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윤재현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김남송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김은영 유통담당입니다. 정규철 축산진흥담당입니다. 김종구 가축방역개량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주요현안사항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조금지원사업실태조사,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농업인 복지강화로 행복 농촌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보전 그리고 진흥기금 지원 등 다양한 농업자금에 21억7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 전기안전장치, 소화기, 비상벨 설치 등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가 농자재로 분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정책건의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는 월산면 홍암마을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하여 지역 내 휴양체험마을을 전국 최고의 소득형 체험마을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덕면 운수대통마을에 농촌축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관작물직계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소득화 하는데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박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민박의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속가능한 생태유기농업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금년 친환경인증 목표를 전년대비 145ha가 증가한1,018ha로 확대하고 자연 순환농업 시스템을 내실 있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 실천농가에 경영안정을 위한 친환경 직불제와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 과수‧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지원입니다. 우리 농업소득의 32%를 차지하는 원예 분야에 대하여 시설현대화와 브랜드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그리고 에너지 절감시설 등에 6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과·대추 과원 조성 등 3개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안정적 농업경영 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와 월급제에 3억19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소득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 관련 각종 재해보험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농가소득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직불금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강화입니다.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우수농산물 GAP인증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형저장고는 83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업체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해 우리군 수출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구매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수요자 맞춤형 유통체제 구축은 농협 등 관내 산지유통 조직과 연계해서 공동선별비와 마케팅에 1억8천만원을 지원하여 규모화와 전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을 서울 등 대도시 학교 30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6차 산업 융복합산업화로 소득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지특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통식품 산업화, 인프라구축, HACCP시설확충 등 5개 사업에 14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 축산 생산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120개소로 확대하겠으며 축산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설‧운영자금 융자지원과 축사시설 현대화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일반단지 900ha와 전문단지 410ha에 25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조사료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악취발생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정화시설 개보수와 악취개선 시설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수도작과 조사료 재배지에는 적정량의 액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소모적인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소 브루셀라 채혈 등에 철저를 기하여 청정축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하여 공수의사 예찰활동과 공동 방제단에 방역활동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 담양한우 품질개선입니다. 한우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우량정액공급과 혈통등록, 선형심사비 등 8개 사업에 2억47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담양한우 브랜드를 위하여 숙성한우 유통사업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숲 맑은 한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축산농가의 협조 아래 전문가 컨설팅을 검토하는 등 담양한우의 명성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보고입니다. 먼저 농정거버넌스 구축 및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 설립은 금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현재 농림식품부와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창조농업지원센터 건립사업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후계농업인과 신지식축산농업인 등 선도농업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담양농업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겠으며 귀농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젊은 농업인력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생태도시 담양에 걸맞은 위생농업 추진입니다. 깨끗한 농업환경 조성으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농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하우스농가를 중심으로 하우스 내 작업도구, 농자재를 정리정돈하고 작업장 주변 폐농자재 일제정비와 개인 위생관리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분야와 수출전문단지 HACCP시설에는 위생농업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630ha에서 810ha까지 확대하겠으며 육묘상토, 새끼우렁이 등 친환경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품 및 조기햅쌀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와 농기계 공급지원 등 각종 시설장비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 양봉농가 경쟁력 확보 방안은 지역생활권 연계사업인 구곡담 벌산업활성화 계획에 따라 공동작업장, 저온저장고, 밀원수림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는 전문인력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 한우 품질개선 방안은 한우농가와 축협 등 관광객이 참여하는 전문가컨설팅을 통해 한우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스템을 새롭게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이행은 현재 13건 중 10건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시설하우스 화제예방 방안은 시설하우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 후에 화제 및 전기안전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주요계획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 잠깐만요.

12페이지, 농촌민박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추진 2천만원으로 돼있죠?

예.

지금 농촌민박이 우리 관내에 228곳이 있어요?

240개소.

여기 앞에는 228개로 돼있는데.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추가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민박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민박을 할 때 우리가 농촌 민박하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현재 농거를 하시는 분들이 농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분은 지금 파악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농업을 같이 하면서, 그니까 거기 농업을 하면서 농업체험까지 같이 곁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있냐고요?

