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본회의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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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봉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환경위생과 소관〉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태영균 환경자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시간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 분야 쪽은 주민생활들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렇게 밀접한 관게가 되고 있어요. 환경분야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우리 주민들의 삶하고는 뗄레야 뗄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져서도 안 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책임이 커요. 그런 반면에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투자를 더 많이 그쪽에 해줘야 되는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직 생활 변화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의 그 분야에 같이 맞춰 주는 것이 늦어지고 있어요. 시책에서도 문제가 있고 중앙부처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관련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두 분의 과 소장님께서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셔야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 속에서 소외감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8쪽에 보면 노후화 차 폐차 신청 있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원

이것도 하나의 그런 분야도 해당이 돼요. 국가시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주민들은 이 시책을 따라서 폐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차를 하나 사야 되거든요. 사게 될 것 같으면 아주 적은 보상금 가지고 새로운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도 요즘 서울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 보도를 보면 앞으로 전기 자동차를 개설을 해가지고 최고 많이 지원해 주는 데는 2,200만원까지도 해 주더라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조례에 따라서 해 주고 400만원, 600만원 대당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 해 주면서 폐차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 노후 폐차를 신청했을 때, 최대한 얼마 정도 해 주고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3,000이하로 차종별로 다릅니다. 3톤 이하는 최대 165만원이거든요.

오재만의원

세차 사려면 거의 2천만 원 된단 말여.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빛 을 지게 되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신청을 만일에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당초에 폐차지원 사업 작년에 예상으로는 신청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타 시군에 접수가 마무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전주시나 남원시는 부족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람이에요.

오재만의원

그런데 우리 농촌에서는 그것이 아녀 차가 없으면 벌 벌하면 기어가면서 가는 차도 농사에는 써 먹을 수가 있거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까지는 강제는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서 우리 것도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조례에 제정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일반차량 구매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전기 자동차는 저희들이..

오재만의원

전기 자동차는 해 주고 있단 말여.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도 오염문제 때문에 해 주고 있거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금년도 2대 예상 저희들 2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4천만 원 예산 서있는데, 지금 지난주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습니다. 요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추경이라도..

오재만의원

세워야지요. 조례가 되어 있던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연설명 드리면, 전기 자동차가 그전에는 주행거리가 짧아가지고 인기가 없었는데 3월달에 출고 될 것으로 예상하는 차같은 경우는 300km까지 간답니다. 한 번 충전하면 관내에 운행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고가 시점으로 해 주는데 경유를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 제정으로 해서 할 수는 없어요. 상위법에 그런 근거 없습니까? 한 번 연구해 봐요. 타 자치단체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안 할 필요는 없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이것은 언젠가는 앞으로 강제조항이 됩니다. 아마 2019년도 지나면 우리 국내에서 본격 생산이 들어서기도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도 되지 않겠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오연지구 10쪽에 오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는 이것으로 해서 전부다 끝나게 됩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천천 같은 경우는 오연지구하고 용광리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오재만의원

광산까지는 하수관은 들어서 있더라고요. 용산 광산까지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광산을 펌핑을 시켜가지고 지금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처리장으로 펌핑을 시켜서 넣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쌍암리 부터는 신기마을로 처리장을 지어서..

오재만의원

그것은 가능한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설계해서 금년도에 천천 2단계 사업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은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오재만의원

그런데 지금 건너 뛰어가지고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서 22쪽에 보면 계북 파곡하고 양악은 되어 있는데 원촌은 어떻게 되지요? 양악 속에서 원촌이 들어갑니까? 원촌이 지금 빠져 있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양악, 원촌, 당저 이런 데가 지금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오재만의원

안 들어가 있어요. 광역도 안 들어가고 이 사업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당초에 마을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광역이라도 넣어달라고 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주민들 의견이..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사업을 하고 나면 거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원한다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재만의원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원하니까 지금 넣어달라고 해. 금년이라도 예산 세워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설계도 있고 그러니까 어렵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하고 그러고 넣으면.. 그런데 아직도..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오재만의원

금년도에 설계비를 편성을 해요.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래도 됩니다.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전체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다오.

오재만의원

그것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마음만 다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신다면..

오재만의원

지금 원촌은 당장이라도 넣어달라고 내일부터라도 사업할 것 같으면 좋다. 이거요. 그런데 양악, 파곡, 당저 쪽은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하려면 같이 해야 돼요.

오재만의원

그런데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같이 해야 되기는 하지만 원촌 쪽은 바로 도로하고 진입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흡수를 시켜도 가능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주민들하고 계속.

오재만의원

아니 원촌 쪽은 해결해줘도 된다니까 다시 앞으로 와서 계남 12개 마을이 처리장 장계 쪽으로 합쳐서 증설합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계남지구가 전체 장계 처리장으로..

오재만의원

공공하수처리장은 직영을 해요. 위탁처리를 합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쓰레기 종량제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서있어요. 마을권 시책보고 때 얘기했던 것이 예산에 들어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어떤 것 말씀하신가요?

오재만의원

마을권 비가림 시설 쓰레기 마을 집하장?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20개소 금년도에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20개소뿐만 아니고 전부다 다 해줘야 돼요.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점차 확대나..

오재만의원

눈, 비, 바람, 나무 끼고 눈 비올 때 들어가 가지고 우리 미화원들 애써요. 매일 순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해주고, 또 반면에 이런 것까지 문제가 나와요. 음식물 쓰레기 참 버리기도 버려질 때가 없어 가정에서 나온 것이 그렇다고 집합해가지고 위탁처리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버리기는 버려야 하는데 어디로 나가냐면 하천으로 나간다든가..(청취불능)..그러면 제2차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해가지고 부담을 시켜서라도 가정용 처리기계를 보급해 주면 어떠냐 전액은 할 수는 없지만 희망자 한에서 한분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발생률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요.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군비 얼마를 지원해 줘가지고 사서 처리하도록 그것 한 번 제도 연구해 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타 시군에서 실험을 해 보는데도 있고 도시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보급 사업을 하는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해 본적은 없는데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1년에 딱 2번 추석하고 설날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객지에 나가있던 자손들이 와가지고 오염을 전부 다 시키고 가, 그래서 1년에 2번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 평상시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까 부담까지 시켜가면서 해 주고, 슬레이트가 최대 200만원까지 인데 18쪽에 어떻게 됐을 때, 지난번에 몸체만 아니라 행랑채까지 무게로 개량해가지고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얼마 됐을 때, 200만원이 됩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30평 이상인데, 집이 옛날 집은 10평 자리도 있고 그래요.

오재만의원

7~8평,8~9평 자리 그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100만원부터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끊어가지고 조그마한 것은 조금 나가고 큰 것은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셋째가 되더라도 전부다 털어서 200만원 한도까지는 지원해 준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면적별로 구분해서..

오재만의원

그때 개량해서 해준다고 했잖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붕을 개량했을 때 주는 돈이고, 철거해가지고 수거해서 나가는 비용은 그 위에서 합니다. 4억3,600만원 ..(청취불능)..그것은 개량해가지고 나갑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본인이 지붕개량하고 슬레이트 처리비 200만원만 주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처리비는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고, 200만원 주는 것은 지붕을 슬레이트 걷어내면 다시 함석을 올리든지 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재만의원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계속했어요.

오재만의원

지붕개량까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옛날에는 이것이 슬레이트를 안 걷어내고, 함석을 위에다 씌워가지고 사실은 발암물질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런 집들이 많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없애려고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걷어내고 다시 했을 때는 다만 ,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줄라니까 걷어내고 다시 올리세요. 그런 말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새로 신규 사업이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이것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고안한 사업입니다.

오재만의원

잘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런 사업입니다.

오재만의원

속에는 스레이트여..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3년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희망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보면 조금 더 지원해 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오재만의원

더 지원해 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26쪽에 유해 야생동물 이것은 행정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데 행정의 능력보다도 야생동물 능력이 더 큰 것 같아 번식률이라든가 피해를 하는 면적이.. 그래서 단기사업은 그렇다고 해서 전액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런데 여기에 피해율을 전체 어떤 예를 들어서 오재만이가 농사를 몇 천평 진다. 그러면 6,000평 짓는데 동식동물이 와가지고 한 200평 전체를 밀어 벌었어요. 해당이 안 되잖아요. 6,000평 대비 얼마 비율을 따지면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200평만 가지고 피해율을 따져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200평만 해요. 200평을 하는데 피해를 본 면적이 200평이다. 200평 중에서도 전체 하나도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어먹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피해를 선정하는 공식이 있어요, 선정을 하는데 그것이 많은 금액이..

오재만의원

피해 지역에서는 전체 면적대 피해면적 비율로 해서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피해면적만 가지고 피해면적도 80이냐 90이냐 100이냐 50이냐 했을 때 그것으로 해서 나눠준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제작년 2년 동안 해 보니까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됐어요. 해 보니까 10만원 자리도 있고 20만원 자리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행정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 올리겠습니다. 30만 원 이하는 없는 것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조그마한 것 까지 다 신고를 하니까 저희들이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과장님 30만 원 이하 할 것 같으면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산정했을 때,

오재만의원

논 200평 1마지기 할 것 같으면 20만 원 정도 밖에 수입이 안 나요. 논1마지기 200평을 싹 밀었다 할 것 같으면 30만 원 이하여.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산정하는 가격으로는 일반 폭설피해나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산정하는 가격이.. 어찌 됐던지 간에 규모나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오재만의원

제도를 만들을 것 같으면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주니까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29쪽에 사곡하고 금덕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사고가 나요. 돼지사육시설 주변 악취, 이것은 고의적으로.

