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연례반복사업과 명시이월사업, 신규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사업 첫 번째입니다. 시민중심 행복삼척 행정구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5억 5,3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시민중심의 소통하는 행정으로 신뢰와 감동 행정을 추진하고, 현장중심의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공무원 현장행정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주민 열린 대화마당 개최는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 마무리했습니다.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간담회, 토론회 등 갈등 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견문 보고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200명을 동계, 하계로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증가 시책입니다. 사업비는 5억 5,2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인구목표를 7만 3,000명으로 해서 행복 삼척 주소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거주 주소전입자를 유도하고, 학교 및 기업체에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6개 분야에 20개 인구증가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 장려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인구증가사업계획을 2월까지 수립을 하고, 실거주 주소전입 유도를 1년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입 장려금 및 출생아 지원금을 1년간 계속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삼척 시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일자는 10월 14일이고 장소는 삼척종합운동장으로써, 인원은 1만 5,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식전행사, 기념식, 식후행사 이렇게 되고, 사업비는 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제23회 삼척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데 10월 14일하면서, 체육행사는 가급적 축소를 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지역 내 기업체, 직장인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장학재단 설립은 93년 7월 9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법인재단은 90억 6,800만원입니다. 참고로 도계장학재단은 18억 4,600만원, 원덕장학재단은 20억 8,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에서, 삼척장학재단이 지급한 게 217명에 1억 7,100만원 지급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장학재단 이사회 개최를 2월 9일 할 계획입니다. 장학생 모집 및 선발은 2월과 3월에 실시하고, 장학금 지급방법은 상하반기 2회 분할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 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억 4,600만원으로, 국비 2,200만원, 도비 4,700만원, 시비 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령에 의한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조례에 의한 지원 단체는 사업비만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3개 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법령에 근거한 운영단체 6개 단체에 4억 3,400만원, 조례 근거한 단체에 16개 단체에 3억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교육대상은 연간 5급은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 이상입니다. 2017년도 교육훈련계획은 860명 정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17년도 교육인원 계획을 860명으로 해서,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에 70개 과정 300명을 교육시키고, 중앙교육원 및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200개 과정 600명이 되겠습니다. 개인학습 및 기관주관 교육훈련에 12개 유형 8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관리를 860명인데, 현원은 836명이 되겠습니다. 다면평가제와 희망보직제, 신규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다면평가제를 연간 1~2회 평가한 후에 승진심의 및 복직관리 등에 활용을 하고, 신규공무원 조직적응 및 삼척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척역사 바로알기 및 관광지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직무교육과 직장생활 적응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타 직원 사기앙양 및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순환보직제, 현업 및 장거리 근무자 우대 등의 인사관리를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 복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15억 4,2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맞춤형 복지 포인트 부여 및 단체보험 가입, 휴양콘도 운영, 직원 해외체험연수 실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맞춤형 복지 포인트 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1,238명입니다. 부여기준은 기본은 650포인트, 근속은 300포인트, 배우자 100포인트, 부모 및 자녀가 50포인트씩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 체결은 2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금액은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해 및 재해사망이 1억원, 질병사망이 7,000만원, 암진단 1,000만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1,000만원, 의료비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건강검진기관 단체협약 체결이 4개병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국내외 체험연수 실시를 1억원을 갖고 국내외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입니다. 동계올림픽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년간이고, 사업비는 3억 800만원으로 도비가 2억 500만원, 시비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스운영, D-day행사, 홍보시설물 설치, 응원서포터즈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역축제와 연계한 홍보부스를 10회 운영하고, D-day행사를 D-100 기념행사를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물, 조형물 및 미디어보드 제작설치와 강원도 응원서포터즈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마을은 5개마을로 사업비는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0만원, 도비 1,300만원, 시비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이 5개마을 5명에 8,800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5개마을 2,100만원, 정보화마을 자립화전략 추진 사업에 2,500만원을 매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용 전산기기 운영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2억 8,8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행정사무용 전산기기 유지보수를 용역추진하고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행정업무시스템 DB 유지보수 저작권 구입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도입 및 보급을 2월 중에 하고,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용역추진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시스템 DB 저작권 도입을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보화기기 구입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2억 1,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무용 정보화기기 구입 및 교체보급,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정보화기기 교체, 신규발생 사무용기기 부족수량 보급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대상은 12년도 이전 제품을 교체를 하고, 사업기간은 1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8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600만원으로 국도비, 시비와 기타 업체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지역 현장실사와 세부설계를 거쳐서 구축을 8월까지 하고 개통은 9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첫 번째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내용은 방범용 CCTV 설치 1식으로 사업량은 17개소에 특별교부세 신청사업 6건과 건의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에서, 제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CCTV 설치장소 현장 결과보고서 작성을 2월까지 마치고, 행정예고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을 3월까지 하며, 공사 준공을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두 번째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원 중에서 명시이월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홍보전광판과 홍보 미디어보드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전광판 설치 1개소는 시청현관 앞에 설치를 1월달에 마무리했습니다. 홍보미디어보드 설치 2개소는 원덕과 근덕으로, 2~3월달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대표홈페이지 개편입니다. 대표홈페이지 개편 목적은 노후 홈페이지 개편으로 모바일 접근 및 이용 편의성 증가와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으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2억원으로, 사업규모는 삼척시청 대표홈페이지 및 부속 홈페이지 전면개편과 각 실과소별 운영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홈페이지 통폐합 의견 조사를 1월달에 마쳤고, 계약 시행 및 입찰공고와 계약을 거쳐서 개편을 금년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PC보안통제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목적은 업무용 PC 동일 보안환경 조성으로 보안 위협 사전 차단과, 개별 대응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를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4월까지이고,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관리서버 1식과 에이전트 1,000식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PC보안통제 관리시스템 구축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보안통제 관리시스템 정책 적용을 4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지원 웹 하드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목적은 전자파일 클라우드 보관에 따른 업무안정성 확보 및 보안강화와, 자료유출의 원천 차단으로 행정업무 신뢰도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6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관리서버 1식과 라이센스 1,000식이 되겠으며, 파일 저장용 스토리지 서버 1식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조달구매를 4월까지 마치고, 설치연동을 6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소멸문서 솔루션 도입입니다. 이 목적은 파일 암호화를 통한 외부공개 문서보안 실현과, 열람제한 및 기간제한을 통한 외부 반출 문서 통제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이고, 사업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도입솔루션 관련 조사를 4월까지 마치고, 시스템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을 6월부터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목적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부서별, 목적별 다양한 CCTV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방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1년간이고, 위치는 우리 시청별관 안전총괄과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3,250만원으로 국비 5억 4,500만원, 도비 5,450만원, 시비 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제센터 설치 및 시스템 구축과 방범용 CCTV 통합 및 타부서 CCTV 연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계획 수립 및 설계를 4월까지 마치고, 발주 및 추진을 11월까지 해서 관제센터 개소 운영하는 데는 1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기획실에서 하던 거 이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원래 아마 총무과 일이였던 거 같은데, 반상회보..

예.

저게 도대체 언제 적 반상회보입니까?

그 반상회보 틀을 바꾼 거는 얼마 안됩니다. 몇 년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디지털시대예요? 아날로그시대예요? 그게 반상회보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인근에 좀 안봅니까?

좀 잘못된 게 얘기해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아니, 그게 내용도 그렇게 질도 그렇고 뭐 분량도 그렇고, 뭐 한 장짜리 그거 달랑 해갖고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적부터 그렇게 해요?