예,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민박의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중앙정부 농림식품부에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농촌지역에 있는 민박, 농촌지역에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면서 체험관광이라든가 그것까지 연계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일반 농촌지역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요. 실제 농업생산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농촌민박은 자기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농박은 농촌체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내줄 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허가도 내줄 수 있게 예산도 세워서 집행이 돼야 하고 앞으로 업무추진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 문제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허가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농업생산을 직접하고 있다든가 그런 조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농촌지역에 70평 이내의 규모를 갖춘 그런 조건만 맞으면 저희가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허가 중에 그런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우리 지역 민박소득이 양분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민박이 추진했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숙박형태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관광지 주변에 많이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민박을 허가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많은 상황이고요. 당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생산을 직접 하면서...

체험하고 곁들여서.

그런 건 실제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2천만원 컨설팅 비용 예산을 합쳐서 해주셨는데요. 그 비용으로 일단 취약한 민박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을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파악해서 내년에는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찾아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설팅에도 농촌 민박하고 체험하고 곁들여서 하면서.

예.

그런 부분에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허가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민박하고 체험하고 같이 곁들여서 할 때 부가점수가 더 들어가고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적 차원에서.

예, 이번 컨설팅 잘해서요, 위원님들께 그 결과보고 드리면서 예산지원 여부도 그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4페이지, 시설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예.

현재 공모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관내에 양액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가내시 뭐 수요조사는 한 번 해보셨어요?

예, 지난해 수요조사는 했는데요.

몇 농가, 담양관내에 몇 농가정도?

100농가 이상이 지금...

몇 농가요?

100농가 이상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 예산 여건은 7동 정도밖에 배정을 못할 계획이거든요, 금년에.

담양군 전체적으로 7동?

예.

그럼 다른 쪽으로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일반 현대화, 지금 노지시설 할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것은 노지시설에 들어간 것을 현대화사업으로 뭐 끌어올리는 양액을 한다는 그 말 아니에요?

노지시설하우스 별도고요, 양액시설 7동 별도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노지시설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일반 지금 하우스 현대화사업.

일반적인 것?

하우스 신축이라든가 개보수사업.

그런 쪽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굉장히 양액시설을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동이라 하면 이것을 어떻게 다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하우스 특히 양액시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동 당지원이나 단가라든가 그것도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고, 그리고 양액시설에 대해서도 또 일부에서 좀 문제점도 제기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하여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분석해서 내년이라도 양액재배는 좀 많이 늘려나가도록, 어차피 작년부터 양액시설이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돼있기 때문에요. 한 번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늘려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기원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연세들이 많잖아요.

예.

연세들이 많은데 노지딸기를 하게 되면 쭈그려 앉아서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관절이라든지 계속적으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말을 들어보면 양액시설은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서서하기 때문에 조금 괜찮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추세가 양액으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요조사해서 지금 100농가 정도인데 7동밖에 안 된다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박 터지겠어요.

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22개 시·군 중에 우리 담양군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농업 군이라고 해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들어간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액시설은 어차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내년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기 책자를 보면 여러 가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올해 우리 담양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내가 필요한데 놓칠 수도 있거든요.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담양군의 좋은 정책이 있고 예산을 세워서 농업인에 도움을 준다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농업인이 빨리 숙지를 못하고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책자 배부라든가 읍·면을 통한 홍보,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자발송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2017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예산편성을 다 해 준 상황에서 보고 받는 자리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않겠습니다. 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상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또, 금년도 결과에 대해서는 사무감사나 또 결산검사 때 평가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한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겠고, 다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우리 담양군 농업예산 342억원이 직접적인 농업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물론 농업분야, 여기 농정과뿐만 아니라 기술센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만 그런 예산들이 내년 예산이 편성된다 해서 무작위로 집행과 어떤 결정을 하지 말고. 예산이란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야, 예산.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 되고 효율성이 나타나면 집행하는 것이고 누가 뭐라 해도 그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했을 때는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년도에 더 나은, 군민들이 어떤 농업예산에 더 소득을올리고 효율적인가를 파악해서 그때 다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매년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을 적시에 투입을 해서 농가들의 소득이 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투입이 된다면 농업예산이 진짜 효율성이 되겠는가, 농업의 소득이 창출되는가, 사전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충분한 사업분석하고 결과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하나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하나 빠졌는데 매년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고 심의를 하고 결과를 찾잖습니까. 우리 위원님끼리 한 이야기가 바로 한 시간 후면 직접적인 그 농가나 일반 해당자에서 전화가 가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괜한 오해를 받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결정사항 대해서는 9명 전체가 다 동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액한다 해서 그 사람이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항의전화를 해요. 협박까지도 받고 있어요. 그런 것들 누구를 통해서 나가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외에는 절대 오늘 한 이야기는 모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이 그걸 흘린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 있을 때는 끝까지 파가지고 책임 추궁해서 관계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예.