기동

송기동지도미화팀장

..(청취불능)..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직년도에 저희들이 악취 민원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한 건과 있고 특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서 회수 방류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고발조치해서 벌금이 900만 원 정도 벌금 맞고, 이렇게 사법처리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방류한다. 그런 경우에는 사법처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강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소장님! 소각시설이 언제 끝나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5월 달이면 다 끝납니다.

오재만의원

거기는 민간위탁을 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원가시설 끝나면 의회 동의를 밟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오재만의원

그때 용계 있을 때 우리가 소각처리장 했었어요? 장수읍 용계리에.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아주 소규모에..

오재만의원

그래도 소각 시설여.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적용을 받지 않는 소각로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도 태웠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했었습니다.

오재만의원

태웠는데, 그때는 직영이었어요? 작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1명이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요.

오재만의원

여기는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얼마정도?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하루에 12톤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소각할 수 있는 것을 선별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수거할 때 선별이 되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와서 선별되어가지고 하는 거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가연성 쓰레기 수거 봉투를 제작 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또 저희들이 선별 장을 연계시켜서 운영하기 때문에 선별함을 걸칩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선별 장까지 전부 위탁이.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선별함 겉칩니다.

오재만의원

지금도 위탁처리하고 있잖아.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은 위탁이 아니고 작년까지만 ..(청취불능).. 저희들이 현재 5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현재 관리하고 같이 동시에 위탁..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주변마을을 왜 빼 놓았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어디 마을입니까?

오재만의원

주변마을 여기를 빼 놓았어요.주변마을 4개 마을?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야지 자본보조인지, 시설비인지, 그것이 판단이 서거든요. 항상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다가 또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오재만의원

그것은 읍면으로부터 바로 받아도 돼요. 받아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을에 가서 전화로만 확인해도 다 나온 것인데,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폐수처리가 처리장으로 유통이 됩니까? 폐기물 처리가 유통이 돼요. 침출수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침출수는 장계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장에서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그것은 방류시스템이고, 장계 하수처리장이 증설이 되면 그쪽으로 연결시킬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그 시기가 언제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시기가 하수처리장이 끝나는 시점이니까요. 18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재만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한규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환경업무에 매진을 해 주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위생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장수,장계 하수처리장 예산 확보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장계 하수처리장이 완전히 완성을 하고 나면,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계남면 쪽에 있는 하수처리장 물량도 반입이 된다고 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장수 CC하고 복수 것하고 외곽에 있는 것도 연결이 되는 것인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복수는 당초에 설계과정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내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했는데, 본인들이 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별도 처리장 운영하고 있고,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별도시설을 갖추고 있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갖추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CC것은 들어가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요.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장안리 것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장안리 전체 ..(청취불능)..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쪽 화양리, 신전리 이쪽으로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장안리 쪽은 기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상수도 쪽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관로가 주 선로가 관내에 크게 2개 있고 여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것을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주 관로 선에서 마을까지 가는 외딴집들 예를 들면 100m,200m이것이 하수관로 계획 수립은 아까 상수관로보다는 더 멀리까지 세밀한 것 같아요. 하수관로가 그런데 먹는 물 쪽에서 공급하는 쪽에서 일단 외떨어지는 제한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계획 자체가 많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영 안 되어 있는 계획을 상수도 공급계획을 매년단위로 주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기 때에 지금 계획 수립해가지고 집단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관로는 완성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완성될 시기 전에 변경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에서 정책으로 받아줘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시점이 지금 떨어져 있는 농가들에 계획을 지금쯤은 해야 지금 상수도 현재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1년 또는 2년 후에 사업이 진행될까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10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담아야 될 것이 아까 나홀로 집들에 문제도 있지만, 지금 번암에서 오는 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복수관로를 계획을 해 놓아야 되고, 일부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규태

한규태의원

복수관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복수관로 일부 26억 들여서 수자원 공사에서 수분제를 넘어오는 구관은 복수관로로 해서 1,500톤 정도를 금년도에는 용수공급을 늘릴 계획을 있습니다마는 궁긍적으로 그것이 해결될 일은 아니고, 향후 10년 계획 속에는 전체 복수관로 계획을 넣어놓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각 읍면별 특이나 장수, 장계가 문제인데, 배수지가 규모가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 외지에 있던 집들이 소재지 권으로 주거지역을 많이 옮기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 신설되는 것이 있어서 물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았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계속 연구진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수율을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50%내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장계, 장수 203억 들여서 이것을 하면서 이것이 되어야 나홀로 집들에 대한 용수 공급도 확대를 해야 된다. 라는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계획에는 10년 계획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규태

한규태의원

반영을 이번계획에 꼭 해 주셔야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세월이 가면서 아까 과장께서 말한 대로 외부에 있는 농가들이 시내 아파트로 주거지를 옮기는 상황이 후에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때는 계획만 있을 뿐이고 실행을 안 하면 되니까 그런 계획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 계획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 현잰 상황은 떨어진 것이 몇m 떨어지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공사 100m 조례에다가 100m를 했는데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100m 넘은 것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많이 오고 있는데..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 상황을 앞으로는 해소를 해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아까 100m까지 얘기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유수율만 높아지면 지금 관로가 노후관로가 많고 그렇다 보면 물 공급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못해 주는 것이거든요. 아마 관로가 많이 교체가 되고 유수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관로가 연장이 길어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향후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계획에는 최대한 넣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거기에 따른 하수 쪽에서 대성, 필덕, 구암 거기 4개 마을은 대덕 마을까지는 반입이 되니까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면 되겠고, 식천마을 대책은 혹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성리 중에서 식천마을이 지난번 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 승인 받을 적에 그것을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경제성 타당성에서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배제가 됐는데, 향후 우리 하수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5년 정도 지나면 변경계획을 또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되면 별도로 아마 그것을..

규태

한규태의원

별도로 하면 결국에 식천마을 단독마을 하나로 하수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아쉬움이 있다 싶어요. 그 지역을 처리장 시설을 갔다가 하는 지역을 식천마을 옆에다 하면 농로를 따라서 내려가면 충분히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쉬워요. 그런데 지난번 보고 때도 그 얘기를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쉬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다음 계획 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처리장만 1개가 더 늘어나는 거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거기다가 새로이 만들면, 그런데 거기 것을 저쪽 번암 도장 쪽으로 끌어내리기는 굉장히 너무 먼 거리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래요.

규태

한규태의원

먼 거리고 해서 결국에는 단독 마을하수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는데, 아무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16페이지, 가축분뇨처리 부분에서 전년도에 불법사례는 몇 건이나 나왔어요? 적발된 것..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7개를 수질기준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남원지검에다가 3건송치를 했습니다. 벌금 맞은 사람 중에 최고는 900만원까지 벌금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것이 근절 처벌수위가 아무튼 처벌하는 방법 중 있는데도 근절이 안 돼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강력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아까 슬레이트 사업 중에서 여기에서 종전에는 몸체만 해 주었는데 여기는 면적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래 체, 몸체 따질 것이 없이 그냥 지붕면적을 산정해가지고 그것으로 계산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것은 잘된 사례이구먼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실 예산이 2천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14페이지, 차량 2대 사는 것, 그것이 적제 차량인가요? 압축 차량인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압축 차량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량들이 적제차량인데 그것은 미화원들이 던져서 올려야 돼요. 압축식은 낮습니다. 압축해서 올라가는..

규태

한규태의원

압축차량은 선택한 것은 잘하셨다는 것이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4대를 해서 읍면별로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규태

한규태의원

앞으로도 교체 대.폐차 할 적에는 압축차량으로 바꾸어서 해 주시면 미화원들이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위험성도 굉장히 줄어드는 적제차량을 하면 위에서 사람이 타고 다니다가 실제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압축 차량으로 적제차량을 다 교체해 주는 방안을 내구연수 되면 바로, 바로해서 그냥 압축 차량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참고적으로 아까 사업소하고 연관된 사업인데, 금년도부터 매립용하고 소각용하고 분리수거가 되어야 돼요. 차량도 1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을 섞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적제차량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차량이 별도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별도 차량으로 운행을 하시고, 우리 태영균 소장께 유기질 퇴비에 관한 것 딱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일단 국비 퇴비가 72만포에서 116만포로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관내 퇴비생산 회사 4개 법인에 일단 독립해서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전체를 풀이로 갔다가 배정을 한 것.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줄어드는 쪽이 우리 장수만세 퇴비 쪽이란 말여 그런데 그적게도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판촉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오늘도 소장께서 설명과 보고를 하는 중에 이장회보에다 등재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팔겠다. 이런 말씀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장님들의 형태로는 이장님의 업무추진 방식으로는 장수만세에 치중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요. 똑같은 형편성에 의해서 농가가 신청을 해주는 대로 주문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결국에 국비퇴비를 배정을 하는 관내 생산회사 3개소나 또는 타 지역에서의 관외에서 들어오는 퇴비회사나 그 사람들의 판촉활동이라고는 농가의 1대1 맨투맨 작정에 공급활동 판촉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장님은 그 누구를 편들어서 판촉활동을 하지는 안 해요. 이장님들은 일단 마을전체 농가에서 어떤 퇴비, 어떤 회사 퇴비를 몇%를 주문해 주세요. 그대로 갔다가 신청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다 되고 장수만세 물량이 신청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농가하고 연결고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실행이 안 되면, 장수만세 퇴비는 전년도에 30만포였다가 20만포로 줄여났는데 20만포도 생산을 해도 공급은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가정적인 예측이 일어나요. 이 대책은 결국은 장수만세 퇴비를 생산하는 목적..(청취불능)..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그것을 처리를 해야 소비를 해야, 예를 들어서 공장에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수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분 처리를 또는 인분처리 슬러지를 완벽하게 없애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판촉이 안 되면, 그것 처리를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대답한 번 해 주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19만포를 판매를 했는데 당초 그 전에는 30만포를 팔았지 않습니까? 12만포가 줄었는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인분석을 해 봤을 때, 갑작스럽게 2015년도부터 민간보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30만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규태