우리가 페이지가..

책자를 해갖고 제대로 해갖고 오면 그게 정보공유의 장도 되고..

예.

뭐 여러 가지 홍보의 장도 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거 한 장 달랑 해갖고 도대체 그거 뭔 반상회 회보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다른 지자체 한번 벤치마킹 좀 한번 해보세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남들보다 좀 앞서가야 되는데, 후퇴한다는 게 이게 됩니까? 삼척시의 행정이..

빨리 그건 연구를 해서, 다시 좀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인근 지자체 거 다 갖고 와서 비교 분석해갖고 나한테 가져오셔요.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CCTV..

예.

지금 방범사각지대에 안된 부분이 꽤 있잖아요? 그거 알고 있죠? 내가 뭐 얘기한 것도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우선적으로 설치가 돼야 돼요.

예, 우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34개소를 지금 조사를 해갖고 올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예.

인구증가문제는 내가 기획실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문제도.. 지금 더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7억 얼만데, 지금 5억 얼마야.. 한 2억 차이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적으면 인구가 더 증가가 되나요?

그걸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씩 남는 게 있어갖고, 이번에 예산을 좀 줄여놨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더 올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당초에 전에 20만원하다가 10만원 해갖고 인구가 어쩌구 뭐 된다 해갖고 나중에 환원도 시켜놓은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예.

행정이 이랬다저랬다.. 물론 뭐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리고 예산을 더 들이든, 뭐 실제적으로 공직자가 자세가 앞서서 가든 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제 인구 늘이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내가 충분히 얘기했는데, 인구가 10만명이 안되는 도시가, 그것도 도시인구 7~10만명이 안되는 도시는 죽은 도시예요. 우리 삼척시는 지금 3만명 도시예요.

예, 하여간 올해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조그만 소소한 거 갖고 될 일은 아니예요. 어제 내가 기획실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좀 잘 감안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더 해서, 뭐 전에 보니까 공직자들 1인 한 사람, 두 사람 하게끔 하라 했는데 요즘 그런 게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가장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여기 후생복지쪽은 예산이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예.

후생복지 늘어가는 만큼,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쪽으로 서로서로 뭐 후생복지 잘해주고 또 일 열심히 하고, 또 인구 늘어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감사 예산할 때 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세정분야 연속 5년 최우수상 받았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진급대상자에도 뭐 해당이 안되고, 그럼 이런 부분 말로만 하고 끝나는 일입니까? 일 열심히 하면 상을 주고 일 못하면 벌을 주고 이게 신상필벌의 원칙인데,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렇게 뭐 아마 여러 분야에서 그래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5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맨날 맞다 하고, 하겠다 해놓고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할 때마다,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지적해야 되나요? 그래 할 때마다 주문해야 되고?

이건 금년도에 하여간 인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래 하도록..

올해는 반드시 그렇게 잘하는 부서, 잘하는 직원 대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대우 받아야 되고, 그거 반드시 실행해주시고.. 그리고 시정단체 그 자원봉사센터 주문했어요.

예.

소장 할 수 있으면 공모제로 해갖고 하세요. 예산절감하고 이런 부분 뭐 어떤 여러 가지 자꾸 핑계를 대는데, 예산은 지금 현재 상황이 더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공모제로 해서 그 소장도 다 이게 봉급이 나가잖아요?

예, 나갑니다.

그럼 하는 대로 방식대로 절차에 의해서 하란 말입니다. 안하니까 의혹을 사고, 왜 안하는지 도대체 뭔지 자꾸 물어보잖아요?

하여간 그 관계는 제가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얘기를 좀 충분히 듣고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시가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혼합직영하는 데인데 왜 거기하고 상의를 합니까?

제가 하여간..

시에서 방침을 정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면 하는 거지!

그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희망공모제 얘기를 하는데 인사관리에..

예.

직위공모제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경리계나 뭐 이런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엘리트부서라든가 힘 있는 부서에 지금 희망을 하는데, 직위 공모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인사규정이 좀 개정이 돼갖고 그쪽 편을 지금 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가능하면 뭐 했으면 좋겠고..

예, 한 명 갑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주문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신 공직자들은 그만큼 큰 대우를 받아야 되고 뭐 다들 열심히 하겠지만, 특별히 더 공적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과장님, 4페이지에 인구증가 시책에 현역병 휴가비 지급에 이게 지급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현역병 휴가비를 동계 작년도에 10건을 지급했습니다.

10건을 줬으면 이분들이 타 지역에 있다가 이쪽 전입한 분들이예요? 뭔 분들이예요?

우리 군인들, 여기 사단 군인들이 휴가가면..

주소가 이쪽으로 돼있는 사람들 중에 한해서?

예예, 주소가.. 군인들이 주소가 여기로 옮긴 사람 중에서..

집, 본가로 갈 때?

예예, 휴가를 갈 때..

10건이라고요?

예.

이런 거보다 전입하는 세대들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그 군인들도 주소를 옮기면 1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휴가를 가면 또 10만원씩 주고 이렇게 두 가지..

이걸 해서 군인들이 이쪽으로 전입한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통계가 있나요?

군인들 전입숫자..

아니, 있습니까? 그냥 안들어도 되지만..

아, 그 관계는 그거까지는 정확한 파악은 지금..

아, 있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서, 지금 보니까 뭐 인구증가 시책은 매년마다 다 똑같은데 그거 좀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뭐 전입 장려금을 좀 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좀 해야 될 거 같애.. 매년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예예.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행복삼척 행정구현에서요, 추진실적과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견문 보고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견문 보고제 운영팀들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언제부터 실시하였습니까?

이거 견문 보고제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팀이 구성돼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어디 출장을 나가든가 뭐 어디 다니다가 시정할 게 있으면 우리한테다가 알려주면 그 해당실과에 보내서..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거예요? 작년부터예요?

아니요, 한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한 3년 됐나요? 3~4년?

아니, 그전..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예, 오래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척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원 견문 보고제가 어떤 시민 불편해소에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각종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시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지금 또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시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견문 보고제를 하고 있는데, 연말에 우수공무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시상금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인센티브는 줘야 되겠지만, 활성화 방안..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견문 보고제 운영을 활성화를 시킨다 그랬잖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자면 인근 시군에서 본청 실과장님이라든가 계장 등 뭐 100여명으로 구성된 현장견문반이라든가, 또 통장, 읍장, 면장 등 매일 순번제로 해가지고 담당지역에 각종 불편사항을 체크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활성화 방안을 제가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예, 지금 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뭐 인센티브 주려고 한다 이건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 이 구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예.

이게 굉장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견문 보고제 제출 우수공무원과 처리부서 우수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나요?

의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뭐 50만원밖에 안줘요?

예 50만원, 뭐 40만원..

개인 50만원이예요?

예, 개인..

그러면, 부서는?

부서에는 부서대로 또 별도로..

부서는 얼마를 주냐고요?

그건 아직.. 올해부터 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시행한지가 한 5년 이상 됐는데 아직까지 인센티브적인 부분을 안주고 작년부터 줬어요?

개인은 준 지 꽤 오래 됐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은 줬는데, 부서에는 현재 준 거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수공무원, 우수부서 격려해야 되고 인센티브를 확실히 줘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 이분들도 이렇게 민생현장을 다닐 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즉각 처리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격려가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견문 보고제 그냥 이렇게 두지 마시고, 활성화 방안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일상생활에서 보고 접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처리하는 견문 보고제는 시민의 효자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앞으로 꼭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네, 다음은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삼척시 직원 후생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제가..

