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종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일반공무원으로 칭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직공무원 ······.

그렇습니다. 임기제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임기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등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분기를 다 주는데 그래서 1개 분기에 46만 3300원 해서 185만 3200원을 한 번에 ······.

예, 한 번에 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연 1회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9월에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10월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1회로 ······.

예, 연 1회로 수정해 주시면 ······.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내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홍대, 경리단길 등 곳곳에서 지나친 상가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이 동네를 떠나는 소위 둥지내몰림 현상이 나타나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같은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방지하고,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상권 발전과 상생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 제정의 목적과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상생협력 상가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생협력 상가에 환경개선사업, 공공인프라 조성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체는 임대인, 임차인, 지역 문화예술인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기능은 상생협약 체결,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주민협의체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상가상생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상생협력상가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사항중 2. 주요내용 검토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20조(시행규칙)까지 총 20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로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는데, 제1호 하단의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는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주민의 참여와 협력)는 “주민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본 조례와 연관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까지 부담을 주는 규제 조항이므로 안 제5조는 “표”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이 예산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예산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4개의 경우에만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6조 제1항중 “예산지원을 통해”는 삭제하고 아래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안 제11조 제1항 하단의 “공공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는 “공공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를 위한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안 제12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에 “구청장은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안 제13조(위원회의 기능)에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제12조의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와 안 제13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내용이 다소 중복·배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2개 조항을 1개 조항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 하단입니다. 안 제14조제3항(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대상)중 “제3호 안건 관련 부서장”의 경우는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둥지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25개 자치구중 3개구(중구, 성동구, 도봉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서초구가 금번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치단체 조례 제정은 두 갈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성동구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중구·도봉구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적인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임차인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구역지정’, ‘영업제한’ 등은 근거법령이 없어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서초구는 중구·도봉구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은 다소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역상권 활성화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도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므로 추후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임·대차인 간의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있어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며, 쌍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기타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

저희가 이 안을 상정한 것이 전반기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저희가 양재R&CD에서도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수립하라 이런 식으로 특구지정 관련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사회적 약자보호차원에서 저희 지자체가 손놓지 않고 제도적으로 첫 번째 진입한다 이런 선언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 상정한지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꼭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공감대는 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의 용어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많은 지적을 받았고 또 우리 최길제 전문위원이 정말 문구 하나하나 꼼꼼히 해주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다시 우리가 이것을 보완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많이 수정되고 추가되고 그럴 사항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전문위원님이 많이 수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홀함을 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정말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소홀한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조례의 취지라든지 목적을 보면 구청장의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제정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성과를 못 낸다든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지적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추진의지도 궁금하고 우리 담당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은 조례안인데 강제력도 담보되어 있지 않은 그런 조례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환경을 보면 사잇길이라든지 카페골목이라든지 구비나 시비·국비를 투입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씩 변모해 가고 상권이 활성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권이 활성화 되면 둥지내몰림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쪽에는 솔직히 집행부에서 별 관심 없고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집행부도 달라져야 되고 저희가 사잇길이라든지 강남역 상가라든지 한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차피 저희 관내에서 상권이 활성화 되어야지, 저희 서초구가 번창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임대주와 임차인 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매개체 역할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게끔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 6조 좀 한번 봐주세요. 안 6조 1항에 1, 2, 3, 4호가 이렇게 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렇게 되어 있고 2호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호에는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원 사업」 4호에는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1, 2, 3, 4호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각 호에 해당되는 대상이나 사업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고선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 1항 1호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9조 규정은 이 법에 의해서 시장정비사업을 했을 경우에 49조가 입점상인에 대한 어떤 보호대책에 대해서 언급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정비하면서 입점 상인들이 어떤 불이익이나 아니면 임차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보호하는 대책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7조 이것은 어떤 이 특별법 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사업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어떤 해당 사업에 대해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눈 융자를 해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지원사업 내용이 그리고 말 그대로 세 번째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원사업은 지금 하신 대로 시에서 이런 공모사업 특화상권 활성화 할 때 공모를 많이 합니다. 행자부도 하고 서울시도 하고 이런 공모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활성화 지구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사례를 보면 예를 들 수 있는 그 대상이라든지 지역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이 카페골목하고 방배 사잇길이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2동-1 어린이집 확충안과 양재2동-2 어린이집 확충안은 해당 지역인 양재2동에는 현재 어린이집이 총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보육수급율은 67.7%로 매우 낮고 영유아수 1456명 중에 545명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보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또한 양재R&CD 특구지정 기대심리로 인해 지가 및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민간어린이집 2개소 폐원 예정에 따른 어린이집 부족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별 균형적인 보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 및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재2동 지역의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 대상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양재2동 지역은 최근 양재R&CD 특구지정 기대심리로 인해 지가 및 임대료 상승 등으로 해서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2개소가 폐원 예정으로 있어 조속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 금번에 확충하고자 하는 2개소에 대한 소요예산 중에는 이미 지난해말 국·시비를 각각 25억원씩 교부를 받아 이월된 예산이 있어 금년에 반드시 집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밖에 추가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 의견청취 및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양재2동에 지금 ······.