회의 때 하는 이야기는 기밀누출이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은 철저히 보안해 주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김정오, 추연욱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강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김영중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조치결과,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천연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2017년 도시가스 공급은 담양읍 만성리 1‧2구, 남산리, 백동리 6구, 삼만리 1‧2‧3구, 대전면 대치리 북부‧서부지역에 총 10.25km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담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소통을 통해 기업체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담양문화체험 행사 추진과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기업체 간담회 추진,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알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주도의 내발적 발전전략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풀뿌리경제 활동가 양성교육,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 관계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의견조율자 양성교육을 통해 마을리더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 풀뿌리 기업 육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행자부·전남형·담양형 마을기업 발굴과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협동조합 집중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로 풀뿌리 경제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 청·장년층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지난 1월 말 공모 신청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사업,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추진과 대학생 방학중 인턴제 사업 확대, 청·장년층 창업지원 등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시설확충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추진 그리고 교통범죄예방 CCTV 성능개선 및 설치 등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서비스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광역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과 버스, 택시 브랜드화 추진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현안사업으로 담양시장통 쓰담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생태, 문화, 마켓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될 쓰담길 조성 사업은 건물 리모델링, 바닥정비, 주차장 조성과 청년상인 및 작가들 입주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명소로 재창조하기 위해 3개년에 걸쳐 조성할 계획입니다. 쓰담길 조성위원회 구성과 조성사업 추진방법 결정, 건물 입주인 모집 등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담양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고객과 상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쓰담길 조성사업과 연계한 재건축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 위해 담양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담양시장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개발방향 설정에 최우선을 두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예센터 건립과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은, 공예센터는 창호공사 지연과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중지 중에 있어 오는 4월 준공예정입니다. 복합문화거리의 전선 및 통신선지중화공사는 2월 말에 착수하고 바닥정비공사도 시행하겠으며 공예센터 개소와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담양 그린개발과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월 15일 부지조성공사는 준공될 예정인 가운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도 심의와 행정구역개편, 지적확정 측량, 사업 준공인가 등 소유권이전등기 등 오는 12월 말 사업이 준공될 계획으로 일정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분양률 제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담양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업용수 개발사업 등은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정과 민간의 가교자이면서 중간 지원역할을 하게 된 담양군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의 정식개소와 민간위탁 추진 등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행복한 마을만들기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는 24개 팀으로써 1단계 창안학교 운영을 지금 실시 중에 있고 2단계 역량강화사업, 3단계 기반시설조성사업, 4단계 정부공모사업 연계로 담양형 마을만들기를 위한 단계별 지원으로 주민 주도형 공동체를 육성하겠습니다. , 담양읍권역 원활한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주차장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특히 문화회관 주변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과 무인카메라 설치 및 주‧정차 위반 단속, 읍 시가지 및 주요 관광지 주변 교통안내 등을 통해서 교통 불편해소와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총 14건 지적 중 4건을 완료하였으며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첨단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체증 대비책 강구 건에 대해서는 첨단 및 송정역 광역 교통망은 장기적인 체계구축과 수북 소재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예, 그럼 완료는 생략하겠습니다. , 고용률 증대를 위한 일자리창출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대추진과 담양일반산업단지 신규 분양에 따른 일자리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취업과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메타프로방스 주변 주차장 활용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메타프로방스 앞 사거리 및 죽녹원 주변에 전문근무인력을 배치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겠으며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주차안내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을 노인들의 소일거리 창출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기업과 연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사회적기업 공모 추진시 마을 유휴인력 지원을 위한 평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대전 1, 2지구 지열냉난방사업의 조속한 매듭 조치에 대해서는 지열냉난방 사업의 타절 요청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한 가운데 나중에 회신이 오면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시설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강화유리 버스승강장 위험요소의 제거에 대해서는 위험대상 3개소에 대해서 반사예방 시트지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원도심활성화사업 부서별일원화에 대해서는 쓰담길, 생태문화거리, 담빛길 등 문화체육과 등 4개 과가 해당됩니다만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2, 구도심 활성화사업 권역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담양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과 해동주조장 주변 육교에 공영주차장 조성 등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 관광지 주변 마을 도시가스 우선공급은 향교1구는 1분기 공사착수 예정이며 남산리지역은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추진해 나가겠으며 학동리 등은 경제성 분석을 하는 등 우선 공급을 검토하겠습니다. 14, 군내버스 광주 주요지점 경유 협의에 대해서는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건의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은 총 3건의 지적 중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양일반산업단지 조경수 식재 철저에 대해서는 대나무 식재에 따른 왕겨살포를 완료하고 소나무 지지대는 조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박종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생태도시 조성 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 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후 공영주차장 추가 구축 및 교통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13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담양읍 백동리 구간에 주차장 조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이정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만들기사업 협업 및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담양군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를 지난 8월 설립하여 공동체 신규 발굴, 지역활동가 양성, 네트워킹 및 DB구축 등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간의 간담회, 또 워크숍을 통해서 부서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공동체 역량을 배양하겠으며 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한 리더발굴 육성과 마을만들기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서 우수마을을 발굴하여 타부서에서 추진하는 정부 공모사업에 추천하는 등 연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역시 이정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광지 주변마을 도시가스 우선공급 및 조속한 도시가스 공급완료 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 공급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여 향교1구와 남산리 등은 공사 착공하겠으며 학동리는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위해 대선공약에 반영토록 건의한 바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이규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담양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후 재정압박요인 줄일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마케팅을 통해서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솔페이퍼텍 합리적인 운영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기업체,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의와 또한 규제완화 건의, 중장기적인 이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 말씀 안 드릴게요. 결과는 우리가 감사 때나 결산검사 때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예산이 올해도 경제과에 배정이 됐는데 예산이 배정됐다 해서 무조건 함부로 집행하지 마시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예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불용처리해서 다음년도에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방금 보고 받았듯이 우리 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업무에 추진을 좀 해주시고 추진이 되면 각 해당된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결과보고를 그때그때 해주시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예.

