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연례반복사업과 명시이월사업, 신규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사업 첫 번째입니다. 시민중심 행복삼척 행정구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5억 5,3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시민중심의 소통하는 행정으로 신뢰와 감동 행정을 추진하고, 현장중심의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공무원 현장행정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주민 열린 대화마당 개최는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 마무리했습니다.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간담회, 토론회 등 갈등 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견문 보고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200명을 동계, 하계로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증가 시책입니다. 사업비는 5억 5,2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인구목표를 7만 3,000명으로 해서 행복 삼척 주소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거주 주소전입자를 유도하고, 학교 및 기업체에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6개 분야에 20개 인구증가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 장려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인구증가사업계획을 2월까지 수립을 하고, 실거주 주소전입 유도를 1년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입 장려금 및 출생아 지원금을 1년간 계속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삼척 시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일자는 10월 14일이고 장소는 삼척종합운동장으로써, 인원은 1만 5,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식전행사, 기념식, 식후행사 이렇게 되고, 사업비는 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제23회 삼척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데 10월 14일하면서, 체육행사는 가급적 축소를 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지역 내 기업체, 직장인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장학재단 설립은 93년 7월 9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법인재단은 90억 6,800만원입니다. 참고로 도계장학재단은 18억 4,600만원, 원덕장학재단은 20억 8,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에서, 삼척장학재단이 지급한 게 217명에 1억 7,100만원 지급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장학재단 이사회 개최를 2월 9일 할 계획입니다. 장학생 모집 및 선발은 2월과 3월에 실시하고, 장학금 지급방법은 상하반기 2회 분할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 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억 4,600만원으로, 국비 2,200만원, 도비 4,700만원, 시비 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령에 의한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조례에 의한 지원 단체는 사업비만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3개 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법령에 근거한 운영단체 6개 단체에 4억 3,400만원, 조례 근거한 단체에 16개 단체에 3억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교육대상은 연간 5급은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 이상입니다. 2017년도 교육훈련계획은 860명 정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17년도 교육인원 계획을 860명으로 해서,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에 70개 과정 300명을 교육시키고, 중앙교육원 및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200개 과정 600명이 되겠습니다. 개인학습 및 기관주관 교육훈련에 12개 유형 8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관리를 860명인데, 현원은 836명이 되겠습니다. 다면평가제와 희망보직제, 신규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다면평가제를 연간 1~2회 평가한 후에 승진심의 및 복직관리 등에 활용을 하고, 신규공무원 조직적응 및 삼척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척역사 바로알기 및 관광지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직무교육과 직장생활 적응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타 직원 사기앙양 및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순환보직제, 현업 및 장거리 근무자 우대 등의 인사관리를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 복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15억 4,2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맞춤형 복지 포인트 부여 및 단체보험 가입, 휴양콘도 운영, 직원 해외체험연수 실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맞춤형 복지 포인트 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1,238명입니다. 부여기준은 기본은 650포인트, 근속은 300포인트, 배우자 100포인트, 부모 및 자녀가 50포인트씩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 체결은 2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금액은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해 및 재해사망이 1억원, 질병사망이 7,000만원, 암진단 1,000만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1,000만원, 의료비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건강검진기관 단체협약 체결이 4개병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국내외 체험연수 실시를 1억원을 갖고 국내외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입니다. 동계올림픽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년간이고, 사업비는 3억 800만원으로 도비가 2억 500만원, 시비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스운영, D-day행사, 홍보시설물 설치, 응원서포터즈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역축제와 연계한 홍보부스를 10회 운영하고, D-day행사를 D-100 기념행사를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물, 조형물 및 미디어보드 제작설치와 강원도 응원서포터즈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마을은 5개마을로 사업비는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0만원, 도비 1,300만원, 시비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이 5개마을 5명에 8,800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5개마을 2,100만원, 정보화마을 자립화전략 추진 사업에 2,500만원을 매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용 전산기기 운영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2억 8,8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행정사무용 전산기기 유지보수를 용역추진하고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행정업무시스템 DB 유지보수 저작권 구입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도입 및 보급을 2월 중에 하고,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용역추진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시스템 DB 저작권 도입을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보화기기 구입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2억 1,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무용 정보화기기 구입 및 교체보급,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정보화기기 교체, 신규발생 사무용기기 부족수량 보급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대상은 12년도 이전 제품을 교체를 하고, 사업기간은 1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8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600만원으로 국도비, 시비와 기타 업체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지역 현장실사와 세부설계를 거쳐서 구축을 8월까지 하고 개통은 9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첫 번째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내용은 방범용 CCTV 설치 1식으로 사업량은 17개소에 특별교부세 신청사업 6건과 건의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에서, 제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CCTV 설치장소 현장 결과보고서 작성을 2월까지 마치고, 행정예고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을 3월까지 하며, 공사 준공을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두 번째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원 중에서 명시이월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홍보전광판과 홍보 미디어보드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전광판 설치 1개소는 시청현관 앞에 설치를 1월달에 마무리했습니다. 홍보미디어보드 설치 2개소는 원덕과 근덕으로, 2~3월달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대표홈페이지 개편입니다. 대표홈페이지 개편 목적은 노후 홈페이지 개편으로 모바일 접근 및 이용 편의성 증가와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으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2억원으로, 사업규모는 삼척시청 대표홈페이지 및 부속 홈페이지 전면개편과 각 실과소별 운영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홈페이지 통폐합 의견 조사를 1월달에 마쳤고, 계약 시행 및 입찰공고와 계약을 거쳐서 개편을 금년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PC보안통제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목적은 업무용 PC 동일 보안환경 조성으로 보안 위협 사전 차단과, 개별 대응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를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4월까지이고,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관리서버 1식과 에이전트 1,000식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PC보안통제 관리시스템 구축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보안통제 관리시스템 정책 적용을 4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지원 웹 하드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목적은 전자파일 클라우드 보관에 따른 업무안정성 확보 및 보안강화와, 자료유출의 원천 차단으로 행정업무 신뢰도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6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관리서버 1식과 라이센스 1,000식이 되겠으며, 파일 저장용 스토리지 서버 1식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조달구매를 4월까지 마치고, 설치연동을 6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소멸문서 솔루션 도입입니다. 이 목적은 파일 암호화를 통한 외부공개 문서보안 실현과, 열람제한 및 기간제한을 통한 외부 반출 문서 통제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이고, 사업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도입솔루션 관련 조사를 4월까지 마치고, 시스템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을 6월부터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목적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부서별, 목적별 다양한 CCTV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방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1년간이고, 위치는 우리 시청별관 안전총괄과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3,250만원으로 국비 5억 4,500만원, 도비 5,450만원, 시비 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제센터 설치 및 시스템 구축과 방범용 CCTV 통합 및 타부서 CCTV 연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계획 수립 및 설계를 4월까지 마치고, 발주 및 추진을 11월까지 해서 관제센터 개소 운영하는 데는 1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기획실에서 하던 거 이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원래 아마 총무과 일이였던 거 같은데, 반상회보..

