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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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허재혁 구의회사무국 허재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 3)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의견 청취, 제3기 중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구립중화경로복지관 재위탁 보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회기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서로 합심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업무보고가 있는 회기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연초에 수립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되, 국 단위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죠, 5분만.」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관 안전총괄담당주사입니다. 이은하 생활안전담당주사입니다. 박광보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안전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안전총괄담당 부서 직원분들하고 과장님도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까도 업무보고에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아마 2017년도 여름에도 혹시 전년도에 비해서 폭염이 또 시작될 것이라 보여지는데 그 대책은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것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보에 의하면 금년에도 폭염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폭염주의보는 6월〜9월 최고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2일간 지속될 때 이제 폭염주의보가 발생됩니다. 발생되면 여기에 가장 취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아니면 여성, 사회 약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관리부서별로 총괄,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 의료분야는 방문보건을 하는 보건소 등을 통해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만약에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이 된다든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또 노약자도 많이 계시지만 특히,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렇게 방문했다가 귀가할 때, 그럴 때도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안전교육을 좀 시켜서 최대한으로 어린이들이 여름 폭염에 안 좋은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최선의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며칠 전에 중화동에서 화재가 연립에 크게 났었는데, 그 화재가 나서 물론 소방서에서 와서 불은 껐지만 그 후에 대처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갈 데가 없고 아이는 어리고 해서 아마 동에서 긴급지원을 해서 당장은 어떻게 대피를 했는데 추후에 그분들이 기거할 만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급히 어디 얻을 방도 없고 또 식사라든지 아니면 옷이라도 빨아 입고 이런 것이 급히 조달이 안 돼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민방위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또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그 교육을 시켜서 직원이 나가서 이렇게 대처를 좀 빨리 할 수 있게 많이 교육을 시켜서 우리 중랑구에 그런 화재가 났을 시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이렇게 안정되게, 마음이, 겁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리고 가스도 많이 마시고 이래서 되게 불안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만약에 했을 때 우리 구에서 과는 좀 틀리지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죠,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에서 발생이 됐고 상봉동, 그 다음에 묵동, 최근에 세 군데에서 화재가 발생이 돼가지고 상봉동에서 인명피해는 사망 1명이 발생됐고 중화동에서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가 화재가 발생이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인명피해가 2명 이상이 되면 컨트롤타워가 작동되면서 중랑구 상황실이 설치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인명피해가 발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각 기능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동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동에서 나가서 긴급구호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화재발생이 되어서 기거를 할 수 없으면 기거를 갖다가 동에서, 하다못해 모텔이나 아니면 찜질방이라도 먼저 구해가지고 숙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항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위급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요구를 하면 즉시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당한 사람들이 자기가 긴급구호 말고라도 다른 생활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조사해서 긴급지원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또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 구청장이 동마다 연두방문을 할 때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동에 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떼러 오는 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동에서 지원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이 나름대로 조그마하게 무슨 봉사단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수익금을 다른 단체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동에다 기증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 또한 지역의 의원이지만 지역의 주민으로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 감사하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대처를 해줘서 그분이 따뜻하게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아,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그런 큰일이 닥쳤을 때 이렇게 대처를 잘 하는구나. 또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분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당시 중화1동 주민 거기에 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분이, 제일 지금 위급한 것은 부서는 틀리지만, 사고, 그런 화재가 났을 때 그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그것을 구청장님한테 대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그게 처리가 됐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리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중랑구가 안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건가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간단하게,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구정은 잘 쇠셨죠? 화색을 보니까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의 직원들 화색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잘 보내신 것 같고. 이제 서울시 2017년 업무보고에서도 제시가 됐죠, 서울시에서도. ‘안전혁신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이렇게 큰 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사회적인 이슈이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큰 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안전관리팀이라고 해가지고 계획이 짜임새가 안 되어 있다, 복구지원팀이라든지 어떤 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대책을, 민방위 팀이라든지, 지금 김영숙 위원님 말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지원팀이라든지 이러한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안전이라는 게 중랑구 전체 과에,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보건소, 이게 총괄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컨트롤타워가 지난해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대로?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총괄담당관은 우리 중랑구 내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조직적으로 컨트롤타워에서 제일 먼저 대처해야 될 그 대처를, 상황판단에 따라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 안 한지, 이제 구청장님께서 본부장입니다. 본부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제 구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총괄해가지고 우리가 반별로, 전 우리 구청에 지금 재난 수습에 대한 홍보, 물자,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자꾸 장황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요. 이게 안전총괄이라는 것은 사후대책이 있고 사전대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전대책이 잘 되어 있느냐,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 페이지 이것 가지고는 대책이 어떻게 안전총괄관이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 발생할 안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쏙 빠지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하는 데 할 필요가 없는 내용만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 직원이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안전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교육만 한다고 하면 내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 교육하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부처가, 이 과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업무보고 시에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대책, 팀워크를 해가지고, 이제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인적,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 총괄을 하셔야 되고, 재난 관련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방시설 설치, 위험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복구는 어떻게, 하천 어디에 위험지역이 있어서 우리가 몇 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우기 때는 여기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민방위 의용소방대라든지 사후대책으로 사고가 났을 때 이러한 컨트롤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다든지,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냐,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여기에서 올해 지금 여기에 보면, 구민체감형 상시 재난대응훈련 실시, 안전체험교육,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이것 가지고는 아니지 않으냐, 이 얘기죠. 안전총괄담당관은 사실 어느 과보다도 더 중요한 과예요.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안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옛날에는 먹고살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먹고살만 하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졌다, 이러한 부분에서 대응을,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2017년도 업무보고 시에 큰 이슈로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러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더 보강을 해달라는 것이지, 제가 어떤 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대처를 해 주셨을 때 우리 중랑구의 안전총괄담당관실에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느냐. 네, 이상입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정말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이 안전총괄담당관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가 조금 빠진 부분이 있다고 저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중랑구에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죠?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자율방재단의 인원이 몇 명이죠, 우리 중랑구 전체에?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자율방재단은 지금 총 7개 반,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 단체가 7개에 132명이고 동별로 일반 단원이 1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는 주 역할은 언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자연재해법 제66조에 의해서 과거 우리 중랑구 자율방재단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기상이변과 재난사고 발생 시,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재단이 되겠고요, 재난예방과 수습을 위해서 민간조직이 재난이 발생됐을 때 나서는 그런 조직이고, 민간 자율방재의식을 고취시키고 사전에 안전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많이 주민들한테,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화재가 세 번 났죠?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 부분에도 이 자율방재단이 이렇게 움직여서 좀 그쪽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때에는 투입이 안 되는 건지?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그럴 때는 이제 투입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아니고 부상자가 20명 이상 발생이 됐을 때 컨트롤타워가 발생되면 그때 현장에 공무원들이 먼저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각 기능, 소방서나 경찰서, 다른 전문요원들이 투입되고, 나머지 이후에 수습 단계에서 이분들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상항에 그럼 나중에는 투입이 돼서 처리한 게 있는지?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사실 긴급재난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메르스 때에는 그러면 투입이 됐었나요,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일반적으로 인명사고라든지, 없을 경우에는 큰 재난사고로 안 보고 일반적인 화재사고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처리를 하고 나면 다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서 와서 사람들만 너무 많이 모이다 보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민방위대원이나 아니면 자율방재단을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비상조직체계망이 또 바뀌었을 겁니다, 인사이동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한 부씩 좀 우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가 눈이 좀 많이 왔었죠, 전년도 마지막 설 전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좀 많이 온 편입니까, 올해가?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전년에 비하면 조금 왔다고,

김진영위원

좀 많이 온 거죠? 어쨌든 제가 눈이 조금 많이 와서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나오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안전총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내년도 아무튼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그러한 일들이 아마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올해 고생하셨고, 업무보고가 첫 시작입니다, 올해 업무에, 그렇죠? 저희도 긴장이 되고 각 과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17년도도 중랑구의 전반적인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조금 미비 된 데는 보완을 하셔서 올해도 아무튼 전 직원 다 고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잘해 주실 수 있으시죠?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우리 직원들도 올해 건강 잘 챙기셔서 중랑구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눈이 왔다고는 하지만 크게, 적게 와서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하는 컨트롤타워는 만들지 않고 도로과에서 평상시 업무를 보고 동하고 직원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업무 처리를,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눈이 더 많이 와가지고 인명사고나 재난사고가 계속 발생된다면 그때에는 컨트롤타워를 빨리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올 한 해에도 중랑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도수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새로 안전총괄담당관으로서 많은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제217회 중랑구의회(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든 구민이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구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양운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성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성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고정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현재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참여 기반 마련과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 구성으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 활성화로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필요한 생계, 주거, 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급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기회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신설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일을 통한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출산율을 높이겠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과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으로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급식을 지원하겠으며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해서 성장기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 일번지 명문도시 구현을 위하여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중랑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의 교육발전 및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고령화사회 진입과 빠른 사회 변화로 인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평생교육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동ㆍ권역별 행복학습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고취를 위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자율학습공간을 제공하며 청소년들과 소통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자율 청소 참여를 활성화하고 상습무단 투기지역 특별관리 등을 추진해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성상개선,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감량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엄문섭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김윤희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이홍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장 유말례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상화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또 계장님들도 다, 복지기획팀만 빼놓고는 사회복지 전문가신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복지기획팀을 제외하고는 4개 팀장님이 다 사회복지 전문가이시네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업무보고 1쪽을 보시면 통합조사관리1팀, 통합조사관리2팀인데 업무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동으로 구분을 한 것입니까? 1팀, 2팀을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갑 지역과 을 지역을 나눠서 1팀, 2팀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그러니까 업무는 똑같은데 광범위하니까 구역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3쪽을 한번 보시면 이게 긴급복지지원 관계잖아요, 3쪽을 보시면, 그렇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또 가구 구성원의 폭력,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이런 등으로 해서 긴급할 경우에 지원하는 위기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발견하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긴급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곤란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는 동에서 발견을 해서 신청을 구로 이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구에 와서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주민센터에서 알기가 어려울 텐데요. 가정폭력이나 사망, 가출, 이것은 어려울 텐데, 발견하기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2015년부터 복지통장제를 운영을 하고 행복나누리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관, 야쿠르트 배달이라든가 이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계속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리를 통해서 그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좀 보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가출, 이혼, 이 사항은 사실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서나 검찰 쪽에서도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지원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구에다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내용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팀장님도 쟁쟁하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긴급복지에 대해서 저도 공직생활을 할 때 화재가 난 경우가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니까 한 두세 달이 걸리더라고요. 뭐 조사하고 자식들에 대해서 또 누구한테 주느냐, 이런 병원 입관계가 있으니까 한 서너 달이 소요되니까 그때는 벌써 일이 다 끝날 때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물론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눈에 안 띄고 사실 찾아내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사항은. 그래서 그런 사항도 각 동에 행복나누리협의체라든가,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야쿠르트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하기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잘 하시고 계시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한번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개선 방안을 올려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해서 최대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사를 마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고, 그 다음에 아마 14일까지 걸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든가 했을 때 통상적인 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래서 심의도 하지 않고 선 지원을 하고 사후 심의를 해서 사안에 맞게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찬위원