아니면 강원도?

강원도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또 고생하고 이러니까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도를 좀 강화시켜서 직원들을 격려해야 되는 그런 게 좀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그럼 해외연수는 근무연한이 몇 년 정도 되어야지만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근무연한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5년 이상 지나갖고..

최소한 5년 이상이요?

예예, 그래갖고 그 팀을 신청이 들어옵니다.

네.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갈 수 있는지 안갈 수 있는지 해갖고 이제 팀을 구성해서 합니다.

그럼 각 실과부서에서 자격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추천하고 이런 겁니까?

예예.

그러면 지금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그 대상인원, 2017년 공무원단체보험계약체결에서 그 대상인원 중 배우자 63명이 포함이 돼있거든요? 지금?

예.

여자 414명, 배우자 63명 이거는 무슨 뜻이죠?

이 공무원들 중에, 남자공무원들 중에 여자 부인이..

네.

부인이 어떤 뭐 우체국보험이든 뭔 보험이든 안들어있는 사람들..

여자공무원이?

부인이 그러니까, 부인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아, 배우자..

예, 본인이 신청하면 1명은 우리가 같이 넣어줬습니다.

아, 배우자를 신청하면 넣을 수 있다?

예예.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또 특별한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건지..

아닙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 시청본관에는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여성전용휴게실이 없잖습니까? 그죠?

예, 그 뒤에 조만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있지만, 그리고 공간이 협소해서 어디 둘 공간도 없고 그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면, 제가 거기 사랑방을 한번 들어가 봤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근무를 하다가 아픈 우리 공무원이 누워있고, 또 때로는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이 잠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안에 내부시설이 안좋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간을 따로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 안되지만 회계과랑 업무협조를 통해서 사랑방 그 공간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임신부들이라든가 여성공무원들이, 뭐 몸이 피곤하거나 좀 힘들 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달라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청소하는 그 아줌마들이 오셔서 그냥 대기실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아프니까 누워있는데 방바닥도 형편없고 뭐 전기장판 그런 식으로 판넬식으로 이렇게 일부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거지만, 뭐 여성공무원들 잇단 배려라 할 수 있지만 크게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올해 회계과랑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 좀 해주세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확인해보시고..

예예.

네, 그거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어떤 그런 근무여건을 개선해.. 꼭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들도 어떤 그런 공간이 있다면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공직자의 어떤 의견과 제안 등을 좀 적극 수렴하셔서 부족한 사항은 보완하고, 또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와 편의도모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관리쪽에서 희망보직제를 한다고 여기 돼있는데, 어느 어느 자리를 희망보직을 해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주요 좀 장기적으로 근무가 필요한 회계과에..

아니, 이게 지금 제도화돼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시행을 하겠다? 이제?

예, 그렇죠.

전 직원들한테?

예예, 받아갖고 이제 시행해야 됩니다.

꼭 하세요.

예, 그거는 할 겁니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임원출장소에..

예.

임원출장소가 이제 임원1리, 3리하고 갈남1리 5개리를 담당하는데, 거기 인구가 면단위만큼도 더 된단 말이예요?

예.

거기에서 그 주민들이 복지직을 좀 배치를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을 관리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 호산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리고 또 늦게 수혜를 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직 배치를 요구하거든요?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제가 그전에 그거를 작년 재작년에 그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거기다가 복지직을 잠시 근무를 하고 원덕에 가서 또 근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이렇게, 이틀은 여기 근무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수요가 이제 뭐 적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 같은데..

예.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거하고, 기동 배치하는 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그건 그전에, 이전에..

예? 복지직은 그 동네 사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저소득층하고 오랫동안 밀착되면서 친해지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예?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그런 형편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전에 그 열린대화마당에서 그게 건의가 돼갖고..

예, 그거 검토해주시고요.

예.

인사고충은 이렇게 뭐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반영하려면 그..

보통 이제 내부전산망으로 본인이 고충 요구하고 그러죠? 찾아오기도 하고?

본인이 오기도 하고, 뭐 전산망으로도 보냅니다.

인사고충을 뭐 어떻게 하겠다.. 여기 인사관리 내실운영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만 하면 삼척시 인사 100점 돼요. 여기대로 잘 하시면 될 거 같애..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에 2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갖고 오진 않았는데, 한.. 총무과에는..

아, 총무과..

총무과에는 2년 이상 넘은 사람들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거 너무 오래있지 않게 장기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여러 사람이 근무해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삼척시 행정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예.

예, 명심하십시오. CCTV 그 관제센터 운영하는 거를 위치를 어디에 두려고 합니까?

지금 옛날 군청 대회의실, 그러니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사용하는 그 사무실..

안전총괄과?

예, 안전총괄과.. 그 안전총괄과를 옆으로 옮기고 거기다가 지금 설치.. 그 뒤쪽에..

그 관리를 나중에 누가 하게 되죠?

관리는,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시가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아, 그건.. 이걸 이제 설치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국도비사업을 신청해 따가지고 와서 하는데, 설치는 하고 관리는 안전총괄과로 넘길..

안전총괄과에도 뭐 이런 CCTV들 관리하는 그런 기술직이 있잖아요?

통신직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업무를 아예 그쪽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말씀 맞는데, 국도비를 우리 총무과에서 따오다 보니까..

국도비를 돈 따온다 해가지고..

설치까지만 하고, 넣는 건 저기로..

그걸 좀 고민들 해줬으면 좋겠어요. 금년도 공무원 봉급이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한 2.2~2.3%..

3.5% 아니예요?

3.5%? 그건 제가 알기론 한 2.2~2.3%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요.

공무원들 봉급이 인상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인상이 돼서 좋은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그 직원들은 봉급이 하나도 인상이 안됐죠? 반영이 지금 예산에..

최형렬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아, 그거 참.. 그거는 우리 노조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노조도 노조지만, 노조에 안들어가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다.. 노조에 들어갔든 안들어갔든 우리..

그러니까 봉급인상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봉급인상분만큼 무기계약직 직원들하고 기간제 직원들의 봉급도 인상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인상이 돼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 매년 동일하게 일반직 공무원들의 봉급인상분만큼 1회 추경에 확보하면 내년 1회 추경까지 그 봉급을 받다가 내년 1회 추경에 또 내년분의 2018년분이 인상된 부분만큼 올려주면 된단 얘기예요. 동일하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에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3.5% 2,100만원이예요, 인상분 전체가..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상실감이 커질 수 있고, 그리고 급식비가, 무기계약직 급식비가 8만원 나가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13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방침이, 정부지침이 이런 건가요? 급식비가 8만원 주라고? 아니죠?

최형렬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사실은 그거 이제..

그 무기계약직은 8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기간제 또 직원들은 10만원을 줘요. 그러니 제 생각은 일반직하고 똑같이, 봉급도 적은데 밥값까지 적으면 되겠냐는 말이예요. 우리 13만원 받잖아요?

예.

일반직 공무원들이..

예예.

그럼 13만원 줘야지, 최소한.. 봉급도 적은데 밥값까지 적게 주고, 거기다가 또 무기계약직은 8만원 주고 일반직은 또 10만원 주고 있어요.

아,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 반영돼야 돼요.

예예.

