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이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자문위원 추가 위촉의 건

지금 김은제 씨와 최현주 씨, 이분들이 어떻게 섭외 됐으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 줄 거예요?

권주철 자문위원님께서 김은제 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가이니. 그래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박종호 자문위원님께서 역시 예술 공연에 실무를 점하고 있는 최현주 씨를 같이 보조자로, 보조의 성격입니다. 두 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와 문화재단에서 증인 출석을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분들의 좀더 도움이 필요해서 정확하게 우리 재단의 문제점과 의회에서 재단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 문화재단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련의 이미 자문을 좀 받고 하시는데 이분들께서 실제로 실무적인 경륜이 꽤 있으세요. 어지간한 것들을 캐치해내시고 하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여튼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본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이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 위원회가 본래 목적대로 가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자문위원 추가 위촉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증인 재출석 요구의 건

다시 임시회를 열어야 되니까, 기간 연장을 해 놓고 일정을 줄여도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박삼례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청에서 17일 날짜로 끝난다고 해서 바로 보고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조사특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조사특위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나름 감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우리가 원했던 바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활동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3월말보다는 4월 임시회의 때까지 해서라도 임시회의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구정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보고함으로써 이 내용을 구민한테 알리고 문화재단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은 사실 시간이 촉박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간에 먼저 회의 때 다들 말씀하실 때 보면 몰랐는데 많이 아셨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다 보면 그렇게. 먼저 구정질문 세 분 빼놓고도 다 들여다 보니까 의구심이 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 더 보고 우리 여기 전문가분들한테 한번 더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진짜로 명실상부하게 광진구의회 의원들이 하나의 문제점을 의혹만 부풀리기 보다는 개선점하고 모든 걸 찾아서 적시해 가지고 우리가 관계부처에, 우리가 구청 집행부에다가 요구해서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3월 31일보다는 4월 30일까지 크게 연장해서 우리도 또 임시회 준비할 것도 많고, 사실 업무보고 책자도 어제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일요일, 토요일, 우리 의원들은 휴일이 없습니까? 집행부 하는 행동을 보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많아요. 진작 업무보고 책자가 나와서 이걸 우리도 보고, 업무보고 때 좀 의심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들어보고 나가서 의정활동하는데 주민들한테 이런이런 설명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주민의견을 집행부에다 또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는 월요일부터고 책자는 오늘 오고 참 갑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와 대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상생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이 부분도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차적인 감사결과보고, 구정질문 끝나고 감사결과보고를 다들 받으셨잖아요? 거기 보면 업무미숙, 업무미숙이 거의 3분2를 차지해요. 업무미숙이 3분의2를 차지하는데 사실 구청 감사과에서 업무미숙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뚜렷하게 좀 찾아낼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하루이틀 내에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문화재단이 여기 나와서 왜 그 업무미숙이 됐는지? 우리는 집요하게 물어서 그게 업무미숙인지 아니면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인들의 특수성 때문에 재단 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인 건지 그것을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촉박하게 여기서 자꾸, 물론 17일 지나면 이 분들이 출석할지 안 출석할지는 그때 가봐서 어떤 이유를 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봐야 될 일이지만 그러한 정황, 또 우리가 3월달 임시회가 3월초에 잡혀있어요. 그 정황을 보면 또 우리가 임시회 기간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서 집행부에다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확정적인 게 아니고 내 의견 사항을 드린 거예요.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건 논의가 제 생각에 연장 건 때문에 그런 건데, 엊그제 회의하면서 검찰 수사의뢰 하겠다는 것은 위원님들 전체 다 찬성하기 때문에 했던 거지 제 의견 하나 때문에 한 건 아니라고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구정질문에 답안지가 왔을 때 여기 전병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정관훈 위원장님하고 구정질문 했는데 답이 다 왔습니까? 답 다 안 왔습니다. 제 개인 구정질문 한 것도. 그랬는데 거기서 밝혀진 게 뭡니까? 잘못, 더 많이 지급된 금액도 환수하겠다는 건이 몇건이나 있어요. 환수조치 했나요? 아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법정기한ld 2개월 이내 주게 되어 있어서 그 마지노선이 2월 17일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월 17일 이전에 주겠다는 건 이제 희박하고 2월 17일까지 주겠다, 까지 주려는지 그 다음주에 주려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봐서 어떤 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결과 나왔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접어야 되나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왜 환수조치 하려고 했는지도 우리도 다 이유도 못 들었잖아요? 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그것도 설명을 들어야 될 것이고, 왜 이유 없다고 했는지? 그것도 또 봐야 될 것이고, 업무미숙은 어떤 게 업무미숙인지 그것도 또 얘길 들어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제가 구정질문 한 거에 ‘사유없음’이 많습니다. 왜 사유가 없습니까? 명백히 나와 있는, 구의원들은 자료 안 갖고 얘기하나요? 다 보완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 사유없음으로 나왔어요. 그게 감사결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저께 말씀드릴 때 자, 광진구에서 문화재단 TF팀을 꾸려서 발족을 하려고 할 때 꾸렸던 팀의 팀원이 지금 감사를 했어요. 그 TF팀이 다시 감사를. 이런 감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이 자리에서 또 하게 됩니다. 믿어도 됩니까? 내가 했던 일입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안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데 어쨌든 저는 연장하는 거에는 찬성을 합니다. 4월 30일까지라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면 저희가 알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산적한데 우리가 보고서를 써요? 보고서를 뭘 갖고 씁니까? 우리도 뭐가 확정적인 게 다 나와야, 근거가 나와야 보고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의견 계신 분 말씀해 주시죠. 없으시면, 대략 이게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특위 활동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특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특위 위원들이 의견을 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특위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임의대로 정한다면 본회의를 또 열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인데 저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어차피 우리가 조사특위 종료라고 하는 것은 결과보고서를 채택,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특위 차원에서 결과보고서를 내게 되잖아요? 그때 그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가 종료를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한다면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기가 아닐 때 우리가 가상적으로 1년에 쭉 회기를 정해 놨는데 우리 조사특위 때문에 임시회를 하루나 이틀 열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고 그러니 저는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월 말까지 해두고 왜 그러냐 하면 3월 달이 임시회가 초에 있죠?