선 지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나중에 감사가 또 있잖아요. 선 지원을 해서 잘못 나갈 경우에는 회수도 어려우니까,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팀장님과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특히 건강하십시오. 구민을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건강이 최고라고 보여지고, 업무보고이지만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소했습니다. 한 1억 6,000만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왜 감소했습니까? 지금 중랑구에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감소가 되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를 보면 저희가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워낙 예산편성 자체가 많이 되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조금 감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e-나눔시스템이라고 전산개발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에 운영비 지원 기준이 바뀌어서 금년에는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증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700만 원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군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또, 어쨌든 서울시 예산이든 국비든 다 세금으로 쓰여지는 부분인 만큼, 전년도에 또 긴급복지의 예산을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되어서 이번 2017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어쨌든 중랑구 복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해 주시고, 또한 다른 과에 비해서 또 복지정책과는 긴급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긴급지원도 동료 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발굴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발굴하면 우리 구에서 빨리빨리 좀 대처를 해서 어르신들의 삶에 지장이 없도록 많이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이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진영위원

사회복지과장을 하실 때는 자주 뵀는데, 우리 지금 직원들을 보니까 젊고 여성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여직원들이? 업무가 업무인 만큼 여성 직원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여기 우리가 지금 위기가정 발굴 때문에 통장들을 복지도우미로 그때 만든 경우가 있지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제가 통장들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을 해서 알아본 결과는 통장들에 의해서 발굴된 가정은 한 가정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통장들을 복지도우미를 했을 때 사례발굴 그 성과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사례발굴 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안 하신 부분이,

김진영위원

네, 우리 동, 제 지역구만 그렇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위기가정 발굴을 하거나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공을 세우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찾기 어려운 부분들을 한 가구라도 발굴을 한다고 하면 복지통장제는 나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금년에 많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활성화를 했던 행복나누리협의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금년에 저희가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듯이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올해 우리가 업무보고이고 첫 번에 계획한 것이니까 하다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나 또 진행을 하다 보면 하다가 보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행복나누리협의체나 복지통장들의 세부적인 교육이 조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것을 지금 한 번도 사례가 없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 과연 교육 같은 게 조금 필요한, 그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또 그럴 수도 있었을 거고요, 또 복지 통장들이 다른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마침 여기 지금 보니까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 역할을 한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복지 통장하고 행복나누리협의체는 대체적으로 약간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는 동도 있지만 전문성이 없이 그냥 하는 동도 있거든요. 그런 동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만큼 과장님께서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교육을 조금 시켜보면 어떨까, 교육이 조금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e-나눔전산시스템하고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어서 많이 나갔던 데, 예를 들어서 연금, 어르신들에게 나가는 연금이 어느 분이 맨 처음에 20만 원을 받다가 어느 날 16만 원으로 줄었다가 어느 날 4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항의가 왔어요, 왜 이러냐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게 없어서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대체적으로 드렸는데 이 전산시스템이 생겨가지고 어느 가구에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으면 얼마만큼 된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한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e-나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대상자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축한 시스템이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e음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기관별로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예전처럼 소득이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없고 바로바로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수급 금액이나 이런 게 감소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올해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과가 주로 현재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게 주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 올해 구청장 연두방문 때 ‘찾아가는 동 서비스’해가지고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발굴하는, 혹은 서비스하는, 직접 케어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올해 우리 과에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 현재 우리가 정해만 놓은 통장들이나 그 다음에 행복나누리협의체 회원들에게, 전문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교육을 조금 삽입을 하면 올해는 전년도보다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습니다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교육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교육과 병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행복나누리협의체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저희가 초빙을 해서 동사무소별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작입니다, 2017년도 시작. 전년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지금 아무튼 직원들이 조금 바뀌고 했을 것입니다. 그 연속성이 뒤처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컨트롤하셔서, 또 2017년도도 복지정책이 우리 구민들에게 골고루 잘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다 대민복지를 위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애쓰시는 것,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내가 ‘상위법하고 좀 맞지 않는다. 또한 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또 자활후견에 사업하는 사업체의 지원심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강화해야 된다.’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구의회 추천하는 의원도 빠져있다.’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구의회 추천은 이번에 상정 추천의뢰가 와서 제가 알겠고요, 그 나머지,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인이 추천이 되었는지, 또 그 외에, 있었지요, 질의한 것,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구의회 의원은 작년 연말에 추천의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년부터 자활기금이 조금 활성화되어서 자활기금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광역자활센터에다가 전문가를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1월 달에 저희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추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우리 구 관내에만 해도 비영리법인, 구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한 38개 단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이 어느 기능에 특정이 되어 있으면 어느 특정 단체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의뢰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기능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느 특정단체를 지정을 해서 추천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거쳐서 향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것은 더 심사숙고해서 적합한 부분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추천을 마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1년 동안 고생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잘 몰라서 확인을 해 볼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지금 중랑구의 복지에 대해서 보편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선별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어떤 부분은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을 제한을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신다, 맞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현재 복지를 하면 복지정책의 필수가, 복지정책을 하지만 시민의식하고 복지를 하려면 증세, 자원, 지금 우리가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국회에 가서도 보면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자꾸 지속적으로 주장만 합니다. 주장을 하는데, 우리 복지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중랑구의 2017년 복지 자원은 어떻게 조달되고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인 자원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에 내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년 후를 내다보면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한 정책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길게 하실 것도 없고, 보면 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어려운 질의만 하셔서 제가 고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사실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는 동 복지협업을 하고 금년에 찾동을 하듯이, 그 사업의 주된 내용 자체가 모자라는 공적지원 부분을 민간자원을 발굴하든가 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 보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조사업과 아울러서 민간자원도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복지’ 하면 자꾸 퍼주면 좋지요. 많이 주면 좋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많이 주는 대로 주려고 하면 자원이 필요한데, 그것도 자원도 어떻게 계산도 안 하고 자꾸 ‘복지 복지’ 해서 참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 7쪽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 했는데 이게 4억 7,500만 원이 나갑니다, 맞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보훈단체 8개 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대충?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의 순수한 예산 지원은 9,500만 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9,5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보훈문화 활성화사업 부분의 예산이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면목동에 있는 보훈회관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1억 5,8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보훈대상자하고 유공자한테 나가는 돈은 어느 정도가 돼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시비로 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어느 정도나 돼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4,000명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4,000명인데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총?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원 금액은,

성욱

홍성욱위원

대략 이야기하세요, 정확하게 올릴 수가 없으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총 월 한 1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4,000명에 대해서 1억 원, 4,000명에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부분의 지원이지요? 1억 원이면 얼마나 돼요, 내가 산수를 잘 못해서, 월 얼마나 되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은 추석 때하고 설 때 1인당 2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을 하거나,