예.

저게 도대체 언제 적 반상회보입니까?

그 반상회보 틀을 바꾼 거는 얼마 안됩니다. 몇 년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디지털시대예요? 아날로그시대예요? 그게 반상회보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인근에 좀 안봅니까?

좀 잘못된 게 얘기해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아니, 그게 내용도 그렇게 질도 그렇고 뭐 분량도 그렇고, 뭐 한 장짜리 그거 달랑 해갖고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적부터 그렇게 해요?

우리가 페이지가..

책자를 해갖고 제대로 해갖고 오면 그게 정보공유의 장도 되고..

예.

뭐 여러 가지 홍보의 장도 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거 한 장 달랑 해갖고 도대체 그거 뭔 반상회 회보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다른 지자체 한번 벤치마킹 좀 한번 해보세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남들보다 좀 앞서가야 되는데, 후퇴한다는 게 이게 됩니까? 삼척시의 행정이..

빨리 그건 연구를 해서, 다시 좀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인근 지자체 거 다 갖고 와서 비교 분석해갖고 나한테 가져오셔요.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CCTV..

예.

지금 방범사각지대에 안된 부분이 꽤 있잖아요? 그거 알고 있죠? 내가 뭐 얘기한 것도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우선적으로 설치가 돼야 돼요.

예, 우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34개소를 지금 조사를 해갖고 올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예.

인구증가문제는 내가 기획실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문제도.. 지금 더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7억 얼만데, 지금 5억 얼마야.. 한 2억 차이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적으면 인구가 더 증가가 되나요?

그걸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씩 남는 게 있어갖고, 이번에 예산을 좀 줄여놨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더 올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당초에 전에 20만원하다가 10만원 해갖고 인구가 어쩌구 뭐 된다 해갖고 나중에 환원도 시켜놓은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예.

행정이 이랬다저랬다.. 물론 뭐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리고 예산을 더 들이든, 뭐 실제적으로 공직자가 자세가 앞서서 가든 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제 인구 늘이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내가 충분히 얘기했는데, 인구가 10만명이 안되는 도시가, 그것도 도시인구 7~10만명이 안되는 도시는 죽은 도시예요. 우리 삼척시는 지금 3만명 도시예요.

예, 하여간 올해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조그만 소소한 거 갖고 될 일은 아니예요. 어제 내가 기획실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좀 잘 감안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더 해서, 뭐 전에 보니까 공직자들 1인 한 사람, 두 사람 하게끔 하라 했는데 요즘 그런 게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가장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여기 후생복지쪽은 예산이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예.

후생복지 늘어가는 만큼,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쪽으로 서로서로 뭐 후생복지 잘해주고 또 일 열심히 하고, 또 인구 늘어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감사 예산할 때 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세정분야 연속 5년 최우수상 받았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진급대상자에도 뭐 해당이 안되고, 그럼 이런 부분 말로만 하고 끝나는 일입니까? 일 열심히 하면 상을 주고 일 못하면 벌을 주고 이게 신상필벌의 원칙인데,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렇게 뭐 아마 여러 분야에서 그래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5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맨날 맞다 하고, 하겠다 해놓고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할 때마다,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지적해야 되나요? 그래 할 때마다 주문해야 되고?

이건 금년도에 하여간 인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래 하도록..

올해는 반드시 그렇게 잘하는 부서, 잘하는 직원 대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대우 받아야 되고, 그거 반드시 실행해주시고.. 그리고 시정단체 그 자원봉사센터 주문했어요.

예.

소장 할 수 있으면 공모제로 해갖고 하세요. 예산절감하고 이런 부분 뭐 어떤 여러 가지 자꾸 핑계를 대는데, 예산은 지금 현재 상황이 더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공모제로 해서 그 소장도 다 이게 봉급이 나가잖아요?

예, 나갑니다.

그럼 하는 대로 방식대로 절차에 의해서 하란 말입니다. 안하니까 의혹을 사고, 왜 안하는지 도대체 뭔지 자꾸 물어보잖아요?

하여간 그 관계는 제가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얘기를 좀 충분히 듣고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시가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혼합직영하는 데인데 왜 거기하고 상의를 합니까?

제가 하여간..

시에서 방침을 정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면 하는 거지!

그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희망공모제 얘기를 하는데 인사관리에..

예.

직위공모제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경리계나 뭐 이런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엘리트부서라든가 힘 있는 부서에 지금 희망을 하는데, 직위 공모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인사규정이 좀 개정이 돼갖고 그쪽 편을 지금 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가능하면 뭐 했으면 좋겠고..

예, 한 명 갑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주문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신 공직자들은 그만큼 큰 대우를 받아야 되고 뭐 다들 열심히 하겠지만, 특별히 더 공적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예, 6페이지 삼척향토재단 운영입니다. 지금 향토장학재단에 90억 6,800만원이죠?

예.

예, 이 90억 6,800만원이 지난해 개인이나 단체가 기탁금으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 출연금을 더 보태서 100억 달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존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면, 우리 삼척장학회도 늘려야 되고 도계장학회도 좀 늘려줘야 되고..