예, 이런 게 복지예요. 기본적인 복지가 안되는데 어떻게 바깥에 눈을 어떻게 돌리냐고..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자, 그럼 몇 개 좀..

아니, 잠깐만.. 지금 기자간담회 가야지..

아까 그 교육훈련 부분을 다 얘기를 못했는데, 전에 얘기했던 부분 올해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나요?

이전에 신규자들 교육관계를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예예.

그래갖고 작년 연말에 45명 다 저희들이 우리 교육을 관내를 이제..

그러니까 교육이, 어떤 교육을 시키냐 이 말이예요.

우선 여기 있는 우리가 필수교육, 전문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관광교육도 투어를 시키고, 그런 걸 다 합니다. 작년에 연말에도..

그런 거는 교육을 안해도 다 아는 부분이고, 실제적 업무가 필요한, 업무연찬을 시키라고 내가 주문을 했잖아요?

업무, 그러니 그거는 이제 실시..

업무적으로 지금 보면, 읍면동이든 회계재무 뭐 이쪽 예산분야에 똑같은 일들이 자꾸 감사에 지적을 받아요. 이거는 뭐 업무연찬을 안했기 때문에, 그건 다 알아야 할 부분 기본 그걸 지금 감사에 지적받았기 때문에..

예.

연찬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연찬.. 그리고 당연히 그 실과 법률연찬 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이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꼭 그 분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 또 그걸 할 수가 있거든?

예예, 그렇습니다.

예산이든, 재무든, 회계든 이건 분명히 해야 할 부분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장 기본적인 연찬을 안한단 얘기야.. 이 기본적인 연찬교육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교육은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뭐 성과급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거 같은데, 그 성과급 뭐 정부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패널티와 그런 게 뭔지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성과상여금을 이제 국가공무원들하고 지방공무원은 또 틀리는데 4급 이상은 없고 5급부터 적용되는데, 국가에서는 국가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일년치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들은 행자부에서 이제 대통령령을 바꿔서 매달 똑같이 나눠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있는데, B등급은 안주고 S등급은 많이 주고 이렇게 차별을 둬갖고 주도록..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갈등을 야기시키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을 재작년까지는 쉽게 말해서 누구나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가졌는데, 작년부터 시행령을 바꿔서 못나눠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눠갖다 적발이 되면 성과상여금을 다 변상을 하고, 그 다음해에 일년치 성과상여금을 안주도록 그렇게 시행령을, 대통령령을 바꿔놨어요. 그래놓으니까 지금 현재 지회에서는 나눠갖자고 이의를 하고, 우리는 ‘그게 안된다 나눠가지면 적발이 되면 우리 삼척시에 어떤 교부세도 삭감이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걸 계속 알리고 그런..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그러면 노조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러니까 1차는 작년도 거는 다 주고, 12월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균등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총무과에는,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의 지침을 안따라가면 우리가, 삼척시가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건 따라가야 됩니다.

하여튼 뭐 그 패널티를 먹어서는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어쨌든 잘 묘안을 짜보셔요.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진입니다. 2017년 세무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괄편에서 구성원 현황입니다. 정원 26명에..

총괄 지나가고, 연례반복사업..

아, 여기서 제가 한 마디 좀 드릴 말씀이 있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급 공무원이 14명이 포진되어서, 전형적인 항아리 형태의 조직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7급 공무원 14명에 대한 인사처우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560억 5,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세가 27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은 총 11개 세목으로써 도세 6개 세목, 시세 5개 세목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징수는 790억 9,1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141%를 징수했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 추첨 경품지급을 200명에 대해서 400만원 지원했고, 강원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는 6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에서도 우수상, 강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평가는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방세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은 금년 7월달에 전국 500명 공무원이 이제 그 솔비치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지방세 체납액은 24억 4,200만원입니다. 이 중 시세가 19억 2,800만원, 도세가 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추진실적은, 지난년도 당초 결산이월액이 31억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리실적은 21억 5,800만원으로 해서 68.5%입니다. 체납액 일수를 위해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을 압류했고,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해서 체납 징수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상습 고질 체납자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정례화 등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투명한 세입금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입금 관리 목표액은 4,932억 5,400만원입니다. 이 중 예산액은 4,161억 7,500만원, 이월사업비가 77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 세입금 관리 현황은 5,787억 1,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가 889억 3,200만원이 포함돼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휴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은 19억 2,000만원입니다. 수입했는데,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점차 수입액이 좀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금 결산을 1월 20일까지 완료했고, 세입금 일일결산, 이자수입 목표달성은 자금수요 분석, 일일 지방세입금 운용상황을 시홈페이지에 재정공시하는 등 투명한 세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18억 1,9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4억 5,500만원으로써, 이월체납액의 25%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년도 당초 이월액은 20억 4,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정리실적은 7억 3,500만원으로써, 35.8%가 되겠습니다. 징수활동은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와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징수 불가능분 결손처분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채권 미확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압류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세외수입 일괄납부 독려시스템을 운영해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사업개요에서, 관리법인은 500개 법인입니다. 그 중에서 목표액은 100개 법인은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2016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법인 세무조사는 149개 법인을 조사했고, 결과는 62개 법인에 1억 6,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인 세무조사와 과점주주 및 회원권, 비과세 감면분야 중점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공정과세 및 과표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7년 재산세 목표액은 65억 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건축물이 26억 5,300만원, 주택 12억 500만원, 토지가 2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과표 관리는 2만 9,450호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재산세 징수액은 70억 6,400만원입니다. 또한 과표 관리는 2만 9,360호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1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고, 과세물건 변동자료는 수시로 정리해서 재산세 부과 및 징수는 7월부터 9월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세외수입 일괄납부 독려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안내를 통한 납부자의 편의증대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자에 대한 일괄납부 독려로 납부태만 등 체납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일괄납부 독려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는 2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네, 먼저 우리 세무과에서요 지방세정 종합운영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동안 수고 많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네.

지금 이렇게 일 잘하는 부서, 일 잘하는 공무원 승진에서 좀 반영시켜주세요. 지금 이게 7급이 항아리 모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인사 때는.. 이렇게 6년 연속 받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쩌다 한두 번은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니까 다음 승진에서는 조금 배려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서요, 지금 지방세 11개 세목 중에서요 세외수입 비중이 가장 큰 지방세는 무엇입니까?

세외수입..

네, 우리가 지금 11개 세목 중에서 도세하고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도세 같은 경우에는 뭐 취득세라든가, 레저세, 등록면허세, 뭐 지방에서 쓸 수 있는 게 많잖습니까?

예.

그 다음에 시세는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든가,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중에서 도세 6개 항목과 시세 5개 항목 중에서 세외수입 징수율 실적이 가장 큰 지방세와 가장 저조한 지방세는 각각 어떤 세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건 취득세 취득세가..

징수율 실적이 가장 큰 지방세가?

취득세 120억원, 지역자원시설세가 95억원..

자원시설세요?

예예, 그 자동차세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서 70억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저조한 지방세는 뭡니까? 가장 저조한?

저조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다 뭐 괄목한..

아니, 11개 세목 중에서 쭉 순위를 매기면 가장 저조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다 일등이예요?

그거는..

또 뭐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줬더니..

담배소비세도 뭐 아주..

담배소비세는 많잖아요?

등록면허세가 좀 낮은..

등록면허세가요?

네네.

얼마 정도예요? 그거는? 그 등록면허세는 그러면, 100%로 봤을 때 몇 프로가 지금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세입목표액 대비는 다 초과됐습니다만..

