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기 획관, 담당계장은 다 아시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 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와 전략 및 방향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 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비전 달성 및 군정 역량 극대화 비전을 갖고 군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통합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공약사항 및 시정연설 과제 관리입니다. 민선 6기의 공약사항으로 6개 분야의 44개 과제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회 등 연 2회 하는 등 중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설 세부실천과제에 대해 서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체계적인 평가시 스템 구축입니다. 정부합동평가를 연계해서 평가분야를 관리하고 담당별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신규 지표를 반영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 심 사분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적 극 해결입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과 월명터널 조기 완공, 두무리 도로 지방도 승격, 양구소방서 조기 신축관계, 고방산교 개량관 계, 안대리 군용 비행장 이전 관계 총 6개 과제를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와의 적극적 유지 관계입니다. 이것도 관심을 갖 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잘, 상대가 부러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행정문화 조성입니 다. 중점추진계획으로 군민제안 활성화와 채택 제안해서 적극 시행토록 하겠고 군정발전연구회 ‘ 발상꾼 ’ 이라고 하죠.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직무연찬회를 실시해서 제기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시책 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제 안자들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견문방도 운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행정의 미흡사항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체해나가는 체계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 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제 교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본 치즈정과 문화 · 행정교류로써 추진하고 러시아 알혼시와는 청소년교류 중심으로 하고 필리핀 딸락시, 포락시는 농업교류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국비확보로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분야에서는 금년도 확보 상황을 살펴보면 도 · 군 자율편 성사업 지특에 46개 사업에 220억 정도 확보를 했고 신규 사업에는 29개 사 업에 140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신 청토록 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중앙과 도 사업설명을 통해서 국 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를 신규 사업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사전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사전에 발굴해서 투 자심사도 거치고 이행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장 · 단기적 투자전략 마련입니다. 지 방재정 투자심사 이것은 금액을 가지고 도와 중앙, 자체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 니다. 이것도 차질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입니다. 17년도 신속집행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양구가 지금 거의 꼴찌 정도로 집행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체계적으로 해서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금 봤을 때는 조기집행을 사전에 작년 말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에 여기에 따라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방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확충 및 건전재정입니다. 보통교부 세 확충 이것은 기초 통계조사를 잘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입 니다. 이것도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관계도 챙겨봐서 낭비요소가 없는지 살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대응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되겠습니 다. 지금 현재 옛날 같으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돈을 받아서 충분히 대 처가 되었었는데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전입금을 일부러 세워서 여기에 대처 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국비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이런 사업 자체는 우리 지역 여건을 충분 히 활용을 해서 예산을,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15 쪽이 되겠습니다. 생태 관광자원의 습지조성 및 명소화입니다. 금년도에 한반 도 섬에 그린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19억 5천만 원 확보가 되었 는데 올해와 내년 사업으로 연차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 년도 사업 자체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파로 호 습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가장 큰 자 원인 파로호, 지금은 물이 빠졌지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강구를 대책을 해서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파로호 상류 습지 조성 구역 수질개선과 지역자원화 사업, 이게 한 35억, 금년도에 한 30 억, 지난해에 5억인데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 습지 주변에 생태탐방로도 정비하고 부잔교 이것도 이동해서 설치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로호 뱃길 나루터 조성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적정 수위에 차게 되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사행정입니다. 이건 우리 상급기관의 특별 감사라든가 감사 수행을 해야 되겠고 자체 종합감 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종합감사, 회계감사도 중요하지만 정책 적인 것, 주민들의 어떤 행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업 자체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감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윤리 확립 및 적극적 공직문화 실현입니다. 이것은 지 금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7명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재산등록사항을 엄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도 공무원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방식 이것도 직 장 교육을 활용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관리 강 화토록 하겠으며 상위법령이 상시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빨 리 바꿀 수 있도록 바꿔서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및 행정쟁송은 수시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적극 대응하고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 로 규제정보 지도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의원회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중앙부처의 법령개선을 건의를 해서 지역에 이익 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관 계 이것도 정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 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웰빙 먹거리타운 조성입니다. 기존에 기반시설을 갖 추었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총 17필지가 되는데 16필지 분양이 완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3필지가 건축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아직 건축을 못했 는데 그래서 조기에 웰빙타운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도 발송하고 전 화도 하겠지만 앞으로 빨리 신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겠고, 그 다음에 메뉴 자문관계 이것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 습니다. 두 번째, 양구 스포츠 상징 조형탑 설치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리 둥 굴봉 쪽에 설치하는데 조형물 설치 관계, 조형물 관계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 도 4월에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토정중앙 테마배꼽길 조성사업인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촌리 국토정중앙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20억이 투자되는데 금년도 사업비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기존 캠핑장을 보수 하고 캠핑장 확장 관계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마무 리 지어서 이용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 째, 파로호 습지 수질개선 및 지역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건 파로호 쪽에 수질 개선하고 지역자원화 사업으로써 총 35억인데 금년도에 30억이 투자가 되겠습 니다. 그래서 주 사업을 보게 되면 저협수로 관계, 부력식 음악분수 및 폭기식 분수시설 이런 사항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조기에 계획을 해서 저협수로 관계는 우선 시행토록 하고 주요 공사도 장마 이전에 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 니다. 다섯 번째, 학습공동체바이러스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 니다. 이것은 소규모 학습공동체 이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2년차 사업으 로 금년도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1억이 투자가 되는데 지 난해까지 7개 단체에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활 력 있는 단체, 10여개 단체를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한반도 섬 그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것 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섬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와 내년도 2차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는 1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는 2억 5천이 되겠고 둘레길 및 경관 숲 조성과 한반도 섬 짚라인 하차지역 주변 휴게시설, 화장실 설치, 그 다음에 콘텐츠 개발로 포토존과 다양한 테마 시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기본용역을 주었는데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공사계약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 고를 마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 지에 우리 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지금 여섯 가지로 나열해주셨는데 그 안 대리 군용 비행장 이전에 대한 건 업무 보고서에 좀 들어가지 않아야 되지 않 나 이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또 그 주변 주민들에 대한 기대심이 상당히 많아지면 결국에 가서 일이 해결 안 되면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고 그래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인 다음에 주요 현안사업에 기재를 하시는 게 낫다는 조언을 좀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장학금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이 장학금 이라는 것이 원래가 어느 설정 금액을 해 놓고 기금을 마련하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양록장학금하고 글로벌장학금이 설정 금액이 있습니까? 기 금 설정 금액이?

네, 당초에 설정금액은 100억으로 목표를 잡고 해서 금년도에 5억 전출금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래서 금년도 전출금만 하고 내 년도에 일단은 보류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 재.

글로벌 장학금은요?

그것도 이제 50억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이, 기금이 지금 금고 잔고가 99억 7백만 원이면 지 금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유형재산들까지 하면 100억이 벌써 엄청 넘 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금액을 목표로 했으면 그 목표에서 당초에 100억이었는데 더 늘어난다고 하면 학생 수가 늘 든가 무슨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학생 수도 자꾸 줄고 있는데 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 기금은 어느 조례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확정을 지어놓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 전출금을 가지고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는 아마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습지가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계획성이 없고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것 같아 요. 괜히 그냥 계속 습지에 돈만 들어가는 예산만 자꾸 들여다보니까 이게 도 대체 물먹는 하마도 아니고 이거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타 예산 가지 고 거기다, 습지에 투자해가지고 부력도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 금 그런 또 잘 맞지도 않은 사업, 국비를 받아서 잘 맞지도 않은 사업을 해서 담당자들이 홍역도 치르고 있고 그런데 올해만큼은 이런 걸 잘 실장님께서 면 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좀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파로호 습지에 관해서는, 파로 호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있고 양구의 중요한 자원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봤을 때는 생태산림과에 있을 때는 자원 관계를 그 쪽에다 입히 게 되면 호수와 같이 연관되면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방 정원 가꾸기 신청을 하다가 강원도는 돈 관계 때문에 하나도 안 해주고 그래서 안 됐지만 앞으로 크게 봤을 때는 수상의 경관과 오염 관계 이건 충분히 우리가 시설을 갖춰놓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단계인데 앞으로 봤을 때는 국가 정원 형식으로다가 큰 틀에서 가야되지 않겠냐, 오염을 안 시키려면 그러한 친환경 적인 그래서 수상이라든가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 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산을 좀 통제하는 의회 사람들도 습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 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양구 스포츠상징 조형탑 설치가 둥굴봉 바로 밑에 부지에 하죠?

네.

이것 계속 거기다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먼저 번에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도 도로를 가로질러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몇 번 나가봤어요. 나가봐가지고 봤더니 땅을 뒤편으로 좀 더, 지금 자료실까 지 포함이 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쪽에 한 600평이 되는데 그 면적을 곰곰이 가서 우리가 입지, 배치도 자체를 짜 봤어요. 도저히 뒤에 더 사려고 노력을 해봐도 땅 자체는 도저히 팔지를 않고 그래서 이쪽으로 한 군 데에다 몰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면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쳤 을 때는 그 방법 자체는 양분되는데 그 관계를 좀 모색을 해가지고 일단은 위 치 자체는 그 쪽에 들어가는 수밖에 도저히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이해가 되셨는지, 제 생각을 말 씀 드려볼게요. 양구 스포츠상징 조형탑, 이러면 역사성이 있어서 우리 양구 군민이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되새겨야 될 역사성이 있든가 또 항구적이고 지 속적으로 계속 이 스포츠를 우리가 몇 십 년이고 몇 백 년 끌고 간다든가 이 렇게 된다 그러면 상징물 그 정도 땅에 있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언젠가는 역사성도 없고 스포츠를 안 하게 될 때가 와 있을 때는 그게 무슨 다시 부셔 서 다른 용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조형탑을 만들어서 지금 양구에 찾아 오는 스포츠 인들이 그래도 양구가 우리를 도와주고 찾아주고 하니까 이런 식 의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서 좀 위안도 주는구나 하는 쪽으로 가신다는 생각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체육시설 근처에 이걸 만들어놓아서 체육 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심리나 사업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졌을 때는 자연스 럽게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 양구 사람이 다 들여다보고 사용 가치가 많은 땅에다 스포츠 조형탑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언 젠가 부서질 게 안 봐도 뻔한 건데 이건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제 생각이.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으 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 생각에 대해서 실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 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진짜 좋으신 말씀 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도 위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역사성이라 든가 여러 측면에서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 저거 할 수 있는 입장은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지금 양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스포츠마케팅을 가장 중요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도 지금 현재 펜션이라든가 계속 짓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봤을 때는 이 자체는 지금 앞으 로 중심을 갖고 해야 될 사업이고 그 다음에 상징탑도 정말 역점으로 생각해 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봤을 때 앞 으로 이게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상징탑도 있지만 거기에 공원 형식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휴식처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얘깃거리 도 될 수 있게끔 테마를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체는 괜찮지 않 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편에서 보신다고 하신다면 그런 편에서 직접적으 로 이렇게 추진할 테니까...

제 의견은 거기가 실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역사성 그러면 양구 지역의 역사성을 갖다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게 낫고 이 정도 되면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그 주차장 부지 말고 옆에 보면 물레방아도 만들 어 놓고 하는 그런 시설 있죠? 그런 데 가서 이걸 만든다 그러면 상당히 이해 가 가고 일리가 있어요. 거기가 또 스포츠 인들이 와서 쳐다보는 데니까. 거길 자기가 차를 끌고 가서 안 봐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좀 기대가 있고 앞으로 양구가 사용해야 되고 볼거리를 많이 주는 그런 중요한 몫을 갖고 있는 토지 에다가 그걸 만드는 것보다 제 의견은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의견만 내는 건데 한번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라도 한번 제고해보시길 부탁드 립니다.