한규태의원

그것은 민간 관내 퇴비 3개 회사에 30만포를 배정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장수관내 4개 회사를 공급받을 수 있는 30만포를 만들어 준 것 중에 그 시기에 15년도에 2~3개 회사는 기존에 했었고, 장수농협 퇴비회사만 15년에 준공이 되어서 첫 번째 생산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회사가 관내에서 1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갈라먹기가 되니까 줄어드는 현상인데 판촉활동에서 다른 법인들이 다른 농가하고 직접 1대1 맨투맨이 잘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장을 단순히 장수만체 회사에서는 이장만 통해서 회보에다가만 내 가지고 농가가 들어온 대로만 하다보니까 물량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나이 드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어느 퇴비를 달라 그런 식으로 이장한테 신청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몇 포 신청을 하면..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 유형도 있기도 하지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는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경험상으로.. 저도 장계 쪽이라든지 사람들을 접촉하다 보면 제가 퇴비를 만드는 기관에 속해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쪽에 대화가.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장의 역량이 0이다. 이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장은 일단은 주민들의 얘기하면 그대로 반영해서 갔다 공급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이 금방 말한 대로 알아서 신청해줘 그러면 이장이 자기 맘대로 신청을 하는데 다른데 선택을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장도 물론 판촉활동을 그 사람의 역량이 제일 크니까 많이 해줘야 되는 것 맞고, 그것은 당연히 기본이고, 그 외에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장수농협이나 장수축협이나 관외 43개 회사가 농가들한테 가서 판촉활동을 하는 것은 그 이상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접근을 해서 판촉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물건을 판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그 활동이 이장만 믿고 있다가는 장수만세는 올해 20만포 예산 세워서 반영을 하고 16년도에 19만포 팔았다고 하는데 올해 5만포도 팔란가 모르겠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우려라고 생각이 돼요.

규태

한규태의원

그래서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마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김용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환경사업소에 여기에서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장수만세 퇴비가 12년도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저 판매가 됐어요. 2016년도에 18만8천포요. 이것 아까 30만포 관내에 지금 공급한 퇴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소장님이..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용문의원

이것 2010년도에는 전체를 내려났다가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해가지고 관내 우리 군비로 되는 예산을 관내에 있는 퇴비회사에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했을 적에는 15년도에 30만포를 판매를 했어요. 그 당시에 예산이 30만포가 있었어도, 그러는데 작년에는 18만8천포 아까도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만포 이상이 국비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퇴비를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지만 분기점은 몇 만포를 보고 있어요? 슬러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해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은 폐기물 처리비를 감안을 한다면, 저희들은 그것이 1년에 4억~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내보내야 할 돈인데, 그것이 감안이 된다면 저희들이 25만포면 손익분기점 맞습니다. 그 대신에 20만포를 하면 6억7천 아닙니까? 5억을 하면 12억 정도가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연간 생산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순수한 예산이..

김용문의원

25만포 정도는 판매를 해야 된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김용문의원

그래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2016년도에 20만포가 판매가 안 되었습니다. 18만8천포 그러면은 올해 이 보다 올해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 장수만세 퇴비가 그동안에 수배물량 면에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봐요. 이것이 모자라는 부분을 기여를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우리 장수만세 퇴비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농가나 이장님들이 그렇다고 봐서 슬러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했을 적에 분기점이 안 맞으면 이제는 과감히 위탁내지는 뭉쳐야 되는 것 아녀요. 이것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순환농업이라는 것들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것이 25만포 안 팔리고 10만포나 팔린다고 했을 때는 지금 멈춘다든지 위탁을 해서 이것이 우리 군비 낭비내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낭비성 밖에 되지 않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 이것을 한번 위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자. 했더니..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데 의원님 위탁은요. 행정에서 하는 것을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뜻은 다른 사기업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을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판매도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위탁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행정이 아닙니다. 저희가..(청취불능).. 대신만 해 주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바라는 뜻으로 하려면 임대사업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행정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임대가 안 되고 위탁밖에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위탁을 하면 그때 부가세라든지 이윤이라든지 그것을 줘야 하기 때문에..

김용문의원

아니 들어보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 장수군 예산이 많은 예산들이 아니에요. 필요한데 예산들이 많이 쓸 때가 많은데도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만포 정도에 판매가 된다고 하면 가능하리라 봐요. 하지만 작년에 18만8천포 판매가 되고 올해는 10만포가 판매된다고 했을 적에는 지금은 과감히 여기에 대한 어떤 여기에 대한 시도를 해 주셔야지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잡고 있는다고 했을 적에 이것은 군민들한테 어떤 예산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군민들한테 이익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탁내지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연말에 저희가 결산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런데 당장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왜냐면 지금 20만포도 아닌 18만8천포 판매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비퇴비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이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포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반 개인들이나 농협이나 이런데 축협이나 이런데 같이 판매 못합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한계가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은 생각한다면 이제 와가지고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지, 이것이 계속 이것을 가지고 있는다고 했을 적에 문제점은 결국은 우리 군민들한테 손해를 입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연말을 따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방향 제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9페이지 보면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의원

지금현재 우리 장수군 관내에 여기에 포함되어가지고 사업을 했거나 사업 시행 중이거나 예상을 하거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외지마을 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마을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번암이 제일 많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하수관거정비 사업하고 하수처리장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을 환경부 승인을 받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변경계획 승인을 받을 적에 못 받은 마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 끝나고 지금 안한 마을들은 변경계획 제출해서 받아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용문의원

그때 5개 마을 이상은 산서 같은 경우는 가옥이 5개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하수관거 관계는 그것이 적용이 안 돼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하수처리 구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획에 보면 안 된 마을은 하수처리구역에서 빠져있는 마을들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문의원

아무튼 이 관계는 좋은 물을 먹고 우리 강 살리기 일환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장수군 관내에 누락된 마을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의원

지금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 있어요. 10페이지 보면, 이것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라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20군데가 있고, 이것 2군데 해서 22군데입니다. 이것도 또한 환경부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외딴마을 노력을 하는..(청취불능)..

김용문의원

다른 마을들은 그런다 치더라도 상거마을 같은 것 이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상거마을에 하절기에는 외지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오는데 냄새가 나가지고 못 다닐 정도로 하천에 오염이 되더라고요. 하절기에는 그래서 상거마을 같은 경우는 해야 되지 않느냐 빨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계획 수립할 적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지금 대상이 4개 읍면만 해당이 되지요? 15페이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의원

5개 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음식물 처리를 장계, 장수 위주로 하고 있고, 산서, 번암이 수거를 못해주고 있는데, 양이 적어가지고 기름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차가 못갑니다. 업체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김용문의원

이것이 환경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부응되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일단 그런다 치더라도 5개면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냐 장수, 장계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마는 5개면에 대해서도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되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산서, 번암이 빠져있는데 운영을 더 해보면서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18페이지, 슬레이트 사업 지금 여기는 주택하고 부속 건물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슬레이트 사업 지금 보면 마을마다 다는 아니더라도 옛날에 새마을 창고라든지 이런 데가 슬레이트로 방치가 된 창고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대책은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산에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문의원

예산의 문제도 있기는 있겠지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철거하는 데는 주택이던, 축사건, 창고건, 철거를 해 주는데, 다시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택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일반 행랑채니 창고니 축사니 이런 데까지 보조금을..

김용문의원

과장님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뭔 생각을 해야 돼나면 지금 창고들이 주로 보면 마을 가운데 위치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피해 때문에 그러는데 가옥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가옥들은 그래도 중앙지가 아닌 다른 쪽에 있는 가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창고들은 마을 중앙부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는 더 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 번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옛날에 사용했던 새마을 창고 같은 경우 우리가 군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다음에 22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물론 원지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이 그렇게 돼요. 어떤 주민의 반대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는 보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상수원 쪽에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상수원을 제공하면서 거기는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거든요. 상수도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그쪽에부터 지원이 되면, 지금 과연 동화댐 주변에 있는 것이 삼거, 광대동, 상동 지지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상거하고 하동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쪽에도 계획 세워가지고 이것 해줘야 되지 않냐 간이 상수도라도 하동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삼거리 쪽이라도 아무튼 이 관계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쪽에 그동안엔 건설과에서 근린시설이라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피해가 심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상. 하수도 관계가 거기는 되어야 된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최대한으로...

김용문의원

거기에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우리 상.하수도 사오면서 환경과에 애쓰시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민원도 많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단리 교량주택 펌프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요 한 번 점검을 해 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펌프가..