원덕도?

늘려줘야 됩니다.

원덕은 그 기업체가 있으니까, 좀 더 요청을 해서 이 장학금을 좀 더 늘려서 100억 달성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지금 그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해서 150만원을 75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주잖습니까?

예예.

이 금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동해시보다는 우리가 좀 더 많습니다.

동해시는 얼마입니까?

예, 동해시는..

한 학생당 얼마입니까?

고등학생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공납금을 주는데, 대학생은 동해시는 일률적으로 150만원인데 우리는 저소득층은 200만원..

예, 저소득층은 지난번부터 200만원이고, 일반대학생은?

예, 그 다음에 일반대학생은 150만원..

상하반기?

예예.

태백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75만원씩 상하반기를 나눠주는데, 이 금액도 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타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만큼 빼고 이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150만원 다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회의에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학금을 적어도 200만원은 올려서, 또 상하반기로 주는 이유가 하반기에 혹시 뭐, 뭐라 그러나요? 학교를..

예, 공납금 말입니까?

아니, 2학기 때 이제 그걸 뭐라 그래.. 학교를 일단 쉬는 거?

예예, 휴학..

예, 휴학할 경우를 생각해서 상반기에도 줄 수 있고 하반기에 휴학을 하면 회수를 하고 이래서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주잖아요? 이유가?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등록금이 보통 300, 500, 700만원 그러는데, 지금 200만원을 해도 200만원을 다 못가져가요. 타 장학금을 공제를 하고 나면 80만원 되고 뭐 100만원도 되고 50만원도 되고, 그렇지만 그 선발은 된단 말이예요.

예예.

그러면 장학금을 올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2월 9일 이사회가 열리잖습니까?

예, 이사회 때 그러면 그건 논의를..

그러니까, 그 이사회가 열릴 때 선발인원이라든가 지급금액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그 차감해서 주는 금액으로는 등록금이 뭐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상향조정해서, 저소득층은 200만원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학생들에게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인사관리에서, 지난 인사를 보면 일 잘하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발탁이 돼서 장기근속자라든가 소수직렬에 대한 여성의 배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척시청에 5급사무관 여성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입니까? 전체 사무관은 몇 명입니까?

총 55명에서 50명입니다.

그럼 10%도 안되잖습니까?

예, 10%..

적어도 한 2~30%는 사무관 승진 때 여성을 발탁해서, 일 잘하는 여성들도 승진해서 시정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좀 조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어차피 사무관으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성공무원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여성공무원들 숫자도 많아지고, 또 여성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공무원들도 많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10%는 너무 비율이 저조하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 다음 인사 때라든가 이런 논의가 될 때는, 꼭 일 잘하는 여성공무원들도 5급사무관이나 국장으로 좀 승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마지막입니다. 관광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16페이지인데, 여기 지금 올해 9개소네요. 지난해까지.. 아, 지금 올해 9개소를 해도 많이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스마트를 상용하는 시대에, 관광지를 가면 무선인터넷이 필수예요. 와이파이가 터지나 안터지나에 따라서 그 관광지에 대한 평가라든가 뭐 이용료 이런데 대한 상당한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지금 올해 9개소를 해도 아직 많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3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31개소입니다. 우리 지금 관광지 무선..

필요한 데가?

예.

31개소인데..

예, 올해 하면 다 마무리..

작년에 14개소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4개..

올해 9개하면 23개..

15년도에 8개 또 했습니다.

8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거의 끝날 분위기,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삼척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절실하니까, 관광지 공원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무선인터넷 환경구축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의원님.

과장님, 4페이지에 인구증가 시책에 현역병 휴가비 지급에 이게 지급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현역병 휴가비를 동계 작년도에 10건을 지급했습니다.

10건을 줬으면 이분들이 타 지역에 있다가 이쪽 전입한 분들이예요? 뭔 분들이예요?

우리 군인들, 여기 사단 군인들이 휴가가면..

주소가 이쪽으로 돼있는 사람들 중에 한해서?

예예, 주소가.. 군인들이 주소가 여기로 옮긴 사람 중에서..

집, 본가로 갈 때?

예예, 휴가를 갈 때..

10건이라고요?

예.

이런 거보다 전입하는 세대들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그 군인들도 주소를 옮기면 1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휴가를 가면 또 10만원씩 주고 이렇게 두 가지..

이걸 해서 군인들이 이쪽으로 전입한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통계가 있나요?

군인들 전입숫자..

아니, 있습니까? 그냥 안들어도 되지만..

아, 그 관계는 그거까지는 정확한 파악은 지금..

아, 있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서, 지금 보니까 뭐 인구증가 시책은 매년마다 다 똑같은데 그거 좀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뭐 전입 장려금을 좀 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좀 해야 될 거 같애.. 매년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예예.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관리쪽에서 희망보직제를 한다고 여기 돼있는데, 어느 어느 자리를 희망보직을 해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주요 좀 장기적으로 근무가 필요한 회계과에..

아니, 이게 지금 제도화돼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시행을 하겠다? 이제?

예, 그렇죠.

전 직원들한테?

예예, 받아갖고 이제 시행해야 됩니다.

꼭 하세요.

예, 그거는 할 겁니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임원출장소에..

예.

임원출장소가 이제 임원1리, 3리하고 갈남1리 5개리를 담당하는데, 거기 인구가 면단위만큼도 더 된단 말이예요?

예.

거기에서 그 주민들이 복지직을 좀 배치를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을 관리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 호산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리고 또 늦게 수혜를 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직 배치를 요구하거든요?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제가 그전에 그거를 작년 재작년에 그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거기다가 복지직을 잠시 근무를 하고 원덕에 가서 또 근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이렇게, 이틀은 여기 근무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수요가 이제 뭐 적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 같은데..

예.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거하고, 기동 배치하는 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그건 그전에, 이전에..

예? 복지직은 그 동네 사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저소득층하고 오랫동안 밀착되면서 친해지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예?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그런 형편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전에 그 열린대화마당에서 그게 건의가 돼갖고..