아 됐는데, 됐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 중,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외수입은 각각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한 70억원 되고요.

70억원 되고요?

담배소비세가 한 60억원..

60억원 정도요?

예.

그럼 아까 세외수입 비중이 가장 큰 지방세가 취득세라 말씀하셨죠?

예예.

120억원..

예.

그 다음에, 아까 자원시설세 95억원이라 그랬죠?

예.

지금 우리가 그래도 세무과에서 어떤 이런 세입징수활동을 많이 하셔서, 세입에 우리가 자주재원에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세수규모가 적은 우리시 경우에는 안정적 세수수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자주재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6년 연속 이렇게 상을 받고 했지만 이 탄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선현장에서 고생은 많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세금징수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주재원수입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서요, 지난년도 결산이월액이 20억 4,800만원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7억 3,500만원이 정리실적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이 정리실적액이라는 것은 결손액인지, 징수액인지 어떤 의미죠?

그 징수액 포함한 결손액에 포함된 겁니다.

아, 그러면 결손액과 징수액을 같이 포함한 것이 7억 3,500만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아래 보면 징수활동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예금,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징수 불가능분 결손처분 이렇게 쭉 나와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까지..

예.

그러면, 징수활동 그게 25억 7,700만원과 지금 결산이월액이 20억 4,800만원이 차이가 나잖습니까? 위에 당초 결산이월액 20억 4,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징수활동 있잖아요?

예.

그거를 다 제가 플러스를 해보니까 25억 7,7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아, 지난년도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 전년도 추진실적에서..

예.

네, 그래서 이 징수활동 25억 7,700만원하고 결산이월 20억 4,800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목표액을 낮게 잡아서인지, 뭐 어떤 건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니, 저..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요.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년도 당초이월액은 결산하고 난 후에 순수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뭐가요?

20억 4,800만원이..

그렇죠, 네.

예, 되고 있는데 징수활동에서는 20억 4,800만원보다 더 초과해서 징수를 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도 보면 징수불가능분 결손처분까지 합해서 그렇거든요?

예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세무과가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징수목표액을 좀 낮게 잡아서 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터치를 해봤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징수부분 지금 잘하고 계시고, 징수목표율을 조금 더 높여서 더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체납액은 징수율을 낮게 잡고 높게 잡고 할 그게 아니고, 이월 그대로를 이제 반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이렇게 한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는 몇 프로 정도예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는 몇 프로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랑 관련된 과태료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돼요?

자동차..

체납액 중 몇 프로 얼마 정도 되죠?

자동차와 관련체납이 한 55%해서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10억원이죠?

예.

많네요. 그럼 이 10억원 부분은 계속 이월돼서 계속 징수활동을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수활동이 체납액으로 계속 넘어와서 이월액으로 갔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았을 때 결손처리로 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손은..

이게 몇 년의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한 5년 이상을 결손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아, 5년을 결손시점으로 잡고.. 제가 그거를 질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손을 이제 할 때는 이건 징수불가능분..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하고 또 결손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추적관리를 해서 그분이 회생하면 다시 또 징수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몇 년인지 모르니까 계속 이거를 하다가 안되면 그냥 결손으로 완전히 처분을 해버리는 건지, 아니면 다시 5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회생이 되면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 결손처분을 하고도 계속 추적관리를..

아, 5년마다?

예.

아,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하여튼 알겠고요. 일단은 체납된 세금, 반드시 징수해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또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풍토가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계도에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과장님, 7페이지에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이건 뭐 10개년 계획입니까? 5개년 계획입니까? 매년마다 하는 거 같은데.. 왜 이걸 한해에 다 마치지 못하고, 매년 이래 합니까?

예, 예산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고..

돈 때문에 그래요?

예, 청사가 벌써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2층, 3층 이래 층마다 이렇게.. 또 한꺼번에 하면 직원들이 사용하기 불편할 수도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들 와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시청은 매년 화장실공사만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예.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한 업체가 다 해요?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마다 입찰을 해서..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올해 다 끝납니까?

올해 다 끝납니다. 올해 끝나고, 그 기존에 1층은 최초에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거도 좀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절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안끝나는 거 같은데, 여기 보면 본관이 완료가 6개고 올해 2개하면 8개잖아요? 그 본관에 화장실이 11개인데, 3개가 남는데 또 내년에 해야 되는가요?

예, 3개가 남습니다. 본관 1층에 남녀화장실하고 본관 지하에 보면 화장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관 1층을 뭐 전면 개선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좀 개선하게끔 올해 예산을 절감을 하도록..

이게 한 5개년 계획 되네요, 그죠? 내가 여기 들어와 3년째인데, 매년마다 하는 거 같더라고..

3년차..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 빨리 좀 하지.. 화장실이 공사를 매년마다 뜯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좀 보기 안좋고.. 내가 업체를 물은 거는 한 업체가 다 하나 싶어서 물었는데, 그러면 이거 내년에 공사 마무리됩니까?

예예, 아닙니다. 금년에 다 마치고, 내년에 부분적으로 이제 고칠 사항이 있으면..

내년, 올해에 다 안마쳐지는데, 여기가 지금 본관이 총 11개인데 완료가 6개고 올해 여기 2개 있잖아.. 그럼 8개잖습니까? 그럼 3개가 남는데..

예, 금년에 마치면 3개가 남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관 1층 남녀화장실이고 지하에 있는..

그거 올해 안한다며? 내년에 할 거예요? 그거 남은 거?

이번에 그거는.. 그거는 뭐 그렇게 노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본관 1층은 기존에 한번 시설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뭐 올해 완료를 해서 민원인들 느끼기에 ‘이 삼척시는 어떻게 화장실공사만 매년하나’ 이렇게 느낌을 안주게끔 올해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몇 가지 주문할게요. 그 운전기사 관리, 정비.. 물론 채용분야는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경력자들을 채용을 안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미숙하고 지금 운전 뭐 연습기간이 돼버리는 그런.. 최근에 뭐 또 눈이 왔을 때도 문제가 있었던 거 같고.. 이런 부분을 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운전기사 관리 모든 건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지금 기존에 선발된 요원들도 만약 거기에 대한 경력이 없으면 충분히 지금 뭘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투입이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도 하고, 앞으로 또 채용할 때는 정비자격증을 겸직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조그만 부분들은 정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총무과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으세요.

예.

그리고 그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농공단지에 요즘 뭐 일부 그냥 적만 두고 했던 부분들도 계약을 하는 거 같고.. 그거 충분히 잘 하셔요. 그리고 업체에다 뭐 쏠림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이러면 또 안되고.. 몇 개 지난 감사에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있었고 여러 번 봤는데, 그냥 뭐 다 이제 잘 하라고 말았는데 그렇게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이러면 안돼요.

예, 그렇지 않게 저희들이..(녹취불가)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을 해야 되고, 임시적으로 가서 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옮겨놓는다든가 이러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현장 확인을, 실제생산능력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합니다.

네네, 반드시 그건 그렇게 시행을 해야 합니다.

예예.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에서요, 공유재산 토지가 1만 5,816필지이고요 시유재산이 1만 5,783필지인데, 공유재산의 토지 중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그 시유재산 1만 5,783필지 중에 말이죠?

예예.

아, 거기에 그 행정..

공유재산의 토지 중.. 그 공유재산이 1만 5,816필지잖습니까? 거기에서..

