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변식룡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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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교육청과 직속기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감사관 나.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홍 감사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일반현황 - 감사관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김정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규 행정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중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의해서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63페이지 보시면 강동유치원 신설하고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행정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강동유치원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강동유치원은 지난 1월에 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게 언제부터 무룡분교에 계획이 되어 있었죠? 당초에는 거기가 강동초등학교로 가기로 했다가 작년에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거든요.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되었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강동초등학교는 창의인성교육센터로 다시 바뀌었고, 작년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강동유치원은 무룡분교로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사정이 생기면 강동중학교로 변경될 수 있다는 차원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무룡분교를 북구청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유치원을 그쪽에 이전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라고, 물론 지금은 과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셨는데 질의를 했더니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구청에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작년에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고 시설투자를 어느 정도 해 놨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게 2009년도에 사업비 9억 원 정도를 들여서 북구청에서 전체 시설을 다시 해 놨는데 작년에 교육청에서 계획은 하고 있었으면서도 북구청에는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는 게 전혀 없이 일방적인 통보수준의 얘기만 있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의논을 했던 부분입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때 저희들이 북구청에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아마 언론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도 원래 임대계약이 2017년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에도 보면 저희들이 교육시설로 활용할 때는 언제든지 자리를 해지해서 비켜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돈을 9억 원이나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좀 당황스럽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일단 강동지역 산하지구에 유치원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동초등학교도 학생이 늘어나서 유치원을 비켜줘야 될 상황이고 해서 단설유치원 설립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데 할 데가 강동중학교 아니면 무룡분교 밖에 없기 때문에 강동중학교는 또 부지가 너무 크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룡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물론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선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관청끼리, 관에서 하는 일인데 사전에 얘기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도 그게 강동중학교를 하느냐 무룡분교를 하느냐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고, 일단 공유재산은 무룡분교를 한다고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간에 확실하게 미리 정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협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제가 정확하게 몇 월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작년 10월경 정도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강동중학교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았었고, 그런데 정확한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10월경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무룡분교로 이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의 필요에 따라서 계약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북구청 입장에서는 돈을 9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데 사전에 충분치는 않더라도 얘기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습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북구청에도 민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있는지 북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 강동초등학교, 강동중학교 운동장은 축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거기는 좁아가지고 좀 어려운 실정이고 안 되면 강동중학교 운동장도 마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운동하기는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치락

정치락위원

강동중학교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저희들은 강동중학교를 해양수련원하고 그런 부분들, 다른 기관들 검토를 아직 하고 있고 확실히 뭘 하겠다고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있다면 관청하고 협조를 원활히 하셔가지고 불평·불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 연수원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연수원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20년 개원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1월 5일에 저희들이 동구청 관계관들과 협의한 후에 현재 화장장 부지로 입지를 선정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요청했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동구청하고 협조가 원활하지는 않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원활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했고…….

치락

정치락위원

동구가 아니고 타 지역으로 연수원을 이전하는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현단계에서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동구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언론만 보고 느낀다면 교육청에서 의지가, 동구에서 건립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안 그렇겠죠. 그런데 언론만 접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공약사항이라서 동구에 해야 되는 겁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당초에는 공약사항도 공약사항이지만 동구에 일반 공공기관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없다 이래서 동구 구민들도 동구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많이 원했고 그래서 동구지역으로…….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새로 들어서는 공공기관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저희 연수원 기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간에 교육직종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봤을 때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던데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보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한번 권유해 보고 싶어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겠지만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연수원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자꾸 끌어가지고 시민들이나 교육공무원들 입장에서 짜증나지 않도록 일을 마무리를 잘 지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새해 들어서 새로운 얼굴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 재정과장이 국장으로 진급도 하셨고 새로 행정과장, 재정과장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정홍 감사관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감사관님 업무보고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를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12위, 거의 꼴찌수준이고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는 꼴찌를 했지만 여기 오늘 보고에 내부청렴도 보면 내부청렴도가 8단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보면 내부청렴도가 8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잘되었지만 아직까지 교육청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것을 내부청렴도로 느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희망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청렴도를 좀 더 그래도 전체적으로 향상시켜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괄목할만한 8단계 상승을 이루었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종합 등수는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한데 내부가 3년을 17등을 했고, 4, 5년 전에도 사실은 16등, 15등선이면 거의 꼴찌를 계속 해 왔습니다. 올해 9등 된 것이 어디 가서 자랑할 처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등급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작년, 재작년에 했던 소통을 하는 것이 좀 먹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야도 좀 강화를 하면서 감사관실이다 보니까 꼭 청렴도뿐만이 아니고 저희 감사하고도 업무가 연관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업무부담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감사분야는 컨설팅 위주로 하면서 청렴도 관련해서는 어쨌든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부급들 청렴도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화를 하고 대신 감사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신상필벌을 적용해서 ’15년도보다 ’16년도에 징계건은 많았습니다. 많은 대신에 행정처분은 급격히 줄었는데 그런 분야를 다 아울러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고위공직자 공·사립학교까지 포함해서 청렴도평가를 하겠다, 지금 교육위원회 와서 보니까 공립학교보다도 사립학교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업무보고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이 사립학교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하겠다는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걸 관리하고 문제가 되면 바로 패널티가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고위공직 교장선생님들 위주 평가는 전년도에는 공립학교 위주로 했고 올해 확대해서 하다보면 252명에서 288명 정도 한 36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경각심을 갖추도록 하고 그다음 일련의 그런 문제들을 보면 저희들이 제재…….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와 고위공직자 만약에 평가를 개별적으로 리스트업 해서 좀 볼 수는 있습니까? 공개는 안 되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저한테도 공개를 안 해 주고 교육감한테만 누가 몇 점 받았는지 공개가 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사립학교 특별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정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2015년하고 2016년도에 교육청에서 2년 연속 지방교육재정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고, 2015년도에 인센티브로 43억 원 받았고, 2016년도에도 53억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죠. 그죠?