성욱

홍성욱위원

수당은 어떤 수당이에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시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아시겠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도 아시고 직원들도 알 거예요. 국가 독립유공자라든지 보훈대상자나 가족이 전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연말연초가 되면 지상파라든지 해가지고 방송에 의해서 이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미미하다. 대상을 선정할 때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2017년도에는 접근을 해가지고 진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다 집의 가장 분들이에요, 그렇죠? 가장이 돌아가신 건데 그러면 이 양반들은 진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집은 풍비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누구보다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제가 주변에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미미하다는 이야기예요. 가장이 없는데 이 집은 생활여건이 다 풍비박산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또 사회가 그래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가족 전체가 나가서 돈을 벌기 때문에 실업자가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이 넘어가면 가족이 다 실업자예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1년 예산이, 4,000명이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총 4억 7500만 원,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 대상자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4,000명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4,000명인데, 4억 7,000만 원이든, 예산 다 들어간 것을 쪼개기를 해도 내가 계산이 잘 안 나오는데, 연에 받는 게 지금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받고, 또 보훈회관 운영비, 이것을 빼고 나면 이 사람들한테 가는 혜택이 얼마일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존하고 있다, 이분들이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있는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야멸차게 야박한가. 정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것을 해줬을 때 모든 주민의식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아, 국가를 위해서 참 애국을 하고 어떤 정의, 정도를 가는 사람한테는 이러한 정부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논리를 정립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만 손해야.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점점 더 팽배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25개 타 구의 예를 들지 말고 우리 중랑구에서 솔선수범 해가지고 이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주문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과장님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가미했을 때 복지정책이 요구하는 현실을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은가.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사실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당사자에 대한 지원은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실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통해서 증액하는 부분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족 지원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수급자 선정이라든가 해서 보완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제 답변을 하셨기에 제가 조금, 우리가 유가족 대상자를 만든다고 그래도 특별혜택은 없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에 의해서 보편주의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이 사람들은 유가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다른 접근 방법, 단계별로 더 수월하게 저것을 측정한다는 논리는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것이고 국가나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치지만, 지금 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비, 시비로 보조하는 것은 보조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주든지 말든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중랑구 자체에서 어떠한 방법 대안을 좀 세워서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각 동 16개 동에 사회복지협의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지금 협의체 구성 이후에 역할을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6개 동에 행복나누리협의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한 34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활동은 이제 복지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8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각 동별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더 특별하게 하는 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왕에 행복나누리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니까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정식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장흥기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형근입니다. 자활지원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분들하고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건강 유지를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장애인분들한테 봉사를 많이 좀 해 주셔서 우리 중랑구가 좀 더 살기 좋은,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수급자들도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계속 지금 2015년도에는 한 1,410억 정도, 2016년도에는 한 1,522억 정도, 2017년도에는 1,635억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데요,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우리 사회복지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건지, 자꾸 이렇게 늘어나서 무슨 대책이 좀 있으신지, 크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업무의 예산은 주로 국비하고 시비로 거의 충당이 되고요, 그게 한 80% 정도, 보통 70〜80%가 국ㆍ시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국ㆍ시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구비도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물론 많든 적든 어쨌든 구비가 편성이 되어서 우리 중랑구에 계신 여러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자활근로자라든지 이런 데를 편성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비도 어쨌든 매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실 수 있는지, 물론 오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동료 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누구든지 주면 다 좋죠, 그렇죠? 잘 살든 못 살든 어쨌든 주면 다 좋아하는데, 또 어르신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우리 중랑구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지 걱정이 되고, 물론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구비는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또 안 그런 예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내년도에도 복지예산이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런 부분을 큰 틀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계속 복지정책이 지금 여러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분야의 예산은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의 전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공적자금이 먼저 투입이 되고 그 외에는 민간 자본도 저희가 많이 외부 자원도 유치하고 하면서, 정부정책 차원에서 하는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재원 확보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 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겠지만 좀 걱정이 돼서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또 사회복지 쪽의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걱정이 많이 돼서 그냥 한번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실 것에 대해서 노고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책에는 없는데 제가 장애인 편의증진, 편의시설 쪽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니다 보면 인도 폭이 너무 비좁아서 휠체어가 지나다니기 어려운 인도도 꽤 있습니다, 다니고 보면. 그리고 최근에 장애인단체에서 편의시설을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될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했더라고요. 그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잘 되어 있고 못 되어 있고 이렇게 다 구분해서 책자로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받아보신 것 있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현재 책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업무책자에도 없고 계획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해당 과에서 건축심의를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새로 신축되는 건물은 현재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되고 또 예전의 건물 리모델링이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지금 현 규정에 맞게 어려우면 예전 건물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적정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신고를 받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부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하고, 인도 폭하고 도로 폭이 어느 정도 2㎝ 정도가 돼야지만 오르내릴 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턱이 5㎝ 정도가 대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의 어떤 보행에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장은 못 하더라도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우리 중랑구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용역도 한번 줘봐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편의시설을 모니터링을 한 단체를 보니까 장애인단체더라고요. 그 불편한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체크를 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노력이고, 참 우리가 ‘아,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부분인데 그분들이 애써서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못 미치는 부분이 많고 그쪽에서 지금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것은 우리가 신속하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지적한 부분에, 최소한 공공기관에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어떠한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속하게 일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소소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에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렇죠? 이동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 공공기관 같은 데는 다닐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점자블록이 안 되어 있다든지 화장실에 갔더니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든지, 있어도 폭이 좁아서 못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면 관련 부서로는 간 것 같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책자나 공문이 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빠르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지적사항을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잘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한테 중간 중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년 우리 업무계획 자료에서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자활근로사업 추진, 이 큰 틀이, 우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해에 몇 가구나 됐죠, 대충?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1만 126가구에,

성욱

홍성욱위원

그냥 1만 정도만 이야기하시면 되고, 다 올릴 필요 없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이전보다, 2015년도보다 얼마나 늘어났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좀 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자활’ 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는 게 자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활근로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탈기초생활수급자, 그것을 위한 것인데, 지금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면목2동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이었는데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등급은 낮고. 취업을 하다 보니까 소득이 있으니까 얼마를 내라, 통보가 나가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자활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직을 해가지고 월 얼마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빼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게 선정 기준에 의하면 1인 가구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는 월 49만 5,850원,

성욱

홍성욱위원

한 3인 가구 하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3인이요? 3인이면 생계급여로 109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대다수의 어려움이 많은 분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없거나 혼자 사는 여성일 경우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 100만 원 더 벌죠, 보통?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100만 원 더 번다고 봐야죠, 보통, 노동 일을 해도.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았을 때 수입하고 일을 해서 수입을 했을 때 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받는 돈이 얼마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수급비로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수급비로 3인 가구인 경우 소득이 없을 때 109만 2,000원,

성욱

홍성욱위원

100만 원 받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자녀 교육비 다 나오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수적인 게 계속 나오죠, 100만 원만 받는 게 아니라, 혜택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한 150만 원짜리 바깥에 가서 일을 했을 때,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평생 대물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제도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수급자의 경우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수급자가 있고, 일을 할 수 없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 세대는 자꾸 없어지는 것이고 젊은 세대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자활근로, 이러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자원 확보가 문제예요, 이게 자원이. 자원이 왜 문제냐 하면 지속으로 늘어나니까. 우리가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의 생활안정 및 교육, 여러 가지 직업, 의료, 복지, 후생복지 이러한 부분을 사회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이것을 없애자는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없애자는 방향하고는 별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조금 있고, 우리가 2017년 새해를 맞아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업무계획 자료를 보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수급자를 점점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이 없어요. 그냥 급급해서 두들겨만 막는, 그냥 위에서 돈 받고 우리 돈 갖고 그냥 주면 된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추진, 이것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 벌써 몇 년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40년, 50년은 된 것 같아요. 50년이 돼도 이것은 나눠 먹기 식이지, 아무 저것도 없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이 자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보장자가 세대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ㆍ검토해야 된다. 이 복지국가라고 해서 주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복지로 봐서는 자꾸 줘야 하지요. 그렇지만 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고를 바꾼다, 생각을.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돈을 벌면 자활보호대상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지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지, 직장에 돈, 세무서에 들어가는 그런 직장은 다니지 말고 하루하루 일당이나 벌고, 이러한 논리로 자꾸 접근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연초에는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저희가 잘 참고해가지고 기초수급자가 자활에 성공적으로 참여해서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수급자가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는 것은 소득기준액이 최하 소득 기준금액이 좀 올라가서 증가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말씀 맞아요, 틀린 말씀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이 업무를 저 역시 취급을 했어요.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평생 대물림을 하더라, 지금도 제가 옛날에 공직이 있을 때 그 대상자가 지금도 있어요, 그냥. 이러한 문제점이 대물림을 하더라, 이러한 제도가. 이 방향도 연구ㆍ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이냐, 사고의 방향,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이분들이 생각을 바꿔서 삶의 질을 높여서 탈 할 수 있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탈수급할 수 있게,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업무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는 바뀌었단 얘기죠. 만날 옛날에 그냥 하던 식으로, 지난해에 이렇게 해 왔으니까 올해도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뀔 때도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과장님 힘으로다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접근을 했을 때 해결이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지면에 광고 방송을 보면, 일용노무자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하루 현장 작업하면 12만 원이에요. 그 사람 열흘 일을 하면 그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런데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될지언정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해 줘가면서 일을 시켰을 때 좀 나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계획에 넣어주시면 고맙겠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을 맡으신 지가, 전년도에 맡으셨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작년 7월 11일 자인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아직 1년 안 됐네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사회복지과장을 맡으셔서 한 7개월, 그러니까 한 8개월, 그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현장을 뛰어다니고 하시면서 과장님이 아마 느끼신 것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것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는 늘어나고 또 하다 보면 받는 사람은 만족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과장님께 드렸냐 하면,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딱 부러져서 이거다 하고 사업을 내놓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매칭사업이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늘 하던 것, 국가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던 것을 그냥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시행되는 그냥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지속사업입니다. 올해도 지금 보니까 한 네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 역시 작년에 하던 지속사업 그대로인 것이죠, 그렇죠? 제가 하나, 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과장님이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신경을 올해 많이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업무하고요, 자활 업무를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포괄적으로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올해 그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이것을 딱 부러지게 뭔가 하나 가닥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분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자꾸만 하다 보면 뭔가 이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그게 아마 딱 잡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4개 해놓고 계속적으로 네 가지 사업을 이제 각 팀별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요하는, 사회복지사업이 뭔가 이분들이 이러한 것은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하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한 가지 딱 지적해서 ‘이것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거나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님을 얼마 안 맡으셨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몇 년 전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이 지금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좋아진 것이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제가 아까 뭔가 하나를 딱 짚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가 대안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하나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사회복지, 매년 올라오는 것이 똑같아요, 사업 제목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 것보다 우리 구의 장애인 분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올해는 조금 바쁘시지만 그런 쪽으로 신경을 한번 쓰셔서 방향을 한번 잡아서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이 하나 구상이 돼도 나쁘지가 않겠다 하는 제가 제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의 장애인의 유형이 있죠.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이랄지, 여러 가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장애인활동 지원사업기관도 여러 군데가 있고요, 이런 데에서 여론조사랄지 설문조사랄지, 이런 것도 좀 해봐가면서 우리 구에 있는 어떤 유형의 장애인이, 혹은 어떤 유형의 장애인에게 정말 우리 구가 여태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왔지만 뭔가 꼭 이런 것은 이 유형의 장애인에게는 돈이 조금 들지만, 혹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발품을 팔거나 노력을 해서 이분들에게 이러한 점을 하나 해 주면 이분들이 돈을 한 일이백만 원을 주는 것보다 한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올해 한번 발품을 좀 많이 파셔가지고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사업을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우리가 2017년도 이제 시작입니다, 업무보고를 이제 하면서. 우리 의회도 역시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과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더 노력하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덜 노력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맡으셨고, 올해가 1년을 막 육박해가는 그런 때이니까 과장님 한번 올해 야심을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것 하나를 한번 중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쪽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해가지고 지금 생계, 주거, 교육 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 중의 한 가지만 지원을 받습니까, 네 가지를 동시에 받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가 되면 그 밑에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이렇게 같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30% 이하는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30% 이하가 제일 소득이 적은 금액이라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다 받게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다르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급받는 금액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이 전국이 똑같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전국이 똑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보실 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지급을 하는데, 실제 이 지원받는 돈으로 생활하는데 어떻다는 그런,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한번 이게 적합한지 조금 부족한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셨는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갖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생활하다가 여기서 본인이 자활을 해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여기서 본인이 소득이 생기면 또,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대상이 됐다가 소득이 좀 올라가면 생계급여는 안 받고 의료급여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소득이 늘어난 만큼?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다른 쪽으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늘어나면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고, 이렇게 차츰차츰 수급 범위가 적어집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매년 자활하는 데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 조사를 합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해서 맞춤형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선정은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고요,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상담이 들어오면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최종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지원 대상자 가구 수가 1만 126가구,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 대상으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금년에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살펴가지고 내실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하나만 할게요.