네, 하여간 말씀하신 의도 자체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저도 위치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그 렇지만 기념 시설과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쪽에 이제 어떤 부지 자체가 조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지금 그 쪽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 거든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가지보다 (구)시가지가 지금 현재 봤을 때 옛날에 무진장 발달했었는데 신시가지가 번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 문에 저쪽 꼭대기로 둥굴봉 위쪽으로 그 쪽이 상당히 앞으로 스포츠 인들이 집단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으로 봤을 때는 상당 히 그 자체가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어쨌든 공직에 계시니까 생각을 내지 못하시 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제 얘기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상징물이 특정 하다, 이게 답입니다. 상징물이 특정치 않으면 거기다 두면 좋은데 그 상징물 이 특정하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이제 지난해 1,087억 원에 서 금년도에 1,407억 원, 거의 한 380억 정도 증액 확보를 했는데 기획감사실 관련 직원들 노고에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국비 확보와 관 련해서 인센티브를 좀 공무원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인센티브 자체는 이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산부 여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좀 여유 있는 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생각하고 있고 별도로 저거한 건 없죠. 복지 차원에서 직원 들한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일전에도 보면 국비 확보를 했다든가 그런 직원들에게 인사 상 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모범 공무원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당 히 노력하고 한 직원들 그건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그렇게 사기양양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지 방교부세라든가 국비확보를 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들 이 있고, 또 그것이 더욱더 어떤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데 또 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그때그때 사기양 양만 하지 말고 좀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 해서 의견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 하는 자체가 열심히 하고 그만큼 노력한 대가가 있어야 또 다시 그 만큼 생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가 지금 계획적인 자체는 현시 시찰이라든가 어떤 인사우대라든가 이런 자체는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더 제도화시켜서 그런 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시정연설에 청년이 돌아오는 양구, 또 젊어 지는 양구를 만들겠다는 측면에서 청년 창업이라든가 청년 환농업 시책 등 조 례를 만들고 지금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정책을 이렇 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공무적이라고 말씀 드리면서 관련해서 질의 하 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 기금과 관련해서 있어요. 거기 보면 농업안정기금이 있는데 이 안정기금에서 조례를 지난번에 청년 농업인과 환농업인 지원 시책 에 보면 이 기금에서 농업 대출에 대한 이자 보전을 하겠다, 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이 저금리 시대에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여섯 개의 기금을 증액을 시켰어요.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들을 증액 을 시켰는데 이런 게 금년도에 시책들을 추진하면서 농업안정기금을 활용하겠 다 그러는데 이 농업안정기금이 실질적으로 양구의 산업 구조에 거의 농업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안정기금이 17억 4,500만원 밖에 안돼요. 우선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또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 해서 좀 증액을 시키는데도 농업안정기금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제 농업안 정기금 자체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가지고 있는 돈 계속 가지고 조금씩 희망하는 사람만 지출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확 변한 게 환농업, 그 다음에 청년 농업 창업 관계 이 런 게 대두가 되어서 군수님이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계를 17억 가지고 일단 작년에 거의 미온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렇 기 때문에 예산 관계도 이 관계는 별도로 우리가 금년도 추진해가면서 필요하 다고 했을 때는 추경에도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전입금 해가지고 할 수 있도 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사 람이 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기금 자체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일단 17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보고 예산 자체가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도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안정기금을 그 동안 활용 안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농업 관련 부서에서 좀 그런 시책이 미흡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4차 산업이 제일 농업과 앞으로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어떻게 보 면 농업이 미래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양구군의 산업 구조에 차지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이 기금이 너무 현저하게 지금 적게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 을 드리면서 이것을 좀 향후에 획기적으로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고 했는데 장기적인 어떤 프로 그램을 농업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성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 테마배꼽길 조성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국토정중앙이 경제관광과로 업무 이관을 시켰다 그랬는데 이걸 왜 여기서 하죠?

그 자체가 이제 기반시설 자체는 우리가 그 쪽 예산 파트 그쪽에 우리와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고, 그 다음에 관광 측면에서는 경제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난해부터 이관시켜 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관광지 운영 차원 에서는 경제관광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국토정중앙 테마배꼽길 조성사업이 총 20억을 들여서 3 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부군수님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처 음 부임하셨을 때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국토정중앙이라고 하는 지리적 가치가 양구의 어떤 자원뿐 아니라 강원도의 자원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저변 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국토정중앙이라고 하 는 이 지리적 가치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행정적으로 투자한 만큼의 어떤 문 화적 자원이라든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두타연 같은 경우만 해도 수십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일 년에 16천 명 정도 찾아오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중한 또 대한민국의 유일한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 자원이고 관광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 게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초대 국토정중앙 담당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아마 이게 확인이 되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는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려주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 이 듭니다. 사람이라는 자체가 지금 하나만 뜨면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이 러기 때문에 어떤 국토정중앙이라는 가치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감 성을 건드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를 받 는다고 해서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들 해 놓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일반 사람들한테 그만큼 호기심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을 연을 이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서 그런 테마를 한번 관광 측면은 이제 저 쪽에서 경제관광과에서 하겠지만 우리도 아이디어를 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협력을 만들어 보고 하드웨 어 측면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쪽도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외부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것 그런 걸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국토정중앙 테마배꼽길 조성을 거기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기반 시설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게 관 광객들이 16천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체적으로 거기 방문하는 관광객들 이 천문대만 관람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내수의 관광객에 평균 연령이 50 ~60 대가 넘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거의 900 m, 1km 가 되는 산행을, 특히 등산도 아니고 관광 오시는 분들이 그 국토정중앙 점을 한번 보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또 그 분들의 어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천문대야 지금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러 이 국토정중앙 점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테마배꼽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접근하 기가 상당히 어렵다, 걸어서. 그래서 이것을 국토정중앙 테마배꼽길을 모노레 일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접근성 개선이라고 하는 어 떤 편의성도 기대 하겠지만 그걸 탄다고 하는, 모노레일이라고 하는 관광상품 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국토정중앙 점을 한번 올라간다, 그 올라가는 길 자체를 관광상품화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양 구군정을 기획하는 측면에서 보면 배꼽,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측면 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배꼽축제도 보면 주요 테마가 와서 보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밸리 댄스가 배꼽축제의 테마인지, 어떤 테마가 없어요. 그런데 배 꼽축제라고 하면 테마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양구군에서는?

어쩌면 상징성이 배꼽인데, 중앙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체의 컨셉을 맞추다 보니까 이걸 여름축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름축제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걸맞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특화성, 차별화성 이런 자체가 드러나질 않는데 그런 자체가 제일 문제로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양구만의 여름축제지만 그래도 상징성 인 배꼽에 관련된 어떤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테마 자체는 개발을 해야 되겠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꼽축제의 테마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토정중앙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국토정중앙 천문대에서 하는 별빛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배꼽축제에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또 별도 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먼저는 기획감사실에서 그 축 제를 운영을 했지만 지금은 저쪽 경제관광과로 갔다고 하니까 좀 기획감사실 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배꼽축제가 여러 가지 물론 볼거리, 먹 을거리, 만질거리 여러 가지 축제의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주요 테마는 국토정 중앙 점으로 귀결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좀 기획 감사실에서 국토정중앙 점이라고 하는 지리적 가치를 좀 부각할 수 있는 축제, 관광상품으로 좀 만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 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배꼽길, 거기가 총 길이가 10여 미터 됩 니다. 그 때는 제가 담당할 때 쟀어요. 720 m 인가...

거기 표시가 있던데, 이렇게?

그때 우리 토목직하고 홍상기하고 둘이 쟀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배꼽길 조성하면서 20억 가지고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거의 거기 몇 개 매트 깔 고 해서 전부다 이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 그것을 어떤 관광테 마 형식으로도 한번 가는 모노레일 관계 이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비는 없기 때문에 그 관계, 그래서 열차타고 올라가는 국토정중앙이라든가 여 러 측면에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걸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형식으 로 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 그건 우리가 앞으로 판단해봐서 그건 좀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다가 그건 그렇게 한번 추 진해보는 방향으로다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토 정중앙 배꼽축제 그 관계 는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리적 가치라든가 거기에 같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별빛 축제라든가 이런 자체는 밤에 이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밤에 이제 상당히 불꽃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거기에 연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낮에는 물놀이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빛과 같이 연계되는 방안, 이런 것도 우리 담당부서하고 다시 이렇게 연찬해보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그 국토정중 앙 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국토정중앙 점이라고 하는 것을 올라가는 그 길, 지금 이제 육로로 가는 사람들, 그냥 걸어서 가는 사람들은 테마배꼽길이라고 하는 것을 상품화 할 필요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길에 어 떤 예컨대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 올라가는 자체도 관광 상품화시 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이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에 보면 습지조성 명문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주국토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4대강 지류사업으로 공사하는 것 때문에 물을 빼고 있죠?

네.

그게 언제까지죠? 지난해까지였나요?

그게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자체는 우리가 비가 오게 되면 채울 계획이에요. 이제는

이제 그럼 계속 만수위로 채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채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단 채우기 전에 우리가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자원화 사업 해가지고 앞으로 폭기식으로 해가지고 정화시키는, 그 다음에 배수로 뚫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사업만 끝나면 계속 채울 거죠?

네.

겨울에 물을 채울 겁니까?

그래서 전번에 거기 습지 관리원하고 연찬을 좀 가 졌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물을 채우게 되면 문제점이 나타나지 말아야 된 다. 왜 그러냐면 물 자체가 얼음이 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생각을 해봤 는데 좀 보수할 것도 있고 일단 세울 계획이고 앞으로 이제 데크라든가 여러 측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아무리 잘 해놓더라도 또 틀어짐 그 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같이 염두해 가지고 일단은 채울 계획입니다.

지금 파로호 뱃길 나루터 운영사업비가 얼마죠?

한 20억.

20억 정도 들여서 3년차 사업으로?

네.

수상레저 운영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단기 요트라든가 이런 수상레저 기구들이 26대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를 하셨어요. 앞으로 더 확충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물이 이제 다 뺀 상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물을 채워가지고 운영을 해보면서 좀 필요하다면 더 확충을 시켜야겠고, 운영을 해보면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을 할 거죠? 운영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일단 모든 사업 자체가 위탁도 좋 겠지만 일단은 직영을 좀 해보다가 그 다음에 위탁 문제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다가 이렇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공습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또 「 수상레저 안전법 」 에 규정한 수상레저 요원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아마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 인데 대략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 또 「 수상레저 안전법 」 에 규정한 그 수상레저 안전요원까지 포함하면 이 수상레저 운영과 관 련해서 운영 인력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 인력 관계는 지금 현재 운영을, 지금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정확한건 명수라든가 이런 자체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건 규정을 봐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물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는 여건이고, 앞으로 여름철 되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그 관계법 을 봐가지고 하게 되면 안전요원이라든가 배치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고래라든가 여름 시 설들이 상당히 인기가 참 좋습니다. 양구군민들한테도 인기가 좋고 오히려 그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양구를 찾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수상레저까지 있다고 하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공습지 를 활용해서 거기 보면 파로호 습지에 또 지역 자원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 업들이 완성이 되면 인공습지 한반도 섬 이쪽이 상당히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이런 필요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양구가 군민들뿐만 아 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관광객을 흡수하는 어떤 요인이 될 걸로 기대 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좀 더 이것을 장기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수상레 저 시설이 거기에 되면 어차피 여름 한시적으로만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울에 이제 동절기에는 운영을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인력들이, 확 보된 인력들이 또 겨울에는 고용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부서로 배치하든가 이 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계레저 기구를 좀 확보해서 얼음썰매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상레저와 관련해서 동 계레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보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도 배꼽축제라는 자체가 테마도 가지고 있고 우리 가 이제 한반도 섬을 만들어 놓은 게 국토정중앙을 상징하는 한반도 섬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물이 차게 되면 수상이라든가, 지금 물이 없고 또 사업비 자체가 한꺼번에 1,000억이면 1,000억, 500억이면 500억 이렇게 딱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걸맞은 시설 을 딱 맞춰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배꼽축제에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고 앞으로 물을 채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겨울테마, 레저 이 관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게 제기 되어서 썰매 문제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군수님도 생각을 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관건이 겨울에 얼음 두께, 어는 자체가 상당히 안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시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여름 사철,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이런 테 마 자체는 계속 중장기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 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히 열심히 시책들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을 더 고려를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 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 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말씀 드리고요. 연 100명 정도 이내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1년에 100명이시죠?

네, 작년에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57 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 6월 달에 들어왔던 게 28명 들어왔고, 하반기에 이제 27명 들어와서 57명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랬다고 했을 때 는 이제 인원 제한 자체, 그래서 계속 우리가 법무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렇지만 인력 자체를 상당히 더 늘려야 되겠고, 지금 봤을 때 100명 이하라는 건 최대한 인력 자체를 지금 농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농가에 많은 인력을 배 정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농가가 센터에서 조사한 것 보니까 한 247명인가 되 는 것 같더라고요.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이제 이렇게 좀 농가에 한창 농번기 때 보면 5월 달서부터 해서 수박하는 분들 연간 시래기 수확까지 하면 12월 달까지 하는데 그래도 이제 5 ~7 월 달까지는 수박이나 채소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데 원하는 인원을 다 충족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7 ~8 명, 10명 까지 인원을 보충해달라고 그래도 그게 이제 안 되는 지역이 좀 많아서 올해 는 좀 농번기 때나 그럴 때 많은 인원이 도입되어서 농가의 소득에 좀 많은 도움이 되게끔 해서 인원을 좀 늘려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먼저 번에 신문 났던 건 고용노동부에서 하 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법무부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자매결연이라든가 자치 단체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기도, 그래서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 왔어요. 그래 서 그 관계를 좀 기다리는데,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먼저 번에 회의를 한번 해 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인원 늘려달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제 좀 단기 비자로 와서 90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으로 해달라는 것 하 고, 그 다음에 연령을 좀 낮춰달라는 것, 25세에서 한 45세라든가 하여튼 좀 연령을 좀 낮춰달라는 것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오게 되면 지침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신청을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주민들의 일 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먹거리 타운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대표 음식까지 다 선정을 하셔가지고 올해까지는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언제까지 짓기로 하셨나요?

