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기속가능경영기획실장황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 드리겠습니다. 한연덕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김용문 예산담당입니다. 정경옥 법무규제감사담당입니다. 김용진 홍보담당입니다. 조정이 천년기획사업단 TF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태도시 정책 실행력 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태도시 실천과제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굴, 또 생태도시정책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여 효과적인 생태도시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생태도시정책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계획적인 지역발전사업 발굴입니다. 지특회계 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6개 분야에 23개 내역사업에 대한 주민의견과 군정정책 등을 반영한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하여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공모사업을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사업과 타분야 사업과의 중복성이라든지 효율적 재원배분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담양다움을 찾는 정책연구모임을 운영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공무원정책연구모임을 운영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발굴로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증명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생태도시라든가 인문학, 농업 경쟁력 등 주요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공무원정책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군 핵심 정책목표인 생태도시 담양 구현을 위해 뉴­담양비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14년도부터 연 4회 운영 중으로 금년에는 생태도시정책 평가지표 세부이행계획 점검 등 군정 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군정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실시예정인 2016년도 기준 사업체, 광업‧제조업, 사회조사 등 통계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제공으로 군정 주요정책 계획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 실태화를 충분히 조사기간을 확보해가지고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군민참여 및 공개로 신뢰받는 재정운용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및 지방재정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양 종합체육관 운영현황 공개와 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중장기 지방재정 운영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항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통해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토대로 일몰제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전라남도 종합감사대비 사전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5월 예정입니다. 예산회계 감사, 생태도시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사전 비리 차단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투명성과 효율성 위주의 감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탁방지담당관 운영입니다.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하여 부패행위를 자율 점검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신규공직자 직무역량 강화와 예방감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임용 5년 이내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행정실무와 인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업무능력 배양을 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입법 컨설팅을 통한 품격 있는 법제운영입니다. 건축도시계획도로 분야에 대한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여부 등을 컨설팅하여 자치법규 질 향상과 또 업무담당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위법적 요소를 제거하여 담양군 자치법규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으로 규제개혁 지원입니다. 소극행정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업무부담 해소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의견 제시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군정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의 사진·영상 등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온라인을 통해 자료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자료 안정적인 보강관리 뿐만 아니라 신속한 검색을 통해서 군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24페이지, 담양 지명천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담양 지명천년 사업을 재조명하고 또 생태도시 정책과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미래천년 비전을 제시하는 기념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담양 지명천년 기념 상징물 조형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양 지명천년 역사에 대한 군민과 지역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군의 정책성을 확립할 수 있는 상징물을 건립하고 담양 천년역사의 기조와 미래 천년의 지표가 담긴 담양천년선언문을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담양 지명천년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2018년도 담양지명 천년을 기념하여 담양의 역사적 인물과 다양한 사건, 이야기, 문화유산, 관광, 농특산물, 먹거리 등을 소재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후세에 사료로서 뿐만 아니라 담양 홍보와 마케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담양 지명천년 기념 타임캡슐을 제작하겠습니다. 타임캡슐 제작으로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후손에게 역사문화유산을 전수해줌으로써 애향심과 자부심 고취 및 시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8건입니다. 이 중 2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은 2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전교육이나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의 운영 계획을 5월, 6월 중에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군보,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설명회를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대책 마련하라는 지적은 2016년도 하반기 점검회의 4회를 개최하였으며,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집행불가사업은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 재정신속집행 및 주요 재정사업평가를 통한 추경예산 반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뉴담양비전위원회 일반 위원 역량강화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뉴담양비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또 위원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으로 참여형 지방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관련된 지적사항은 자치법규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컨설팅을 통한 다양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실태조사 기간이 짧다는 지적사항은 2017년도에는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해서 11월 중에 실시하고,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예산낭비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위원회 심의 전 예산편성 및 조례에 제‧개정사항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철저한 심의적 검토와 보조사업의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의 목적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홍보비 명목 예산 일괄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기능별 13개 분야에 52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항목을 구분해서 성질별 편성목이라든가 통계목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홍보담당에는 관광이라든가 문화, 농·특산물 등 군 전반에 대한 홍보비를 편성하고 세부사업별 홍보비는 해당부서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단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계획적으로 홍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 계획 처리결과입니다. 출연금 관리개선에 대한 군정질문 추진사항으로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 의무조항이 없어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군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주요업무는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안 되고 당초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양다움을 찾는 정책연구모임 있죠?

예.

거기 일반인도 참석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의회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홍보를 안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의원님들도 이 모임에 정책연구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의원들 계십니다.

예.