예, 그거 검토해주시고요.

예.

인사고충은 이렇게 뭐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반영하려면 그..

보통 이제 내부전산망으로 본인이 고충 요구하고 그러죠? 찾아오기도 하고?

본인이 오기도 하고, 뭐 전산망으로도 보냅니다.

인사고충을 뭐 어떻게 하겠다.. 여기 인사관리 내실운영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만 하면 삼척시 인사 100점 돼요. 여기대로 잘 하시면 될 거 같애..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에 2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갖고 오진 않았는데, 한.. 총무과에는..

아, 총무과..

총무과에는 2년 이상 넘은 사람들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거 너무 오래있지 않게 장기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여러 사람이 근무해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삼척시 행정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예.

예, 명심하십시오. CCTV 그 관제센터 운영하는 거를 위치를 어디에 두려고 합니까?

지금 옛날 군청 대회의실, 그러니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사용하는 그 사무실..

안전총괄과?

예, 안전총괄과.. 그 안전총괄과를 옆으로 옮기고 거기다가 지금 설치.. 그 뒤쪽에..

그 관리를 나중에 누가 하게 되죠?

관리는,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시가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아, 그건.. 이걸 이제 설치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국도비사업을 신청해 따가지고 와서 하는데, 설치는 하고 관리는 안전총괄과로 넘길..

안전총괄과에도 뭐 이런 CCTV들 관리하는 그런 기술직이 있잖아요?

통신직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업무를 아예 그쪽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말씀 맞는데, 국도비를 우리 총무과에서 따오다 보니까..

국도비를 돈 따온다 해가지고..

설치까지만 하고, 넣는 건 저기로..

그걸 좀 고민들 해줬으면 좋겠어요. 금년도 공무원 봉급이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한 2.2~2.3%..

3.5% 아니예요?

3.5%? 그건 제가 알기론 한 2.2~2.3%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요.

공무원들 봉급이 인상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인상이 돼서 좋은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그 직원들은 봉급이 하나도 인상이 안됐죠? 반영이 지금 예산에..

최형렬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아, 그거 참.. 그거는 우리 노조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노조도 노조지만, 노조에 안들어가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다.. 노조에 들어갔든 안들어갔든 우리..

그러니까 봉급인상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봉급인상분만큼 무기계약직 직원들하고 기간제 직원들의 봉급도 인상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인상이 돼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 매년 동일하게 일반직 공무원들의 봉급인상분만큼 1회 추경에 확보하면 내년 1회 추경까지 그 봉급을 받다가 내년 1회 추경에 또 내년분의 2018년분이 인상된 부분만큼 올려주면 된단 얘기예요. 동일하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에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3.5% 2,100만원이예요, 인상분 전체가..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상실감이 커질 수 있고, 그리고 급식비가, 무기계약직 급식비가 8만원 나가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13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방침이, 정부지침이 이런 건가요? 급식비가 8만원 주라고? 아니죠?

최형렬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사실은 그거 이제..

그 무기계약직은 8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기간제 또 직원들은 10만원을 줘요. 그러니 제 생각은 일반직하고 똑같이, 봉급도 적은데 밥값까지 적으면 되겠냐는 말이예요. 우리 13만원 받잖아요?

예.

일반직 공무원들이..

예예.

그럼 13만원 줘야지, 최소한.. 봉급도 적은데 밥값까지 적게 주고, 거기다가 또 무기계약직은 8만원 주고 일반직은 또 10만원 주고 있어요.

아,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 반영돼야 돼요.

예예.

예, 이런 게 복지예요. 기본적인 복지가 안되는데 어떻게 바깥에 눈을 어떻게 돌리냐고..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자, 그럼 몇 개 좀..

아니, 잠깐만.. 지금 기자간담회 가야지..

아까 그 교육훈련 부분을 다 얘기를 못했는데, 전에 얘기했던 부분 올해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나요?

이전에 신규자들 교육관계를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예예.

그래갖고 작년 연말에 45명 다 저희들이 우리 교육을 관내를 이제..

그러니까 교육이, 어떤 교육을 시키냐 이 말이예요.

우선 여기 있는 우리가 필수교육, 전문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관광교육도 투어를 시키고, 그런 걸 다 합니다. 작년에 연말에도..

그런 거는 교육을 안해도 다 아는 부분이고, 실제적 업무가 필요한, 업무연찬을 시키라고 내가 주문을 했잖아요?

업무, 그러니 그거는 이제 실시..

업무적으로 지금 보면, 읍면동이든 회계재무 뭐 이쪽 예산분야에 똑같은 일들이 자꾸 감사에 지적을 받아요. 이거는 뭐 업무연찬을 안했기 때문에, 그건 다 알아야 할 부분 기본 그걸 지금 감사에 지적받았기 때문에..

예.

연찬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연찬.. 그리고 당연히 그 실과 법률연찬 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이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꼭 그 분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 또 그걸 할 수가 있거든?

예예, 그렇습니다.

예산이든, 재무든, 회계든 이건 분명히 해야 할 부분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장 기본적인 연찬을 안한단 얘기야.. 이 기본적인 연찬교육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교육은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뭐 성과급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거 같은데, 그 성과급 뭐 정부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패널티와 그런 게 뭔지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성과상여금을 이제 국가공무원들하고 지방공무원은 또 틀리는데 4급 이상은 없고 5급부터 적용되는데, 국가에서는 국가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일년치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들은 행자부에서 이제 대통령령을 바꿔서 매달 똑같이 나눠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있는데, B등급은 안주고 S등급은 많이 주고 이렇게 차별을 둬갖고 주도록..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갈등을 야기시키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을 재작년까지는 쉽게 말해서 누구나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가졌는데, 작년부터 시행령을 바꿔서 못나눠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눠갖다 적발이 되면 성과상여금을 다 변상을 하고, 그 다음해에 일년치 성과상여금을 안주도록 그렇게 시행령을, 대통령령을 바꿔놨어요. 그래놓으니까 지금 현재 지회에서는 나눠갖자고 이의를 하고, 우리는 ‘그게 안된다 나눠가지면 적발이 되면 우리 삼척시에 어떤 교부세도 삭감이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걸 계속 알리고 그런..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그러면 노조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러니까 1차는 작년도 거는 다 주고, 12월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균등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총무과에는,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의 지침을 안따라가면 우리가, 삼척시가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건 따라가야 됩니다.