시유재산만 1만 5,783필지 중에 그 643필지는 이제 일반재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만 5,140필지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입니다.

그래, 1만 5,400필지가 행정재산입니까?

1만 5,140필지..

140필지가요?

예예.

아, 행정재산이고 나머지 643필지가 일반재산입니까?

예예, 643필지..

643필지..

예예.

예, 그러면 시유건물 중 공용재산과 일반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아, 시유재산이 저희들이 총 437종인데요.

예.

그 일반재산은 보통 저희들이 대부계약에서 대부하는 재산입니다. 그 재산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7동입니다. 7동이고..

공용재산이요?

일반재산이..

일반재산이 7동?

7동이고, 그 나머지 빼면 한 430동은 공용으로 쓰고 있는..

공유재산이 지금 한 430동이 된다고요?

예예.

공용재산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뭐 사무용이라든가 사업용으로 해서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쓰는 그런 일반적인 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행정으로 직접 쓰고 있는..

그게 430동이 된다고요?

예예.

그러면 전년도에 취득한 시유재산 296필지 중요, 그 296필지가 20만 7,461㎡ 아닙니까? 그 중 공공용 재산으로 편입된 것은 얼마나 돼요? 공공용 재산으로?

공공용 재산 말씀하셨죠?

네네.

아, 저희들이 이제 토지 취득할 때는 그 전체가 다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 재산이 있는데, 공용재산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아, 많지 않아요?

공용재산은 직접 사무용으로 쓰든지 사업용으로 쓰든가, 안그러면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게 그 공용재산인데..

공용재산이고..

네 그래서 그런 재산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 24필지고..

아, 24필지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다 도로라든가 이렇게 놓는 그 실질적으로 공공용으로, 또는..

그러니까 도로, 뭐 하천, 제방, 항만 이런 게 공공용재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271필지입니다.

271필지예요?

예.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공유재산을 통한 임대수입이라든가 매각수입 등은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어서 시 재정 어떤 그런 자립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계약행위 시 투명한 감정평가를 좀 실시를 해서 공유재산의 가치에 대한 저평가방지 등 어떤 세외수입의 누수방지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를 질의 드렸어요.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잘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공유재산의 가치에 대한 저평가방지라든가 세외수입의 누수방지가 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계약행위 시 투명한 감정평가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연희입니다. 주미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연례반복사업 13건, 계속사업 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서원은 정원 22명에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총괄은 빼고..

예.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예,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협의체 위원은 249명입니다. 대표협의체 27명, 실무협의체 25명, 실무분과 45명, 읍면동 보장협의체 152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를 24회에 187명이 하였습니다.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를 각 1회 개최하였으며,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였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에 관하여 민과 관이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더 좋은 복지를 실행하겠습니다. 6월에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종사자 및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이 함께하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민관 협력으로 수요자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시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행복하고 훈훈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이며, 총 사업비는 2억 3,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명절위문을 5,773가구에 2억 3,8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명절위문을 5,938가구에 2억 3,800만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자, 6.25 참전, 월남참전 유공자 중 만 65세 이상자이며, 지급금액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5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8,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을 957명에 10억 8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을 8명에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을 10억 8,0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를 5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공공복지 추진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장기적,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하여 사례관리사 3명을 배치하고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9,768건 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를 위하여 보건복지연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원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배분을 5,920명에게 5억 8,300만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강원랜드에서 3,700명에게 5억 2,000만원, 공동모금회에서 2,220명에게 6,300만원을 하였습니다. 무료이동서비스 운영을 3개소 9,600만원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이동목욕 1,025회, 이동세탁 1,241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연중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동목욕, 이동세탁 등 무료이동서비스 운영을 3개소 9,100만원을 지원하여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 현장밀착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정서함양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양육자와 함께하는 영유아 놀이학교이며, 총 사업비는 1억 4,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150명에 2억 3,2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4개 기관, 82명 1억 4,700만원을 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실태 및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9,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4회에 8,300만원, 삼척시사회복지대회 1회 1,000만원, 운영비집행 적정성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하였고, 복무 및 재무회계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회에 8,300만원, 삼척시사회복지대회 1회에 1,000만원, 운영비 집행사항 적정성 지도점검 및 회계 등 운영전반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며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등이고, 총 사업비는 3억 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긴급복지지원 574가구에 3억 1,400만원, 강원랜드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 연계를 63가구에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랜드,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 연계를 확대하고, 대상자 중 지속관리가구는 사례관리 대상가구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자원연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입니다. 수영장, 목욕탕을 포함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7억 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운영비를 4회에 12억 2,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자체운영수입 3억 6,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운영비를 6억원 지원하고, 노후된 저수조 물탱크 및 수조관을 교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 적정성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복삼척나누미 운동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시민모금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생활안정비, 난방비, 의료비이며 수혜대상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한 구좌 3,000원이며, 2015년 5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모금액은 6,100만원입니다. 매월 평균 300만원 적립 중입니다. 참여자 현황은 513명에 1,067구좌입니다. 홍보실적은 현수막게첨, 접수처안내표지문 배부, 홍보전단 등을 배포하였으며, 관내 주요기관, 단체, 학교 언론사에 협조 공문발송하고 방문하여서 많이 도와주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였습니다. 행복나누미 모금함을 24개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모금 목표액은 1,660구좌 4,500만원으로, 약 600구좌를 더 증좌하여 누적금액 1억 600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관, 단체, 학교 및 언론에 홍보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저소득층에게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조사대상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이며, 조사방법은 통보된 공적자료 적용 및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조사이며, 조사대상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1개 복지사업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복지대상자 사업별 현황은 1만 6,363명으로 기초생활보장 3,424명, 차상위 1,788명, 기초연금 1만 1,151명이며, 복지대상자 신규조사를 1,670건 하였습니다. 복지대상 확인조사를 3,728건을 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정비를 2만 3,360건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관리를 11개 사업에 대하여 연중 실시하고 확인조사를 2회 실시하고, 근로능력 판정을 지속 실시하여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적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과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5억 3,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생계급여 1,984세대 2,876명에 97억 9,000만원, 교육급여 598명에 3,300만원, 해산장제급여 84명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104억 2,000만원, 교육급여 지원 601명 4,400만원, 해산장제급여를 90명에게 6,6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건강보험료, 정부양곡 및 가사간병 지원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4,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2,371세대 3,354명에게 14억 4,700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1,100세대 8,700만원, 저소득층 정부양곡할인 지원 820세대 1,390명 1억 9,000만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에 49명에 1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2,371세대 3,354명에 15억 200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1,500세대 9,000만원, 저소득층 정부양곡할인 지원 1,000세대 2억 6,200만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에 45명 9,000만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1,6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165명에 11억 5,600만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지원 86명에 1억 5,300만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명 2,700만원, 자활기금 지원 4건에 3,4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개소 2억 6,9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 185명에 11억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90명 1억 5,900만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명 2,700만원, 자활기금 지원 8건에 1억 6,2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개소 2억 6,200만원을 지원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지원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읍면동에 찾아가는 상담, 사례관리 등 복지상담체계 마련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개선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원연계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정책은 전국 210여개소의 읍면동에 2018년까지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우리시는 현재적으로 작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도계읍, 정라동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1회 100명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성내동에 맞춤형복지전담팀을 1월 9일자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추진내용은 3개의 중심동과 9개의 일반동으로 허브화를 실시하며, 1권역은 도계읍이 중심동이 되어 가곡, 미로, 신기를 포함하며, 2권역은 성내동이 중심동이 되어 남양, 교, 하장을 포함하며, 3권역은 정라동이 중심동이 되어 원덕, 근덕, 노곡을 포함합니다. 찾아가는 상담을 위해 상담차량 지원을 국비 50%, 시비 50%로 지특위에서 2억 600만원 지원합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비 지원을 국비 70% 시비 30%로 8,400만원 지원하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로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하는 사업인데요, 생계비 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4인 기준일 때 얼마의 생계비를 지원받으며, 몇 개월 동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거 좀 설명해주세요.