그래서 모임별로 설명을 해주시면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써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나 할 것이 없겠습니다. 2017년도에 업무집행 이렇게만 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추진 중이나 완료됐다고 했던 것들 중에, 감사계장님, 이 처리결과를 보시고 느낀 점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라 현재 서면으로 된 보고대로만 되면 감사계장님, 2017년도에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너무 좀 과장되게 완벽하게 하셨는데 뭔가 조금은 진실성 있는 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올 한 해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이 담양 지명 천년이라 준비도 해야 되고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으로 규제개혁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공무원들이 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들이 지나치게 단체장에 눈치를 많이 본다 할까요? 그런 부분이 가장 최대의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인데 그 시스템에 매뉴얼과 법과 이런 것대로 운영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많은 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해소 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 건의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재 지나친 규제들이, 규제완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대전면 대치리 같은 경우,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극히 일부만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도시계획구역 내에 건축행위를 하는데 4층 이상 짓지를 못하도록 하잖아요, 고도제한이 있어서.

예.

아니,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겨우 조금 풀어주면서 인구 유입시키고 하려면 고도제한이 꼭 필요한 것인지,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여러 가지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명실상부 하게 규제 완화될 수 있는 것들은 완화를 시켜 내야지 이런 식으로 딱 옥죄고 있어서는 지역발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규정 내에 주택신축 시 4층 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주민들의 불편이나 재산상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최적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년입니다.

예, 2018년도 6월까지입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위한 뉴비전위원회로 개편하면서요. 그런 범국민 취임회라든가 같이 협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천년사업과 맞물려가지고 그것을 다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예, 함께 참여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는 숙성 한우유통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장려상이죠,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보훈병원이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광주시 교통국하고 전라남도 교통관련 부서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는데, 워낙 버스노선을 관리하는 업체들의 이권이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절충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아무튼 빛고을행정협의회 전략적인 사업 하나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야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나름대로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열린 토론회는 아직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천년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건의도 받고, 의견도 수렴하는 관계로 가지, 전체적인 토론을 개최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안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자가 없어서 홍보에 집중해 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복리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민지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박은희, 생활보장담당 이정희, 건강장수담당 김미심, 여성가족담당 정영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효율적 추진입니다. 복지허브화는 지역복지 증진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책으로써 민관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복지욕구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과 정책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복지전달체계입니다. 2016년 11월 담양읍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11개면은 금년 하반기 중 3개 권역형으로 설치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과 통합사례관리 담당공무원 등 참여자 중심교육을 연 2회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적극적인 발굴과 서비스 연계 실적 관리를 위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36.5℃ 사랑나눔가게를 8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연찬회와 지역사회복지인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민관이 함께 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바우처 서비스 이용권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 신규사업인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및 지속사업 등 총 9개 사업 551명에 대해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개발사업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활용 영어학습서비스 사업과 도 개발 8개 사업에 대해 6억75백만원을 지원하고 전남도립대학을 비롯한 제공기관 6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및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소통과 연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자원봉사센터로는 71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37개 단체 3,961명이 담양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읍·면 순회 연합활동을 4회 이상 추진하고 직능단체 봉사활동연계 및 활동 수요처 시스템 교육 지원 우수단체 10개소에 농촌 재능나눔 봉사활동 추진 초·중학교 20개소를 방문 청소년 자원활동 교육과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활동현장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리더교육 등 참여자 역량 강화 및 봉사수요에 대비하고 상시 활동실적 관리와 함께 상해보험 가입 등으로 안정적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급량비, 재료비 등 최소실비를 지원하여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사회보장대상 조사확대 및 급여지급 적정성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등 19개 복지사업에 대한 적절한 수급자격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정기 확인조사와 월별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재산 그리고 인적 변동내역을 적기에 반영하고 부적격자 선정과 급여 과다지급을 방지하는 등 적절한 복지급여가 지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지상담의 날을 지정하고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다양한 복지사업 안내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개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등록 장애인의 사회참여, 그리고 생활에 안정을 위하여 각종 급여지원과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 사회참여 확대 등 다각적인 장애인 복지를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수당과 장애연금 지원,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용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언어발달서비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 복지센터 활성화로 희망 노래교실, 바리스타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하는 등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개별급여 지원, 차상위층 자산형성 사업비 지원, 근로빈곤층 일자리 지원 및 자금대여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복지사업 지원으로 탈수급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선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내일키움 통장사업을 통하여 탈수급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근로 빈곤층의 자활 자립지원으로 전세자금, 창업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 및 다양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탈수급율 제고 및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어르신 노후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소득보전,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맞춤형 재가서비스 제공, 경로당 활용 및 여가생활 촉진을 위하여 안정적 노후생활 소득보전 및 안전지원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께 기초연금 지원은 물론, 맞춤형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과 거동불편재가노인의 이동목욕 지원, 도시락 배달 및 경로급식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돌봄사업과 응급안전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후생활 여가시설 활용 기반조성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350개소의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운영비 지원, 양곡비 지원 사업, 경로당 신축 및 도배, 장판 등 기능보강사업,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안마의자 등 건강보조기구와 TV, 에어컨 등 전자제품 보급,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그리고 화재보험 가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위생건강을 위해서 병해충 방제 등 경로당 방역사업과 맞춤형 건강체조 및 판소리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여성의 전문성 증진 및 역량강화입니다. 교육을 통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 전문성 배양을 위하여 여성회관 취·창업 교실과 생활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 여성단체 관리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회관 전문기술, 생활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강화로 연 30개 과목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해 나가고 취·창업 설계사를 연중 배치하여 취업 연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로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성회관 교육 수료생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를 주 1회 실시하겠으며, 이주여성 사회활동 지원, 조손가정돕기, 사랑나눔 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눔 실천을 위한 대나무축제기간 편의점 및 노천카페 운영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등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신뢰받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자녀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과 소득 수준과 무관한 어린이집 이용 만 0세부터 2세 영유아 보육료,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함께 관내 14개 어린이집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비 지원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단 상시운영과 어린이집 안전공개 가입 등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아동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아동기 빈곤의 대물림을 단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내 320명의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서 욕구를 파악하고 아동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 가족 등 분야별 프로그램 55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음악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아동센터 및 권역별로 150명 아동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갖고 있으며 연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고 긴급복지 서비스를 설계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로 읍·면에 복지 이장 304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39명을 통해서 연중 위기가정을 발굴해 나가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에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제공기관과 단체, 전문가간 통합사례 관리 회의를 월 2회씩 운영하고 상·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여 심도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고 법적 지원 외에 지역 자원 및 민간재단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모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의 노후 상태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신축에는 25백만원, 대수선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7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이동식 주택 2동을 매입하여 무주택 가구로써 토지사용 승낙서가 가능한 저소득 가구에 무상으로 임대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담양군 복지재단과 연계하여 백동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에게는 보증금을 무상 대여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친자연적 장묘문화 개선 및 군립묘원 정비입니다. 집단분묘를 친환경 자연장지로 조성토록하고 군립묘원에 편의시설 확충 등 묘원의 공원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장묘문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력 강화는 물론 군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개인묘지 설치를 지양하고 매장 억제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면서 불법묘지 조성 근절을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장묘문화 개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룡군립묘원 환경정비를 위하여 관리사무소 신축과 주차장 조성,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하여 친환경 묘원에 지역 이미지 제고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결혼이주 여성은 현재 294명으로, 이들이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그 가족들과 정서적, 경제적으로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가족통합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중언어 강사 양성, 운전면허증 취득 지원,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정보화 교육, 지역공동체 일자리 취업지원 등 다문화 가족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 우리 문화 체험행사 한마당체육행사 추진 등 가족화합 도모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뒷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사업이요. 신축이 전년도와 같습니까, 금액이?