김윤수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것을 읽다 보니까, 장애인연금 지급에 대해서 5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인데, 이게 지금 현재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분들이 지금 받는 게 기초급여가 한 20만 원 정도죠? 그리고 또 그 이하인 사람도 있지만 보통 많이 받아야 20만 원이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제일 많으면 28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게 최고로 많은 건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떻게 여기에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이것은 조금 너무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게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뜻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세세히 안 들여다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주는 그런 금액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 문구가 장애인연금법에 기재된 문구를,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특별히 우리 과에서 이것을 썼나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하연자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영호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오은경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신규 과를 맡으셔서 우리 과장님, 굉장히 기대도 되고 부담도 되시고 할 것인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는. 다 잘 하실 것 같고, 한 가지만, 일단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올해 제일 큰 사업이 제 생각에는 소규모 경로복지관 건립인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36억 2,700만 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모든 계약이 소방, 건축, 건설 다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 동절기라서 추워서 착공을 못하고 있고 아마 중순 이후면 건물 철거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할 일은 끝난 것 같고, 영선반에 건축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잘 하면 되겠지요,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기존에 소규모 경로관에서 우리 3ㆍ8동에 있는 용마경로당처럼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불통이 없도록 건축과랑 잘 상의를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임성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르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모시고 어르신들이 편할까,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또 담당직원들도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니까요, 저는 우리 과장님 생각과 또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해서 좋은 점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괜찮습니다.

김명찬위원

업무계획 보고 2쪽에 보시면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이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24억 5,600만 원인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공공시설, 이것이 20개 단위사업으로 1,163명이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공시설관리도우미 20개 사업에 1,163명을 쓴다, 그런데 그 밑에 내용으로 보면 경로당 중식도우미사업하고 학교유해환경지킴이, 이 사람을 총 해도 100명이 안 될 텐데, 이것은 월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다른 사람이 1,163명이 참여하는 거예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136명은 지금 신청자 한 명 한 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어르신일자리는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게 저희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공공시설관리도우미들 그리고 각 단위사업별이 있습니다. 각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1인 사업별로 시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노케어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수발사업, 그렇게 각각 할 수 있는 단위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김명찬위원

아니,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보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위에 사업규모에 보면 8개 수행기관 20개 단위사업에 1,163명이 참여를 하는데 이게 월수로 계산해서, 일수를 계산해서 하는 건지 1,163명이 다 각자 다른 사람인지?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각자 다른 사람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대상자는 1,163명이 계속 일을 한 것입니다, 각 수행기관에서.

김명찬위원

1,163명이 각자 다른 사람이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나는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1,163명은 신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각자 다른 사람이, 1,163명이란 노인 분들이 다 각자 일을 한다, 이것이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3개월 기준으로 합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9개월이 많고요, 연중 12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이게 3개월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1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보통 9개월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하시면 거의 9개월을 많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요, 연중 참여하는 12개월짜리가 일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9개월 기준으로 하면 한 10개월로 늘려서 5개월, 5개월씩 하면 1,163명이 근무할 수 있는 것을 2,400명이 보수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십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해가 갑니다.

김명찬위원

1,163명이 지금 참여를 하는데 이것을 조금 나눠서 하면 5개월, 5개월씩,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

김명찬위원

그렇지요,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 자체가 시비, 국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에서 내려올 당시 9개월로 하게끔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시비인데 사람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로 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국비가 사람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63명 좋아요. 아주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나눠서 하면, 그 신청하고도, 사실 지역에 나가보면 연세 좀 드신 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나눠서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게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각 구가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구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아마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소견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아주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신청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싶은데 한 번도 못해 본 사람이 있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아주 못 사는 분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또 사실상 한 번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신청할 때 가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아마 해당되어서 참여했던 분은 그 다음 년에는 아마 점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김명찬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한 번 참여하신 분은 안 한 분들에 의해서 점수제로 해서 안 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 하신 분들은 한 번 쉬고 또 아예 못하신 분들은 해보고 싶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활동하면서 용돈이라도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한 번 했던 분이 다음에는 점수제라서 그 다음 안 했던 분들도 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9개월 기준으로 하더라도 4개월씩, 5개월씩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리고 4쪽에 건강, 여가 문화가 있는 소규모 경로복지관 건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공직에 있을 때는 경로관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또 선출직으로 있다 보면 경로당을 많이 다니게 돼요, 그렇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경로복지관 한번 가면 남자 어르신, 또 여자 어르신 분들인데 거의 하루 종일 화투를, 고스톱이라고 그러나, 거의 그것을 다 치고 있어요, 동양화놀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좋아요, 치매도 예방되고 좋은데 365일 그것만 하는 것도 또 그래요. 그래서 타 구 같은 데, 구리시 같은 데 보면 노래강사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주고, 경로당에다가. 또 다른 간단한 프로그램, 큰 예산이 없이도 노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노인정으로 개선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김명찬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와서 경로복지관을 다녀봤거든요. 사실상 경로당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동양화를 즐기고 있고 복지관 위주로, 큰 회관 위주로는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에 많이 힘을 써서 앞으로 더 좋은 활기차게 노인들이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신다니까 제 생각에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과장님하고 또 담당 직원들이 사실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 또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지원하는 예산 외에도 다른 것으로, 노래강사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조그만 소규모 경로당이라 할지라도 같이 노래도 할 수 있고 또 큰돈이 안 드는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 주면 그 시간에 남자 노인분, 여자 노인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조금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소규모 경로당일수록 동양화놀이를 하루 종일 하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도 ‘내가 노인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슨 취미도 붙여주고 붓글씨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개선해 보면 우리 과장님 이하 어르신복지과 직원 분들도 조금 긍지심을 갖고 더 친숙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인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 어르신도 변하는 이 시대에 발맞춰서 좋은 프로그램, 또 활기차게 신명나게 본인들이 살 수 있게 환경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 만들어진 우리 어르신복지과 직원들을 오늘 보니까 팀장님에서부터 우리 과장님, 맞춤형 분들이 다 모이셨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2쪽에,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 죽을 때까지 만약에 본인이 건강하면 어떤 일이든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일자리 여기 보니까 지금 모집하는 인원이 65세 이상인데 65세에서 몇 세까지 딱 그 연령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65세 이상 건강한 분이면 누구나 가능한 그런 건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사업대상자는 만 65세 기초연금수급자라서 대상자가 와서 충분히 거동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나이는,

김진영위원

일단 연령제한은 없는 거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저도 그것을 원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경로당중식도우미사업 해가지고 42명, 이 42명에게 나가는, 말하자면 그 비용, 그것은 경로당에 우리가 왜 지원 나가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매월? 그것하고 또 별개로 이것은 하는 겁니까, 이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별도입니다.

김진영위원

별도?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제가 이제 몇 군데, 우리 동이 제 지역구가 경로당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보면, 지원되는 금액을 총무가 가지고 회장은 어디서 얼마가 들어오는가를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비용을 갖고 어떻게 쓰냐?’ 이랬더니 거기에 중식도우미 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사례를 하고, 이렇게 지원되는 경비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아마 이 어르신복지과가 생기기 전에 제가,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물어봤더니 경로당에 나가는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일절 그 이후에 자료를 받는 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올해 조금 올라서 지금 35만 원 이상 45만 원 이하 그 사이에 지금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한 5만 원 내지 8만 원까지 이렇게,