그것을 이제 오자마자 파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택지를 분양을 해놓고, 16가구를 분양을 했습니다. 빨리 짓는 게 일단 목적이 고 그 다음에 짓게 되면 바로 이제 웰빙 먹거리를 해가지고 메뉴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두 번째인데 그래서 오자마자 엊그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년도에 지어 달라, 가능하면 2층으로 지어서, 2층으로 지어야 어느 정도 모양새가 나 오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촉구를 했는데 금년도, 자금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 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 이런 방법도 좀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아마 다 짓긴 힘들겠고 최대한 하여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자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래서 하여튼 촉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건물 짓는 데 융자 같은 것 이렇게 해 주고 하는 방 법도 있으신가요?

그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빨 리 지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현장에서 도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태양광 같은 것도 왜냐하면 융복합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에 결부시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에너지 관계도 축적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셔서 양구에 지금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관광 오셨다가 한우라든가 양구의 웰빙 음식을 좀 많이 공급이 되어 있어야 그 분들이 오셔서 그래도 우선 옛날부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는 게 좀 좋아야 관광을 잘 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노력을 많 이 하시지만 더 노력을 하셔서 관광객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임철호 의원님께서 배꼽길, 정중 앙 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보니까 카페, 배꼽카페 위탁이라 는 건 천문대 옆에 카페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고요. 그게 이제 우리 펜션 형식으로 리모델링한 게 있고, 그 조금 앞에 내려오다 보면 시설을 하나 설치한 게 있어요. 카페 형 식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 왜 그러냐면 캠핑장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시설을 갖췄고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취향에 맞는 이런 걸 제공을 해야 되 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조그맣게 카페 형식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 관계가 이제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그게 아마 봄 에 마무리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관계를 이제 위탁 문제 그 관계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탁 문제 때문에 그 위탁을 하시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분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공모를 해서 타당성 있는 사람을 하실 것인가 그걸 좀 이제...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결심을 받지 못했는데 그 관 계는 직영은 좀 그럴 것 같고 위탁 관계는 별도로 결재를 받아서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이런 쪽에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마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우리가 지침을 정해가지고 그래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카페 식으로 하면서 좀 일자리를 좀 가졌으면 하지 않나 싶어서 위탁 관계를 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자체를 잘 해야 돼요. 시설만 갖춰 서는 안 되고, 사람이 또 그만큼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메뉴 자체를 이제 차를 팔면서 그것도 또 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또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마을에도 그런 분이 있는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 하여간 그 관계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음식이든 차 문화든, 차 문화가 예전보다 많이 또 좋 아져서 뭐든 맛있다 하면 다 가는 시세이기 때문에 위탁하시는 분이 진짜 열 의를 가지고 손님을 많이 모아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위탁이 될 수 있 도록 좀 많은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주요 현안사업 사업 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총 여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주요 현안에 체계적인 관리 보면 이게 거의 대부분이 올해, 전년도에 주요 현안의 체계적인 관리에 나와 있던 항목들이 전부다 빠졌는데 내용을 보면 펀치볼 6.25공원 건립, 태풍사격장 이전 및 리조트 개발, 댐 건설 로 인한 양구군 피해지역 지원법 기준 개선, 원통간 국도 31호선 직선화, 해안 면 국유 개간농지 사유화, 금강산 관광도로 30번 국도 확포장사업, 양구 도시 천연가스 공급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오른쪽 사항에, 우리 이제 2016년에는 이런 걸 주요 현안의 체계적인 관리로 이런 현안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대부분 전년도에 했던 것들 중에 대부분이 빠졌는데 이 게 뭐 다 조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곳곳은 조치가 안 되었고, 지금 봤을 때는 상당 히 장기적인 사업 자체가 전년도에 이제 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는 일단은 장기적인 자체는 우리가 계속 안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 로 그걸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담은 것은 우리 현안 중 시급히, 금년 도에 장기적인 사업 자체는 금방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 자체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1월 31일 날도 올라가서 지사님 만나보고 이런 사항 자체, 현안 사업을 좀 건의를 드리 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꼭 좀 가시화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주요 현안 올해 것에 보면 두무리 도로(군도 4호 선) 지방도 승격 이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것은 먼저 번에 도에 가서 지사님 만나서 얘기했 는데 이것은 이제 실무 편에서도 공감을 샀어요. 왜 그러냐면 양쪽 자체가 지 방도이고 가운데 이어지는 도로가 이제 군도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사님도 공감을 했고 실무자도 공감을 했기 때 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 제안 드리면, 그럼 지금 두무리 주민들이 지방도로 승격 되면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정비한다든가 아니 면 터널을 뚫는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 두무리 주민들이 지금 택배도 배달이 안 되고 농업 분야의 어떤 객토 같은 것 하는데도 돈을 더 내고 해야 되고 여 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보면 지금 월명리 터널도 하고 도고터널도 낮춘다고 하고 이런 큰 사업들은 잘 진행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기도 1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동계에 제설작업에도 여러 가 지 문제가 있고 낙석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절개를 해서 그 도로를 낮추든가 아니면 터널을 길이가 짧게 지금 혹시 기획실에서 터널로 했을 때 판단한 길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군도이기 때문에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자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야 되겠다, 승격을 시켜서 도에서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사업비를 좀 큰 사업비를 좀 따와서 그 도로에 투입할 수 있고, 넓힐 수 있고, 털 수 있고 지 금 현재로서는 군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터널이라든가 이런 건 생 각을 사실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도로 승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유 지보수 문제 전부다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돈 그 자체는 투입이 되어야 되 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저쪽에 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가 저쪽에 막혔을 때 이쪽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당위성을 내세워서 확장과 그 다음에 터널을 뚫는 그 접근 자체를 가깝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자체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두무리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고 지역 발전이 그만큼 되지 않겠느냐 이렇 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무리 관련한 문제는 좀 이런 주요 현안에 우선순위에 넣어 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농사에 전념하고 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나 여러 가 지 사업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이런 사업들 지방도로 승격하는 것도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중앙부처나 국회나 여러 부서와 협의 해서 지금 이런 주요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서는 좀 심각하게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두 번 째는 8페이지에 군의회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해서 의원초청 간담회를 반기 1 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올해 이제 저희도 의회 4년차인데 반기 1회, 소통의 문제로 봤을 때 반기 1회면 의정활동 4년 기간 동안 여덟 번 정도 우리 집행부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통,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시책 진행이라든가 이런 사업 들을 본다면 분기에 한 번 해도 될까 말까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4년 동안 여덟 번, 집행부하고 간담회 해가지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분기 1 회에서 1년에 네 번씩 4년 동안 해도 열여섯 번 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 면 엄청 횟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감사나 예산안 심의 이런 상황 이 있을 때 집행부하고 소통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안 되어서 사업들이 좀 마찰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건 어떻게 생 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의회에서도 있었고, 집행부에 가서도 있었 고, 반기 자체는 우리가 정한 것은 정말 정식적으로 초청을 해서 회의실이라든 가 이런 자체, 여기서 하는 자체는 반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안 사 항가지고 이런 자체는 식당에서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또 의회에 와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자체는 분기 정도 1번, 그런 어떤 네 번이 될 수도 있고, 다섯 번이 될 수도, 여섯 번이 될 수도 있고 이 관계는 서로가 현안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별도로 설명을 하고, 간담회를 갖고, 이런 자체는 제가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소통이라든가 군민을 위한 우리가 위민행정이나 의회에서 같이 함께 노력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런 간담회가 1년에 두 번하면 전후반기에 두 번 정도만 집행부하고 회의 석상 에서 브리핑 받고 또 어떤 제안 사항 있으면 제안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지 난 4년 동안 크게 발언을 많이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만큼 소통이 라든가 대화의 채널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시로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소장님들은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브리핑도 하고 하지만, 이런 관계가 의원 초청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횟수가 좀 많아져서 더 군수님하고도 소통하 고, 또 실과소하고도 더 소통해서 하여튼 양구 군정이 좀 더 군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요.

네.

다음은 10페이지에 글로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 관련해서 우리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농업 교류 중심으로 딸락 시나 포락시 이런 쪽으로 해서 계절근로자 연 100명 이내 이런 사업을 처음 2016년, 작년에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회에 걸쳐서 3개월 씩, 29명씩 해 서 총 58명이 양구에 와서 농가들과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갔는데 이제 본 의원이 농업 교류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 의 원님 얘기했지만 사업을 확대하는 것, 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와서 우리 지 금 고령 농가로 변경되어서 농가들이 엄청 어렵고, 밭도 지금 재배를 못 해가 지고 포기하는, 아니면 수확을, 고추를 많이 심었는데 딸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추가 버려지고,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 류 사업을 확대를, 계절근로자 인원 확대 이런 건 동의를 하는데 확대를 앞으 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관련 서류를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 련 서류, 법무부 출입관리소,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의 관련 자료 이런 것들 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우리 농가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농가들이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필리핀 그 지역에 썼던 농가들이 가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확 인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 실장님 다 아시죠?

네, 압니다. 이탈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여 러 측면이 있죠.

하여튼 거기 발생된 문제들, 최저 인건비로 해가지고 하루에 아니 한 달에 135만 원정도 받고 일을 해서 한 3개월 하면 또 거기서 숙식이 나 이런 걸 제공하면 또 한 25만 원 정도를 덜 주고 하면 실질적으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받아서 그 분들이 3개월 하면 기껏해야 300만원에서 330만원 받아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 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또 필리핀 인원, 농가에 일할 수 있는 인원 선발을 우리 지자체에서, 출입국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선정하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 지자체는 그것 선정하다 보면 그 쪽에 있는 의 사소통이 되는 한국인 관계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관계 자에 대한 현황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의 최 소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현황이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확인을 했 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불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수령한 것이 한 1/3 이상을 실제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중간에서 알선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 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검토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우리가 확인 했을 때 우리가 교류하는 인솔자로 오는 사람이든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상대 국에서 한국 사람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원 조회나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조회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렇게 조치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인건비 문제도 제대로 지불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농촌 지역에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인력 대책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매 국제우호교류 체결한 인건비가 싼, 인력은 많고 그런 데로 해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 자체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자체는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임금 문 제, 임금 받아가지고 중간에 그런 문제도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그 사항 자 체는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개선시킬 수 있는 사항, 자체 행정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도 더 오려고 하고 우리도 소기의 목적을 거행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일단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투입이 되게 되면 그것도 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까 문제점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개선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잘 하셨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여튼 파종기하고 수확기 이때는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전 년도에 이제 사업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파종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하 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부터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생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다음은 아까 동료 의원님이 20페이지에 양구 스 포츠상징 조형탑 관련해서 15억 3천만 원짜리 사업을 올해 계획한 것을 봤는 데 이건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일단 유보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 되는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도 발언했듯이 이런 여기에 전시몰에 사인이나 사진, 여기를 방문한 스포츠 스 타의 사진이나 사인 부착하고, 휴게 공간 만들고, 조형물 만들고 이것도 중요 하겠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올해 당초예산서에는 한 4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전년도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해 안면만 해도 150건 이상의 전년도까지 접수되어서 조치 안 된 사업들이 있고 올해도 또 1년 간 접수받은 사업들 하면 수백 건이 될 텐데 이런 예산은 양구 전체 주민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은 4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무슨 사인볼, 조형 물 이런 데 15억, 20억,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 사업들 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말 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주민들을 위한 주민 마을환경 정비라든가 아니면 소규 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한 예산을 혹시 증액해서 판단한 교부세가 한 320억 증 액이 되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혹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계획을 한 것이 있 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래서 이제 추경도 3월 말 아니면 4월 초, 도에도 4 월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군수님도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을 안길 자체는 어떤 데 가보게 되면 꼬불꼬불하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로 안 되어 있고 또 오래되어가지고 노후된 것 이 있습니다. 마을 안길, 우리 정주 기반이죠. 이런 자체는 제일 먼저가 이제 토지 사용 승낙입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을 승낙을 받고 좀 확장을 시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좀 이제 교부세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에 지금 금액 자체는 우리가 판단을 못 하겠지만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정주 생활, 주민들이 불편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 한건 이런 건 획기적으로 해결 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자체도 읍면을 통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주 환경개선, 마을 안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꼬불꼬불한 농로 라든가 좀 더 넓혀야 될 곳,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사업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 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대책 자체는 별도로 취합이 되고 판단을 해봐서 추경에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군수님 이하 그런 교부세 확보에 따 라서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민원 해결에도 교부 세가 확보된 만큼 많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찌됐든 잘 하신 생 각이라고 판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교부세가 이제 32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교 부 받으면서 이것에 대한 혹시 집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중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판단이 다 되었나요? 아니면 아직...