민치

정민치재정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잘하고 있는데 또 1등을 두 번 하다보면 또 재정과장 같은 경우에 금년에 새로 오셨고 해서 금년에 꼭 1등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전통성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하면 더 좋고, 그래서 금년에도 2년 연속 했으니까 3년 연속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런 준비라든지 2년 동안 인센티브 받은 것만 해도 96억 원 정도, 97억 원 가까이 되는데 주로 이런 돈은 어떤 데 쓰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치

정민치재정과장

재정과장 정민치입니다. 저희 교육청이 2년 연속 재정평가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와서 올해도 이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표담당자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고 성과평가 TF팀, 종전에 하던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하고 추진실적을 계속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T/F팀이나 지표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신규로 지표가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해서 작년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지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년여에 걸쳐서 97억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문화회관 설립이나 교육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어쨌든 금년에도 잘 해 가지고 3년 연속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마 잘 하실 것 같네요.

민치

정민치재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시설단장님, 시설단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단이 교육청에 보면 2014년도에 시설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부실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울산교육청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감사관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청렴도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설행정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공사전반에 대한 외부점검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외부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점검단 운영실적이 작년도에 좀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작년에 실적은 11개 현장에 49회 정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준공검사 입회는 현장감독, 한 달에 한 번 이상 현장에 감독도 나가고 또 준공검사에 대해서도 입회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준공검사 입회가 4회 정도 나갔으니까 현장감독 나가는 것보다 준공검사 입회가 좀 적게 나간 경우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위원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 사람들 참석은 잘 됩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여기 보면 일반전문가도 있고 외부 일반단체도 있는데 참석은 다 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시설분야에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인 학부모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설계나 감독 이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실력이 더 능가하든지 비슷하든지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면 이것을 볼 수는 없잖아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외부전문가에 대한 점검단이 꼭 공사의 전문가들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청렴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비리 이런 부분도 현장소장하고 면담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 내용이 같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시설 부분에 전문가만 외부점검단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도 우리가 사고 나고 난 뒤에 교육청 비리 이런 문제 때문에 외부점검단을 구성하게 되었었거든요. 부실공사도 포함되지만 비리내용을 거의 중점으로 하다보니까 외부 시민단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을 같이 점검단에 참여시키게 된 것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동료 최유경 위원님도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했고 저도 했습니다만 학교의 우레탄 문제 있잖아요. 다 걷어내고 예산확보고 뭐고 굉장히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 가보면 인조잔디를 걷어내니까, 그게 몇 ㎝ 정도 안뜨니까 거기 세면바닥 되어 있는데 물이 들어가서 얼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직까지 하지도 않고, 그러면 급하다고 걷어내놓고 마무리도 안 되고 마무리한다고 돈은 예산확보한다고 예비비 다 가져가 놓고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작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우레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일단 유해성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접하는 유해성 부분을 빨리 학교에서 차단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차단했으면, 들어냈으면 할 조치를 해 놓고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도 굉장히 여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예비비 확보까지, 사실 최유경 동료위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문제를 지금이라도 예산확보해서 하자고 하고 그 정도로 나와서 심각하게 했는데 걷어내놓고 그 뒤에는 그냥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문제는 있겠지만 원상복구를 동시에 해 주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굉장히 그게 불만의 요인이 되고 또 운동장에 가보면 보기도 싫고 금년에는 날이 덜 추워서 그런데 비오면 그게 전부 다 얼어가지고 완전히 얼음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날이 따뜻해서 괜찮은데.