김용문의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교량 밑에 노단리 시동강 쪽으로 노단리로 넘어오는 거기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의원

점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현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이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환경위생과장님! 7쪽을 봐 주세요.토양오염실태조사를 10곳을 하고 있고,..(청취불능). 우리 장수는 그전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청취불능).. 저가시설은 어떻게 다 되어있는데 그 동안 진행상태가 궁금해서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청취불능).. 안 넣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 사업이라고 보고서에 안 넣었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관내에 2,000개소 작년에 측정해가지고 전체 공정을 하고 있고, 저감시설을 40개정도를 했는데 경로당은 기준치 이상 나오는 회관 경로당은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빠진데가 있는데 그것은 옛날 건물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데는 빠진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는 다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돈 저감시설을 하고 나서 나돈에 수치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느냐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년 동안 그것 측정을 해서 더 분석을..

희숙

이희숙의원

지금 40개 경로당에만 했잖아요. 나머지 경로당은 다른 것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경로당은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나머지는 기준치 이하 나왔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다행이네요. 궁금했고요. 21쪽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지만, 어린이들에 관한 예방홍보하고 지도 점검하는 일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현재 이것을 다양하게 연계해서 ..(청취불능).. 방법이 없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취사 도우미 교육도 있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사무실을..인원은 배치가 됐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5명?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요 3명입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하는 사람이 5명이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3명인데 1명은 비상주이고, 2명인 상주하는 것이고, 사무실은 노하리에 새로 상가 건물에다가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던지 간에 여기에서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 협의회를 구성을 해났어요. 어린이 집 원장님들하고 일부 공무원들하고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거기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맡기려고 합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협의회를 하시면서 제 생각은 취사도우미 교육이라든가 관내 위생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쪽에서 같이 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활용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25쪽에, 뜬봉샘 생태공원에 황재 작가님 하고 계십니까?

복순

권복순생테보전팀장

..(청취불능)..

희숙

이희숙의원

디자인을 주시고 가셨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조언을 많이 해 주셨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요. 장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다음은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장수군에 환경 분야에 상당히 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있는데 이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면 좀 아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때 한참 붐이 불었던 마시길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지금 백리가 넘는 천리 길 닦아 놓았다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마실 길 관리 쪽은 신경 아예 안 쓰는 것입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마실 길 하나 가지고 보고서 한 장 만들기가 분량이 안 되어서 지금 보고내용에..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본의원 생각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10km던 20km던 한 군데를 정말 좋은 데를 선정해서 명품화로 하나를 해 놓을 것 같으면 상당히 관광객 유치나 모든 측면에서 있다. 물론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틀려요. 그런데 실지 우리가 방화동 쪽 같은데도 데크 만들어 났는데 지금 순창 강천사 가면 데크 천변 건너로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엄청 걷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천혜 효지가 있다. 실지로 연평구간 쪽만 가도 실지로는 좋아요 가막리 경계 있는데 까지 해서 천반산 주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엥 상당히 있는데 마실 길에 기왕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 갖추어 났으니까 그 중에서 특수한 데가 한 군데라도 정 좋은 데가 있으면 2~3군데도 해서 명품 길을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냐 하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시책 보고나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을 한 쪽에 이렇게 쟁겨 놓은 것 같이 들어서 실지 우리는 장수군으로는 산악 지역다 뭐하면서 제대로 된 길이 하나가 없어요. 물론 산림과에도 트레킹 길 만들어라 뭐하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먼저 3쪽에 주요 통계에요.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률에 가 보면 마을 상수도 급수인구가 많은데가 장수읍하고 번암면하고 장계면이에요. 장수읍은 아마 대성리 쪽이 들어가서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번암하고 장계를 보면 보급률이 80%가 안 되고 있습니다. 번암면 어느 지역 때문에 이렇게 75%로 떨어져 있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번암면 상당히 많습니다. 장계도 상당히 많은데,

정영모의원

그래서 번암하고 장계 쪽에 80%도 안 되는데 실지로는 당초에 우리 광역상수도를 할 적에 계북이 상당히 저조 됐었는데 계북이 선호도가 높아가지고 94%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광역상수도의 인식이 자꾸 변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번암, 장계가 유독이 하는데 장계 쪽은 제가 파악하기는 명덕리 쪽 때문에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하고나면.

정영모의원

5개 마을 하고 나면 올라가겠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렇지요. 번암은 어느 쪽입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번암면 많습니다. 번암면 삼거리, 하동, 원지지, 광대, 여기 송계, 이런 데가 많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번암하고 장계가 상수도 보급률이 80%미만인데 사업비를 확보를 하셔서 정말 안 되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도로 95%선까지는 올라가줘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의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광역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는 데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14쪽에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문제인데 지금 무주하고 진안하고 판매가격이 우리 군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20%,3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쓰레기봉투 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360원으로 올라간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인근에도 한 번 보세요. 왠고 하니 경기가 안 좋고 서민 물가가 정치권이 불안하고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고달픈 것이 서민들만, 그리고 없는 자들만 지금 실지로 곤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요금도 인상을 했지만, 인상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인상을 하실 적에 나중에 별도로 의회하고도 보고가 있을 테지만 인근하고도 비교를 한 번 해 보셔가지고 그 대신 한꺼번에 10년 묶어 두었다가 올리면 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2~3년 주기로 점진적으로 물가 상승을 적용하면서 올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비교를 해 주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의원님한테 보고 드려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분석해가지고..

정영모의원

다음에 16쪽에 악취 민원 문제인데 아까 오재만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악취 민원해소가 실지로 최고 우리 장수군에서 산서, 번암 쪽은 우리가 실지로는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북4개면 쪽하고는 천천하고 계남 쪽입니다. 그런데 이것 환경위생과만 가지고는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구하시는데 기술센터의 경우 유용미생물 효소 있잖아요. 지금 주는데 3배 이상만 줘도 절감이 보통 5~60% 절감이 돼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협조공문을 내서 특히 악취 민원은 양돈농가 때문에 지금 나와요, 지금 저희들은 양계장은 크게 나타난 것은 없는데 양돈 농가 때문인데 유용미생물을 현재 공급 중에 3배 이상으로 더 줘라. 해가지고 오고, 축산과는 자기들이 원인제공은 축산과인데 실지로 양돈농가에는 사업비가 미진해요. 실지로 옛날에 조금 들어가는 바이오 커튼 하나도 예산 안 세워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이런 것을 3 개부서가 공조를 해 주셔가지고 나가야 만이 이것이 되지, 우리 악취난다고 해가지고 환경위생과 출동해가지고 악취제거하면 바람만 불어버리면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잡히지를 안 해요. 측정기 아무리 갔다가 대어도 이것 뜬구름 잡기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3개부서하고 공조를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21쪽에, 어린이 급식 관리인데 지금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우리 도내에 설치한 데가 장수, 임실, 순창 3군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실, 순창은 됐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다 됐습니다.

정영모의원

다 되고 우리 장수군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도 순창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작년 말에 해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식생활 개선하고 급식소 위생 강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작년도에 의회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식약청에서 반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어차피 위탁으로 가야되는데,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위탁업체 선정을 했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의원

어디로 됐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다 끝났어요. 한국 영양사 협회.

정영모의원

영양사 협회요. 그러면 거기 근무인원이 최소한 3명 정도 필요한데 어차피 센터장 하나는 위탁한데서 와야 될 것이고, 팀원하고 팀장이 있던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보통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영양사 협회로 줬기 때문에 협회에서 센터장 1명, 팀장 2명 직원 배치가 끝났어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욕심 같아서 그런 사람을 썼으면 좋지 않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쪽에다 주문을 했고, 외지에서 여기까지 와서 근무를 하고..

정영모의원

출. 퇴근하고 하다 보면 실지 그것이 안 맞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인건비 책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념을 해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가 이것이 생김으로서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자녀들을 보낼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이렇게 편식을 하거나 그럴 적에 제대로 지도를 해 줄 것 같으면 부모들도 확실히 낮기 때문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셔서 올해부터 시작이 되니까 정말 좋은 센터 설치되었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지금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금 계획은 민간위탁을 하신다. 해가지고 돈이 4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4억은 운영비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민간위탁이 좋냐? 아니면 자체운영하고 평가분석을 해가지고 이것 해 보았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진단했습니다. 타당성 심사를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소각시설이 이것이 특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특수자격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대기환경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받듯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대기환경 측정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우리 자체 운영하려면 그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 얘기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볼 때, 공정율이 70% 그러면 올 상반기에는 끝나겠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5월 달이면 다 끝납니다.

정영모의원

끝나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은 언제 들어가시려고 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원가 산정요인은 2월 달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고 쭈욱 본 중에는 위탁을 하더라고 저것을 해 주셔야 돼요. 위탁을 하면 그 전권을 주잖아요. 인근에 남원시에가 이 시설이 있어요. 모 면에 가면 이 시설이 있는데, 이 소각을 시킬 적에 주민참여를 시켜줘요, 왠고 하니 거기에 비닐 같은 것 절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벌써 나오는 것이 틀려요. 그래서 일반 종이나 목재 같은 것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환경자원보호 협의회 쪽이든지 해가지고 소각시킬 시간에 꼭 참여를 해서 들어가는 물질을 확인하고 소각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유념해서 이 소각시설 잘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서 인근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운영에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설명이 있을 테지만 처음부터 하나하나 챙겨줘야지, 왠고 하니 문제점이 발생되고 고치고 문제점 발생되고 고치고 할 적에는 벌써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김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런 악취와 관련된 부분이 밀접하게 관련되지 안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보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악취를 모니터링 하고 축사를 지도점검하고 축산과는 청소, 소독을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미생물 관리를 보급하는 구만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천천면 검덕마을, 계남면 사곡마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삶의 질과 관련된 어떤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데가 지금 보면 사곡마을에 있는 농가이지요? 그것 파악하고 있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사곡, 계남 중방 이런 데가..