하여튼 뭐 그 패널티를 먹어서는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어쨌든 잘 묘안을 짜보셔요.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진입니다. 2017년 세무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괄편에서 구성원 현황입니다. 정원 26명에..

총괄 지나가고, 연례반복사업..

아, 여기서 제가 한 마디 좀 드릴 말씀이 있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급 공무원이 14명이 포진되어서, 전형적인 항아리 형태의 조직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7급 공무원 14명에 대한 인사처우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560억 5,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세가 27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은 총 11개 세목으로써 도세 6개 세목, 시세 5개 세목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징수는 790억 9,1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141%를 징수했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 추첨 경품지급을 200명에 대해서 400만원 지원했고, 강원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는 6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에서도 우수상, 강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평가는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방세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은 금년 7월달에 전국 500명 공무원이 이제 그 솔비치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지방세 체납액은 24억 4,200만원입니다. 이 중 시세가 19억 2,800만원, 도세가 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추진실적은, 지난년도 당초 결산이월액이 31억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리실적은 21억 5,800만원으로 해서 68.5%입니다. 체납액 일수를 위해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을 압류했고,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해서 체납 징수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상습 고질 체납자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정례화 등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투명한 세입금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입금 관리 목표액은 4,932억 5,400만원입니다. 이 중 예산액은 4,161억 7,500만원, 이월사업비가 77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 세입금 관리 현황은 5,787억 1,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가 889억 3,200만원이 포함돼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휴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은 19억 2,000만원입니다. 수입했는데,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점차 수입액이 좀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금 결산을 1월 20일까지 완료했고, 세입금 일일결산, 이자수입 목표달성은 자금수요 분석, 일일 지방세입금 운용상황을 시홈페이지에 재정공시하는 등 투명한 세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18억 1,9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4억 5,500만원으로써, 이월체납액의 25%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년도 당초 이월액은 20억 4,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정리실적은 7억 3,500만원으로써, 35.8%가 되겠습니다. 징수활동은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와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징수 불가능분 결손처분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채권 미확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압류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세외수입 일괄납부 독려시스템을 운영해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사업개요에서, 관리법인은 500개 법인입니다. 그 중에서 목표액은 100개 법인은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2016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법인 세무조사는 149개 법인을 조사했고, 결과는 62개 법인에 1억 6,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인 세무조사와 과점주주 및 회원권, 비과세 감면분야 중점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공정과세 및 과표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7년 재산세 목표액은 65억 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건축물이 26억 5,300만원, 주택 12억 500만원, 토지가 2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과표 관리는 2만 9,450호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재산세 징수액은 70억 6,400만원입니다. 또한 과표 관리는 2만 9,360호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1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고, 과세물건 변동자료는 수시로 정리해서 재산세 부과 및 징수는 7월부터 9월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세외수입 일괄납부 독려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안내를 통한 납부자의 편의증대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자에 대한 일괄납부 독려로 납부태만 등 체납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일괄납부 독려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는 2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네 과장님, 그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는 그 연납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홍보는 뭐 어떻게 하셨나요?

연납제도 홍보는 각 읍면동에 그 청사에다가 플랜카드, 배너에 걸고..

아, 플랜카드 현수막 붙였습니까?

예, 그리고 시내 또 현수막과 보도자료, 자막방송 그런 식으로 홍보가 돼서..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 혜택을 못받았다고 해서..

예.

그 자동차세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잖아요? 연납제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 홍보부족으로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좀 반복..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1월말일까지 내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뭐 그 다음 2월 1일까지..

까지 맞습니다.

예, 연장해서 했는데 저도 세무과에다가 문의를 해서 가상계좌를 받아서, 그래서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신청을 해야만 고지서를 발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 중입니다.

그 모르면 신청을 못하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정기분 그 자동차세부과액에 이번에 몇 프로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전년도 이제..

예 부과금액이 얼만지, 몇 프로나 돼서 연납제도를 이용을 해서 납부하신 분들께서..

예, 전년도 연납제도가 이제 5,379대였습니다.

아니, 올해 몇 프로가..

금년도에는 7,100대로 해서..

몇 퍼센트가 들어왔냐는 말입니다.

7,100 그러니까 총 자동차대가 3만 한 200대로 볼 때, 전체에 한 30% 정도?

이 말씀을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자동차세를 연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지방세입이 줄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100만원을 내니까 10만원이 할인이 돼서 90만원 정도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유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시민들의 의구심을 낳게 했단 말이예요. 그래도 이거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최대 하는데, 매년마다 한 20% 정도 이제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5,300대에서 금년도 7,000대 정도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면..