김진영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은 금액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또 경로당 수도 많고. 이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쓰는 것을 갖다가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확하게 지급이 된 것을 회장님이 아셔야 되고, 그다음 그 회장님에 의해서 총무에게 줘서 총무가 그것을 어디어디에 썼는지를 회장님은 최소한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동 대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면 그 동 대표들 정도도 경로당에 구에서 지원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하고 도우미하고는 각자 별개로 지급이 되고요, 제가 노인회장님을 만나보면 사실상 20만 원, 지금은 올라서 22만 원이 나가지만, 20만 원을 가지고 도우미가 그렇게 하기는 너무 임금이 적다 해서 그 보존 차원에서 경로당별로 조금 더 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사실상 이 돈은 경로당별로 지출 용도는 다양하게 다릅니다. 다른데 실질적으로 구 담당이 그것을 가서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노인회지회가 경로당 담당이라고 별도로 직원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정산보고 할 때 그것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이 지금 어르신복지과의 사업,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다 짜신 건가요, 이 세 팀들과 같이 이 사업을, 2017년도 계획을?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사업은 기존 사업이 이관이 두 개 팀이 됐고요, 재가복지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신설됐어요? 지금 보니까 재가복지팀장님은 전문가이시네요, 사회복지 일을 하신 분이라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스타일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아마 꼼꼼히 잘 챙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만큼 또 지금 늘어나는 어르신들 숫자가 참 많고요, 그래서 아마 할 일이 그 어느 부서보다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이 팀 전원 파이팅하시고요, 올해 좀 잘 챙겨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몇 군데만 체크해 보시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나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싶습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올해 2017년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다시 오신 것 환영합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 신설되어서 또 중책을 맡으셨네요.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좀 할게요. 저도 경로당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요, 여기 경로당 121개 중에 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121개를 다 지원하는 거지요,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1개소 중에서 우리가 많이 지급하는 것은 구립경로당 39개소가 많이 지급되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책임보험과 쌀과 운영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쌀하고 운영비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운영비는 신문대금 이런 것 정도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는 면적별 그리고 경로당을 사용하는 인원수별로 해서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립하고.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외 구립에는 사립에 지원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지원을 해 주시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구립은 냉난방비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시설 부분에서 구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대부분 거기서 중식을 많이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실 준비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하시는 그런 곳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럴 때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중식도우미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이 42명 이것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초에 신청을 따로 받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연초에 받습니다. 2월 달에 모집공고 배치를 하고 3월부터 이렇게 하고,

이현배위원

이것은 사립이든 구립이든 그쪽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젊은 분도 가능하고 그런 건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면 65세 위주로 받고 있는데요,

이현배위원

아, 65세 이상인 분?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중식도우미는 보편적으로 보면 거기에 계신 분, 한 60세까지 이렇게 연령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치열하겠네요?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똑같이 20만 원이지요,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작년까지는 2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부터 2만 원이 올라서 22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우미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로당이라 하면 그렇게 신청을 해서 받은 경우라고 보면 되겠네요,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이루어지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것 경쟁률이 조금 심한가요, 대체적으로 어떤 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구립하고 사립하고 121개소가 있지만, 실제로 경로당은 제가 보기에는 115개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현배위원

그러면 3:1이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쌀은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현배위원

아니, 도와주려고 해도 돈을 받고 도와주면 더 좋아하겠지요,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거기에 경로당 이용 인원이 너무 없습니다. 20명 이상일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조금 인원이 없는, 경로당 이용률이 없는 데는 중식도우미를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 기준이 언제 마련됐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사업 추진하면서 그 기준은 마련,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냐고요? 작년도, 아니면 그 이전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자리사업 추진을 할 당시부터 아마 시행됐다고 그러는데요, 그 연도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할 때 실사를 가시겠네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경로당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20명인지, 이하인지 그런 것은?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실사를 저희가 최근에 한 번 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그 당시 동장으로 있을 때 한 번 갑자기 구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한노인지회에서 계속 경로당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출장을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그 인원을 경로당을 통해서,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 관리하시는 분이 여기 우리 예산을 잡을 때 관리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담 관리사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좀 물어보냐 하면 인원이 얼마 없어서 이런 것을 못 받는다, 그래서 경로당에 점심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흩어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 경로당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각각 흩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10명이든 5명이든 25명이든 그 어르신분들이 식사를 못할 정도로 어려우시면 연세가 많으셔서, 누군가는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원봉사가 있으면 이런 걱정도 안 하고 이런 민원도 안 오겠지만, 기존에 그래도 열 몇 분이나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제 이런 정책으로 올해부터는 이것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아무튼 뿔뿔이 흩어져서 모이시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 20명으로 제한을 했으니까, 지금.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점심 해결을 보금자리에서 해야지 왜 다른 데로 흩어져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것하며, 아무튼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로당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조금 인원이 적다 해서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렇죠? 네, 그리고 학교유해환경지킴이는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나요, 여기 3,400만 원인데?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이것도 하나의 어르신일자리추진사업 하나로 거기 등하교 횡단보도에서 교통신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도 연세가 좀 있으신데 어려움은 없던가요, 반응은 괜찮으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구 지회하고 연락을 해서 가급적이면 젊은 분으로 해서,

이현배위원

아, 그것도 대한노인회지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조금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경로당에 모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은 한번 살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임성학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신 지 며칠 되셨지요, 우리 복지과에 오신 지?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달 되셨는데도 업무파악을 많이 해 주셨네요.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또 우리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먼저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많이 지켜주시고 체력단련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과중하여서 어르신복지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업무계획표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되어서 온 업무도 있고 또한 지금 여기 보면 경로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도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 지금 복지관이 많이 부족하지요,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복지관,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복지관이 많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복지관이 지금 있는 동은 좀 있어요, 그런데 없는 동도 있어요, 아예 복지관이 없는 동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쪽으로 또 치우쳐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기가, 물론 걸어 다니시고 교통편을 이용해서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있지만 그런 것을 못하고 그냥 지팡이나 아니면 의지해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집에서 너무 멀어서 못 다니시는 어르신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중랑구 퍼센티지로 보면 복지관이 적은 것은 아닌데 많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고, 또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경로복지관 건립을 지금 하는데, 혹시 내년도 2018년도, 2017년도 말고 2018년도에 복지관이 없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또 이용을 하기에 거리가 멀어서 불편해서 이용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혹시 2018년도에 계획이 있으면 없는 동에 건립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언급을 했지만 물론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많이들 방황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한 그 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도 조금 덜 안타까운데 어르신들은 사실은 자그마한 돈, 적은 돈이라도 소일거리 아니면 그것으로 생계를 또 이어가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또 동료 위원이 언급했듯이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골고루 나눠서 일자리를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아까 언급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셔서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또 노인정에 대해서 식사하는 것이라든지 어르신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로, 옛날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노인복지에서 많이 관여를 해서, 동료 위원이 검토하기를 바랐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어르신복지과가 신설이 된 만큼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일자리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올해도 우리 중랑구에 계신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직원분들 대민하고 직접 대면하는 그런 부서니까 많이들 고생 좀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시리라 보여집니다. 올해도 어쨌든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을 새기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경로당이 120여 개가 있는데, 지금 전기료하고 수도료 지원을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구립만 실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구립만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구립 말고 여기 화랑마을 같은 데는 거기도 전기요금, 수도요금 지원을 받던데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사립 중에 거의 보면 공동주택은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고요,

김윤수위원장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요,

김윤수위원장

아니, 그냥 일반주택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일반주택일 때는 지급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보다도 전기요금은 항상 일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는 그 대상, 말하자면 구립이나 단독주택, 동네에 있는 데에 지급을 하는데, 지금 크기에 따라서 얼마 얼마 지급을 합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전기료는 제가 알기로는 …….

김윤수위원장

아니, 토털로 해가지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전기료는 저희가 실비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니까 그것으로 경로당 운영비로 아마 같이,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전기요금은 일정액을 월별로 주는데 그 전기요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나중에 도로 회수합니까, 그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데?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공과금 지급 방법은 5개월만 저희가 지급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매달 주는 운영비로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운영비는 얼마씩 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는 면적하고 사용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요, 최하가 33만 원부터 49만 원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안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들어간 거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용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면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면 전기, 수도를 내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쓴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 좀 해보시고, 지금 어떤 경우는 구청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모르고 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지금 업무계획표를 보다 보니까, 과장님 주요업무계획표 언제 만드셨어요, 이것?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주요업무계획표, 아마 작년 말 기준으로 일부 만든 것이 있고요, 또 일부 최근에 만든 것도 있고, 이래서 제가 알기로 하나 정도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2017년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 예산서, 이것은 언제 만들었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아마 만든 것으로,

김영숙위원

작년에요, 2016년도?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초에, 말에?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예산심의 할 때, 통과된 다음에,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이관된, 이렇게 나눠진 것이 언제 나눠졌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1월 1일 자로,

김영숙위원

2017년 1월 1일로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집계가 지금 사회복지과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이체해가지고,