긴급복지 지원은 4인 가구를 만약에 해당이 되어서 생계지원 가능하다 그러면, 4인 가구에 월 115만 7,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아, 115만 7,000원..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그 3개월 동안에 긴급한 상황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할 수 있어요?

네, 심의를 거쳐서 3개월간 더 지급해서 최장 6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3~6개월까지 될 수 있다?

네네.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네, 3개월 동안에 다 해결이 되면..

그럼 다시 이렇게 되고요.

그건 안하고..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지원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고 했는데, 수술 시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입원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의료지원은 본인이 이제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하고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는데 300만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1년에 1회만 되고, 동일질병일 때는 1회지만 같은 사람이 다른 질병이면 또 3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본인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를 해서 병원에다가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영수증 이런 걸 다 받아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돈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퇴원을 하면 돈을 안줄 줄 모르고, 입원을 했는데 돈이 많이 나오니까 퇴원을 하고 요구를 한단 말이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지침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퇴원을 하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강원랜드나 공동모금회에다가 이것도 역시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도 그런 부탁을 받고 했는데 나중에 퇴원해서 안된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전화를 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서 저도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네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했고, 그럼 퇴원해서 영수증을 붙여서 첨부해서 하는 거는 안되고..

아니, 그 영수증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안되고..

병원에다가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원랜드나 공동모금회 그쪽으로 연결을 해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건 영수증으로 받습니다.

그때는 영수증이 된다?

네네.

아, 그러면 연료지원은 지금 117가구에 1,100만원인데요.

네네.

연탄, 기름, 가스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현물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가구당 9만 4,900원 월정액으로..

아, 가구당 9만 얼마요?

이거는 동절기에만 난방비로 10월부터 3월까지 해당됩니다.

10월부터 3월까지요?

네네, 9만 4,900원..

9만 4,900원이요?

월정액으로, 그것도 역시 최장 6개월..

최장 6개월? 그럼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이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뭐 연탄만 되는 건지 가스 되는 건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9만 4,000원으로..

그 돈으로 사서 이제 본인들이..

아, 이제 한다..

네.

그럼 이건 돈으로 입금시켜주는 겁니까?

네네.

아, 월정액으로?

네네, 생계비와 같이..

그리고 지금 민간지원 연계를 강원랜드 및 공동모금회로 연계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63가구 9,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대략?

이거도 마찬가지로 의료비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화재가구가 났을 때..

아, 화재가구..

화재복구비..

아, 화재복구비?

네, 화재복구비는 우리 긴급지원에서는 안나가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강원랜드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화재복구비가 우리가 들었을 때 긴급지원비로 될 거 같은데 또 안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게 있더라니까..

그건 아니고, 생계..

예예,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가 생활이 어렵다고 무조건 지원해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2017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 이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1~100명이라 이러면 쭉 펴서, 소득을 쭉 펴서 가운데 점에 있는 사람이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소득활동하는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1~100까지 소득금액이 나오잖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10만원, 어떤 사람은 100만원 뭐 이렇게 거기 중간금액이 이제 기준중위소득인데, 4인 가구에 기준중위소득이 446만 7,380원입니다. 그런데 긴급지원대상은 소득이 75% 이내로써, 335만원 정도 안에 들어가면 여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된다..

긴급지원은 그야말로 긴급하게 뭐 식사하고 잠자고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 의료혜택 300만원 이내이니까, 최저의 생계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 중요, 사례관리를 위하는 가구는 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해서 좀 연중 관리할 수 있도록..

네, 지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고요. 또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은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든가 강원랜드, 사회복지공동기금 이런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페이지 10페이지요.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지원에서요, 이거는 제가 작년 12월달에 교육청에서 회의를 할 때 교장선생님들께서 수영장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단체로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그 수영장쪽에서 안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 그거를 단체로 들어갈 때는 한 한달 전 정도에 예약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갑자기 해서 그럴 겁니다’ 하니까 한달 전, 두달 전 해도 안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을 갈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분들은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직영기관인 줄 알고 성토를 하더라고요.

네.

강력한 어필을 해왔는데, 이거는 한쪽 얘기만 들어선 안되겠지만도 어쨌든 간에 수영장 쪽에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지, 한번 그거를 살펴봐야 되겠다.. 예약한 날짜가 안되면 다른 날짜를 제시해서 좀 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줘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학생들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 받지 않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디 수영장이 어른들만 하는 공간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어른들은 매일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올 때는, 저희도 예전에 수영장 다닐 때는 자유수영을 시키고 아이들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초등학생이든가 유치원 단체가 왔을 때는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과에서는 수영장 강사라든가 프론트안내 관계자라든가 관장, 부관장, 수영관계자들과 한번 미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들이..

네?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학생들이 오면 무조건적이지는 않더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줘야 된다..

네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 수영장을 지금 이런 적자를 알면서도 지원해준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의 건강증진 목적으로 하잖아요?

네.

더군다나 아이들이 왔을 때 무슨 이유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프론트에서 받아서 뭐 그냥 거절할 수 있었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아마 이게 저희들이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아봤을 때는 관내 초등학교가 여러 개소가 있잖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리 다른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단체로 오는 게, 이제 말하자면 라인도 얼마 안되고..

중복이 된다?

수영선생님도 얼마 안되고 이게 중복이 돼서 그걸 못했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하더라도.. 그렇죠,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거는 제대로.. 예예.

그 정도로 말씀하실 때, 이거는 신빙성 있는 얘기 아니예요?

네네.

만약에 안되면 ‘지금 중복이 돼서 그러니까 다음 뭐 언제쯤’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됐단 말이예요.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그날 회의에 참석했다 성토 엄청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거는 우리가 실과 그거 할 때 제가 강력하게 어필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이런 부분 수영장 이용에 대해서 특히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이런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든 학생들의 단체 그거는 거기 다니시는 어르신들, 어머님들, 그 수영장 타임시간이 중복되더라도 배려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왔을 때 수영을 못하고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의원님.

과장님.

네.

사회복지협의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과거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지도를 해서 상당히 많이 제대로 이제 되고 있다고..

하여간 문제가 좀 있는 단체죠? 그죠?

제가 지금 1월 9일자로 들어와서..

하여간 문제가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보셔야 돼요.

네, 열심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시 보조금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 단체잖습니까?

네네.

여기에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사회복지협의회는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에 관한 그..

교육기관 아닙니까? 교육기관?

네, 교육도 하고 또 각종 자원들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교육은 지금 그 청소년자원봉사자,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학교가 한 30회 가량 내 기억으로는 매년마다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 해서, 국비를 갖고 와서 찾아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집이 있다’ 뭐 이러면은 가서 주로 가스레인지도 뭐 해주고, 가서 뭐 도배도 해주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목욕하고 빨래도 봉사하고 하죠?

네, 그것도.. 네네.