김종문의원

그래서 계속 그것이 그 부분이 집단 민원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모니터링도 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는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미생물 발효제도 보급을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뭐에요? 3개부서가 총 동원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양돈에 대한 악취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양돈을 안 하는 것이 최고에 악취를 없애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감하는 수밖에 없앨 수는 없어요,

김종문의원

지금 보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발암물질이다 해가지고 철거도 해 주고 또 개량도 하는데 어떤 지원책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이지요? 그러면 그런데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 지원도 하고 적발도 하고 벌금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축사 현대화 사업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현대화 사업은 상당히 악취는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대성리도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고, 몇 군데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짓는 축사들은 현대화 사업을 한 축사들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 축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현대화 사업 신청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물론 이것이 예를 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근접에서 살고 있는 사곡마을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든지, 철거를 하든지, 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부분을 의뢰를 해가지고 악취에 대해서 측정을 해 봤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러면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뭐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기준치 이상만 나오면 처벌하는 수밖에 없어요.

김종문의원

법적으로는 그렇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도 민원은 계속 발생 되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양돈단지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많은 돈이 투여되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1~2농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 한 두 해도 아니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제도적으로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하고 현대화 사업 밖에 없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이전을 할 것이냐 매수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렇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양돈단지 해결하고 나면.

김종문의원

악순환이 계속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행정적인 절차로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김종문의원

아니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데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하고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하고 소독하게끔 하고 악취를 저감하는 발효제를 공급해 본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는 지역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그마하게 문제가 발생되지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계남면 사곡마을 같은 예를 든다면 전에 본의원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서 강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재지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 이것을 그랬어야 쓰겠습니까? 행정적인 접근을 떠나서 우리 과장님 느끼시지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전격적으로 의지를 갖고 처리를 해 주셔야지 그 답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쯤에서 끝내고요. 사업소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장수 퇴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장수 퇴비에 대해서는 두 의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 순환농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처음 시작이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축분, 우분이 됐던 이런 것을 수거를 해서 그것을 자원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손익분기점에서는 한 25만포 정도를 예상을 한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폐기물 처리비를 감안했을 때,

김종문의원

그것까지 손익분기점을 취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 20만포 정도를 예상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장수만세 퇴비를 20만포를 농업 정책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산은 농업정책과에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김종문의원

생산만 거기에서 하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판매는 저희들이 하고,

김종문의원

생산하고 돈이 집행은 그쪽에서 하지만, 사업소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구먼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위탁도 안 하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농업정책과에서 신청만 받아 주는 것이고요.

김종문의원

신청만 받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생산하고 판매는 이쪽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자료대로 간다면 자담 50%, 군비 50%해서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지금 어쨌든 간에 북4개면 같은 경우는 그 취지에 안 맞잖아요. 지금 우분, 축분 자체 돈분이 됐던 수거를 안해 간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우분을 수거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에요.

김종문의원

원래 취지는 그렇잖아요. 농가에 축분을 순환시키는 것이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원래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돈분 슬러지가기 퇴비를 만드는 목적이었지 처음에는 우분을 저희들이 첨가를 안 했습니다. 그 뒤에 퇴비 질을 높이자 라고 그런 여론이 있고, 우분을 혼합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남3개면 쪽은 지금 경축 사업단 있잖아요. 장수농협 경축자원화 시설 거기하고 축협하고 청정바이오에서 하니까 수거를 다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아직.

김종문의원

그니까 문제점이..(청취불능). 발생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급해 주고 그러니까 우분 같은 것은 수거를 해가요. 그렇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데 북4개면은 수거를 안 해가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만약에 저희한테 우분을 갔다 준다면 금전거래 없이 갔다 준다면 저희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농가하고 할 수가 없어요. 사업자가 있어야 만이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읍.면당 1~2농가씩 해서 저희들이..(청취불능).. 수거하다가 퇴비를 만드는데 썼었거든요. 그것도 읍.면당 1~2농가만 하다보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중단이 됐어요. 의회에 요구에 따라서 그 당시는..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연간 들어간 우분이 약 2,000톤이 되거든요. 2,000톤이 최대 수용한계입니다.

김종문의원

지금 유전자 뱅크에서 사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거기는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 거래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김종문의원

그런데 남3개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축협이던 장수 농협이던.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남3개면은 지금 전경범씨가 청정바이오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톱밥을 갔다 주고 싫고 가고, 우분을 ..(청취불능).. 그런 규모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축자원화 시설도 축분을 하다 보니까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된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에 장수 농협에..(청취불능).. 이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내용들을...

김종문의원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냐는 방안을 말씀을..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도 수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간 최대 2,000톤까지 저희들도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우분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전자 뱅크에서 구입한 것이 충분히 저희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농가들까지 다 수거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한다고 하면 한 쪽에다 쟁여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김종문의원

그러면 지금 청정바이오나 장수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북4개면은 우분을 안 사가지고 가는 거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데 현상은 그러는데 저희 사업소가 그런 부서가 아닌데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도 답을 못 내놓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종문의원

어떤 방법이 좋겠냐?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종문의원

전에 그러면 유전자 뱅크에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계약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실천을 해야 돼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다른 사업자가 있다면 다른데 하고 계약할 수 있어요.

김종문의원

일반 농가는 사업자가 없으니까 안 된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김종문의원

여기는 행정이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만약에 일반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우분을 갔다 준다면..(청취불능).. 2,000톤 내에서는 유전자 뱅크에서 계약 없이요.

김종문의원

일반농가는 이쪽에서는 사가는 것 아닙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일반농가들도 지금 사과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차 때기로 사가는 그런 루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도가 초과되니까 한우 사육두수가 30,000두까지 되지 않습니까?..(청취불능)..,그 초과된 양 만큼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제가 쉽게 내릴 것 같아요. ..(청취불능)..해서 그것을 수용을 장계 농협에서 퇴비화 시설을 만든다든지 처리되는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김종문의원

그러면 원래 취지에 순환농업으로는 취지에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곤란을 겪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순환농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시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기반시설..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산체제이니까 이 자리에 있으니까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초과된 우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퇴비화 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제 말씀이시지요. 장계 농협에서 주관이 됐던 어디가 됐던 간에 영농조합을 만들 간에 그런 퇴비화 시설을 해서 그것을 소화를 시킬 수밖에 없다. 제 말씀입니다.

김용문의원

..(청취불능)...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소화를 다 못한다는 얘기지요. 2,000톤 한계까지만..

김종문의원

2,000톤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 이것이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어쨌든 간에 농가들이 곤란을 겪고 있으니까 또 어떤 전체를 파악해 봐가지고 개인 업체이니까 청정바이오라는 이런 개인 업체에서는 계약한데서 이런데서 수거를 해 가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그런 부분들을 양쪽에 농가이니까 한쪽은 완전히 회수가 되고, 한쪽은 그것이 막혀 있다고 본다면 문제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제가 이쪽 농업파트에도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와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아까 2,000톤 문제는 내부적인 사정이고, 접근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2,000톤 까지는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데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못진 상황이거든요.

김종문의원

1,000톤이 됐던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도 한 번 어떤 방안이 좋은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김종문의원

바짝 신경 좀 써주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의원님!

김용문의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국포 도장이라고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의원

거기가 상당히 어떤 마을 자체가 침체가 되어 있고, 장남 댐을 막히다 보니까 평균 온도가 2~3?가 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의식이 심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좌담회를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필덕 쪽에서 양돈을 하고 있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것이 흘러들어 가가지고 악취가 심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평소에는 안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수기에 상당히 흘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 주시던지 아니면 그것을 냄새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얘기에요. 거기도 중요하지만, 다른데도 마찬가지요. 특히 우분보다는 양돈 쪽에서 많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수기 때 그때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문제점 들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장 같은 경우 한 번 직원들이라도 한 번 나가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한 번 주민들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양돈 축분이 만약에 유출이 되면 형사 처벌감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저희들이 실수로 하천으로 흐르는 경우 작년에 적발해서 검찰청으로 넘겼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며 강력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한 번 주민들하고 면담을 해 보세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축사를 하고 있는데 현대화 사업을 신청을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떤 거기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준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축산과에서.. 전기 자동차는 용도가 어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가정용입니다. 개인용 승용차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여기는 충전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충전소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말씀 더 부연 설명 드리면, 지금 환경부에서 작년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 협약도 하고 세계적으로는 그런 예가 있었지만 계속 보급 사업을 증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환경부 주관해서 각 시군에 한 군데씩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의무적으로 이 장소에 했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청사 준공되고 그러면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더 좋은 장소로 저 기계만 떼어서 옮기면 돼요. 전기기 때문에..