3월 3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그러고 4월달은 대략 20일 전후 그렇게 되어 있으니 4월 말까지로 정하고 그다음에 의외로 2월 17일날 우리가 생각한 기대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만약에 그렇게 기대는 안 하지만 그렇게 나온다든가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특위를 통해 가지고 굳이 기간이 필요가 없다 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종결,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4월 말까지는 일단 시한으로 정해놓고 우리 특위에서 기간을 신축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봐지는데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우리가 진짜 기대했던 거보다 좋은 결과로 문화재단에 대해서 메스를 대고 심지어는 재단 사장이나 본부장에 대한 문책이나 우리가 원했던 그런, 방향은 큰 틀은 없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철저하게 됐다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서로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종료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것만 해도 집행부에 압박을 줘서 우리가 집행부가 제대로 감사를 했구나 하는 그 틀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해서 4월 30일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흡족하지 않을 때, 집행부 결과가 흡족하지 않을 때 4월 임시회의 때 우리가 보통 지금 박삼례 의원님께서 의장님 하실 때 구정질의를 정례회의 때 주로 했다 말이죠. 정례회 때 주로 했는데 우리가 4월 임시회 때 구정질의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라도 이 부분을 시정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행부를 더 압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월달 임시회는 어렵고 4월달까지만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그때 종료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안은 우리 특위의 특수성을 비춰봤을 때 표결보다는 가급적이면 합의 도출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이렇게 확장해 놓고 그다음에 2월 17일로 예정된 결과보고서를 우리가 좀 보고 계속 회의를 열 테니 그때,