그런데 시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올해도 신년인사회 또 했잖습니까?

네네.

신년인사회 예산이 있나요? 거기에 자체?

그 자체 자부담하고, 시 보조금 일부하고 해서..

자부담이 어떻게, 이거 수익이 하나도 없는 단체인데 자부담을 어떻게 해요?

자부담은 가끔씩 지정기탁 말고, 지정기탁은 이제..

후원금..

‘이 사람한테 후원을 해주라’하는 후원금을 받는데, 그것 말고 비지정을 해줄 경우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니, 아무리 비지정하더라도 그거는 복지를 위해서 써야지..

네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돈을 한푼이라도 아껴가지고 복지를 위해 써야지, 뭐 고생한 사람들 밥 한 끼 먹는 건 좋습니다만..

네.

이 예산 자체가 없는 걸 이거 해가지고 신년인사회 한다는 자체를 과장님은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가 사회복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만나서 얼굴 한번 더 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책하시고 또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우리가 전달도 해줄 수 있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종사자만 오시는 게 아니고 종사자도 오시고 기관에서도 오잖습니까? 사회복지아동기관..

아니,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그런 분위기에 한번 만나서..

그 분위기에서 뭐 지적을 하고, 잘못한 걸 지적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언 같은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봐서는 이거 뭐 그렇게 고생한 분들이라서 잠깐 모여서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지를 위해 쓰라고 좀 지도를 하세요.

네네.

그 아까운 돈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를 제가 지금 계속 3년간 얘기를 하는데 뭐 시정은 지금 많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 위탁운영하고 있죠?

네네.

이거 법인전입금 냈습니까?

법인전입금은 제가 1월 9일자로 와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그거 제가 말씀 드릴테니까 확인해보세요, 이거..

들어왔는 걸로..

시니어클럽 위탁운영할 때 법인전입금 1,000만원 내기로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납됐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봐서는 위탁운영 지금 하는데 자기들이 하겠단 약속을 지킨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법인전입금 1,000만원도 몇 년이 됐는데 아직 안냈는데, 이게 규정에 보시면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충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되면 이걸 위탁해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작년 재작년 감사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뭐 시정이 안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신년인사회도 내년부터는 좀 하지 말고,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좀 쓰시라고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네.

충혼탑에 거기 남양동1통에 그 성황당이 있어요, 성황당..

성황당, 네.

성황당을 충혼탑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황당이 이런 충혼탑에 앞으로 그쪽으로 옮겨도 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지금 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시하고 전혀 협의된 바도 없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남양동1통 통장하고, 그 개발위원 김용 그분이 개발위원장인가 뭐 개발위원인데..

네.

그 충혼탑에 올라가면 앞쪽으로 공터가 있는데 시유지라고 거기로 옮긴다고 동네주민들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 동네주민들이 이거 뭐.. 민속신앙 그런 쪽이지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성황당을 왜 이쪽으로 옮기냐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아, 주민들이 성황당을 왜 옮기느냐?

아니, 그쪽으로 옮기느냐..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거기로 옮기는 게 충혼탑 그 나라에 충성하다 돌아가신 분의 혼을 모신 그런 장소인데, 성황당을 거기다가 앞에 보이는데다 하면 이게 맞지를 않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남양동1통 통장이 그렇게 할라 그러다가 그 동네주민들한테 또 뭐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있으면 이걸 그쪽으로 옮기시면 안돼요. 그 성황당을 거기다 옮기면 되나?

네네.

그런 얘기 뭐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김봉출 과장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충혼탑 뒤에 그 옆에 가면 공터에 학생들이 계단 쪽으로는 삼여고 애들이 올라오고, 밑으로 보면 그 동네로 올라오는 길이 오솔길 같은 게 있어요.

네네.

삼일고등학교는 거기로 올라와서 밤에 거기서 남녀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아주 난리랍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주민이 애들이 못다니게 개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애들이 못다니게 축대를 좀 쌓아달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이거 끝나고 다시 말씀 드릴테니까, 그런 조치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다 뭐 CCTV를 하나 달아놓든지 해야지, 이거 뭐 애들이고 학생들이 가가지고 저녁에는 아주 난리라.. 담배 피고 거기다 막 버리고 이래서 불날까봐 걱정도 하고..

우범지대가 되면 안되죠. 충혼탑인데..

예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의원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지직 정원이, 전체가 현재 몇 명입니까? 현원이?

우리 현원이 48명입니다.

정원은요?

정원이 51명에 지금 48명입니다.

실제는 정원이 좀 더 늘어나야 되죠?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복지직 정원 좀 많이 늘리게끔, 자치행정국장님 몇 년째 제가 말씀드리는데 복지직들이 지금 모자라고, 아까 또 총무과 말씀드릴 때 임원출장소에 복지직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좀 고민해주시고 같이..

그 접근성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 같습니다.

예, 거기 또 인구가 많으니까..

네.

그걸 좀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지난해도 얘기했고 지지난해도 얘기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외에 연수비가 3,000만원인가 예산이 섰을 거예요.

2,000만원..

2,000만원인가?

네.

그 추경 때 더 요구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하셔가지고 그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들하고 공무원이 같이 가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격려차원에서 뭐 동남아 이런 데 가지 말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곳 복지시설을, 건물만 보고 오면 돼요.

아, 선진복지를..

정책을 보라는 게 아니고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책은 뭐 우리가 인터넷 가서 보면 돈만 들이면 정책이 생산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건물은 어떻게 지어져있는지 그런 것들, 수요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수를 추진해 주십사 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그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그 민간공모사업 공고를 다 해서 벌써 이미 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우리 복지를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고 고마운 말씀인데, 이미 그 민간에다가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행정에 신뢰성이 떨어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건데, 더 많이 세워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그 시 자체예산으로 세워진 게 있어요.

네네.

그거 확인해보시고, 그게 좀 부족하니까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사업은 기초연금 외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장님, 이 분량이 많은데 그냥 질의를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의원님들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요. 찾으셨나요?

예.

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요, 맞벌이부부 돌봄 수요충족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다시 운영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운영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0시에서부터 7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특성별 운영이 토요운영 4개소가 있고, 특수목적형 2개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특수목적형은 2개소가 반석지역아동센터하고, 꽃망울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네, 꽃망울하고요?

예, 반석은 이제 특수적으로 야간에 운영하는 겁니다. 9시까지..

야간에?

예, 그리고 이제 꽃망울은 아이들이 다문화 애들 몇 명하고, 장애아..

장애인..

예, 그래가지고 이제 특수목적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월 61만원이 좀 더 나갑니다.

아, 61만원이 돼요? 그러면, 특성별 운영 지금 이거는 특수목적형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특성별 운영은 지금 4개소잖습니까? 그 특성별 운영시간은 평일 야간과 토요일까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평일하고 토요일?

평일에도 다 하고 야간에 이제 더 하는 겁니다.

야간도 해요?

예.

여기 특성별 운영이? 특성별 운영이죠?

특수목적형이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특성별 운영이 있고, 특수목적형이 있잖습니까? 특수목적형이 다문화라든가 장애인이고, 특성별은 아니잖습니까?

특성별에서는 토요운영과 특수목적형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특성별 운영시간을 어떻게 하느냐고? 특성별 운영시간에도 그럼 특성별 운영 그 기간도 하는 거예요?

그 갈라야 됩니다.

네?

토요운영이 있고, 특수목적형이 있는 2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