일단은 지금 이제 판단이 어느 정도 방향은 거의 잡 았습니다. 지금 300억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작년보다는 300억이 늘어났는데 지 금 당초예산하고는 200정도 늘어났죠.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정주 생활, 주민들이 마을 중심지 이런 자체, 그런 데에 기반 시설을 더 확충을 해 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노후화되고 이런 가로등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양구 자체로 봤을 때는 양구가 어느 정 도 이미지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문화가 있는 도시가 살기가, 주민들이 살기에 좋아야겠지만 봤을 때는 양구에서 문화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겠다 하 는 사업 자체,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에도 또 이제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이 좀 모자라서 제대로 추진 못 했던 데, 이런 데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쪽으로다 가 사업을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교부세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에 관해서는 추경예산이나 앞으 로 수시로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게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이 런 교부세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당초예산 승인안 말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 진행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완료되면 의회하고 이런 교부세 확보된 만큼에 대한 예산 집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 사전에 소통이 되어서 나중에 예산안 심의나 아니면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시간이 거의 한 시간 반이 지체가 되었는 데 실장님 간단하게 제가,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든 간 에 기획실에 대한 관심이 의원님들 전체가 많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태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부금과 관련해서 정주여 건 사업을 신청을 받고 하는데 제가 이번 1월 달에 이장회의에 갔을 때 마을 안길 3 m 폭을 4 m 로 넓히면서 신청을 받는데 이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땅 값이 비싸다보니까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장님들이 올렸던 주민숙원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된 부분도 많 은데 그 정주 여건 사업을 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실제로 그걸 한 다고 하면 이장님들 건의 사업이 밀렸던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는 게 더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양구읍뿐 아 니라 전체 5개 읍면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신청을 받 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가 되지 않고 또 사업비가 일부 좀 남는다고 하면 이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된 추경에 좀 반영토록 진행을 해주시 고요.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인 마을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 까? 양지마을 쪽에. 둥굴봉 그 쪽 위쪽에, 지금 그쪽에 어느 정도는 부지가 마 련이 되어서 체육인들을 양구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까 의원님들이 했 던 그 조형물 같은 경우는 실제 운동장 쪽에 충분히 있어도 따로 부지를 마련 하지 않아도 되고 체육인과 관련된 공원은 실질적으로 둥굴봉 그 쪽으로 체육 인 마을 조성하는 곳으로 가봤더니 이쪽 우측에 무척 넓은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인 마을 조성사업 하는 그 쪽으로 공원을 조성해도 충분히 그게 더 실효성 있지 않나, 지금 체육인들 단체를 보니까 한 50개 단체가 되더라고 요. 생활체육하고 협의회하고 통합이 되어가지고 한 50개 단체가 있는데 실질 적으로 그 분들이 다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체육인 마을 쪽에 있는 그 쪽에 공원을 조성해도 큰돈이 안 들어가고도 공원을 조성 할 수 있고 상징물이나 우리가 어떤 유명 선수들에 대한 어떤 기념관을 만드 는 것도 실질적으론 체육관 주변으로 만드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하 니까 한번 그 부분도 검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웰빙 먹거리 타운과 관련해 서는 지금 제가 기존 있는 업소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문 닫고 가고 싶다 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우리 군에서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놀이 시설만이라도 먼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도 그 때 가보셨지 만 풀들이 자라가지고 이게 세 집 중에서 한 집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두 집들은 아직까지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기반시설 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기존 있는 업소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거기에 매입하신 분들을 제가 만 나 뵈었더니 안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해도 큰 발전이 없다, 그런 것은 우리 가 좀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반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빨리 해서 그 쪽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군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 분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 고 하는 것이지 이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장사했다가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한 부분도 있고 음식 메뉴 선정도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메뉴 선정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떤 메뉴를 선정 해서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갖고 있는 메뉴가 정확하게 없 다라는 것이죠. 가지고 있어도 그만큼 개발을 못하고 그것에 대한 후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메뉴는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기반적인 것을, 기초 적인 것을 저희가 갖고 분양을 하면서 빨리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네, 어린이 놀이시설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3차까지 했더라고요. 해서 이제 어떤 차례에서 그렇게 안 되었는지, 어떤 얘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인이 좀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나오질 않으니까 공모가 잘 안 되어가지고 사업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기반 쪽으로 할 사업, 앞에 들어오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 관리 문제, 그 다 음에 지금 현재 얘기했던 어린이 시설 관례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이런 관계는 우리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연찬을 해가지 고 하여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시행해주세요. 그래야지만 다른 분들도 또 입주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현안 사업으로 양구 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양구 고등학교 앞에 사토장이 지금 일전에 부사관 숙소를 지으려고 했다가 무 산이 되었죠? 내용 알고 계시죠? 거기 200세대인가 부사관, 군부대 숙소를 하 다가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체는 아주 무산이 되었습니까? 추진 중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먼저 번에 저 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남면 면장님이 업무 보고 때 200세대가 남면으로 올 가능성 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어떤 근거로 답변을 하셨는지 그 내용도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네, 그건 어떤 건지 제가...