세출이요?

신축, 신축.

신축이요.

25백만원 지원해 놨는데 그 지원금액이 전년도 하고 같았냐고?

박은희 전년도하고 지금 상향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상향이 되서 전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지원을 했고 올해 현실에 좀 안 맞다고 해서 25백만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다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몇 평 기준으로 25백만원 근거를 해서 지원했습니까? 그거 제가 봤을 때는요. 지원 금액이 이분들을 지원을 해주면 25백만원 가지고 건축을 못합니다, 사실. 12평 기준에도 한 3백만원 잡아도 얼마입니까? 36백만원이죠. 그분들을 막상 지원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들어가면은 지원금 부족해가지고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례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또 예전과 달라가지고 단열재 제품확인서를 넣어줘야 합니다. 설계대로 시공을 해야 돼요. 이 앞에는 설계대로 않고 그냥 임의대로 해서 시공을 했는데 지금은 건축법이 달라져서 설계대로 시공을 해야지 준공이 납니다. 이분들이 설계비 내고 실제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집이 다 정해져 있어요, 나대지가 아니라. 철거하고 철거비용 합치고 건축비는 25백만원이 아니라 그런 부대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확보 된다면 이왕 해줄 바에 좀 더 대폭 상향해서 해주면 좋겠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시기가 좀 지났긴 했습니다마는 늦게나마 축하드리면서 올 해 더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몇 종류나 된가요?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너무 많죠?

예.

그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에 의하면 360가지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알고도 복지급여를 못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별로, 아까 복지 이장이랄지 여러 사회보장체 위원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읍·면 이장회의랄지 이럴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눠서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홍보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노후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도 강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우리 담양에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랄지 아니면 편안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당신이 준비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랄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노인당이나 운영 프로그램이 맨날 한정되어 있어요. 체조나 뭐나 이런 것들, 사실 내부적인 부분을 들여다 보면 미묘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를 잘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인문학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하던 것도 하시지마는 그게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읍·면에 이장단들한테 홍보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자료도 제공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목록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같은 것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후준비 강좌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지 강사섭외를 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당 프로그램도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

15명 정도.

이정희 현재 우리 기초수급자는 지금 한6.8%정도, 8.7%정도 되고 장애인은 1.8%정도 되거든요.

이정희 신청해 가지고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런데 기준에서 초과되었을 때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이런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청해서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