아니, 그건 지장 없어요.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좀 답답합니다. 명확한 근거를 저는 어저께, 그저께 제시를 했고 그 세 가지 안을 제가 데이터를 다 준비해서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과 집행부는 뭐가 그렇게 떳떳하길래 증인 출석도 안 해가며 2월 17일날 배짱을 부리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바꿔놓고 집행부 어느 구청의 어느 과가 혹시 예산을 쓰다가 잘못 썼어요. 그게 발각이 됐어요. 어떻게 조치합니까? 솔직히 죽도록 의원들한테 쫓아다닙니다. 정말 잘못 했습니다. 실수가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단 조사특위 벌어지고 나서 한 번 어떤 의원님이라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원님이라도 문화재단이나 집행부에서 연락 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하게 말씀 드린다면 내 배 째랍니다. 이런 사안을 놓고 참 한숨이 나오고 저는 참 다 똑같은 심정이시겠지만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놓고 아니, 대책을 찾는 거 좋습니다. 상의해야죠. 하지만 받을 쪽에서 상의를 하고자 하지를 않는데 우리가 상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 이런 발언 자체 나오는 것도 저는 솔직히, 제 혼자 생각은 솔직히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 내밀어 주지 아니하는 지금 이 시점에 거액의 예산 15억 3,000만원씩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정말 우리끼리 앉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도 정말 속이 터지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지방의회의 한계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3월말까지는 임시회가 있고 길은 열어놓고 중간에 잘 돼서 할 수도 있으니까 제안하신 대로 4월말에 임시회의 있을 때까지 하고 열어놓고 중간에, 우리가 잘 되면 중간에 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월 말까지 해놓고 예를 들어서 잘 채택이 돼서 중간에 임시회 날짜 잡아서 열 수도 있죠, 특위가 있으면. 방법이 없는데 그 의결을 이끌어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 때문에 또 심의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4월 말까지는 정해놓고 결과보고 나오고 하면서 우리가 퍼펙트하게 준비할 건 준비하고 하면서 일정을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4월 말까지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3월 31일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시 한 달, 두 달 연장하는 게 안 좋습니까, 너무 길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불출석 때문에 이게 미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아까 누가 제의하신 대로 3월 31일까지 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열어 가지고 다시 추가로 4월 말까지 가는 것도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위 조사 과정에서 증인들이 있으면 구정질의에서 했던 부분에 부분적으로 인정한 부분도 자료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하면 예스, 노 답변으로 했을 때 예스라고 했을 때 여기 자문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정을 해가지고 수사 의뢰 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 구정질의하고는 분명히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다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부분도 다시 한 번 긍정, 부정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그 기준점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부분까지도 우리 변호사님하고 자문 위원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불출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이유가 전혀 근거가 없거든요. 근거 하나라도 있으면 이해라도 되는데 전혀 근거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장이라는 부분도 나오게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수사의뢰까지 나온 거잖아요. 최소한의 지금 2월 17일까지 조사를 받아도 충분히 나올 시간 있어요. 자기들이,

계속 출석 요구를 해야 됩니다. 기간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특위에 대해서 재 출석은 계속 요구하면서 17일 정도는 나오게 해야 되요. 기간 연장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병주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3월 말까지 시한을 연장하는 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한 건 다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속 특위를 열어 나갈 테니까 그때 정해가지고 어쩔 수 없죠. 임시회 일정 잡아가지고 조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과정을 겪더라도 3월 말까지 정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3월 31일까지 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그때 의결하실 때 먼저 회의에서 현장방문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을 가기로 해놓고 지금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방문을 의결을 했기 때문에 현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군데 채택돼서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장방문을 한번 가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현장방문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 가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현장방문 채택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추가적인 것도 받든지 그리고 날짜도 언제 열 건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방문에, 이걸 의결했던 건 아니었고 일정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그걸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현장확인의 건

그러면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장방문 3일전에 저희가 채택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을 가봐도 3일 전에 채택하고 가야 됩니까? 자, 나루아트센터는 바로 옆에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 의원들이 바로 붙어 있는 건물에 객석 의자 교체했다니까 어떤 걸로 교체했나 가서 보고 싶어요. 그럼 그거 보는 것도 의결을 해야 되고, 무대의 음향장치를 바꿨다니까 만약에 가보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다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통상적으로,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아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질의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은 특별히 특별위원회 조사 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가는 것도?

아니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여기 나루아트센터 가깝고 열려있고 공개된 장소니까 아무 때나 가도 큰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사무실을 방문하든가 사업장을 방문하든가 이런 경우는 3일전에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적인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맞춰서 가는 게 맞아요. 평상시에야 개인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치지만 이 조사특위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우리가 감으로써 압박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맞춰서 가는 게 맞아요.

