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장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4호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결산검사의 범위와 체계를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일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근거법령 조항의 조정, 성과보고서 추가 등 결산검사 대상범위 및 체계의 변경사항 반영, 일비 기준의 상향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7-4호 기획재정국 소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본조 제1항제5호의 결산서의 첨부서류는 2016년 11월 30일 시행된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별표 중 일비 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며 15만 원으로 개정하고, 기타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오늘 이 조례를 올리신 게 어떤 이유에서 올리신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조항에 따라서 조례도 같이 맞춰주는 사항도 되겠고요, 결산검사의 범위가 조금 늘어난 부분도 반영하고, 일비 조정을 일부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하는 부분을 올린 겁니다.
김운봉위원
보니까 크게 조문이나 개정안은 없고, 금액을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게 쟁점인 것 같아요. 맞나요? 2009년부터 ‘16년까지 8만 원을 줘서 이 결산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이 발생한 거는 없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게 작다고 하는 분은 없었지요.
김운봉위원
아니, 결산이 잘못됐거나 이런 게 있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없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굳이 거의 100%를 증액하시는 건데, 타 시를 따지지 말고 용인시가 그동안에 2만 원을 올려서 10만 원으로 가든지, 13만 원으로 가든지, 상황적으로 매년 얼마씩 올리셨어야 되는 건데 한 번에 거의 7만 원을 올리신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우리가 전문가로 구성돼서 자료검토를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도 보통 참석수당이 8만 원을 드리거든요. 1시간이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3만 5천 원을 더 드립니다. 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리고 심사수당이라고 5만 원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이 넘게 되면 16만 5천 원을 드리게 되는 꼴입니다. 이것은 그것에 비춰서 15만 원이면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김운봉위원
일자가, 검사개시일이 22일이지요? 22일을 초과할 수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20일간이고요. 20일간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22일은 뭐예요. 제출일이?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20일간이면 그것을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이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2일을 그냥 잡아 놓은 겁니다. 하루, 이틀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김운봉위원
그 전에 위원들이 들어오는 게 의회에서 의원님이 한 명 들어가고, 외부에서 네 분이 들어가는 거지요. 맞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분들이 보통 몇 년 하는 거예요? 3년 이상 하시는 분도 있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다섯 분이 계신데요.
김운봉위원
아니, 네 분. 의원님은 바뀌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4년에서 7년 정도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 분은 매년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선임하는 게 아니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을 해서 시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임하는 사항이 아니고.
김운봉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제1조에 보면 2항에 “시의회 의장이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1호 서식”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다 ‘3년 이상 하지 않는다.’고 다뤄 주셔야지 여기에서도 그렇게 추천을 하겠지, 아니면 계속 그분들만 추천할 수 없잖아요? 말로 용인시가 100만인데 그 세분 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순간 어디로 다 가면 누가할 거예요. 이게 연계성을 가지고 3년 이상 하셔야 된다면서요. 국장님! 그렇지요?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의 권한이거든요. 의회에서 그렇게 추천을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연계성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하시던 분이 계속 몇 년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의회의 권한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는 추천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조례에 꼭 넣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기본 갖고 있는 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서 뽑아라’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주는 것은 아니고......
김운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아?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관내에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사국장이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운봉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대부분 2년 하면 의장이 바뀌잖아요. 이게 의장님이 거의 하는 거잖아요. 일반 의원들은 몰라요 누가 선임하는지를, 누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으려면 미리 해 놓으셔야, 아니면 맵을 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시는 것이 좋다고 해주는 것이 좋은 거지.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시의회 의장께서 추천을 하시고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거든요. 의원님이 의결하는 동안에 그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반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운봉위원
그걸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게. 회계 이런 것은 전문가인데 의원들이 한번 보고 알 수 있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양력이나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하셔서, 검토하셔서 선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법령에 선임에 대한 기간이나 이런 것을 정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3년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여기에 넣어줄 수는 없다. 그분들이 용인에 살고 있는 한은 계속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분들의 전문성과 시의 결산업무를 계속 보다 보면 전문성이 더 생겨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장점은.
김운봉위원
국장님 맞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지금 나오신 말씀에 대한 것을 의사국에서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제한된 인원이니까. 거기에서 의장님이 됐든, 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전체 의장단 회의가 됐든, 거기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융통성 있게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그것은 상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여튼 금액이 8만 원에서 15만 원. 돈 조금 준다고 뭐라고는 얘기를 안 해도 많이 줘서 많이 준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2008년도에 해서 8만 원이 7년 정도 진행이 돼 왔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예산규모도 굉장히 늘어났고, 심의할 분량도 늘어났고, 지금 단가라는 것이 회계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해서. 이것은 하루 종일 종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인근 시를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 수준에 우리도 맞춰줘야 될 시점에 와 있고 해서 많은 금액이 비율적으로는 오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이해는 한다니까요. 그 대신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13만 원으로 간다든지, 10만 원으로 간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평택시가 25만 원 주면 우리도 25만 원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향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금액적인 것은......
김운봉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타 시군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지. 용인시가 언제부터 타 시군 비교해서 그런 조례를 올리고, 금액을 올려요.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타 시군은 굳이 비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업무량이나 심의할 내용들이 전체 규모도 커지면서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우는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어쨌든 세수를 거둬서 용인시 100% 예산으로 주는 것을, 결산을 보기 위해서 돈을 올려서 주는 것을 의원들이 통과시켜야 된다니까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