납부 그 뭐 퍼센테이지는 양면성이 있으니까 말씀은 드렸고, 그래도 이런 혜택을 모르고, 몰라서 이거 혜택을 못받은 시민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그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 정기분 고지서에다가도 안내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자동차 연납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꼭 받을 수 있어서 내년에도 이거 반복되지 않게.. 이건 또 지방세액이 준다는 거 때문에, 저는 약간 소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알려주고 10% 할인 안받으면 지방세가 늘텐데.. 이렇게 많이 30%라 이러니까 지방세 세입적으로 보면 한편 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시민입장에서 보면 10만원씩, 그냥 15만원씩 혜택을 받는 걸 몰라서 못받았으면 그거도 그 불만인 거고 이럴 텐데.. 하여간 시민들이 바라는 바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성태입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삼척시 19개 회계에 대해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재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134조에 의거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공시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2016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했고, 2016년 7월 5일 2015년도 재무제표와 세입세출 결산서를 승인받았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결산자료 수집 및 대사는 3월까지,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은 4월까지 마친 후 결산검사는 4~5월 중 20일간 하고, 결산승인은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신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계약사무는 총 3,817건 1,154억 9,3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강원도 및 지역업체, 그리고 물품구매 활성화를 위한 도내 시군 계약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민간보조사업 계약대행은 9건에 7억 1,20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 공정한 수주기회 제공과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하고, 농공단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생산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해 수의계약을 가능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계약 과정 및 계약정보시스템 구축 시행을 함으로써,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현황, 검사감독, 대가지급 등 계약업무 전 과정을 공개하는 별도 홈페이지 운영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긴급입찰공고 및 선금집행 활성화를 하고, 적격심사 및 대가 지급기한 단축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강화하여 대체취득 21건, 신규취득 45건으로 정수물품 57종에 1,452건에 대한 물품관리를 하고, 본청 52대 등 부서별로 공용차량 총 150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년 추진실적으로 7월부터 10월말까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고, 공용차량은 12대를 취득하였고 5대를 처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 필히 예산에 편성 반영되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태그 부착에 의한 항시 물품관리시스템도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총괄 집중관리를 통해 비용절감 등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취득은 가급적으로 억제하겠지만 탄력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노후차량 9대에 대해서는 적기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 1만 5,816필지 3,430만 3,000㎡와 시유 건물 437동 연건축면적 51만 6,000㎡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년 추진실적으로 시유재산 42필지, 공용선박 2척을 매각 처분하였고, 시유재산 296필지는 취득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4억 700만원을 부과하여 3억 9,600만원 97%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무단 점사용 등 사안 발생시 수시로 조사하는 것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 및 대부료 체납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리대상 878필지 35만 6,000㎡에 대해 공유재산 대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운영은 분기 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하고,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용도변경 및 폐지, 회계 간 무상이관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공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본관, 별관 17개소 화장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10개소는 기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계획은 본관 4층 남녀화장실 2개소, 별관 3층 남녀화장실 2개소 모두 4개소의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는 마치고,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원인 휴게시설 북카페 설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본관 1층 시민회의장 입구, 기존 흡연실 공간을 지난해 시설변경개선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계획은 카페 인테리어 1식, 커피제조기기, 탁자 및 의자 등 각종 집기 지자재 구입에 4,000만원 예산으로 민원실 휴게시설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방법은 어르신, 장애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구입은 2월까지 마치고, 사회복지과 어르신 일자리 공모사업과 병행해서 위탁 운영 단체도 2월중에 함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인력 바리스타 교육은 3월중에 해서 늦어도 금년 4월부터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7페이지에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이건 뭐 10개년 계획입니까? 5개년 계획입니까? 매년마다 하는 거 같은데.. 왜 이걸 한해에 다 마치지 못하고, 매년 이래 합니까?

예, 예산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고..

돈 때문에 그래요?

예, 청사가 벌써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2층, 3층 이래 층마다 이렇게.. 또 한꺼번에 하면 직원들이 사용하기 불편할 수도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들 와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시청은 매년 화장실공사만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예.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한 업체가 다 해요?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마다 입찰을 해서..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올해 다 끝납니까?

올해 다 끝납니다. 올해 끝나고, 그 기존에 1층은 최초에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거도 좀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절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안끝나는 거 같은데, 여기 보면 본관이 완료가 6개고 올해 2개하면 8개잖아요? 그 본관에 화장실이 11개인데, 3개가 남는데 또 내년에 해야 되는가요?

예, 3개가 남습니다. 본관 1층에 남녀화장실하고 본관 지하에 보면 화장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관 1층을 뭐 전면 개선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좀 개선하게끔 올해 예산을 절감을 하도록..

이게 한 5개년 계획 되네요, 그죠? 내가 여기 들어와 3년째인데, 매년마다 하는 거 같더라고..

3년차..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 빨리 좀 하지.. 화장실이 공사를 매년마다 뜯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좀 보기 안좋고.. 내가 업체를 물은 거는 한 업체가 다 하나 싶어서 물었는데, 그러면 이거 내년에 공사 마무리됩니까?

예예, 아닙니다. 금년에 다 마치고, 내년에 부분적으로 이제 고칠 사항이 있으면..

내년, 올해에 다 안마쳐지는데, 여기가 지금 본관이 총 11개인데 완료가 6개고 올해 여기 2개 있잖아.. 그럼 8개잖습니까? 그럼 3개가 남는데..

예, 금년에 마치면 3개가 남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관 1층 남녀화장실이고 지하에 있는..

그거 올해 안한다며? 내년에 할 거예요? 그거 남은 거?

이번에 그거는.. 그거는 뭐 그렇게 노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본관 1층은 기존에 한번 시설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뭐 올해 완료를 해서 민원인들 느끼기에 ‘이 삼척시는 어떻게 화장실공사만 매년하나’ 이렇게 느낌을 안주게끔 올해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몇 가지 주문할게요. 그 운전기사 관리, 정비.. 물론 채용분야는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경력자들을 채용을 안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미숙하고 지금 운전 뭐 연습기간이 돼버리는 그런.. 최근에 뭐 또 눈이 왔을 때도 문제가 있었던 거 같고.. 이런 부분을 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운전기사 관리 모든 건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지금 기존에 선발된 요원들도 만약 거기에 대한 경력이 없으면 충분히 지금 뭘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투입이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도 하고, 앞으로 또 채용할 때는 정비자격증을 겸직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조그만 부분들은 정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총무과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으세요.

예.

그리고 그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농공단지에 요즘 뭐 일부 그냥 적만 두고 했던 부분들도 계약을 하는 거 같고.. 그거 충분히 잘 하셔요. 그리고 업체에다 뭐 쏠림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이러면 또 안되고.. 몇 개 지난 감사에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있었고 여러 번 봤는데, 그냥 뭐 다 이제 잘 하라고 말았는데 그렇게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이러면 안돼요.

예, 그렇지 않게 저희들이..(녹취불가)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을 해야 되고, 임시적으로 가서 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옮겨놓는다든가 이러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현장 확인을, 실제생산능력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합니다.