종래

김종래위원장

시설단장님,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다음은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승진하신 분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식룡 동료위원님께서 금방 우레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레탄이나 잔디나 마사로, 어떻게 갈지는 아직까지 결정은 내리지는 않았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전체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뭐로 가는 걸로?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마사토로 가는 것은 14개 학교를 마사공사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 트랙 부분은 우레탄으로 하는 걸로 해서 결정되어 있고 천연잔디 부분도 마사로 해서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기는 봤지만 한 번 더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던 것이고요. 거기 보면 예전에는 배수구가 구멍이 많이 난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배수구 물고임이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마사로 갔다 그러면 여기에 둔턱을 만들어서 마사가 배수구로 빠져들지 않게끔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경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부분을 보니까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 부분인데 인조잔디 부분은 마사로 안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마사로 갔을 때 경계지점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마사로 가는 부분은 경계지점에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스틸그레이팅이 그런 스틸그레이팅이 놔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천기옥위원

배수구에 마사로 갔을 때 유실방지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배수로는 지금 현재 울산교육청 전체의 학교운동장 방침이 앞으로는 현재 인조잔디 되어 있는 것도 앞으로는 마사토로 가는 게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 마사토로 되어 있는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마사로 갔을 때 비가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 배수구로 마사가 침하가 되다보면 예전에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학교에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경계석을 잘 만들어서 하다보면 청소를 세 번 해야 될 걸 한 번만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계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학교에도 보면 배수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보면 정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배수로 부분에 턱을 해 가지고 마사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랬을 때는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배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그레이팅을 해서 가장자리에 배수를 해 놨는데…….

천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경계턱을 한다면 당연히 물이 안내려 가겠죠. 경계턱에 물이 빠질 수 있는 공법을 만들어서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할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 혹 물이 제대로 안내려가서 막힘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되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 학교에 배수로 청소 부분은 지금 지역교육청에 학교시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에 학교마다 배수로 청소요청을 하면 계획적으로 학교에 청소를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타 지역의 학교 쪽을 보니까 아이들 놀이터나 화단이나 학교운동장 쪽에 마사가 흘러들어갈까 싶어서, 유실이 될까 싶어서 안전하게 턱을 아주 낮게 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공법을 만들어 서 구멍을 내서 한 디자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나 싶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 좀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신가 싶어서 단장님께 여쭤봤는데요. 하여튼 예전 그대로 하시겠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씀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위원님, 운동장처럼 큰 공간은 그런 부분을 하기가 어렵고 놀이터라든가 작은 공간은 충분하게 저희들도 하고 있고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다른 지역에도 그 넓은 트랙에 방지턱을 빗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공법을 해서 한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참고로 한 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단에 노후시설 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울산교육청 시설공사를 보면 학교시설은 점차 줄어드는 편이고 과거에 건축된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기존학교에 대한 시설보수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보면 현관문이나 아니면 아이들 병설유치원 같은데 유리문으로 밀고 당기고 하도록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학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지어져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나 선생님들께서도 문이 밀고 당기고 하다보면 그사이에 고무패킹이나 아니면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문이 서서히 닫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냥 쾅 닫혀버리니까 아이들이 손에 부상이 생길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은 없으신지?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지금까지는 그런 민원을 직접 받은 경우는 없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리문은 안전시스템을 다 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문은 강화유리 도어에 중간에 손끼움 방지장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본관이라든가 구관에 보면 별관 같은 데 보면 위에다가 연결고리를 해서 문이 서서히 닫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해서 아이들이 부상이 없도록, 안 다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고무패킹도 끼울건 좀 끼워주시고 노후화된 학교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특히 화장실개선과 냉·난방기개선은 학교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실정인데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사업의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지정한 공정이 36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공정별 우선순위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냉·난방기라든가 석면이라든가 내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투입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우리 자체적으로 화장실개선이라든가 바닥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그 순위를 정할 때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판단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개선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공정을 같이 확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거의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라도 정말 기본적인 개선은 빨리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석면교체계획을 보면 중앙고등학교하고 생활과학고 이 2교가 2017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8년 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물론 석면교체 일정은 학교와 잘 협의를 해서 정하겠지만 좀 빨리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석면교체사업은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에 석면교체공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시험 자체의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수능시험 이후에 학교에서 공사하기를 다 원합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사업량이 많아서 나눠서 겨울방학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능 때문에 주로 겨울방학에 공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내년 2018년까지…….

천기옥위원

지금 이것은 방학 때 이루어지는 걸 가정했을 때 2월까지 간다는 말씀이시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혹시나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해 주시고 어쨌든 이 석면은 공사하는 과정에 유해물질이, 발암물질이 더 날릴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쾌적한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천장에 깨진 텍스를 볼 때마다 아이들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에게 좋은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석면교체에 신속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