기홍

유기홍의장

6페이지 한번 봐요. 경유 자동차 있지요. 이것 부과대상은 경유 자동차 연도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연도에 상관없이 경유자동차는 다 됩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막 생산된 차부터 부과대상이라는 얘기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은 17년도에 부과대상이에요. 건수가 9,378이고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16년도에는 약 10,000건이 넘어요. 그러면 17년도에는 줄었다는 얘기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1,500건 대수가 이렇게 줄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의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1,500건,1600건 정도가 차이가 나면 일제정비를 저희들이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관내에 차적은 있는데 실지 차량이 없는 차량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차는 없는데 원부만 남아 있어가지고 부과됐던 일들이 상당히 건수가 많았고, 또 이것 부과해야 될 것은 쓰고 밑에 16년도는 징수 대상 건수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 결손처분을 해야 될 건수를 작년까지는 부과 징수를 했는데 다 정리해서 금년도에 부과하지 않기로 정리했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납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2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소관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민원과,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남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빈중배 민원봉사팀장입니다. 정용태 지적팀장입니다. 송경숙 부동산 팀장입니다. 강복기 건축팀장입니다. 임민규 교통팀장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선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윤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재완 도시팀장입니다. 이홍대 토목팀장입니다. 박창음 농촌시설팀장입니다. 건설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세부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건설경제과 소관〉 이상으로 건설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드렸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정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광팀장 박형목입니다. 재해대책팀장 김동현입니다. 재난안전팀장 양은석입니다. 하천팀장 박인기입니다. 생활민원팀장 방극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안전재난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장기정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경제과장님! 5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가 7개소,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 3회, 도로 점용허가가 52건이요. 과속방지턱 있지요?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방지 턱을 안 만들고 페인트로 표시된 것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달라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설치기준이 있어요. 설치기준이 있는데 기준에는 못 미치고, 필요성은 느끼고, 그런 경우에는 페인트로 칠해가지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은 방지 턱을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림으로 표시하는데 하고 기준과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것은 도로 기준에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 3회 이것은 단속차량을 어떤 도로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 설치가 되어가지고 하는데 장수에는 없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장계 검문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화물트럭하고 덤프차 그런 차들에 대해서..

기홍

유기홍의장

거기를 지나가면 그것이 나타난 것 그것은 없잖아요. 장수에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가지고 다니는 이동식 저울을 갔다 놓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지요.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 도로점용허가 52건은 어떤 경우에 도로점용 허가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 도로점용은 도로를 끼고 있는 곳에 어떤 창고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농어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런 경우에 도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접속부분, 또 전신주 설치할 때,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 그런 종류들에 그것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것이 도로점용 허가란 말이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가, 시장, 마트 같은데 도로에다가 물건을 쌓아놓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점용허가는 나지는 않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것은 위법이지요.

기홍

유기홍의장

불법이에요. 그러면 불법인 것을 단속을 못하지요? 지금은 많이 조금 터미널 부근에 어떤 조합에 마트로 변했으니까 그런 것이 덜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쌓여있는 것 같아요. 도로점용이 아니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맞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것이 도로점용이 아니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렇지요. 그런 것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 허가를 내 준데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오토바이 같은 것 가게 앞에 무단으로 세워놓고 하는 것 지금도 있잖아요. 행복한 농부 밑에 보면 양쪽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차 한 대가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도로점용이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토바이 센터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골목으로..

기홍

유기홍의장

옮겨가지고 더 해요.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더한다고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이것이 상당히 민원도 됐었어요. 불법단속 그런 데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그다음에 농심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지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이것 보니까 장수, 번암, 산서 해가지고 약 187억이에요. 187억인데 이것이 187억에서 우리 군비는 얼마를 차지하지요. 몇%입니까? 장수 같은데 80억인데, 군비가 한 30억 됩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40%정도 된 것 같은데요.

기홍

유기홍의장

40%요. 권역별 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팔권 권역이다 해가지고 컨베이션 센터도 짓고 하는데 같은데 보면 지금 컨베이션 센터 운영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래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유용이나 활용에 대한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권역사업은 취락구조를 해가지고 2~3개 마을을 집합적으로 했었는데, 그 사업보다는 각 읍면소재지에 더 활성화 시킨 것이 낫겠다. 그렇게 농림부에서 판단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심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농촌마을에서 자꾸 읍면소재지로 몰려드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이것이 3곳 읍면이 5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민원과장님! 여기 민원과도 일선이겠지만 면장님으로 있다가 업무파악을 다 하셨어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아직은 다 못했습니다, 15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요. 사실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종문의원

민원과 업무도 광범위하지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 동안에 구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민원인으로 이렇게 와서 방문하시는 친절이 최고이니까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직원들 잘하시니라 믿어요. 그런 부분들을 더욱 세심하게 잘 보살펴 주시고 신속한 처리를 원합니다. 공용주차장은 어디에서 하지요? 민원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장계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설치 막을 했더라고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2월 달에..

김종문의원

승명종합건설로?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장계 주민들이 볼 때, 오랜 숙원사업이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가 참 몇 동으로 짓느냐 몇 평이냐 일일이 답변하기가 물론 논개고을 장수 소식지로 해서 보내주니까 했는데 실지적으로 그런 것을 유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습득하는 부분들이 약해요. 의외로 유인물로 인해서 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됐냐? 우리가 여기를 보면 발코니까지 하면 한 27평 정도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리고 전용면적으로는 59㎡라고 나왔는데, 3개동 이런 것들은 승명종합건설이 정해졌으며 그것 저번에 시정한다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 현황판 같은 것 그런 것 없어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주민홍보를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아니 홍보는 홍보대로 하는데 현장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한다고 했다가 그 후로 한다고 했다가는 전혀 얘기가 없더라고요. 우리 팀장님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감리가 선정되어야 만이..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들이잖아요. 그 지역에 관심도와 수준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입주조건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서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는 언론이나 이런 것이 막히니까 많은 질문을 해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홍보물로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현장에서 느끼는 궁금한 것들도 필요하니까 감리는 선정 하는데는 아직 미 선정 됐어요. 정상적으로 사업 착수와 관련되어가지고는 맞는 것이에요? 바로 시공사가 정해지면 감리가 선정이 안 되나?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먼저 시공사 정해지고 그 다음에 같이 정하기도 하고 감리가 먼저 정해지기도 하는데..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시차가 너무 커요? 벌써 시공사가 정해진지가 솔찮이 됐잖아요,. 한 달가량 됐나?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나 아직 감리가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라..

김종문의원

협조를 해야지, 그 양반들은 다급한 것도 없고 관심도가 적지만,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주거 공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요. 그 궁금증을 얼마만큼 해소시켜주느냐 신속하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지부진하게 느슨하게 진행되면 그 만큼 서로가 피곤하니까 시공사가 정해져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감리가 선정이 안 됐다고 봐서는 아쉬움이 있지요? 민원과장님 지금 업무파악 중이라고 하니까 다음에.. 건설경제과장님! 장수 농공단지와 관련된 부분요. 16페이지, 가동준비를 하고 있는데 2개 업체인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이것도 준비이구먼요, 동방제유하고 장수 한마루 그렇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4개 업체가 지금 들어온다고 계획하고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가동준비는 2개 업체 그것 일단 우려되는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위기론 까지 나올 정도로 이러는데 그냥 이것 잘 되겠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4개 업체에 협약을 했는데요. 2개 업체는..

김종문의원

저번에 4개 업체 협약시점이 언제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작년 12월요.

김종문의원

그래가지고 2개 업체가 가동을 준비 중이구먼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동방제유하고 한마루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김종문의원

기존에 지어있는 부분들도 안에 설비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다 지어가지고 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가동하고 있고요? 새로운 식품과 관련된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아쉬운 것이 저번에 농촌지원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지금 업체 선정하는 데는 식품클러스터 사업단하고는 별개로 진행하나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아니요. 식품클러스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김종문의원

건설경제과로 나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건설경제과에서 단독으로 업체를 물색하고 그러지는 안 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저희 쪽에 문의가 오기는 많이 오는데, 저희들 군에서 필요한 업체들을 선정하다 보니까요.

김종문의원

장수 농공단지는 직접화 차원에서 보면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 타깃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첨단기계. 친환경적인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친환경적으로 탄소도 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런 분들이 오시면 검토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김종문의원

갑자기 첨단이 들어오니까 업체들이 과연 지금 첨단업체라고 방향성 잡았는데 지금 첨단으로 식품과 관련되었던 친환경 적이던 간에 지금 들어온 것이 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지금 동방제유 같은 경우는 기름을 만드는 회사요?

김종문의원

기름으로 무엇을 추출해요? 식용류인가?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렇지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액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종문의원

전에 보고받을 때는 관내에서 오는 농산물이 아니던데..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아니요. 그 분들은 계약할 때는 그 얘기를 했어요. 장수에서 필요하다면.

김종문의원

깨 종류 아니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맞습니다. 참깨도 하고.

김종문의원

장수군에서 참깨가 얼마나 생산되어서...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계약재배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종문의원

계약재배는 생산율이 적으니까 계약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장수에서 나오는 물품으로..

김종문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첨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친환경적인 첨단이라고 하니까 개념 정리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지역에서.. 저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접목이 안 돼요. 소화해 주는 공장 위치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따로 놀아요. 실질적으로 선순환 적으로 이 지역과 맞물려서 같이 식품클러스터 사업단으로 생겨서 장수 농공단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기업이 여기하고는 안 맞아요. 어쩔 수없이 불가피하게 채워 넣는 것이지, 막상 지금 장계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분양해가지고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터가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종문의원

아니 그 동안 있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지금도 건물 안 지어 있잖아요? 나노 있는데..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피코바이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추가로 1동을..