아니, 저 할 거예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경제과 2017년도에 주요현안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 굉장히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이것은 제가 어떤 간담회 자리에 가서 들었던 얘긴데 지금 봄 되고 그러면 담양군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그냥 이 담양을 스쳐지나 가는 곳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 그 부분을 담양에 오면 담양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그렇게 하자고 하면 우리 담양군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올릴 수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메타프로방스하고 죽녹원에 보면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현재 연화촌의 큰 대형주차장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대형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 대형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관광버스기사님들의 쉼터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집 근처라 요즘에 산불예방을 한다 하고 그 헬기가 하나 있고 그 앞에, 저는 그 앞에 공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화장실 앞에 쪽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럼 평상시에는 거기는 이용 안 하죠, 그 헬기?

예. 현재는 그렇게...

그 헬기하시는 분만 거기서 주무시고 기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대형기사님들, 대형버스를 그쪽 연화촌으로 유입하면서 거기에 기사님들이 관광객을 담양에 내려놓고 거기에 기사님들의 쉼터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분들이 그쪽에 와가지고 쉬면서 하루정도 우리 담양에 머물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담양에 이렇게 가니까 대형버스기사들을 위해서 쉼터를 제공해서 참 좋더라, 그런 입소문이 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우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하여튼 방향설정이 되고 그럴 때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는 안 찍혔어요?

그 창평시장 쪽에 그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관심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