그 다음에 지금 양구 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민원실이 되면서 경찰서에서 이쪽에 명품관 쪽으로 이제 4차선이 되는데 지금 양구 경찰서를 이전하는 문제도 본 의원이 처음에 말을 꺼내서 지금 소방서 가는 쪽으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서 그것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서 어떤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양구 경찰서도 이전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 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 관계는 먼저 번에 그 자체가 이전, 왜 그러냐 면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제가 판단해도 공감했습니다. 그렇지만 거 기의 행정처리라든가 재정처리 이런 자체가 되질 않아서 이전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있으면서 먼저 번에도 한번 갔더니 상당히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거기 건물 자체 짓는 것도 아마 순위가 내구연수하고 저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 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해도 지침이라든가 상부의 규정 이것 때문에 처리 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좀 이런 사업에 의원님들에 게 좀 알려주시면 의혹이 좀 해소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찰서는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소방서 인근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향토 산업 사업비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진행이 얼마만큼 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향토 산업 사업비가 지금 감사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겨울 스포츠와 관련해서 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빙어축제 하고 산천어축제하고 양구의 어떤 뚜렷한 축제가 없다보니까 여러 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병영 체험장을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 그거 자체 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병영 체험장을 꽤 본 의원이 처음 의원되면서부터 철원 가서도 병영 체험장을 견학을 했고 또 우린 군에서 가지고 있는 군부대 부지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병영 체험장을 함 으로써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해서 계획을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그냥 슬그머니 유명무실 되고 말았거든요. 겨울 스포츠를 꼭 굳이 우리가 어떤 계절성으로 보면 앞으로 겨울 스포츠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큰 변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타연에 있는 좋은 산책길,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인공습지에 대한 어떤 둘레길 그런 것을 겨울 스포츠 로 변화를 시키는 게 어떤 흥미가 있지 않나, 이게 너무 고기 잡는 빙어축제나 산천어축제에 연연하지 마시고 기존 가지고 있는 저희들 산책로나 둘레길 가 지고도 겨울 스포츠로 충분히 거듭날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또 그것과 곁 들이면 병영 체험장은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을 너무 빨리 포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병영 체험장과 병행되는 어떤 겨울 스포츠를 하게 되면 양대 사단 전역자들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대 사 단 전역자들과 관련된 가족들을 초청한 병영 체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지역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또 제가 면에 어떤 앞으로 장기적인 면단위가 지금 양구읍에 집중되다 보니까 인구가, 면단위에 어떤 행정력이 위축되고 축 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면단위에 어떤 그런 병영 체험장을 가짐으로써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방산에는 백자박물관, 동면에는 생태산림 그 쪽 관련된 것들, 남면에는 여러 가지 체육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매리트를 갖고 하려면 군부대 시설을 활용해서 군부대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고 훌륭한 인재 분들 기획실에 많이 있으니까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갖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습지가 저희들 제가 보 면 계속 물이 차 있는 것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 고 사업을 많이 하는지 실질적으로 인공습지에 대한 기능을 저희들이 잃어버 리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거든요. 가능한 인공습지는 저희들이 원래 취지대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병행해서 빨리 물을 채워야지 이게 겨울에, 아까 임철호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겨울에 물 채우게 되면 데크 또 밀려나 가서 물 흐름 현상 때문에 저 데크는 분명히 또 기울어지고 맙니다. 지금. 그 래서 일각에서는 물 안 채우는 것 아니냐는 그런 염려스러운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름에는 인공습지의 어떤 본래 취지를 가 지려면 물을 채워서 관광객들이나 여행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겨 울축제 관계, 제가 판단해 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얼음 위에 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눈꽃 길을 걷는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 그 풍경 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볼 수 있겠다, 관계 부서와 다시 한 번 연찬을 해보면서 그런 것도 반영하는 방향으로다 기 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병영 체험은 이제 제가 이제 성과를 해보지는 않았 지만 어떤 모티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국비 따는데 조금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군사, 지금 군사문화, 너무 건물 짓는 게 그래가지고 군 사문화 기념관이라고 해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군인들이 병영 생활할 때 추 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너무 규모 크지 않게 하나 해놓게 되면 자기 혼 자 생활할 때 와가지고 이름 석자 남길 수도 있고, 거기에 낙서를 하고 갈 수 도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게 기념관이 되어서 자기 아빠가 제대를 하고 갔을 때도 자기가 애들하고 같이 와서 아빠가 옛날 추억거리를 보고 갈 수 있 는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계획을 하나 했는데 제때 될지 모르 겠습니다. 그런 것과 병영체험관계 이런 것도 관계부서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얘기했던 파로호 문제는 정말 1,000억 을 한꺼번에 주신다면 한꺼번에 추진해가지고 물 채우고선 다 하겠지만 그렇 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있는 대로 지금 계획해서 사업 자체 를 빨리 추진하고 해서 물을 채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의원님들 필리핀 외국인 계 절근로자와 관련해서 어차피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한다면 또 군에서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성향도 미처 파악이 안 된 상태에 서 여러 가지 나이가 저희들 기준 나이보다는 워낙 그쪽에 평균 수명이 짧다 보니까 나이든 근로자들이 옴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선발 하는 과정도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과하고도 얘기 를 했는데 담당 법무부에 한번 의원님들 찾아가서 인원 늘리는 방안도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같이 가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 원님들도 어떻든 간에 농민 분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 들도 역시 뒤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 하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면 많이 이제 저희들이 모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고순길입니다. 시간 관계상 주 요업무를 8개 분야로 간단히 나눠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 다. 생활지원 분야에 먼저 송청신도시 건강증진센터 건립입니다. 이건 작년도 에 추경에 세웠던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착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우리가 상리559-1번지의 84평 부지 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증진센터에 규모로 봤을 때 부지가 좀 협 소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두 필지에 한 160평이 같이 있는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마을회관(경로당) 지원 사업 추진입 니다. 이건 마을회관 현대화사업 추진으로써 금년 8억을 확보했고 지금 4개 마을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민군관 합동 이동봉사 내실운영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이동 빨래 차량이 작년에 삼성으로부 터 기탁을 받아서 민군관 합동 이동봉사에 대해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이건 작년과도 마찬가지로 매년 하 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차량 구입 예 산을 세워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 구입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고가작업차를 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못했던 작업차가 작아서 못했던 분야까지 전가로등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 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이건 지 난달 1월 23일 날 의원회를 개최해서 21개 단체 123,166천원을 사업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번 사업은 군정 시책과 연계된 공익사업을 우 선사업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분야입 니다.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써 역점 추진하는 것 은 우리가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및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사각지대가 없 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건 지역 사회서비 스 투자사업 바우처 사업으로써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 100% 이하 가정의 아 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서면을 참고해주시고요. 지역연계 이웃돕기 모금 추진도 희망양구 사랑 나눔 운동으로써 올해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현재까지 171명, 1,170구좌에 112,000천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입 니다. 군 자원봉사센터 조직현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고, 나눔과 봉사 확산 및 장려시책은 자원봉사 참여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해서 금년도에는 작년 보다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신병교육대 입소 및 수 료식 면회객 홍보와 자원봉사 장려 인센티브 제공, 체육경기 및 행사지원은 서 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통합조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통합 조사 관리로 감동복지서비스 제공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반복적인 사업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쪽 교육청소년 분야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지원 사업으로써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원은 지금 입소 신청자를 받고 있는 중에 있고 자치단체장 추 천 대학진학은 작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써 강원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인데 지 자체 분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교육비 지원은 작 년도와 같은 예산으로써 장학금의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입학금 전액 100%와 수업료 921,600원에 대한 10%를 보장하는 것이 되겠습 니다. 그리고 사이버 영어교육 사이트와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력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올해 총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12억으로써 19개교를 대상으로 학력향상 및 교육여건의 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양구도서관 운영 지원, 원어민보조교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학회 운영입니 다. 양록장학금은 현재 10,112,549천원으로써 현금이 9,906,549천원이고 재산 이 20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16년 장학금을 170명 230,70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건 이자수입이 176백만 원인데 이자수입으로 써 장학금을 지급을 못하고 부족액이 한 5,47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 라서 양구군 장학회 기금 사업을 1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자수입 으로써 장학금 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 더 조성할 계 획에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회 운영입니다. 기금총액은 4,088,11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장학금을 82명 47,957천원 지급을 했는데 이 자수입이 작년에 40,13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족액이 7,827천원이 부 족했습니다. 다음 14쪽 네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내실운 영입니다. 이것은 가족프로그램 개선확대와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건전한 청소년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의장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간단히 보고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써 보고서로 갈음하고 16쪽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 은 작년과 달라진 것은 임시회 조례에서 승인했듯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이 인상되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 운영 지원과 다자녀가정 고교학자금 및 대학입학금 지원도 연례사업으로써 보고 생 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탈수급자 촉진 자활사업 추진도 마찬가지로 연례사업 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 ·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노인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 확대는 이것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연례 반복적 사 업으로 보고 생략 드리고 참고로 올해는 작년도 실적이 전체 노인의 3,283명 인데 전체 노인의 80%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 입니다. 반복적인 보고를 생략하고 맨 끝에 노인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이것은 예산 때 설명을 드렸던 사업이고 1월 13일 날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렸던 바 가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 생략 드리고 참고로 현재는 부지를 보상협 의가 순조롭게 잘 되어서 보상 계획 중에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 돌보미 서비스와 장례문화 개선 및 주요사업,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 리 제공,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연례반복적 사업 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 건강관리지원 및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 및 행사참여 지원도 보고서로 갈음하고 여덟 번째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 행사참여 지원 중에서 맨 끝에 장애인 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우리 예산을 8억을 확보하여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계획상은 지금 여러 가지 건물을 조사한바 노후화되고 또 리모델링해도 큰 효 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리모델링 계획에서 신축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설계가 나오면 의원 간담회 때 사전보고 드리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여성 아동지원 분야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도모사업으로써 역점을 올해는 현재 2016년도 하반기에 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여성강좌를 좀 더 내실 있고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들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에 있습 니다. 두 번째,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 이것도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써 보 고 생략하겠습니다. 22쪽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도 연례반복 사업으로써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3쪽 드림스타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보고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마을회 관(경로당)지원 사업 추진에 4개 마을에 8억 예산이 올해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매년 하여튼 어려운 지역, 노후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런 것들 정비하는 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해안면 만대리 3반, 새마 을 지역에 보면 최초에 있던 신건물 말고 최초에 있던 경로당이 본 의원이 확 인하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으니까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계속 리모델 링만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정면에서 봐도 균열이 계속 생겨서 비가 줄 줄 흘러 새고, 또 뒤쪽이라든가 2층, 이런 데도 다 지금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 서 이것을 우리 양구군에 경로당 신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지은 지 10년 미만이나 지은 지 몇 년 안 된 것은 이렇게 좀 정비하거나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증축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한 20년 이상 넘어간 것들은 웬만하면 아예 제거를 하고, 철거를 하고, 아까 장애인복 지관도 그렇게 짓는 걸로 했는데 이런 경로당도 어차피 한 2억이면 충분히 짓 고도 남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계속 리모델링만 하다보니까 결론 은 나중에는 신축하는 것보다도 돈이 더 들어가는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그래 서 이런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그런 20 ~30 년 된 것 들은 그냥 아예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이 지역은 한번 나 가서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차후 내년도 사업이나 이 런 것 진행할 때 반영하는 게 어떤지, 혹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 항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네, 그게 아까 말씀했듯이 노후 마을회관에 대해 서 리모델링할 것이 아니라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효과도 없으니까 신축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신축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부지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만대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신축이라든가 이런 건 의를 제가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저희도 규정이 있듯이 노후 건축의 신축에 대해서 규정 연수를 제한하고, 20년 이상 으로 제한하고 하니까 그런 건 한번 마을의 의지가 어떤지 확인해보고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 한번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 반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한 20 ~30 년 된 이런 건물들은 웬만하면 리모델링해 서 예산 들어가는 비용이면 차라리 거기에 있는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거 기에 신축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시고, 두 번째는 12페이지 학력 향상 및 교 육여건 개선으로 우리 교육경비를 2016년도에 45건에 한 15억 정도 들여서 하고 매년 15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12억 정도로 당초예산이 3억 정도 올해 교부세 나오는 것 이런 것 판단하지 않고 우리 긴축 재정이나 여러 가지 우리 가 재정자립도도 어려운 여건에 군수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 이런 양구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교부세도 확보된 만큼 추가적으로 한 3억 정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나 아니면 그 이상 그런 소요가 있을 때는 이런 기존 2014, 2015, 2016년도에 진행했던 수준으로 교육경비도 좀 추가적으로 판단, 추경예산에 세우든 어떻게 해서라도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떤가 그 런 걸 제안하는데 혹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우 리 양구군의 재정 상태나 여러 법령상으로 봤을 때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 는 지자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5억씩 정도 세워서 매년 지속적으 로 연례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은 거의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판단했을 때 작년도 집행상황을 봤을 때 12억 정도면 되겠다해서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현재는 우리가 방향을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학력 증진과 학습여건 개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학생들인데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에 프로그램 개발이라 든가 이런 쪽에 집중,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방향으로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 려고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과 각 학교에 지침을 시달을 해서 그 사업을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양구 교육은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외국어 고등학교를 비롯 해서 우리 양구고등학교나 여고, 관내 학교들이, 학생들이 이런 학업 능력도 많이 향상되고 또 대학진학률 이런 것들도 보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아주 결과가 어느 정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분야에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그런 학생들의 학업 성적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 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사업들이 있으면 이런 건 추경에라도 더 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요.

네,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실장님께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장거 리, 농어촌 지역에 장거리 통학하는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매 일 부모님한테 만 원 정도의 돈을 타서 교통비하고 간단한 간식 같은 것을 먹 으면서 매일 통학을 하고 있는데 교통비 부담이 많이 부담이 되어서 본 의원 이 이제 여러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인제군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농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를 2015년도에 제정을 해서 지금 300에서 400여명의 학생들 교통비 1억 5천 정 도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지원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효과도 아주 호응도도 높게 나오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농촌 지역이 많이 농가 소 득이 많이 증대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매달 30만원 가까운 교통비로 학생들 교 통비를 지원하다보니까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 래서 이런 지원 조례도 본 의원도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 실에서도 이런 것들 판단해서 하는 게 어떤지 제안 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리겠 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지난번 이태균 의원님이 말씀을 했었는데 그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교육 지원과랑 협의 중에 있어요. 에듀 버 스가 11대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시간 조정이라든가 버스가 학생들 의 출퇴근, 하교시간과 등교시간에 운행 중에 있는 버스를 우리가 좀 더 지원 을 해서라도 이걸 한번 에듀 버스를 학생들 등하교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 해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조례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에듀 버스가 운 행 중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거기서 우리가 불가하다고 판 단되면 별도로 지원 방안을 찾든가 여러 가지 처우를 검토하겠습니다. 1차적 으로 일단은 교육청과 에듀 버스 운영 관계를 협의 중에 있으니까 기다려주시 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이나 여러 가지 하다보면 에듀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이제 6시면 퇴근을 해야 되고 야간에 운영하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인접 우리 18개 시군에 에듀 버스가 교육청별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 니까 앞으로 하여튼 이것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 관련해서 노인대학이 지금 남면하고 양구에 아주 성황리 에 잘 진행이 되고 어르신들이 많이 웃고 또 배우고 노후를 아주 즐겁게 보내 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가 계속 고령화되어가 고 있고 지금 다른 면도 동면, 남면, 방산, 해안 이런 지역도 지금 고령화되면 서 어르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른 면단위는 이런 사업을 노인대 학 운영이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요?

그것은 한번 양구읍하고 남면만 운영 중에 있는 데 그건 한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좋은 내용을 추진해서 면 밀히 파악해보고 또 우리가 각 면별로 대학 운영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추 진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복지라든가 동일하게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양구읍이나 남면에서 하는 노인대학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거든요. 강좌가. 그리고 어르신들 호응도 좋고.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 양구가 말 그대로 전국에서 삶의 질 만족도 1위 지역인 만큼 면단위에도 이런 방산이나 해안, 동면 지역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획을 해 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주시 기 바랍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이 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 양구군 복지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 격려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힘 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 년 동아리 운영 세부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또 어떤 얘기 했죠?

동아리 운영 세부 계획에 대해서.

네, 지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우리가 국 비가 총 102,828천원 사업인데, 거기서 국비가 51,414천원을 받아서 하는 사 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말씀드리면 이 학생들은 홀로 방과 후 등하교 후 에 나홀로 있는 학생들은 탈선을 할 우려가 있으니까 방과 후에 그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하는 아카데미인데 이건 정원이 중학교 1 ~3 학년을 대상으로 30명 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건 청소년수련관에서 거기 계시는 교사들을 우리가 모집공고해서 채용을 해서 이 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원거리 학생들을 위 해서 등하교할 때 차량까지 운행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중학생만 해당되는...

네, 1 ~3 학년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럼 다른 지역에 남면이나 방산 이런 학생들도 와 서...

네, 그렇죠.

중학교가 달라도 가서 학생을 데려와서...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양구읍에 국한된 게 아니 고 양구군 전체 학생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관계 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양구의 2017년도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 서 밝혔듯이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가 방향을 잡고 이 프로 그램 사업을, 청소년 동아리 사업을 교육지원 사업과 확대하면서 주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이건 지금 각 학교별로, 교 육청별로, 또 청소년수련관별로 이렇게 해서 청소년 문화의집 별로 사업 프로 그램 계획을 신청 접수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만 1차적으로 프로그램을 뭐로 할 것인가 관계자 연속 회의를 했고 2~3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양구군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프로그램을 각 시설, 기관단체별, 학교별로 방향을 맞춰서 동아리를 육성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건 이제 사업계획을 받아보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겁 니다.

혹시 운영의 세부계획이 나온다면 본 의원에게도 한번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단체 운영지원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6,500 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지원 내용을 답변해주시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재가노인 복지시설 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 내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 6,500만원과 또 한 가지 다시 좀...