그 주변에요.

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원아생들이 ······.

지금 현재 531명 ······.

폐원 어린이집이 지금 40명하고 55명 예정을 하면 95명 정도 되거든요.

16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

그리고 또 문제는 헤브론이라고 있습니다. 헤브론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인데 거기도 지금 약간 폐원 위기에 있어요, 여기도 임대료 때문에 힘들다는 정보가 있고 근화어린이집도 있는데 거기도 민간인데 다 이것이 임대인데 지금 400, 500 주고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 2개 들어가는 거지 시에서도 4개 정도 지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시에 또 요청을 하면 또 줄 정도의 그 정도의 열악한 지역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

서초구립리본타워 ······.

545명은 정원이고 현원은 지금 531명 ······.

정원입니다. 545명이 정원이고 현원과 정원이 있는데 545명은 정원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들락날락하거든요, 정원이 꽉 찰 때 있고 약간 수급관계에서 또 원활하지 못할 때는 정원이 현원으로 기준할 때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531명은 현원이고 545명은 정원입니다.

몇 년도 신축했는지는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

이것은 공시지가대로만 기재해 놓은 겁니다.

건물도 공시지가 건물, 개별주택가격 우리 공부상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다 정해놓은 겁니다.

예, 우리 여기의 건물가액은 감정 평가를 거치고 나서 저희랑 협의 감정평가 내용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을 하고 여기에 기재된 것은 공시지가나 표준지가 그것대로 기재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빌딩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의아해서 ······.

그래서 공시지가는 ······.

아니 주택가격 그것도 우리 공부에 있는 그거대로 기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위치는 그렇게 멀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건물의 하나는 다가구이고 하나는 빌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

감정을 두 군데에 합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우리 주관 부서 제안설명서도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잘 이렇게 안 맞게 작성이 되어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신 것 같고 혹시 재산가액을 기재를 할 때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

한번 부동산정보과랑 해서 공부상에 있는 내용을 기재한 건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상정이유는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 및 조항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제명에 맞추어 정비하고,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규정이 제4조가 아니고 제5조이므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수정하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제명에 맞추어 정비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개정하였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 근거 조항이 제28조 제2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으로 수정하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 납세자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35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며,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화 하기 위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 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4항의 신설은 서울특별시에서 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시달된 자치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건당 800원인 과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서초구에서 발급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과세증명서 발급현황을 보면 2015년도 기준 총 3967건에 317만 4000원으로 본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약 320만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면제한 발급 수수료액 만큼 서울시에서 재정 보전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1항 제7호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21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로 개정되었지만,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는 변동이 없으므로 5조로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또 안 제6조 제1항 10호의 경우에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2011년 8월 4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제명에 맞추어 정비함이 타당하나 하단의 그 ‘특수임무수행자’도 ‘특수임무유공자’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총괄적으로 ······.

먼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조례안도 그렇고 세무1과 수수료 조례안도 그렇고 거듭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법제통계팀에서 사전에 조례안을 걸러내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아마 꼼꼼하게 체크를 못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원칙적으로는 주관 부서에서 조례안을 구의회로 넘길 때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자문도 구해서 기획예산과 법제팀 그쪽에 자문도 받고 해서 의회로 제출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셨던 고엽제후유의증 등 제4조를 제5조로 이렇게 개정 의뢰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아마 잘못 판단했고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부서를 기획예산과에서도 좀 잡아내지 못했고 또 지적해 주신 특수임무수행자가 유공자로 바뀌었는데 밑에 부분은 또 그대로 수행자로 사용한 부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 조례 제정, 개정안 담당자 회의와 또 기획예산과 법제팀 회의를 통해서 특별교육을 시켜서 내실 있는 조례안이 구의회에 제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의복지관은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우리복지관 말씀입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보조금 줄 때 90%를 지원을 해주고 10%는 구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로 우리가 구 자체 사업을 위임해서 그것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