그거 장소와 시간에 대한 걸 자,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말이죠, 저희가 엊그제 정한 게 수사의뢰를 준비를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별도의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사의뢰를 꾸며 가지고 저희들이랑 같이 회의를 꼭 안 해도 내용적인 건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 맞죠? 맞나요, 그게? 그런데 이제까지 드러난 거 자료를 한다든가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하셔 가지고 그 준비는 나름대로 해가시고, 그다음에 김영옥 위원님께서 혹시 일정상이 조금,

네, 좀 저는 현장방문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일정을 정해야 되는데 다음주는 업무보고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주가 소위 말해서 집행부가 말하는 D데이가 2월 17일, 그 주에 걸려있어요. 그런데 그 주에 한번 현장방문을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왕 모해서 17일 이후에 우리 김영옥 위원도 참여해 가지고 하는 그다음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걸 대략적으로, 우리 특위 위원들이 7명인데 한 명 빠지는 게 좀 그래요. 기왕이면,

현장 방문은 빠지셔도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빠져도.

이렇게 하자고요.

네, 말씀하세요.

하여튼 김영옥 위원님이 현장방문이라는 것은 나루아트센터의 공사부분, 또 LED등 전광판 부분, 이런 부분 전체적인 건데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보고서, 우리가 20일, 그 결과보고 받고 그리고 가서 보는 게 더, 여기서 지적했던 부분하고 집행부 지적이 거의 비슷한가? 잘못된 게.

아니 그거에 대한 거 말고 아까 업체 가기로,

아니 그러니까 업체든 뭐든 다 똑같아요. 집행부에서 결과 나온 거 보고 갑시다.

그다음에 다른 의견 계신가요?

정확하게 보고서 언제 줍니까?

보고 기한이 2월 17일로 돼있어요.

17일 지나면 그다음주에 공개하겠네요?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업무보고인데, 그것을 업무보고 날 우리가 질의하고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럼,

아니 폐회인데 우리가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앞으로 할 걸 보고하는 자리인데,

아니 그러니까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됐으니까 얘기는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거죠.

질의도 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지.

방향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한다 그러는 거고 우리는 그 방향이 과연 이렇게 맞느냐, 서로가 조정하는 게,

업무보고 들어보고 기본적인 질의할 사항도 나올 것 같은데요,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실버합창단을 하지 않기로, 신규 사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사업 예산에 다 잡혀있다고. 그런 예산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분야에 대해서 그날 하는 거는 당연하죠.

아니, 문화재단 만큼은. 김기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 업무보고 회의를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문화재단 만큼은 성격이 좀 다른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질타도 하고 왜 그런 태도로 공기업을 운영하느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함해서 하시고 이번 임시회가 6일부터 10일이 폐회죠? 그러면 조정을 해가지고,

아니. 지금 문제의 본질이 현장방문 얘기가 나오다가 왜 그쪽으로 빠지냐고요. 현장방문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거와 연관돼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졸업식이,

현장방문도 지금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의문 되는 곳을 방문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러면 꼭 그때 아니어도 17일 전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 부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현장방문이 가능한 거죠, 아무 때든. 그때 현장방문하고 그 결과보고를 받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의문점이 있었던 곳을 두 곳을 정해서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17일 결과보고 나오기 전에 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관계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죠. 지금 두 곳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17일 전에 하자고,

박삼례 위원님께서는 지금 13일 그 주가 아마 초등학교 졸업식이,

아니에요. 그때는 초등학교고요. 7일, 8일, 10일 이더라고요. (장내소란)

의정활동을 해가면서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만 몰입을 할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정이 나와야지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건가 말건가라고 하는 그 일정이 통합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원래 운영위원회 때 그 문화재단이 언제였어요, 일정이?