김종문의원

추가로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것이지 단독 분양을 했다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확장하는 것으로만 하려고 지금 공터로 되어 있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렇듯이 지금 한 번 이 사람들 분양해 놓으면 여기에서 6차 산업과 음반 런스 적이지 않느냐 조화롭지 않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경제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지금 여기하고 맞는 공장에 대해서 농산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가공공장 규모화 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아져서 진행을 해야 된다. 지금 체험장 비슷하고 100평, 50평 해가지고 가공공장 시스템이 아니고,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렇게는 분양을 안 하고요.

김종문의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가 조그마한 규모로 가공공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앞으로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런 뚜렷한 방향에 서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즉 좋은 터를 정말로 지지부진하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경제 어떤 방향을 진단해 보면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중소기업들의 기반이 너무나 우리나라가 대기업 위주로 방향을 잡아와가지고 중소기업들이 거의 숨만 쉬고, 중개기업까지 위험수위에 있어요. 실질적인 경제 진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톤으로 해서 접해보면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경제 동향이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채워 넣기 식이 아니라. 자체에서 우리 농. 특산물을 갔다가 6차 산업을 어느 정도 계도에 올리려면 저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공모가 됐던 그것과 맞는 기업을 찾아내던,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여기 지역주민이 생산하고 있는 그런 주요 농산물을 거기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가뜩이나 어려운데, 기업 유치한다고 상당히 쉽지는 않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 장수지역에서도 장수 오미자 협회가 있어요. 그 분들이 일부 타진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하고 나면 공장설립 할 것으로 계속..

김종문의원

많은 혜택이 되고 있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방정부나 이런 부분들도 타진을 해서 공모를 해서 발굴을 해서라도 제대로 규모화가 될 수 있는 활용도 생각을 해야지,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 어디에서 찾는다고 해가지고 과연 견실한 어떤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지...지금 장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데가 불과 1~2개 업체잖아요. 채워 넣기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많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 번 생각할 시점이 됐다. 지금 클러스터 사업단이라고 하는데 여기하고 접목이 안 돼요.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면, 저번에 보고 받을 때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진문을 드린다며, 19페이지, 여기 보면 저희 지역과 맞물려 있는 것인데, 장계 공용주차장 시내 권에 주차장을 짓는 부분요. 자가운전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시내권에도 복잡한 상태이니까 공용 주차장이 필요로 하는데, 이것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오해까지 하고 있냐면 농협에 땅을 사줬다.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또는 농협을 위해서 했다. 물론 장수 같은 경우도 뒷면에다 농협 주차장도 주민들도 대부분들 농협이라고 해도 주인이 조합원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조그마한 ..(청취불능).. 규모가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거기가 주민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니 진행되었다.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 성격을 갔다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거기 주차난이 심하니까 결론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장계 같은 경우는 마트 같은 것이 주차장이 활용 공간이 없이 그때 당시에 파마스 마켓이니까 주차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허가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에 어떤 공간도 없이 그냥 영업행위를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아주 심해요. 면단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 정도로 도로도 좁고 하다 보니까 아주 개구리 주차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대해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거기가 일반 상가도 없애가면서 20대를 하는데 농협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이다. 과연 거기 일반주민이 얼마나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장계 중심지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천주교 쪽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센터 그 옆에 나무 쌓아 놓은 것도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행정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김종문의원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러는데 지금 현 위치가 꼭 농협을 오시는 분들을 많이 있기도 하겠지만, 앞에 복지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일종에 체크기를 달아가지고 농협직원 차량번호가 있으니까 CCTV를 해 놓던가 해가지고 거기는 주차를 못하게끔 아니면 한 20대 밖에 안 되는데 장기 주차를 불법 주차로 장기로 방치해오다 시피 해 놓은 사람을 체크기를 설치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냐 공용 주차장으로 성격은 다르지만 그런 농협과 맞물리니까 어떤 오해가 있냐면 농협은 한 기관으로서 돈도 많은 데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없는 살림에 농협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과연 공용 주차장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느냐 그 예가 바로 신협 옆에 주차장 우리는 속칭 신협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신협 옆에 있잖아요. 공용 주차장이 중심지 마을하면서도 비싼 값을 치루고 그 옆에 앞 쪽에 있는데 거기도 장기 주차하는 식이잖아요. 보아온 거야 공용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시내 한복판에서 보고 재 기능을 못하는 거요. 보아 오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주민과의 소통이나 어느 정도 공론화 되는 연분이 실려 있다면 어느 정도 그런 오해나 루머가 안 생기는데 몇 명 의원들이 농협을 위해서 땅을 사줬다. 참 일일이 설명하기가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장수, 장계 여러 군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자기 주차장처럼 갔다 받쳐 놓고 운행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못 받치지 못하도록 장기 주차장을 해 버린다든가 사실은 도시처럼 돈을 받는다든가 하면 그런 사항이 없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김종문의원

심지어는 그것을 해소하기에서 그것 일정부분 주차료라도 받아야 된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한 20여대를 해 놓는 것인데 농협직원이 다 받쳐 버리면 일반 주민들은 실상 활용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고 상가만 죽이고, 농협직원을 위해서 공용 주차장 답시고 명분은 그렇지만 왜곡된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도 산림조합 직원들 거의 다 받치고,

김종문의원

그것을 한 예를 든다면 나 개인적인 얘기로는 농협직원 차량번호가 있잖아요. 그 양반들 거기하고 협조를 구해서라도 전혀 받치지 말고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까 심지어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체크기를 해서 번호를..(청취불능).. CCTV를 달아 놓아도 어떤 차가 들어가는 가 나오는 가를 해가지고라도 주민들은 불신을 하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농협하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를..

김종문의원

아니, 그런데 조금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정말 일반 주민들을, 조합원들을 위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받쳤다가 잠깐하고 가는데 장기 방치 해 놓는다든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것인데 시내 권에 직원들 출, 퇴근하는 사람들이 받쳐 놓아버리면 누가 써요. 쓸 수가 없는 것이지, 한편으로 일정 부분 인정이 된다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도 하지만, 도로변에 주정차는 단속은 했어요. 주차장에다 해 놓은 것을 사실은 아직 행정에 못 미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민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왜 이 말을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가뜩이나 장계 같은 경우는 시내권이 죽었다. 상권이 죽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기왕이면 상가도 철거를 해가면서 농협을 위해서 자기들 주차장 하나 확보를 안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많은 피해를 끼치면서.. 물론 조합원한테 돌아가요 그런 부분들이..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해서 공용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지만, 사주는 꼴로 이렇게 왜곡이 되고, 그것이 저희들의 행정이든 또는 우리 의원들..(청취불능).. 우리 의원들에게 그런 것이 불이익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 좋자고 하는 일이 왜곡되지 않는 부분들을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우리 다수의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공용 주차장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은 것이에요. 신협 앞에 거기도 조그마한 주차장 같은 그때 중심지 마을 때문에 했지만, 거의 장기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느 조금이라도 유류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든가 하는 방안이 있는 것인가 정말 필요로 해서 주차장이 이용이 되지 않으냐 본점이기 때문에 계남, 계북에서도 오는데 그 주민들도 명덕리나 이런 먼 거리에서 오는 분들이 잠시 편하게 주차를 해놓고 쓰고 또 비워놓고 다른 사람이 쓰고, 다수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충분히 실례를 봐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에요,. 그래야만이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주차장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사실은 관리는 민원실에서 하는..

김종문의원

이것이 문제다고 민원실이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향 공정하게.. 그래도 적은 금액이라도 유료주차장이 됐어도 이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 목적으로 인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방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말 공용 주차장으로 본래 목적에 다 닿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다고 해서 견인기 장기 주차 했다고 빼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200대나 되고 300대나 되는 공간이다 면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달랑 20대요. 몇 사람 해 버리면 진짜 사용할 사람들이 사용 못하는 잘못된 주차관리가 잘못되게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서 민원과장님이 관리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숙제로 드립니다. 한 번 대답해 보세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제가 주차장 관리뿐만 아니라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 주차장 하는 데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대부분이 거주민이잖아요 장기 주차하는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계도를 많이 해서 다 같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김종문의원

계도는 기본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공용 주차장 한 20대 해 놓았는데 정말 그것이 심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수 터미널 앞에도 10대나 거기는 나올 공간이 없으니까 10대나 남짓 공간 해 봤자. 주차장으로서의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그것 많은 돈 들여 가지고 도리어 주민간의 불신과 또 의회는 의회대로 부담을 않게 되고 정말 이런 잘못된 방향이 틀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고민해 보고, 조례를 만들든가 이것 하지 않으면 공용 주차장으로의 별로 더군다나 조그마한 규모의 공용 주차장은 지금 당장 신협 앞에 주차장을 보면 안다니까요. 겨우 일반인들 한 두 대나 겨우 하나 있으면 한 두 대나 이용하지, 그것 몇 대나 돼요. 다 장기 주차하고 있어요. 농협이 그런 꼴이 난다니까요 더군다나 물론 협조를 구하겠지만, 직원들이라도 만약에 출. 퇴근용으로 공간을 활용한다면, 일반 주민들이 혜택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담이 행정에 의회에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우려하는 것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에요. 그래서 고민스럽다니까요. 지금은 제가 시간을 많이 갔고 있으니까 그렇고 이 정도만 정리할 테니까요. 우리 합리적인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우리 과장님들이 한 분은 그대로 있고 두 분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업무파악이 다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민원과장님! 11페이지, 지적재조사 하는 것 있지요? 이번에 팀장만 바뀌었어요. 아니면 직원들까지 다 바뀌었는가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팀장도 바뀌고요 직원 2명이 바뀌었어요.