또 한 가지는 보고서에는 없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이요. 보호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는 「 사회복지사업법 」 33 조 에 의해서 군 단위에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 비가 1,300, 군비가 5,200 해가지고 6,500인데 협의회 운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6,500에 대해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180만원씩, 그 다음에 회장이 이제 협의회장이 박승용씨 입니다. 직책수당이 월 30만원씩 지원이 되 고 그 다음에 각종 회의비, 시설기관단체 종사자 워크숍, 강원도 사회복지대회 참가, 노인노래자랑 운영, 국제교류회, 청소년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6,500이 집행을 하고 보통 거기에 따라서 정산서를 받고 정산 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재가노인 보호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 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가 이게 순군비 100% 사업입니다. 이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중에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고 집에 계시는 장기요양자에 대해서 가사 지원과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자체 사업하는 데가 몇 개 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양구군에는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복지가 잘 되어있다라고 보는데 현재 총 예산은 자세히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2016년인 가 언제부터인가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순 군비 사업으로 아름다운 동행에 9,560만원, 양구 사랑나눔복지회에 5천만 원씩 지원을 해서 총 우리가 14,568 만원이 됩니다. 이게 보조를 주어서 우리 목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목적 사업에는 보니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똑같은 사업을 하는 데에도 불 구하고 단체, 복지 단체 간에 예산 지원이 균형이 좀 형평성이 안 맞게 지원되 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1월 달 에 2개 단체의 서류를 몽땅 가져와서 조사를 다 실시를 했어요. 해봤더니 아 름다운 동행이 서비스 대상자가 51명인데 관리자 1명 외 요양사 4명이 51명 을 주1회 방문 실습을 했고 양구 사랑나눔복지회가 요양사와 관리자 해서 3명 이 50명을 주1회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밀하게 이것을 검토 해보니까 1인 요양사가 1일 2 ~3 명 정도의 방문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런 숫자 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상자에 대해서 대상자가 작고 예산에 비해서 사업 효율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운영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방문 일지 등 작성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대상자에 대해서 방문 서비스 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또 일부 보조금이 사무실 공공요금 등으로 목 적외 사업으로 집행했던 게 사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를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2017년 1월부터 일차적으로 내부 운영 규정 을 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금 교부 시에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운영비를 쓸 수 있는 조건과 범위와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보조금을 교 부를 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각 복지단체별로 요양사 관리의원이 어느 곳은 네 명, 어느 곳은 세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에 대 한 정원, 인건비에 대한 금액 이것을 다시 운영 규정과 인건비에 대한 규정을 통합한 통합 규정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늦어도 하반기부터 는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사업 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복지 시책에 대해 서는 좀 여러 가지 연찬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폐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찬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 질의한 것도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실장님께서 그 문제점을 아시고 또 그렇게 새로 하신다니까 형평성에 맞도록 국비든, 군비든, 도비든 수요자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 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김동녀 의원님 께서 양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시군구 사회복지협 의회에 주요 운영 목적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 사회복지사업법 」 에 의한 설 치된 협의체인데 이건 이제 주요 기능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연계 협력 조정과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민간 사회복지 지원과 연계 협력, 사회복지 사업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 훈련과 복지 증진, 자료 수집, 간행물 발간, 자 원봉사 등의 지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목적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중앙이라든가 한국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도단위에는 정책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발굴 등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목 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조 조정이라든가 사회복지 관 련 기관단체의 연계 협력 조정,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 이러한 사업들이 주요 사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 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구군 사회복지협의회를 보면 지난해에 도 동료 의원께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삭감해야된다 이렇게 지적된 사례도 있 지만 그 특정 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수년 동안 협의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고, 또 구성원들도 보면 관내 복지 시설 대표들이 거의 배제된 가 운데 이런 어떤 공공성이 결여된 이러한 단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 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협의 회가 회장이 초창기서부터 계속 바뀌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직까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깊이 파악은 못 해봤는데 저도 그건 마찬가 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임원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론 인사원 칙이 있는데 그것은 규정을 임기라든가 연임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좀 명확히 해서 임원이 개선되고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 직까지 임원 개선을 제가 협의회장이 아닌 상태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본인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지 원해주는 것은 「 사회복지법 」 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또 그것을 지원해준 다고 하면 사회복지 규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 하고 지원은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운영은 법에 의해서 운영이 안 되는데 이것을 방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법에 의해 설립된 것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협의체의원회에서 의원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협의회에다가 이런 의견이 있으 니 의원장을 다시 선임하자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기관에 서 이것을 선임을 교체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여러 가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깊이 관 여, 통제하는 것 같은, 민간 사회단체의원회를 갖다가 종용하는 것 같고. 대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감독 기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사회복지협의회뿐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2개 단체에 5억 6천8백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감독을 하고 사실 확인을, 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 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기능을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인력으로 상당히 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건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고 통제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관계도 그거만 봤을 때도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제가 파고들었더니 거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그런데 현 재 인력 상으로 이 분야만 해도 지금 이게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게 역량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역량이라기보다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관리 감독해야 될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또 이제 국비든, 군 비든 지원하면서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또 그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이 제 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이게 지금 현재는 감독이 조금 미흡하다보니까 우 리가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좀 있다고 봐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게 저도 좀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지금 답변하는데 모순이 있는 게 5억이 넘는 예산을 사회복 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감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얘기죠? 그것은 법에 의해서도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도 정산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정산검사는 다 하죠. 서류에 의해서 정 산검사는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아까 얘기한 재가노인서비스가 방문 서비스가 우리가 지금 엄격하게 감사를 한다, 관리 감독을 한다 그러면 수혜자 를 찾아가봐야 돼요. 몇 분 왔다 갔습니까, 주 1회 방문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 이 왔다 갔느냐,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고 정산 보고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 것을 제어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그럼 그 수혜자한테 서비 스 대상자를 찾아가서 요양사 일주일에 몇 번 왔다 갔습니까, 한 달에, 이 정 도는 확인해야 확실한 관리 감독이 되는데 그것까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정산이 다죠.

그게 왜 감독이 안 되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많지도 않아요. 두 개 기관에 1억 4천5백 지원해주면서, 115명밖에 안 되고. 샘플 주고 전화 로만 해도 이게 되거든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다른 데로 또 흘렀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단체에 법에 의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 어떤 법적 사무 가 공공성 있게 추진되느냐 그것은 구성원이라든가 보면서 그게 감독이 안 된 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을 예컨대 사회복지협의회에 목적에 관련해서 연계 협력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 당연히 그 시설, 관내에 있 는 시설장들도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것은 임원 규정 공문 한 장 받으면 다 나올 텐데 이것을 어떤 인력이 없어서 확인을 못한다고 하는 건 도 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대에 이런 우리 군에서 6,500만원이 라고 하는 물론 도비가 1,300만원인가 1,500만원이 지원되지만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단체가 그런 어떤 소기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체로 운영되는지 이것은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복지협의회의 어떤 공공성 을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지도 감독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시설별 재가노인보호관리도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 요. 이 재가노인보호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도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양구군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관리하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면 조금 전에 답변으로는 어떤 업체는 55명에, 이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자 측면에서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5명을 관리하는 시설에는 9천 5백만 원이 지원이 되고 60명을 관리 하는 시설에는 5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들 은 물론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복지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정산, 이 것을 조금 전에 보고하신 바와 같이 체계 있게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런 그 사회복지 시책들이 누수 없이 복지 사각지 대가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할 사 항 있으십니까?

아까 관리 감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가 관리 감독에 미흡하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려면 서비 스를 받는 사람의 만족도를 확인 정도 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 제대로 관리 감독이라고 보는데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정산이라든가 이런 건 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려니까 우리가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 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분 명히 이건 우리가 규정을 지금 새로 올해 처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해야겠 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금년도에 양구군 특전 동호회에 순찰 차량 지원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이 기관에도 차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 든요?

네.

그건 몇 년 되었습니까? 먼저 것은?

그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차량이 아니고 특전 동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인데 자기네 기금으로 구입해서 운영했 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노후 되고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건의를 했어요. 자기네 순찰도 하고 그러니까 지원해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특전 동지회가 순 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니까 그걸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 을 작년에 편성했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올해 벌써 차량을 구입을 해 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해병대 차량은 어디서 해줬습니까? 그것도 회원들이 자체적 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량 현황에는 없는데요. 여기 보면 아마 이게 각종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차량들이 있는데 차량에 대한 어떤 운영 규칙이라든가 보통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이라 든가 장애인 차량들 보면 차량 표시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 제가 없는데 여타의 다른 차량들도 보면 그런 어떤 양구군에서 지원된 어떤 공용차량이라고 하는 차량 표시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살펴봐주시고, 특히 차량 지원한 차량들에 대한 어떤 운영 규칙을 좀 만 들어서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또는 어떤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도 운영 규정을 좀 만들어서 향후에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참고로 운영 규정은 좋 은 지적 해주셨어요. 저희도 내용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운영 규정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우리 담당 계장한테 운영 규정을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운영 규정을 시급하 게 만들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좀 보완 설명 드릴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차량 중에서 차량 표시가 안 된 차가 보고받은 게 새마을지회 차가 차량 표시가 미 표시된 것으로 보고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작년도 말에 차량 지원이 되었어요. 12월 달에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아직 차량 표시 설치를 못 하고 있었고 그 전에 폐기된 차량은 이미 새마을지회 차량이 라고 해서 양구군 표시가 되었었는데 그건 표시할 겁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차 량 중에서 표시가 안 된 차량은 새마을지회 차량인데 그건 그런 관계이니까 표시가...

차량 표시를 지적한 것은 아니고 이 차량 운영하는 데 있어 서 혹여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운영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도 즉시를 했고 바로 시급하게 만들라고 했으니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마치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은데 본 의 원도 자료만 간단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무척 궁금해 하 기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연말 정산이 안 된 것 같아서 못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된 지원 금액에 대한 자료하고요. 푸드뱅크 사 업 있지 않습니까? 4,200만원인가 지원된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첫 페이지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이것은 부 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죠?

부지는...

되었습니까? 부지를 더 확장을 하신다고...

부지가 이제 599-1번지가 군인아파트에서 우회 도로 나가는 쪽에 있어요. 그런데 한 필지 84평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마을회관이 아니고 건강증진센터라서 3층 정도 최대 규모로 해서 마을회관 일부를 임대를 주고 나머지를 건강증진센터로 신 택지 지역에 주민들이 건강 증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필지 84평이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두 필지를 한 번 같이 붙어 있는 땅, 이것을 한번 될 수 있으면 찾아보고 정 안되면 땅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현재 확보한 필지에다가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 요. 그런데 현재는 두 필지를 붙어있는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데 전부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각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기피하는 중인데 저 희는 여러 가지 최대한 두 필지가 붙어있는 땅을 확보해보고 최종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현재 확보한 땅에 한 필지 84평에다가 건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 다.

이게 굳이 송청리로 가는 건 마을회관 때문에 가는 겁니까? 사업비의 용도가 그 쪽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용도가...

이 사업비 자체가 우리 도비 받는 데 어떤 그 조건이 있었습 니까? 신도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땄어요. 신도시로 해 서. 신도시 개발 지역에 신도시 지역에 증진센터를 짓겠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신도시 지역에 우리가 송청 택지 쪽으로 신청을 했으니까 다 목적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저희가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 딱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해링턴 아파트에 군부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우리 영세민 아파트, 저소득층과 관련된 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한 동 짓고 또 한 동 짓는데 지금 여기에 아파트 지으 면서 해링턴 군부대 아파트도 주위에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도로 주 변에 주차를 많이 했어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도 저희들 영세민 저소득층 아 파트를 짓는데 여기는 지금 주차장 자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거의 98세대인가 짓는데 지금 이렇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 대한, 제반에 대한 부속적인 것도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건물 짓는 거에만 급급하 거든요. 이렇게 했다가는 군 시설 자체에서도 좀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고 하는 데 이게 지금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복지 문제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한다는 자체가 너무 좀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이것 좀 하실 때 당장 우리 지금 건축 면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반시설에 대한 문제도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필지를 하려고 찾고 있는 게 한 필지에 지으려다 보니까 건물은 지을 수 있는데 문제는 주차공간이 있는 거예 요. 이게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필지 있는 곳을 늦지만은 찾 아보자 해서 여러 물색 중에 있어요. 그게 이제 현재 한 필지 가지고는 건물에 주차할 데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시가지에 보상을 해주면서 노후 주택들 철거 하고 공원 만들도 주차장 만드는데 지금 저희들 신도시 만드는 데에도 실지로 공원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운영하다 보면 또 다시 군에서 어떤 건물을 또 매입하거나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장님께서 이런 것 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우리 주변 환경을 검토하신 후에 매입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느 곳이 나왔다고 해서 굳이 매입을 해서 급하게 서둘렀다가는 이게 여러 가지 또 언성의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그 부 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마을회관이 다 이제 마을마다 신도시에 마을회관이 생기고 또 아파트에도 서희 아파트 같 은 경우에도 아파트 내에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있고? 그런데 중2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기존 부지가 없어 서 계속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이것 올해는 중2리 마을회관에 대한 준비를, 우리 계장님 올해 어떻게 하신다고 저한테 언지를 잠깐 주셨는데 중2리 마을 회관 같은 경우는 워낙 땅 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유지 를 가지고 군에서 땅 소유권을 가지시고 건물만 지어주세요. 건물 짓는 비용에 일부는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한번 실장님 이 문제도 검토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또 보고 여기 양희찬 계장한테 그런 보고도 많이 듣고 업무 인수인계도 받은 사 항인데, 그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건은 갖춰졌 다고 보고 일단은 마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 가지 마을의 의지를 가지고...