김영숙위원

이체해서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항상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복지에 앞장서 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 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심은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소윤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여직원들이 또 많네요, 일의 특성상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고생이 많으셨고, 올해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업무보고가 시작이고, 이번 올해 이 사업에 신규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떤 겁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뒤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뒤쪽에 보면 해피트레인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사업은 여성 안심 테마거리 조성인데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 사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9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인데, 사업대상이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까지 이렇게, 필수서비스가 건강검진, 아동권리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등, 그 다음에 맞춤서비스가 학습지ㆍ특기적성 학원비 지원, 가족문화체험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서 이미 계획을 세우셨지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3세 되는 아기가 있는 집에서, 첫아기죠. 첫 아기인데, 아기가 갑자기 환경이 좀 바뀌면서 태도가 굉장히 바뀌는 거예요, 떼를 쓰는 식으로 아기들 막 소리 지르면서 울고 하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첫 아기니까 엄마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모르니까. 사실 저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부모가 될 때 우리가 부모가 돼서 해야 하는 혹은 우리 아기의 발달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 아이가 어떤 과정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하는, 그런 수업을 충분히 우리가 다 못 받고 그냥 결혼해서 하여튼 엄마나 혹은 주위에 친구들하고 동료 간에 소통을 하고 정보를 듣고 해서 우리가 아이를 키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이 때문에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우연히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저도 사실은 그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는데 저도 사실을 정답을 딱 줄 수 있는 그 수업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지 또 ‘대충 이렇게 하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지금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제가 아동심리상담 박사님을 한번 제 연구실에 초청을 해서 한 두 시간을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쭉 두 시간 수업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박사님하고 나눈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올해 지금 필수서비스 여기에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나 좀 넣어도 나쁘지 않겠다 싶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1세에서 12세까지, 13세까지 저는 하고 있는데, 발달 단계별 유아 특성을 0세부터 13세까지 하는데, 상황에 따른 가족 간에 부모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아이로 키우는 양육방법이라든지, 엄마가 되는 과정, 아빠가 되는 과정과 역할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을 정복할 사람이 되게 하는 칭찬의 방법, 그 다음에 세상과 소통하게 하는 훈계의 방법, 그 외에 성격유형검사는 지금 많이 보편화되어서 대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것은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발달 단계별 유아들의 특성에 대한 강의를 해서 0세부터 13세까지의 아이들이 갑자기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을 때, 그때 젊은 엄마들이 상당히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러한 강의를 한번 들음으로 해가지고,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시간 되는 사람, 들음으로 해가지고 당황이 덜 될 수가 있고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 한결 수월하게 아이를 케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이 중에서 특히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발달 단계별 유아들의 특성에 대한 이런 강의를 올해 좀 하나 여기 프로그램으로 삽입을 해서 전문 교수를 초빙해서 우리 지하대강당에, 지금 보면 중랑맘 카페도 있고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들하고 연계해서 하면 아마 지하대강당이 꽉 차고 넘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감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좀 삽입해서 첫 아기를 낳고 키우는 분들이나, 또 첫 아기는 잘 성장하다가 둘째 아기가 갑자기 또 그렇게 하는 아이도 있대요, 그럴 때 너무너무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이들을 만약에 부모가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면 아이들 성격성의 문제가 생기고 아이가 약간의 문제성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제가 두 시간 박사님한테 얘기를 들어 본 것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가지고 올해 한 번쯤 시범적으로 강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여기서 당장 듣고 금방 결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정서발달, 장애아동에 대한 사업하고요, 부모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이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도 여성 직원들이 많은데 아마 첫 아기가 있었던, 대충 한 번쯤은 경험하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콕콕 집어가지고 첫 아기를 키우다 보면 또 직장을 가진 특히 젊은 엄마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발달 단계, 유아적에 한 5살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그러한 강의를 통해서 엄마들이 사전지식을 조금 알고 나면 덜 당황해서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이것은 나중에, 지금 기이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별도로 이 자료를 달라 하면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 방에 담당이 오셔도 좋고요, 과장님 깊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외에 어차피 올해 지금 이것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가족과는 참 섬세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2017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성과 있고 효율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유아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것이 세세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성가족과 파이팅 하십시오, 업무는 힘들어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직원분들 그리고 과장님을 포함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하게 우리 지역에 여성정책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업무계획서 2쪽에 보면 ‘여성 안심 테마거리 조성’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중화동, 상봉동 쪽에 안심테마거리를 여성들이 귀가를 할 수 있을 때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서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거리를 조성한 데가 안타깝게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옆 전봇대에 또 이것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LED등을 거기다 설치를 했어요, 좀 얕게. 주민들이, 여성들이 귀가했을 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전봇대에다가 LED등을 설치를 해놓아서, 물론 주민들이,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CCTV가 그 옆에 한 두 발자국 가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가 있는데 그 옆 전봇대에다가 LED등을 켜놓고 여성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벨을 누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여성 안심 테마거리를 망우동 쪽에 지금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설치라든지 CCTV하고 같이, 그런데 이게 또 보면 지역에 어느 번지수라든지 이런 지역에 그렇게 조성이 된다고 이런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보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져와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가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을 할 때 지역을 갖다가 정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만 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저희들이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많은 구역을 위주로 해서 경찰서에서 장소 협조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우리가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글쎄요, 어쨌든 설치를 어디 경찰서에서 하든, 운영은 우리가 하든 경찰서에서 하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장비들이 가까이서 CCTV가 있고 또 LED보안등이 바로 옆에도 켜져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데를 여성이 안심하게 귀가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어두운 길을 그래도 위험하니까 그것을 안심등을 킨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 바로 옆에 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CCTV만이라도 사후방침이지만 얼마든지 나름대로 여성들이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 바로 또 LED등을 켜놓으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저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지역에 한 세 발자국 옆에 또 안심 등불 보안등이 켜져 있어서 훤한데 그 옆에다 또 LED 보안등을 켜놓는 것이, 어쨌든 지역특성상 굳이 그 일대 그 지역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CCTV를 조금 더 옮긴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장소는 변경할 수 없어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LED등을 설치할 때 그것은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 지도를 잠깐 보여준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CCTV라도 조금 어두운 데로 이전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왜냐하면 지금 망우동에다 설치할 예정이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또한 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보면,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많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요, 그 숫자대로, 저희들이 현재 한 2,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숫자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신고가 안 된 다문화가정들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주소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좀 안타까운데, 또 왜냐하면 이 다문화가정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안착을 해서 이분들이 잘 좀 살 수 있게 또 아니면 적응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많이 좀 배려도 하고 지원도 해야 하고 또한 통ㆍ반장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조사는 아니지만 가끔 들여다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분들이 잘 노출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전에 비해서 좀 많이 나아졌는데요,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구의 다문화가정 모든 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비라든가 보조사업이 있지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여기 자료에 보시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100% 주민참여예산으로 갖고 와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지금 안타까운 것은 또 나름대로 다문화센터가 면목동 쪽에 있어서 이쪽에 묵동이나 중화동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교통편이 참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한 번씩 가고 싶어도 교통편이 조금 불편하고 두 번씩, 세 번씩 갈아타야 되고, 왜냐하면 노선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버스 노선을 잘 모르더라고요, 나름대로. 몇 번만 다니면 그것을 알 텐데 어쨌든 한쪽 그쪽에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업계획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이렇게 지원이 올라와 있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잘 살 수 있도록 애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 해피트레인 사업, 예산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소득 가정이나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체험을 제공한다는,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굉장히 참 잘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우리가 홍보가 잘 안 되면 이용률이 적잖아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가족을 동반해서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이제 구비가 아니고, 망우역에 있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 과도 직원들이 오게 되면 일정 금액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들이 400명을 실시를 했거든요. 200명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로 했고요, 또 200명은 우리 드림스타트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했는데, 부모님들하고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기차를 처음 타보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홍보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하고 일단 대상을 갖다가 이 두 군데,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만 알고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망우역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1회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한 번은 680만 원이 들어갔고요, 한 번은 4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당일 여행이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당일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구청 직원 후원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후원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고 그러나 보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니,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한 달에 한 5,000원 정도씩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여성가족과 직원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간 직원,

이현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여성가족과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니, 다른 직원들은 또 별도로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에요. 구청에 이렇게 직원 후원금 사이트가 따로 있어서 전 직원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가족과만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사이트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매월 성금을 갖다가,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시고부터 생긴 거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원래 있었어요? 굉장히 발전적인 과입니다, 여성가족과. 고맙고요, 그 다음에 코레일 봉사단 후원금도 서로 얘기가 맞아떨어져서 이게 된 거군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우연한 기회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아무쪼록 이렇게 40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인원입니다. 올해도 안전하고 즐겁게 체험여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정말 일도 많고 유난히 여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남성 직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 우먼파워의 부서가 여성가족과인데, 그만큼 일들이 더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정말 여성가족과에 일이 많다는 것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어서 참 안쓰럽기는 하지만 올해도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다른 것은 없고,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도 있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할 때 또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잘 수정되고 또 잘 진행이 돼서 이번 행정감사 때는 지적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당부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저번에 감사 때나 예산 때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금년도 사업을 할 때는 반영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8쪽 저소득 아동 급식 지원에 1식이 5,000원인데 제가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 예산도 시비, 구비가 거의 50%이고, 이제 교육청특별회계, 우리 여성가족과에 교육청특별회계는 지금 이것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제 4억 5,400만 원인데요, 일반적으로 중식을 할 때는 시비하고 구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교육청특별회계는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이나 방학 기간에 식사하는 식대는 저희가 교육청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지금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거의 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결식우려가 되는 아동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인원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예산 범위는 없고요, 그 아동들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시비나 구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 아동들 숫자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지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끌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안진기입니다. 학교지원팀장 정진호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안치선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임우상입니다.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교육지원과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신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기 신규는 아닌데요, 저희가 입시설명회 개최가 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의 예산으로 EBS와 하는 것이 한 번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의 학부모님들께 수시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 커지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올해는 세 번을 좀 확대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이 이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네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8억 2,000만 원이 증액됐나 봐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요, 작년에 중간에 저희가 학교교육경비 그것을 추경을 통해서 7억 원을 좀 해 주셔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김영숙위원

아, 그것이 포함돼서 예산이 좀 증액됐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어쨌든 수고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여러분들 새해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에 보면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원대상에 대안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숫자에 그러면 고등학교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따로 쓰여 있지가 않아서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에.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포함되어 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다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대안학교가 2개 고등학교도 2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그 대안학교도 필요한 것을 좀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조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올해까지가 지원이 되네요. 우리 구비도 들어가지만 국비가 3억 3,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것 운영하면서 지금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가까운 곳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학습매니저라는 그 지역주민이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교육, 주민들이 원하는 그 권역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취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 첫해에는 저희가 대부분 여기서 많이 거의 코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지만 이것이 이제 연차가 되면서 많이 안정화가 돼서 본인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기획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카페, 금융기관, 학원 이런 것이, ‘학습곳간’인데 ‘학습공간’이겠지요? 학습공간으로 이렇게 누가 연계를 해줘서 그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행복학습센터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그 안에 저희가 조금 올해 한번 새롭게 도전을 해보자고 해가지고,

이현배위원

아, 이것은 올해 이렇게 하겠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한번 하려고 해보는 건데, 이렇게 보면 카페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낮 시간대나 아니면 금융기관 같은 데도 이제 회의실이나 이런 게 여유 공간 같은 것을 조금 주민한테 개방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자기네들이 학습을 하거나 뭔가 학습에 관련된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것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한번 확보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5개 정도 해가지고,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작년까지는 어디서 그렇게 공간을, 우리 망우복합청사의 한 일정한 공간에서 이것을 운영을 했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행복학습센터는 지금 이제 평생학습관이 거점센터가 되고요, 지금 행복학습센터가 4개소가 작년까지는 됐고 올해는 5개소를 해서 그렇게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것 이용하시는 분들 인원 추계는 한번 내보셨어요? 몇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4개소에다가 거점까지 합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학습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개소를 더해서 5개소인데, 학습매니저가 10명이,

이현배위원

그러면 10명,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이제 그분들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짜서 강의 진행도 하고,

이현배위원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면 그 강의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봐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수강생을 따로 모집해서 저희 강좌 일반적으로 진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소가 지정, 운영이 되면 1개소마다 매니저가 어떤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들으러 오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지금 운영 체계가 아닙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원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냐는 거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374명, 수강생이요.

