따르는 소비자물가가 올라가서는 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가 어려울수록 소주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애환 삼아 마음을 달래야 될 부분인데 서민의 하나의 기호식품인데 그것이 올라가서는 맞지 않고 이 부분을 각 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주 요지는 과연 빈병 재사용을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추적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 건의나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환경녹지국은 실제 업무가 현장업무가 많습니다. 즉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죠.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업무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6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