마을의 의지는 완벽해요.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심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 니다.

올해 꼭 추진해주세요. 관심만 갖지 마시고. 아니 여태껏 마 을회관 없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공동 마을회관을 쓰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여성강좌 관련해서 21쪽에 남성선호 맞춤형 프 로그램을 준비 하신다는데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는 이제 5강좌 정도를 더 늘려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좀 더 여성강좌가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성공적인 강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더 확보해서라도 확대하자는 게 군수님의 기조입 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5개 강좌를 늘려서 45개 강좌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직원한테 남자들 도 여성강좌이긴 하지만 남자들도 그 강좌에 참여해서 많이 참여하는 것을 찾 아보자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 이번 모집공고에는 아직까지 그건 안 됐고,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여론과 남자 분들이 선호하는 강좌가 뭔지 설문이나 여러 가지 여론을 조사해서 올 하반기 에는 남자들도 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참여하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퇴직자 분들이 많으시고 전역하신 분들도 많기 때 문에 그 분들을 위한, 나름대로 악기를 다루시고 하는데 그 분들을 위한 프로 그램도 사회 적응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강좌는 양 구에서는 모든 분들이 하고 싶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장애인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분들이 나름대로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작은 영화관이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건립이 되면 장애 인 분들을 위한 여성강좌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래서 제가 영화관을 상영을 하게 되면 표에, 티켓을 하는데 옆에 팝콘을 팔고 음료수를 간단하게 파는데 장애인 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에서 예를 들어 서 장애인 분들에게 바리스타나 제과 제빵을 일부 좀 하거나 하게 되면 그 분 들이 우리 작은 영화관에 작은 매점을 하나 해서 장애인 분들이 그 쪽에서 커 피를 팔고 팝콘을 팔면 그 분들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CGV 관련된 분들하고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그 분들이 음료수 팔아서 커다란 소득이 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어떻든 간에 작은 영화관이 건립이 되면 여성강좌에 장애인 관 련된 분들도 일부 좀 몇 분들을 건의를 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 분 들을 상대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뭐가 준비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갖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전 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게 영화관이 건립되면서 진행이 안 되었었는데 장 애인 분들 그 젊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방송에서 나오지만 장애인 분들이 여성강좌에 일부 같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 을 때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강좌부터 권장해볼게요. 참여하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양구고등학교 농기계 창고 리모 델링해서 도교육청하고 매칭 해갖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3 ~4 억 이상 세워놓은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완공이 안 되어서 올해 사고이월사업 으로 올해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이 되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때 도교육청에서도 약속한대로 예산은 그 정도 같이...

네, 그렇죠.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는 조언 좀 드려보겠는데 우리 임철호 의원님께서 얘기하 신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양구에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까? 복지사협회. 사 회복지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그런 단체가 없죠?

네, 일부 친목 단체식으로 있긴 있는데 협회로 공식적인 것은 없어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거기서 보면 사회복지사가 어떤 종속 관계는 너무 하고 관리 통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죠? 협의회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일거리나 이런 거 등 해서 자격이 있는데 일이 없거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떤 그 배제를 당해서 일을 못 찾거나 이런 것도 있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려보면 혹시나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협 력단체잖아요. 국가에서 만들어서 민하고 관하고 국가하고 협력단체인데 우리 사회복지사협회는 노동부인가 어디에서 위탁관리 할 거예요. 위탁을 맡았을 겁 니다. 자격관리나 보수 관리 해주는데 혹시 법에 문제가 없으면 양구도 이 관 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협회를 좀 만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에게 사용되는 예산을 발췌해서 이 분들이 예산을 좀 쓸 수 있게, 자기들 자생적으로 나름대로 그런 건의나 어떤 위상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법적인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검토해 보셔달라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네, 좋은 얘기를 했네요. 저도 한번 복지협회가 공식적으로 협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균형이 맞춰질 것 같은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라서 될 거예요.

그건 한번 여러 가지 연찬을 해보고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임철호 의원님 질의처럼 저도 같은 답답한 마음인데 그게 안 될 때에는 차선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의 어떤 위 상이나 권위를 세워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로 자치행정담당으로 발령된 박현정 자치행정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 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소통과 참여의 열린 행정 강화부터 7번까지 지역 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소 통과 참여의 열린 행정 강화 분야입니다.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지난 1월 읍면 연초 순방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이를 군정에 적 극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읍면 이장회의, 종교단체 간담회 등의 소통 창구를 통하여 군민의 소리를 지속 경청하겠으며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행복아카데미는 주민들이 좀 더 즐겁고 도움이 되는 방 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군 인구는 지난해 연말 기준 24,01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담당제를 지속 운영하고 상반기에 인구늘리기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인구 유입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한 관내 군부대 사단 및 기관,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초임 장교와 임직원들 의 전입신고 이행을 적극 추진하고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홍보에도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 니다. 자발적 주민 참여에 의한 자율적 운영능력 배양을 위해 마을공동체사업 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지역 공동체를 많이 활성화시 키고 주민역량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평가를 철저히 준비하여 입상하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인적자원관리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통해서 주요 인사에 대한 관리 자료를 수시 정비하겠으며 지역 행사 초청, 지역 소식지 배부, 명예 군민증 수여 등을 통하여 우호 관계를 지속 강 화해나가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이반장 분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 장학금 지원, 선진지 견학, 신문보급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이장단 SNS 를 활용하여 지역여 론 및 민생동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 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고 신뢰받 는 자치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질서 · 배려운동의 강도 높은 전개로 군민의식의 정착입니다. 내 마을, 내 집 앞 눈치우기 등 자연정화활동 및 자연훼손감시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배려 의식 확산을 위해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으며 범 군민 덕담 나누기 운동을 집중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 결의 문 채택 및 캠페인 전개를 통해서 질서 배려 운동을 확산시키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웃 간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대선기간 동안 깨끗하고 멋있는 선거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 비방선거 근절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 습니다. 지역치안유지 및 범죄피해자 지원입니다. 지역치안유지를 위해서 올해 는 7개소에 방범용 CCTV 18 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없 는 양구 만들기도 경찰서와 협조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춘천지역범죄피 해자지원센터 지원을 통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은 읍면 행정실적 심사입니다. 읍면사무소의 사기 진작과 실적 평가를 위해서 인구늘리기 시책 및 군정역점시책 추진 실적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연말에 평가와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 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나는 근무환경 조성 및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한 사기 진작 입니다. 올해 63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복지포인트 제공, 보험 가입, 사고 공제금 지급 등입니다. 또한 직 원들의 후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한화콘도 등의 후생복지 시설을 지원 하고 건강검진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150명에 대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부모봉양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모범 공무원 해외 연수,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 등의 복지 시책 추진을 통해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무능력 개발 및 역량 증진입니다. 업무 효율성 증진 및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속 추 진하고 직장교육 등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견문 확대를 위한 공무원 배낭여행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신명나는 직장문화 조성과 지역 홍보 마인드 함 양을 위하여 새로 조성된 관광지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견학하고 건강 증진 대회 등을 분기별로 확대해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탄력적 조직 문화를 위하여 가족 친화형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 성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성과와 직무중심의 인사제도 를 위해 희망전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근무평정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또한 여성 공무원의 능력 개발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 가겠으며 사이버 인사마당을 적극 활용하여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 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별 없는 직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직 전환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정보 적극 공개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적정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실시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겠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 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주요 학술정보를 보유 중인 국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지식 공유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기록물 점검 관리 및 기록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양구군의 역사 · 문화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주요 기록물 수집 · 보존 작업 및 주요 지역에 대한 로드뷰 제작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문서고, 수장고 설치 및 전시실 인테리어 등 행정자료관 리모델링을 통해 기록 관리 및 보존 능력의 향상을 키워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민군관 협력 강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 립입니다. 사단 직접입영제 시행에 따라 주변 편의시설 지속 확충 및 우리 군 의 홍보를 통해 직접입영제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간부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전개와 함께 군민 · 군장병 자매결연을 추 진하고 모범 군장병 및 초급간부에 대한 우리고장 투어와 모범 준 · 부사관에 대 한 현장연수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모범 군 간부 생일 지원, 군 장병 동아리 지원, 군장병 만남의 집 운영, 각종 시설 적극 지원 등을 통해서 민군관의 관계가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의 관내 정착을 위해서 정착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겠으며 실질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군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민 군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의원회 운영에 소홀함 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부대의 각종 훈련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군부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확 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활성화를 위해서 실제 주민 대피 민 방위 훈련을 연4회 실시하겠으며 시설 점검 및 교육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 지역 1개소에 민방위 경보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대비시설을 1개소 를 확충해서 민방위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 습니다. 여섯 째, 스마트하고 가치 있는 군정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다양한 보 도자료 제공 등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주요 언론사에 매일 3건 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제공처를 확대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해 지역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완성 도 있는 다양한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서 군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입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진으로 보는 뉴스, 영상앨범 등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 함으로써 발빠른 군정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SNS 홍 보 담당자를 지정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주요 행사, 지역 축제 및 관광지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정 보 제공을 강화하고 헬리캠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 역량을 더욱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이용 홍보 다양화입니다. 춘천 중앙로 대형 문자판을 활용하여 지역 축제를 알리고 5일장, 정림사거리 전광 판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청 아 치, 종합운동장 문자 전광판을 활용하여 주요 시책 및 주요 숙지 사항을 홍보 하겠으며 노후된 군계 홍보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옥외광고물을 활용 하여 지역 홍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관리 및 언론기관 유 대강화입니다. 홍보대사를 적극 발굴 · 위촉하여 농특산물을 지원하고 각종 행사 에 초청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 다. 또 부서별 주재기자 오찬 간담회 등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홍 보 효과를 극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 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교육입니다. 주민들 의 정보화능력 강화를 위해서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기초, 문서편집, 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기반 강화로 업무효율성 향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및 노후 PC 교체 등 소프트 웨어 추가 도입으로 업무에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양구군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치안유지 기능 확대와 CCTV 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 하여 기반시설 설비, 통합관제센터 하드웨어 및 솔루션 도입 등 CCTV 통합관 제센터를 새로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노화된 기존의 유선 마을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마을 주민들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능력 향상을 위해서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을 10개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관내 주둔 부대가 2030계획에 의해서 부대의 편제가 변경되는 것으 로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변경되는 부대의 개편내용에 대 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또 인지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떤 것 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문에서도 아까 나왔었는데 저희도 계통을 통 해서 좀 알아보느라고 알아봤는데 아직 정확한 문서상에 그게 나타나지 않아 서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아마 2사단 쪽에서 일부 개편이 되어서 사병들은 좀 줄고 간부는 늘고, 그 다음에 17연대와 포병 쪽은 아마 양구 쪽으로 옮겨오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은 좀 주는 것 같고 간부들은 줄지 않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그렇게 줄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화천이나 철원 같은 경우 에는 많이 옮겨가고 축소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많은 영향은 없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접 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접하는 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병력이 나 군부대가 축소되어서 양구의 경제나 이런 게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편제 내용이 사병이 줄고 간부가...

간부는 일부 늘고 그런 것 같아요.

증가되고 또 일부 그 연대가 양구로 오는 그러한 내용에 대 해서 그게 어떤 계통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군부대 관계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 가 그런데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공공연히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먼 저 번에도 보도가 되고 이게 거의 이제 사실화 되어가지고 일부 알만 한 사람 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구체화된 문서나 이런 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런 것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대응은 아직...

공개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왜냐하면 군부대의 어떤 부대 개편이 지역 경제에 상당히 영향 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서 그것을 오히려 풍문이라든가 신문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흘 러나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오히려 더 먼저 알고 또 이런 것이 선제적으로 대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공개적으로 아마 답변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을 나중에 의원님과 함께 이것을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공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금년 도에 10개 마을을 설치하는 거죠?

네.

지금 몇 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총 파악한 게 16개리가 설 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군에서 또 설치한 게 6개리...

먼저 번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을 좀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를 할 때, 이것이 어떤 마을방송망이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시스템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 문제가 없겠죠?

글쎄, 아직 그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 향을 해야 할지 그건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게 어쨌든 간에 마을방송시스템이 유선으로 되는 겁니까?

무선입니다.

무선이죠? 무선으로 되면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16 개 마을이 이미 설치가 되고 금년도에도 10개 마을에 설치가 되는데 이게 예 전에도 민방위 시스템에 의해서 설치되었던 것을 아마 그런 측면에서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면서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기술적인 건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실무적으로 의견 을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것을 함께 구축해 나가야 효과가 있는 거지 마을 안에 마을 주민들만의 어떤 통신 수단으로만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안 되는 게 없을 텐 데 그게 안돼요?