이현배위원

아, 토털 합해가지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수강생이 374명이고,

이현배위원

그래요, 카페나 금융기관, 학원도 생각은, 글쎄 이게 가능하려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저도 금융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공간이 나올지 의문인데, 아무튼 발상 자체는 조금 더 개방해서 더 많은 사람을 흡수하겠다, 그런 전략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잘 하시고요. 이것이 내년부터 또 하게 되면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게 된다면, 그렇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던 것을 없애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런데 전액 구비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지금 학습매니저 같은 경우에 약간의 실비를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의 형태로, 재능기부의 형태로 그런 식으로 좀 하시겠다 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별도 최소한의 강사료나 이런 것은 저희가 조금 구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이현배위원

올해 아무튼 이것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내년 예산까지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진행하면서, 이게 과연 또 연계하는 것이 효과가 있나, 이런 것도 검토하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서

서인서위원

작년에 제가 좀 교육경비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좀 했고, 교육경비를 보니까 500억 원 넘게 그동안 쭉 써왔어요.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추진, 지금 비예산인데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연중 6회라고 그러는데 어떤 활동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여기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은 저희가 청소년육성회 쪽에서 유해환경감시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중 6회로 되어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라든가 아니면 경찰서,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도 활동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각 동별로 지금 조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거의 매일 상시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자원봉사,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7〜9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이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분들 인성도 잘 갖춰져야 하고 지역에 나가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품격, 아마 그런 부분도 잘 갖추어져야 될 텐데, 7〜9명은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유해환경감시단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한 네 분 정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활동을 해 주시고요, 저희 교육지원과 직원이 3명, 그리고 경찰서 쪽에 한 2명, 그리고 만약에 여성가족부에서 오신다면 그 직원까지 해서 그렇게 한 조가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민ㆍ관ㆍ경 그리고 일반 주민?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유해업소 밀집지역, 이렇게 상봉동, 동부시장, 사가정역 그리고 묵동삼거리, 서일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문제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계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좋은 일을 비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를 많이 해서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래의 꿈나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 놀이문화 이를테면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동안 쭉 몇 년 동안 이것을, 계속 지금 해오고 계시지요, 제가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계속 해오고 있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혹시 실적이라든가 계도,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민ㆍ관ㆍ경 해가지고 같이 합동 계도를 한 것이 지금 다섯 번 해서 나갔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다섯 번 해서 나갔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답변이 제가 아무튼 적당히 알아서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그때 스티커나 홍보물들을 유해업소를 계도하면서 그것이 한 520매 정도 저희가 직접 부착을 하고 행정지도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물론 보건위생과와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만 호프집 같은 데, 식당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성인인지 학생인지 청소년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정말 먹기 위해서 했던 분들이 아마 피해를 보고 영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되는, 영업정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입법기관에서도 이 부분 문제 삼아 법을 제정, 개정 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문화, 물론 재원이 풍부하고 우리 구가 정말 돈이 많고 여건이 좋다면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마음껏 미래를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형편이고, 그래서 일종의 양면성이 있지요. 호프집에 갔다가 성숙하게 보이는 학생이 앉아서 술을 먹고 있을 때 그 영업이 정지가 돼서 생업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계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비예산으로, 그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수반해서 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성인들은 사실적으로 호프집도 가고 그 외에 노래방도 들리고 많은 곳에 가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런 곳도 많지만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하고, 지금 우리 면목4동 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그런 쪽도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그리고 그쪽에 문화, 복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자기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그리고 계도를 조금 더 철저히, 비예산이니까 ‘더 열심히 해달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정말 하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굉장히 춥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커피라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 발언대에 서시면 개인 자격이 아니라 교육지원과 과장으로서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도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궁금한 점들,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 밖에서 보면 서로 웃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하는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다 공적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의 부분이 있다면. 그렇지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그냥 민간 주민도 아니고 여기서 준공무원 신분인 독서실 관장이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면담을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불시에 회의 중에 회의장 문을 열고 무대포로 들어오려고 했다는 것, 그것 자체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까 있었던 사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앞에서 아마 회의 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독서실 관장, 지금 독서실이 노는 날이 아니에요, 휴관을 하는 날도 아니고. 독서실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출장계를 내고 왔다.’고 했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출장계,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출장은 뭡니까? 업무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될 것이 출장입니다. 그런데 출장계를 내고, 그것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출장계를 내고 구의회 회의가 진행 중인데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여기 CCTV가 엘리베이터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배낭을 멨는데 야구방망이 손잡이가 딱 앞으로 나오게 들고 본인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회의실 앞에서, 이것은 팩트입니다, 여기 직원들이 목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앞에서 자기 신원도 밝히지 않고 무조건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영실 의원 만나러 왔다.’ 직원이 계속 말리니까 나중에 선글라스를 벗고 ‘나 누구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팩트예요, 목격자도 있고. 독서실 관장이 일하는 시간에 평일 날 업무를 한다고 출장계를 내고 모자를 눌러쓰고 야구방망이를 뒤에 꼽고 의회 회의실 앞에서 문을 열라고 난동을 부리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일반 주민이 아닙니다. 공복을 먹는 독서실 관장이 근무시간에, 잘못된 점이 있고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으면 정식으로 해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아니, 위원장님,

영실

이영실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김영숙위원

이것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잖아요.

영실

이영실위원

위원님!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끼어드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김영숙위원

이것은 질의가,

김윤수위원장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당장에 있던 일이에요, 오늘. 답변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앞으로 관련 부서의 근무기강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면담요청은 정식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이 아마 우리 국장이나 교육지원과에 관련된 곳에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니까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쨌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주의 좀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아까 서로 생각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이 전할 때는 사실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러 왔다는 말도 없었고 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았고 서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영실

이영실위원

현장에 있던 직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김명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영실

이영실위원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니까,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전해서 듣고 전해서 들으면 당사자는 물론 화가 나시지요. 그런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추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생활복지국장이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주무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한진희 작업관리팀장입니다. 전재우 시설장비관리팀장입니다. 정갑철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주무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주무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올해 음식물 무단투기 감시단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임기제 공무원이던가요? 그것은 지금 준비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효원

이효원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이효원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단속인원은 23명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명은 2명을 10개 조로 해서 밖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나머지 3명은 내근해서 잡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기제 공무원이고 작년에 했던 단속반이랑 다른 게 올해 선발되는 단속반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달에 총무과에 선발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김진영위원

그러면 대충 이분들이 선별되어서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효원

이효원자원순환팀장

지금 예상으로는 2월 중에 거쳐서 3월 달부터는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아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회 회의를 하는데 가보니까 올해 음식물 무단투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하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한 3월쯤 되면 그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가동이 되고, 어쨌든 2월 중으로 사람을 뽑게 되겠네요, 그분들을?

효원

이효원자원순환팀장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행정과야 늘 업무가 많고 또 업무가 힘든 업무입니다, 그렇죠? 2016년도 고생 많으셨고, 2017년도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 과에 근무를 하시게 됐으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또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시고 뒤에 또 우리 팀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깨끗한 중랑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이효원자원순환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팀장님이 아마 우리 중랑구의회 역사상 발언대에 처음, 곧 과장을 달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기를, 우리 국장님이 적극 근무평가를 드려서, 벌써 발언대에 딱 서면 과장이 반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반드시 과장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했지만 짧은 내용이지만 답변도 아주 명쾌하게 하시고 준비된 과장님, 요즘에 ‘준비된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준비된 과장님으로 이렇게, 아마 준비된 과장님 예비후보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동일로변 음식물 중간집하장,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도 지역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그분들의 의견,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계셔서 저도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이 부르면 현장에 가서 이야기도 듣고, 때로는 조언도 해 주고 또 때로는 주민들에게 질타의 목소리도 듣고 오고 지금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송하고 관련된, 직송에 먼저 앞서서 그쪽에 환경개선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지금 현재 입장은 어차피 우리 중랑구가 중장기든, 이미 직송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굳이 예산까지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주변의 환경개선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목소리, 또 일부 바로 신우아파트나 그쪽에 가깝게 계신 분들은 그래도 앞으로 시간이 좀 있을 텐데 당장이라도 우선 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 두 가지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업무보고를 봤더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연말에 계획했던 내용이 바뀐 것이 있는지, 앞으로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이효원자원순환팀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송 관련 문제는 올해 1월 3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망우동, 신내동, 상봉1동 지역에 차량을 투입해서 하루에 15t에서 16t 정도를 수거해서 강동처리장으로 지금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상반기에 시행을 일단 하고요, 하반기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간집하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상당히 논란도 많고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고 이해ㆍ설득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쪽 주민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쪽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한 장씩 나눠드린 것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 내용입니다. 그 답변 내용은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그 답변이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지마는 그 사항은 감사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기각처리를 했고요, 작년 12월 달에. 그리고 올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1월 16일 날 공문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거기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내용은 중간집하장은 여러 비상시라든지 그때 존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중간집하장으로 인해서 만약 홍수 시에, 작년 대비 제방 높이도 3m 이상 축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홍수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환경오염의 요인이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직송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우리 구의 재정상태라든지 준비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직송은 어려우니까 순차적으로 직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그런 의미로 해서 답변이 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구민의 뜻과 바람이 구정의 최고 중심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이 행정이라는 것이 또 예산도 있어야 하고, 그동안 주변의 여건,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삼박자가 맞아야 이게 이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구민들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반영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관련 부서에. 그러나 저는 지금 아직도 직송이 오히려 훨씬 더 언성이 높고 문제가 많은 지역부터 조금 더 했더라면 어떤 문제가 있기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지금 을 쪽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ㆍ을을 떠나서 우리 중랑구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더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고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쪽부터 했더라면 훨씬 더 저희 선출직도 입장이 좀 원활하게 갈 수 있고, 우리 청장님 입장도 좀 더 부드럽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쪽부터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이효원자원순환팀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업환경에 있어서 을 쪽에는 아파트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을 쪽에 망우동, 신내동, 상봉동 쪽을 하고, 하반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 면목동 쪽에도 공동주택 쪽으로 지금 확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거차량을 3대 정도를 추가 확보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아마 그쪽에도 직송 문제가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단계적으로 시행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차량 때문에 그쪽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차량인지, 지금 우리 중랑구에 수거업체가 세 군데가 있죠, 용마, 중랑, 그리고 또 어디죠? 아무튼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어떤 준비된, 네, 우리? 우리죠, 아무튼 그 업체에 준비된 차량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범위가 그쪽부터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하는 위원 있음