네네, 반드시 그건 그렇게 시행을 해야 합니다.

예예.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과장님.

네.

사회복지협의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과거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지도를 해서 상당히 많이 제대로 이제 되고 있다고..

하여간 문제가 좀 있는 단체죠? 그죠?

제가 지금 1월 9일자로 들어와서..

하여간 문제가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보셔야 돼요.

네, 열심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시 보조금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 단체잖습니까?

네네.

여기에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사회복지협의회는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에 관한 그..

교육기관 아닙니까? 교육기관?

네, 교육도 하고 또 각종 자원들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교육은 지금 그 청소년자원봉사자,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학교가 한 30회 가량 내 기억으로는 매년마다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 해서, 국비를 갖고 와서 찾아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집이 있다’ 뭐 이러면은 가서 주로 가스레인지도 뭐 해주고, 가서 뭐 도배도 해주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목욕하고 빨래도 봉사하고 하죠?

네, 그것도.. 네네.

그런데 시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올해도 신년인사회 또 했잖습니까?

네네.

신년인사회 예산이 있나요? 거기에 자체?

그 자체 자부담하고, 시 보조금 일부하고 해서..

자부담이 어떻게, 이거 수익이 하나도 없는 단체인데 자부담을 어떻게 해요?

자부담은 가끔씩 지정기탁 말고, 지정기탁은 이제..

후원금..

‘이 사람한테 후원을 해주라’하는 후원금을 받는데, 그것 말고 비지정을 해줄 경우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니, 아무리 비지정하더라도 그거는 복지를 위해서 써야지..

네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돈을 한푼이라도 아껴가지고 복지를 위해 써야지, 뭐 고생한 사람들 밥 한 끼 먹는 건 좋습니다만..

네.

이 예산 자체가 없는 걸 이거 해가지고 신년인사회 한다는 자체를 과장님은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가 사회복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만나서 얼굴 한번 더 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책하시고 또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우리가 전달도 해줄 수 있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종사자만 오시는 게 아니고 종사자도 오시고 기관에서도 오잖습니까? 사회복지아동기관..

아니,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그런 분위기에 한번 만나서..

그 분위기에서 뭐 지적을 하고, 잘못한 걸 지적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언 같은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봐서는 이거 뭐 그렇게 고생한 분들이라서 잠깐 모여서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지를 위해 쓰라고 좀 지도를 하세요.

네네.

그 아까운 돈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를 제가 지금 계속 3년간 얘기를 하는데 뭐 시정은 지금 많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 위탁운영하고 있죠?

네네.

이거 법인전입금 냈습니까?

법인전입금은 제가 1월 9일자로 와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그거 제가 말씀 드릴테니까 확인해보세요, 이거..

들어왔는 걸로..

시니어클럽 위탁운영할 때 법인전입금 1,000만원 내기로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납됐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봐서는 위탁운영 지금 하는데 자기들이 하겠단 약속을 지킨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법인전입금 1,000만원도 몇 년이 됐는데 아직 안냈는데, 이게 규정에 보시면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충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되면 이걸 위탁해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작년 재작년 감사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뭐 시정이 안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신년인사회도 내년부터는 좀 하지 말고,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좀 쓰시라고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네.

충혼탑에 거기 남양동1통에 그 성황당이 있어요, 성황당..

성황당, 네.

성황당을 충혼탑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황당이 이런 충혼탑에 앞으로 그쪽으로 옮겨도 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지금 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시하고 전혀 협의된 바도 없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남양동1통 통장하고, 그 개발위원 김용 그분이 개발위원장인가 뭐 개발위원인데..

네.

그 충혼탑에 올라가면 앞쪽으로 공터가 있는데 시유지라고 거기로 옮긴다고 동네주민들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 동네주민들이 이거 뭐.. 민속신앙 그런 쪽이지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성황당을 왜 이쪽으로 옮기냐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아, 주민들이 성황당을 왜 옮기느냐?

아니, 그쪽으로 옮기느냐..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거기로 옮기는 게 충혼탑 그 나라에 충성하다 돌아가신 분의 혼을 모신 그런 장소인데, 성황당을 거기다가 앞에 보이는데다 하면 이게 맞지를 않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남양동1통 통장이 그렇게 할라 그러다가 그 동네주민들한테 또 뭐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있으면 이걸 그쪽으로 옮기시면 안돼요. 그 성황당을 거기다 옮기면 되나?

네네.

그런 얘기 뭐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김봉출 과장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충혼탑 뒤에 그 옆에 가면 공터에 학생들이 계단 쪽으로는 삼여고 애들이 올라오고, 밑으로 보면 그 동네로 올라오는 길이 오솔길 같은 게 있어요.

네네.

삼일고등학교는 거기로 올라와서 밤에 거기서 남녀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아주 난리랍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주민이 애들이 못다니게 개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애들이 못다니게 축대를 좀 쌓아달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이거 끝나고 다시 말씀 드릴테니까, 그런 조치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다 뭐 CCTV를 하나 달아놓든지 해야지, 이거 뭐 애들이고 학생들이 가가지고 저녁에는 아주 난리라.. 담배 피고 거기다 막 버리고 이래서 불날까봐 걱정도 하고..

우범지대가 되면 안되죠. 충혼탑인데..

예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의원님.

네 11페이지에 행복삼척나누미 운동 전개에서, 행복삼척나누미 운동은 그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이잖습니까?

네.

좋은 시책인 거 같은데, 지금 모금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513명 1,067구좌에 6,100만원, 올해 목표액이 4,500만원 해가지고 총 누적목표액이 1억 600만원으로 지금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 1억 600만원 모금을,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이 내용은 1억 600만원은 6,100만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고, 앞으로 600구좌를 올해..

올해..

목표가 600구좌를, 이제 3,000원이잖습니까? 600구좌를 갖다가 하면, 그런데 1월부터 한다 해도 600명이 갑자기 모집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 5개월 정도를 산출을 해서.. 처음부터 600명이 갑자기 3,000원씩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산출을 하니까 한 180만원하고 하면 4,500만원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누적으로써 이제 하면 하고..