하게 되면 거기에 금액적인 예산 관련 그런 것도...

그래서 지금의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양구군의 마을별 네트 워크 구축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 는데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마을시스템은 만들어놓아야 된다는 말이죠.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벌써 10개 시스템을 그 마을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해라, 요즘 인공지능이 나오고 이런 시스템 들이 엄청나게 발달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요.

저희도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역 치안유지, 범죄피해 예방을 위 한 CCTV 이건 경찰서 상황실에 설치해주는 거죠?

아니요. 지금 경찰서에 있는데 저희가 관제센터를 하 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3층에 관제센터라고 해서 종합 상황을 볼 수 있게 그것 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건 지금 17쪽에 있는 11억 5천만 원...

네.

그 얘기 말고. 치안유지요.

몇 페이지요?

9페이지요.

그건 이제 CCTV 를 설치하는데...

네. 92백만 원 들여서 설치하는데...

이건 이제 CCTV 설치를 하고 나중에 이제 관제센터 에 연결을 해서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게 하려고...

이 사업비가 지금...

이건 이제 92백만 원...

아니요. 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이건 거기에 1천만 원을 센터에다 저희 시군에서 1 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출연이라고 하나? 그렇게 하고요. 거기서 어떤 상황 이 발생이 되면 범죄피해자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 는 겁니다.

이 모니터가 경찰서 상황실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범죄센터지원센터하고 모니터하고 다르고 이 CCTV 에 대한 모니터는 경찰서에 있고요. 위에 것.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건 아니고요. 이건 검찰청에 되어 있는 거고요. 춘천에.

그쪽으로 다?

범죄자지원센터라는 것은 따로 있고 이건 CCTV 와 관계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11억 5천만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이것을 지금 우리 (구)농업기술센터에 특별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축 을 하겠다는 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구 지역에서 생길 수 있는 교통 아니면 우범지역 그 다음에 산불 등으로 인한 산림 보호, 주요 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통합해서 만든다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충족하리만큼 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사업 과정에서 군부대들하고 우리 문제가 되는 게 발생 안하겠습니 까? 양구에?

지금은 현재 저희가 CCTV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걸 가지고 통합해서 하는 거니까 군부대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11억 5천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 안에 리모델링부터 시스템 싹 거기에 들어가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화면을 놓고 보 면서 모니터하다가 필요한 것을 저희가 끌어다가 크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식 으로.

우리가 혹시 CCTV 설치하면서 임야나 어떤 시설물, 높은 시설 물에 설치하면서 혹시 군부대와 군사상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양구지역에?

그렇게는...

그런 건 없어요?

네.

산불 같은 것은 특히나 높은데서 전반적으로 다 비추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전에 다 협의를 했을 거고요. 지금 건 물이나 이런 것에는 군부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게요. CCTV 물론 군민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되는 거겠지 만 예산이 11억 5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리만큼 이건 아마 전문가들하 고 잘 얘기를 해서라도, 협의를 해서라도 확실하고 유지관리가 잘 되고 그런 쪽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 소년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인구가 지난해보다 79명 감소되었고 증가했던 인구 추가가 근간에 반보상태에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대 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은 많이 의존하는 게 군부대 간부들 관 계를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각 기관 단체 임직원들이 저희는 많 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전 입률을 공개도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각 기관은 저희가 맡은 담당이 또 관련 있는 부서가 있어서 그 쪽으로 협조를 하고 군부대도 아마 지 금 저희가 연말까지 한 게 87 ~88% 했는데 나머지는 사정상 못하고 있는데 그 것도 계속 설득해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혹 양구에서 거주하고 생활을 하면 서 아니면 장사하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이제 확인해가지고 양 구로 전입해서 양구 군민이, 실질적인 양구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 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 시 우리 군에서 전입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 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그건 저희 인접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봤어요. 저희보다 약간 더 해주는 데가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 요.

그런 편인가요? 그래도 여느 시군보다는 조금 연약하다고 생 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파악해봤는데. 왜냐면 시군간의 형평성 관계 도 있고 저희가 만약 확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가 한 개 시군 정도 빼놓고 상당히 위쪽으로 좀 많이 지원해주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전입이 되어서 양구에 교부세가 좀 많이 발 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제가 장기복무근무 군 간부 제대 후 군 인 정착 지원에 대해서 저는 제대군인 정착 지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복무 간부들에 대한 정착자금도 제대군인과 같은 수준인가요? 아니 면...

저희가 지원 기준이 제대 후 3년 이내, 그 다음에 이제 제대 전 3년까지. 그러니까 나갈 준비하는 분들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직에 있는 분들은 아직 신청한 분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가 있어서 한번 그것도 얼마만 큼이 지원이 되는지 알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 군인아파트에 사시는 가족인데 애기들이 어리다보니까 층간 소음 때문에 서로 이제 갈등이 있는 분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아직 젊은, 애기들이 어리니까 젊은데 저희도 양 구에서 살고 싶대요. 살고 싶은데 정착 자금을 좀 주면 전세집이든가 월세 그 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심정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제대 3년 정도를 남겨놓으면 받으실 수 있죠.

얼마 정도?

그건 주택자금 같은 경우 7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개량 같은 건 3천, 임차나 사업자금 같은 건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자 중에서 50%를 해줄 수 있는 거죠? 7천만 원 이자의 50%를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지금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2사 단, 21사단과 신병교대주변 환경 정비 사업이 185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사단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데 21사단은 전혀 전무 하지 않습니까?

안쪽은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바깥쪽을 하려고 군부대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분들 어차피 우리 입소식하고 퇴소식하는 분들이 방산면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 까?

퇴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때 들어오니까 펜 션 얻어서 가서 이제 퇴소하는 장소...

입소할 때는 거의 방산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없죠?

거기도 식당 파악해보면 거기 내려가서 식사하시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구에서 식사하는 분, 또 타지에서 식사하시는 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21사단 같은 주변에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입소하고 그러는 것을 양구 읍내에서 하고 들어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군부대 쪽...

협조하면 되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퇴소할 때는 이제 펜션 같 은 데 가서 저녁때까지 있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영할 때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양구 쪽으로 오게 되면 그나마 있는 방산에서 소비될 수 있는 부분 들에 대해서 방산이 아주 소외가 되죠.

실제로 방산에 계시는 분들, 방산에 있는 펜션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아마 양구까지도 나왔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소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하면 어느 정도는 그게 방산면 그쪽으로 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굳이 우리 가 시설을 할 필요가 있을까...

21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주민 여론들도 들어보시고. 민감한 사 항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든 간에 입소하는 병들의, 대상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군의 행정으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입영장병에 대한 편의도 중요하지 만 한 푼이라도 양구에 떨어지는 돈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분들이 불편하니까 양구 읍내로 그것이 입소하고 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군 전체를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양구에 서 하면 좋은데 방산면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제가 몇 분을 만 났어요. 시내에서. 불편해가지고 솔직히 교통도 그렇고 방산면을 지나서 부대 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면소재지로 가는데 방산면으로 들어가기가 그렇다 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런데 입영할 때는 약간 좀 그런데...

입영하시는 분들이 얘길 하더라고요.

입영은 그렇습니다. 입영은 또 저희한테 큰 저건 없 어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해결하려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입영은 좀 약하고. 아직은.

퇴소식할 때는...

퇴소할 때는...

그 쪽 주변 방산면에도 입영하시는 대상자들을 봤을 때는 거 기에서, 훈련소에서 방산으로 안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군부대하고...

네비가 잘못 가르쳐줘서 들어가는 경우는 있대요. 네비가 어 떻게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양구로 나오는 길로 해가지고 그 쪽 금악리로 해서 돌아서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가 전에 방송에...

그것도 또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가끔가다가 그 리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비가 그 쪽으로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입소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는 네비 관련된 것도 우리가 목적지를 제대로 설정해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의 특성상 그런 건지...

한번 검토해주세요.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저희들 우수 공무원들 해외 연수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분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해외 연수 보내고 33년 근속자들 또 보내주시고 하는데 그게.

33년 되는 분들은 1년에 한 서너 명.

이 분들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여행가는 데 저희가 100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 자 부담하는 게 있고.

우수 공무원들도 100만원씩 지원해줍니까?

우수 공무원은...

해외여행 가는 거?

110만원.

며칠 간 보내줍니까?

한 4박 5일 정도.

이런 건 좀.

작년엔 3박 4일이었습니다.

저희들 그럼 자매결연 맺고 있는 그런 필리핀 같은 쪽으로 갑니까?

그건 이제 본인들이 정해서...

이런 건 좀 팍팍 올려주세요. 유럽 여행도 가게끔. 군부대 관 련되시는 분들 50% 이자도 보전해주고 정착금도 주는데 왜 공무원 분들한테 는 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있을 때 이런 분들 좀 해줘가지고, 3박 4일 갔다 가, 비행기 타고 갔다가 이틀 있다 오는데, 그 지원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고생해서 우수 공무원 선정되어서 가 는데 3박 4일 가서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하면 이틀 갔다가 뭘 보고 옵 니까? 최소한 9박 10일, 11일은 되어야 해요. 유럽 연수 가서 제대로 보고 와 서 그걸 반영시켜서 더 일 잘 하시죠. 이게 좀...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우리 복지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공무원 일하는 맛이 나지, 3박 4일 가지고 뭐 합니까?

옛날에 비해선 또 많이 해주는 겁니다. 저희 직원 때 는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요샌 많이...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도 그 분들 가서 배낭여행이라도 가면 제대로 투어하고 오셔야죠. 이런 부분도 한번 연찬하셔가지고 제대로 보내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및 당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읍면 주민 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조례할 때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읍면에 주민자치 프 로그램을 보면 지금 주민자치의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동호회 이런 것도 많 이 활성화시켜서 잘 하는 읍면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읍면들이, 좀 활성화가 안 되는 읍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은 보니까 거의 동일하 게 나눠줘요. 적은 면은 한 3개 정도 동호회 활동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 데 똑같은 돈 주고, 또 어떤 면은 한 열다섯 개까지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똑 같이 주면 이게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처음에 배정할 때는 같이 주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 라서 저희가 다음에 추가로 더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더 준다고요?

네,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줬는지 그거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해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읍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면은 그에 따른 예 산 같은 것도 더 수반이 되어서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의원회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같은 맥락이지만 한 가 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양구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 영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의원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의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민 자치의원들도 너무 오래 10년, 제가 봤을 때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과거 자료 를 다 보진 못했지만 한 10년, 20년 가까이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렇지 않나요?

네, 좀 오래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민자치의원 분들도 어느 정도 순환도 시켜주 시고 또 적극적으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이런 대상이 되시는 분들 있지 않 습니까? 여러 가지 여기 각 호에 해당이 되는,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똑같 은 분이 그냥 10년, 20년 이렇게 진행되면 이 주민자치의원회의 발전이라든가 주민자치의원회의 그런 당초 목적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 진, 주민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조장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의원회 편성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 자치의원장이 있고 의원이 있고 또 고문도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읍면의 이런 현황을 받아서 보면 어떤 면은 고문이나 의원 이런 게 잘 편성되어서 잘 운영 이 되고 있는 면이 있는 반면, 어떤 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고문도 없고, 의원 회 의원들만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열심히 나오시고 회의도 참석하시겠지만 회의 숫자도 조례에는 월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주 안 하는 읍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이걸 검토해서 이 런 것들은 좀,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프로그램 접수 받은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것이 현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검토를 해서 이건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서 좀 잘 되어 있는 읍 면의 것들은 다른 읍면에서도 좀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게 좀 안내도 하고, 홍보 도 하고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활성화하고 거기에 편성된, 주민자치의원 회에 편성된 분들이 순환도 적절하게 되어서 10년, 20년씩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런데 그 주민자치의원들 보시면 활동성 있는 분들 이 계속 하시고 바꾸려고 의원장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 시키면 고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저희 가 이제 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하고 싶은 분들도 기존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의원장이나 의원 이런 분들 새로 위촉한 이 런 사람들은 인적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면에 게시판이나 알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군 생활하다 제대하고 양 구에 산지 10년 동안 이런 게 어디 게시되거나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조 례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조례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게시는 면 앞 게시판에다 했을 겁니다.

하여튼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문제들 전반적으로 검토해 서 이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주민자치의원회 운영, 또 여러 가지 사업 들이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읍면에서 잘 되고 있는 것들 서로 교환하고 소통이 되고 또 이런, 그래서 면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 주민 자치의원회가 운영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게 되어 있는데 취지에 맞 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