효원

이효원자원순환팀장

네, 이음식물을 직송하기 위해서는 최소 5t 이상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5t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용마용역밖에 없어서 일단 이쪽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그러니까 5t 이상의 차량이 용마용역밖에 없어서 을 쪽부터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중간 입장에서 전달하는 게, 저도 지금 카카오톡에도 문자가 와있고 많이 와있어요, 그분들한테. 요즘은 조금, 아마 명절을 앞두고 지금 소통을 덜 하고 있는데, 참 저도 중간 입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또 전달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구청장께서 우리 지역 초도순시 방문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그때 국장님도 나오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구청장님이 ‘나중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합시다. 거기서 충분히 이런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동안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비하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바로 시행도 지금 하고 있고 발 빠르게 움직여주고 계신데. 혹시 그런 자리를 계속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때 구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여기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이 오셔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내용을 저는 이대로 설명을 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또 중간에 계신 분들도 좋고, 저희 선출직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조속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한번 역할을 좀 해 주시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답변이 좀 덜된 것 같은데, 거기에 과연 환경개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내가 아직 명확히 못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지금 아주 관심을 그분들이 전부 다 쓰고 있어요. 어차피 직송을 할 바에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거기 환경개선을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설계까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억인가요? 특별교부금을 받아다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지금 여기에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도 안 되어 있고 사업계획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수위조절을 해가면서 하는 게 민원도 최소화시키면서 서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이효원자원순환팀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집하장의 환경개선 문제는 첫 번째, 음식물처리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음식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냄새가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96㎡ 정도를 밀폐공간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어떤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상반기 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우아파트하고 우리 중간집하장 부지 사이에 있는 600㎡의 소규모공원을 조성해서 방범이라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방 부지 지금 산책로가 단절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 중에 그 산책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시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쪽에 있는 담장 부분은 미관을 고려해서 정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이잖아요. 이 교부금의 성격은 당해 연도에 안 써도 이렇게 사고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쓸 수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에서 성격을 보면 예비비의 성격인데 지역 주민, 지역 언론, 지역구ㆍ시의원들, 이런 분들이 반대하면 그 사업을 못하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 지역 언론들이 찬성하고 저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주민들이 많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수백 명이 서명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접수되어 있고 또 아마 그분들이 여러 차례 찾아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그분들의 입장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모든 행정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 관이나 의회는 왜 있냐 하면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구민들의 뜻이 최대한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될 것 같아요.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답변을, 좀 명확히 해 보세요. 진짜 거기 환경개선을 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국장님이 아시면 조금,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어차피 중간집하장 환경개선 사업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선하는 사업이지, 그 중간집하장을 확장하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하수악취도 있지만 일부 악취도 있습니다, 음식물. 거기에 대해서 그 시설을 밀폐공간으로 만들고 그 안에 저감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악취를 80% 이상 저감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일단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담장사업, 그다음에 공원사업, 그 다음에 산책로 연결사업, 이래서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선하는 사항이지. 지금 동절기라 공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는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3월부터 할 예정?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봐야겠네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주민들 입장을 조금 더 대변하자면 그분들은 어차피 직송으로 할 것, 조금 전에도 반복된 내용이지만 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강력히 지금 반대 입장이에요. 그냥 반대가 아니라 아주 강력히 반대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저도 주민의 입장을 조금 더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저의 의원의 소신을 얘기하면, 저는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재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다, 저 개인의 의견을 좀 남기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자료 있죠. 지금 현재 어떻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 향후 계획이 있잖아요, 향후 계획?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향후 계획이 아마 지금 정도는 세워져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아마 많은 지역 구민들 그리고 특히, 그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인만큼, 물론 소통도 그분들은 흡족하지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나마 이 결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만나서 이런 내용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다시 한 번 그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자료를 좀 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서인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1월 3일부터 신내ㆍ묵동, 상봉 지역에 직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직송 과정이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경기도 일원에 6개 업체의 음식물 처리시설에 계약을 해놨습니다, 2년 단위로.

인서

서인서위원

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거기에 계속 찾아가서 그 계약물량을 줄여야 이쪽 강동으로 계약물량을 늘리거든요. 그래서 사정 사정을 해서 6개 업체의 계약물량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강동하고 저희가 금년부터 계약물량을 새로 신규로 잡아서 근거리로 직송을 하게끔 시작을 했습니다, 1월 3일부터. 그리고 2단계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면목동 지역까지, 면목동 지역이라 함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우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중간집하장이 음식물 처리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송을 하는데 왜 거기를 정비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직송을 위해서 저희가 3〜5년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해야 되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단독주택까지 전체적으로 직송을 하더라도, 거기는 비상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음식물 처리업체들이 시설개선이나 증축을 위해서는 수개월 동안,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정지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 우리가 써야 됩니다, 거기를. 써서 경기도 일원으로 다시 나르든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최소한의 처리시설은 갖추고 있어야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는 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주민들 입장은 우리 중랑구의 관문이라고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설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시설이고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관문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런 시설이 있을 때 이런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투입됐을 때, 영원히 이곳은 오랫동안 더 그곳이 음식물중간집하장으로 그대로 자리를 잡게 될 것 같다, 아마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검토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그분들이 자기들 생각을 또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자리를 가져서 이런 것을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료,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황하고 추진계획하고 그런 것들 자료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간 상태로 우리 계장님이 답변 정말 너무 잘 해 주셨고요,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료 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단속반들을 모집한다고 해서 동에 단체회의 때 제가 많이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무단투기를 아무데나 하고 그러면 그냥 경고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벌금을 진짜 부과를 한다 하니까 지금부터 내놓는 것, 분리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자기 집 앞이 아닌 다른 데에 내놓으면 부과를 할 테니까 어쨌든 참고들 많이 하시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사 했더니, 그래서 그런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저희 집부터 제가 현관에다 크게 써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내놓는 시간에 내놓아야 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내놓게 되면 부과를 합니다.’ 라고 그것을 해놨더니 진짜 안 내놓더라고요, 조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동료 위원이 음식물처리 때문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직송하는 아파트들도 있지만 직송을 안 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왜냐하면 단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RFID방식이라도, 아파트의 동 대표 회의 때나 동 대표 분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그런 방식으로 투입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또 홍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연말 때 4개 아파트들이 RFID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직송하는 아파트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파트 중에. 직송을 안 하는 아파트들도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셔서 RFID방식으로 권장하게끔, 나중에 우리가 직송으로 다 하게 되면 더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권장을 하셔서 그런 방식으로 좀 해서 음식물을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올해도 힘써주시고, 또 우리가 여름이 되면 장미축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묵동 저 끝에 보면, 어디냐 하면, 할매복집 거기 근처에 보면 뚝방에 나무가 많이 커서 많이 우거졌습니다.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나무가 많이 컸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근에 있는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가 햇빛을 못 보고 하니까 모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집으로. 어쨌든 거기 화장실 부분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또 작년도에 보면 우리 행사 때라든지 아니면 제가 그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뚝에 운동을 가끔 잘 나갑니다. 제가 일부러 화장실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정말 깨끗이 운영을 잘 하십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 주민들의 마인드들이 조금 많이 개선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화장실이 많이 깨끗해지고 또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름이 되면 그쪽에 할매복집이 있는 데 공중화장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나름대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아마 습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무가 우거져서. 그러니까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한 대로 우리 청소과 직원분들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 다른 부서와 같지 않고 우리 청소행정과는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힘든데, 올 한 해도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봉투 가격이 인상됐어요. 새 봉투가 제작에 들어갔습니까?

효원

이효원자원순환팀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봉투는 작년 말에, 작년 12월 달에 제작을 해서 12월 말경에 각, 우리 판매업소가 570개 정도 되는데요, 12월 말 이전에 이미 다 배부를 하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규 봉투가 12월 말 이전에 다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됐다고요?

효원

이효원자원순환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구 봉투, 옛날 봉투는 회수가 됐나요?

효원

이효원자원순환팀장

그 사항은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면서 당장 회수가 힘드니까 1월 말까지 한 달 정도는 병행해서 판매를 하되 종전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옛날 봉투를 새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새 봉투 이전에, 우리가 작년에 제작된 봉투의 수량하고 판매한 수량, 일단 그것을 좀 줘보시고요, 봉투 제작에서 배포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일단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하튼 우리가 봉투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효원

이효원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여하튼 올해도 너무 힘든 한 해인데 우리 청소행정과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청소행정과는 특별히 청소행정과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어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김윤수위원장

열심히 일하는 만큼 또 그만큼 대우도 해 줘야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가끔 저녁 먹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 감사드리고 있고, 여러분과 같이 협조해서 우리 중랑의 쓰레기 감량 내지는 청소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니까 같이 동참해서 2017년도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6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