9일 날이었죠.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이 있었던 것을 안 받기로 하고 뺐는데 지금 다시 하고자 하면 그 일정 있던 대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운영위에서 뺐으니 다시 받는 걸로,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정은 문화재단 조사특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시간상 특위로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받는 것을 빼자고 했던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전체를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통과됐고 예산을 2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묶어놨잖아요, 문화재단 예산을. 그러면서 신규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이 된 걸로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실은 논의를 한 번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을 할 때 그거는 빼자 이렇게 됐던 건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운영위원회 있던 거를 다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서 날짜를 잡으면 어떻겠느냐, 아까 그 얘기를 정관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현장방문 얘기를 하다가 왜 다른 데로,

이 일정을 먼저 보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2월 6일날 개회식을 합니다. 2월 7일, 8일, 9일 3일간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문화재단이 마지막날 2월 9일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2월 8일날 하루 당겨가지고 받고 마지막 2월 9일날 우리 의회사무국이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의회사무국하고 문화재단을 그날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날 받아 가지고 이리저리 있었던 얘기를 풀어내는 게 맞다는 얘기죠, 따지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월 9일날로 조정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일날 결과보고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과연 그 주에 현장방문을 갈 건가 말건가 아니면 17일날 결과보고가 나오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주에 갈 건가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위원장님! 2월 17일까지 불출석이라는 부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행감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2월 17일까지는 증인 출석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 사람들 안 나오거든요. 물론 우리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2월 17일까지 가만있을 수 없으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우리가 안 받기로 했던 것을 업무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현장방문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최소한 일을 하면서 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계속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을 그렇게 좀 정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 박삼례 위원님이 졸업식도 말씀하시니까 초등학교 졸업식은 거의 같은 날 16, 17일에요. 그러면 16, 17일을 제외한 13, 14 아무 때나 현장 조사를 가는 걸로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날짜를,

그러면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장 두 군데를 14일 날로, 두 군데를 방문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4일 날 현장방문을 오전에 한 군데, 오후에 한군데 하든가 제가 봤을 때 거리가, 오후 쪽으로 하죠.

거기에 혹시 현장방문, 그때는 저는 없습니다만 한 군데 나루아트센터 무대 있잖아요. 한 군데 더 넣어놓고 못 가면 못가는 대로 채택해도 되지 않을까요? 한 군데를 더 열어놓고.

그렇게 하시죠. 지난번에 있을 겁니다. BS아트하고 토우로 알고 있거든요. 장소가 하나는 자양동 이쪽하고 하나는 강남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통보를 하고 가는 걸로, 현장조사를 가자고 하는 거는 그러한 소규모 업체를 어떻게 믿고 몇억 짜리 행사를 주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BS아트 회사는 다 아시다시피 500만원 짜리 법인입니다.

그렇죠. 회사 상황을.

자, 그러면 현장방문의 건은 2월 14일 오후 1시 반에 의회에서 모이셔서 방문하시되 사업장 2곳에다가 제일 타겟이 되는 데가 나루아트센터거든요? 거기까지 정해서 3군데를 방문하는 걸로 일단,

죄송해요. 자꾸 말을 끊어서. 2월 14일날 지금 대공연장에서 별의여인 선덕인가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휴관날이 월요일이잖아, 나루아트는. 그러니까 13, 14일로 날짜를 그렇게 해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휴관이,

휴관이고 그러니 2월 현장방문을 14일이 아닌,

13, 14 다 해놓으십시오.

공연을 할 때 우리가 가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안전 이런 것도. 확인하는 건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현장확인의 건은 2월 13, 14 양일간에 걸쳐서 사업현장 2곳, 그다음에 나루아트센터 1곳 해서 3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월 9일날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때 나름대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다 하세요.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주 2월 13일 오후1시 반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만나는 걸로. 2월 13일 오후 1시 반에 의회에서, 우리 특위는 다음주는 임시회가 있고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받는 거고, 그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하실 거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변호사님 나름대로 준비해 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2월 13일 1시 반에 모여서 현장방문. 가는 건 다 현장방문지에 방문계획 같은 거 통보해 주시고,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회의는 현장방문을 가게 되잖아요? 현장방문을 갔을 때 다음 회의는 언제 할 건가 그때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되죠? 2월 14일 날 다음 회의 날짜를 정하는 걸로.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종료하고 다음 회의는 2월 13일 1시 반 현장방문에 대한 조사일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