네 하면, 그러면..

또 신규로 또..

그거 합쳐서 1억 100만원이 되고..

신규로 또 그 모집을..

더 늘려야 됩니다.

해야 되잖습니까?

네네.

그 모금운동 강화를 위해서 뭐 어떤 방법으로 모금운동을 할 계획입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나가보니 어때요? 3,000원도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살지만, ‘3,000원 좀 한 구좌해주세요’ 이러기가 어렵죠?

네 3,000원, 그러니까 이거의 목표는 뭐냐면 사실 소액으로 3,000원 작은 돈, 뭐 예를 들어서 소주 한 병, 한달에 한 병 안마시고 매달..

그게 먹힙디까?

그리고 여자들은 커피 한 잔 안마시고 하는데..

소주 한 병 아저씨가 ‘3,000원 한 구좌 해주세요’ 하니까 뭐라 그럽디까?

상당히 뭐 다른데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다른 기관에도 후원금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인지 선뜻 해주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주변에 너무 잘 아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열심히 권유한 결과이고 자발적인 거는 아직까지는 좀 안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각 단체 이렇게 좀 방문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관단체나 후원자 주민활동이 좀 미흡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

네네.

그러니까 각계각층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네.

여기 사업개요 보면 수혜대상자 선정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그랬는데, 그건 2017년도부터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올해부터 이제 상반기에 위원회를 정비를 해가지고..

규모는 뭐?

규모는 그때 그때마다 이제..

예산?

회관 주 내용이 뭐 1층으로 하는 거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이제 해주고..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에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그 하고, 거기에 좀 벗어난 사람들은 거기에서..

거기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상에 적용이 되는가 안되는가 따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돕고..

네.

긴급복지대상자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안될 수도 있으니 우선 돕고, 이런 행복삼척나누미 운동에서 들어오는 모금액으로 지원을 할 수 있잖습니까?

네네.

그래, 모금을 할 때 그 적정성 이런 걸 1차로 따지지 말고 우선 먹고 사는 게 중요할 거 아니오? 오죽하면, 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지원을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도 운영위원들 잘 선정하셔서 사업 그 예산규모도 지금 현황파악을 좀 하셔서 각종 복지혜택에서 그 소외되는, 복지사각지대라든가 긴급복지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서류라든가 뭐 적정성 심사 이런 거는 나중에 다 맞춰서 안되면 뭐 그 있잖아요? 또 민간단체 연계해서 강원랜드라든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여튼 이 추운 겨울에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모금도 강화를 해주시고, 지원도 대상자발굴이라든가 대상규모 지원금액을 잘 계획을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서 지금은 이제 찾아가는 상담, 사례관리 등 복지상담체계 마련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체감도를 개선하고자 해서 복지허브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방문상담차량이 지난번 예산 때 11개소에서 지금 12개소로 한 개가 더 확보가 다 됐네요?

아니, 확보가 다 된 건 아니고요.

예.

지금 그 국비가 50%로 이제 해서..

국비 50%..

매칭으로 50%해서 11대분이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대는 시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또 이제 내려온답니다.

아, 국비 50%해서 요청을 했는데?

네, 한 대분을 더 내려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아, 잘됐네요.

그럼 추경에 이제 세워가지고..

여기 보면 방문상담차량지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차가 오면 공무원들이 이 차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보니까 공무원들이 삼척 여기 시내 안에는 괜찮아요.

네.

원덕이라든가 가곡, 하장, 미로 이런 데는 자기 자가용으로.. 뭐 젊은 공무원이 그렇게 부자입니까? 자기가 유류비를 들여서 일일이 그 구석구석 찾아다니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말은 못하고, ‘이 차를 좀 언제 구입이 안됩니까?’하고 저한테 여러 공무원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참 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러면 공무원들도 사기진작이 되고, 자기네들 그 경제적으로 그래도 뭐 기존에..

그러니까 기름값보다 더 한 거는 젊은 공무원들이 오솔길 이런 데, 산길 이런 데는 위험하잖습니까? 그래 빠져가지고 뭐 그런 것도 좀 생기고,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거는 소형차로, 경차로 이제 해주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죠?

네.

그리고 지원은 각 읍면동사무소 다 지원하고..

네.

그리고 또 복지직 공무원들이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대상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니까, 과장님은 과장님으로서 많이 격려도 해주고 일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지직 정원이, 전체가 현재 몇 명입니까? 현원이?

우리 현원이 48명입니다.

정원은요?

정원이 51명에 지금 48명입니다.

실제는 정원이 좀 더 늘어나야 되죠?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복지직 정원 좀 많이 늘리게끔, 자치행정국장님 몇 년째 제가 말씀드리는데 복지직들이 지금 모자라고, 아까 또 총무과 말씀드릴 때 임원출장소에 복지직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좀 고민해주시고 같이..

그 접근성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 같습니다.

예, 거기 또 인구가 많으니까..

네.

그걸 좀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지난해도 얘기했고 지지난해도 얘기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외에 연수비가 3,000만원인가 예산이 섰을 거예요.

2,000만원..

2,000만원인가?

네.

그 추경 때 더 요구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하셔가지고 그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들하고 공무원이 같이 가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격려차원에서 뭐 동남아 이런 데 가지 말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곳 복지시설을, 건물만 보고 오면 돼요.

아, 선진복지를..

정책을 보라는 게 아니고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책은 뭐 우리가 인터넷 가서 보면 돈만 들이면 정책이 생산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건물은 어떻게 지어져있는지 그런 것들, 수요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수를 추진해 주십사 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그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그 민간공모사업 공고를 다 해서 벌써 이미 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우리 복지를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고 고마운 말씀인데, 이미 그 민간에다가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행정에 신뢰성이 떨어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건데, 더 많이 세워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그 시 자체예산으로 세워진 게 있어요.

네네.

그거 확인해보시고, 그게 좀 부족하니까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사업은 기초연금 외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장님, 이 분량이 많은데 그냥 질의를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의원님들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