김용문의원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 전부 파악이 됐습니까?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 2명 중에 1명은 최근에 버스 타고 오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병가 중이거든요.

김용문의원

그래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아무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신원, 사치 쪽에가 88고속도로를 내면서 임의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보여주기 식 행정이에요. 그 전에 지적정리도 안 되고, 집만 지어놓고 그냥 담만 쳐놓고 이런 상태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된 것인데,지금 여기에는 고속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필지도 있고, 또 하천 필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매입, 매수를 해 줄 계획인가?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아직 깊이 있게는..

김용문의원

팀장님! 이것 파악 안 되었습니까?

용태

정용태부동산팀장

저희가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부상태가...(청취불능)..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저희 지적도 자체가 기존에는 종이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00년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차 부분이 좀 있었고, 경계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도로 부지나 하천 부지 편입 같은 것은 ..(청취불능)..

김용문의원

아니 이것 지난번에 남원 국도관리청에서 와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분들이 측량까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팀장한테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 협의를 해 줘라 그런데 거기까지 파악이 안됐구먼요. 파악을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상당히 작년부터 애를 쓰시고 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빨리 착수를 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것이 다른 데는 틀려요. 여기 자체가 마을들이...지금 고속도로가 해지가 됐잖아요. 접도구역이 해지가 된 상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국토관리청이나 또는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집에도 같이 맞물려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파악을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정금 정산이 5월 달부터 10월 까지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조정금을 통보를 해줘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 돼요. 지금 수시로 출장도 나가시고 그래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24페이지인데, 지금 20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복택시가 일부택시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번암 같은 경우가 지금 전에는 성암하고 방화동이 버스가 안 들어와서 택시가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어떤 이익을 봤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성암이나 방화동 쪽에 시내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택시회사에 그래가지고 번암면에 행복택시가 운행하는 마을이 2개 마을 그다음에 보건소 해가지고 3군데가 되는데 여기에 불만을 갖고 운행을 안 하는 택시가 있어요. 아마 천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분에서 제재를 다 할 수 있는다 든지 아니면 광고물 같은 것을 안 해 준다든지 해가지고 이것이 같이해서 만들어 줘야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익사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일부에 택시만 운영이 되면 일부 택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여요. 이런 것들 우리 유팀장님 이것 방법을 모색을 해 봐요. 금방 말씀드린 것.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청취불능)..

김용문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택시는 운행을 하는데 일부 택시는 성암이나 방화동 쪽에 버스를 넣었다고 해가지고 불만 가지고 운행을 안 하는 택시들이 있어요. 그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시라고요. 특히 두동 쪽에 버스 운행을 안 하려고 하는 택시들이 있어요. 성암 같은 경우 그 동안에 택시가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돈벌이가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는데 거기를 버스를 넣다 보니까 택시 못 들어가다 보니까 불만을 가지고 일부 택시는 운행을 하는데 일부 택시는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보시라고요. 그것 얘기 안 들으셨어요? 지금 밖에서 그러지요. 이것이 있었어요. 이것 한 번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복버스 이 관계를 본의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무진장 버스는 제대로 운행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편리성을 느끼고 있고 그러는데 남원 시내버스 관계를 누누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은 산서하고 번암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 동안에 남원시에서 예산관계라든지, 또 남원 시내버스 회사에서 남원시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어느 때에 시행이 될 수 있겠어요. 산서나 번암에 시내버스?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지금 남원여객하고 남원시하고 단일요금제 노선개편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남원시에서 12월 달에 해서 올 4월경에는 2,000원 단일요금 시행제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본의원도 이 관계를 그 쪽에 의장이나 부의장한테 상당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2,000원 버스가 되지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우리는 1,000원 버스인데, 아무튼 4월 달쯤에 시행이 될 것 같아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시행 목표로 해가지고 남원시에서 남원여객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협조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요금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문의원

아무튼 남원에서는 빨리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지금 5개 읍면은 그것이 활용이 되어가지고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산서하고 번암만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다음은 우리 건설과장님!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 세워서 작년하고 상당히 비교를 해가지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설해대책을 잘 세워 주셔가지고 잘 치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과속방지턱이 지금은 규정은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지 턱 만들어 놓은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차량에 어떤 가해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국도변에 해 놓은 방지 턱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규정대로 해 놓으면 지금 차들이 엄청 좋아가지고 쉬지 않고 넘어가버려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올리다 보니까 덜컹거려지고..

김용문의원

그런데 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규정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규정에 있는 대로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이고, 민원이 있는 데는 좀 더 방지 턱을 바꿔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있는 데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요. 연체된 채권은 없습니까? 이것은 현재.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연체가 되면 다음번에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김용문의원

제대로 활용이 되겠구먼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의원

동료의원이 얘기했었는데 16페이지, 농공단지 분양 관계요. 장수에 있는 농공단지 8개가 미분양이 됐는데, 지금 3개는 들어온 것이에요.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방제유나 8개 중에 3개는 들어 온 것이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동방제유는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요.

김용문의원

그러면 거기에 8개가 미분양 됐다는 얘기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지금 8 블럭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거기가 지난번에 센터 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양파 외에는 우리 농산물하고 큰 기대치가 없더라고요. 농공단지 분양을 해야 되겠지만, 들깨라든지 참깨 같은 경우는 그만한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큰 효과는 없겠더라고요. 우리 농산물하고 관계는 다 지난번에 보니까 산서에 있는 양파관계는 몰라도 김치 같은 경우도 우리 배추나 심어가지고 맞지가 않으니까 안 심더라고요. 별것이 없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군 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의원

우리 안팀장님! 삼거리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취락구조마을 그것이..

재완

안재완도시팀장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용문의원

진행할 계획이에요. 과장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자율방재단 운영이 되고 있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김용문의원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인원 축소를 시켰는가 봐요. 한 30명에서 20명 정도로 이것이 관주도가 됐다고 상당히 불만들이 있어요. 관주도가 되어가지고 인원을 책정을 했다. 이것이 그쪽에 각 읍면에 단장들이 있고 총무들이 있는데 이 분들도 몰래 처음에 되어가지고 이것이 행정에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이거 번암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회의를 한다든지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관계가 되니까 회원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관에서 임의 대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단원들을 빼버리고 이런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인원 배정 때문에 그러시지요?

김용문의원

인원 배정이 아니고 그 전에 했던 분들이 물론 잘 나오는 분들도 있고 잘 안 나오는 분도 있는데 잘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임의대로 빼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 번 점검을 다시 해 보시고, 인원을 늘리고 안 늘리고 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지도가 된다고 하면 사전에 단원들한테 통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임의대로 다 빼버리고 해가지고 단장이나 총무한테 통보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작년에..이 관계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물론 도와주기는 하지만, 관이 주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점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리고 18페이지, 이것이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어떤 화재의 위험성도 방제를 하고 좋은 사업인데 지금 원대론 마을에 총회를 할 때 가보니까 거리가 멀다고 해가지고 가스통하고 가스레인지하고 거리가 멀다고 해가지고 누락을 시키는 데가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 번 챙겨보세요. 이것이 가능하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못하는 것이지만, 가스통하고.. 거리가 멀다고 해가지고 누락시키는 것이 서너집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했다고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현지 확인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19페이지, 가스중간밸브 가끔씩 고장이 있더라고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제 현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버튼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김용문의원

가끔씩 고장이 있는데 기왕에 우리 군에서 좋은 일 했잖아요. 그랬으면 이것이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후속대책도 세워야 주셔야지요, 한번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가지고 수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수리해 줄 수 있는... 이것이 고장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내 것도 고장이 났어요, 내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는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혹시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건전지..

김용문의원

알아요. 건전지를 바꿔도 안 돼. 고장 한번 나면 안 되거든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한 번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발견한 것은 아닌데, 지금 신원 밑에 대론 쪽에 하천에 나무들이 커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신원에서부터 밑에 쪽에 거기에서 돼지가 나와, 나와 가지고 후수기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 가운데가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제거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거기를 하천 정비를 전체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풀이나 또는 나무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 거기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돼지들이 풍물이 돼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천이 전지를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하천에 토사들이 쌓여가지고 이런 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김용문의원

이것도 전반적으로 보고 관리를 해서 어떤 홍수 때나 이런 것들이 재난방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김용문의원

그리고 준설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작년 홍수 때 보니까 지금 특히 우리 벌채하는데 있잖아요. 벌채하는 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벌채 한 곳은 거의가 다 문제가 돼요. 비만 오면, 미리 산림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는 틀림없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산판을 해서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도 개설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가 오다 보니까 토사가 유출되고.

김용문의원

아무튼 그 관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본의원이 작년에 군정질의 했던 버스터미널 장수 주차장 관계요 그 관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나무 심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할 때, 나무를 심어 놓은 곳이라도 해서 차량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곳이 너무나 차량 때문에 문제가 돼요. 거기에 축협 마트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진짜 엉망이에요. 가보면.,..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소나무 부분은 지금 장수읍에서 주민들에 설문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견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터미널 주변에 주차장은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확보를 못하는 상태에요. 충분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이것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차라리 물론 처음에 그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축협 마트 그 관계를 거기다가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가 모르지만, 이런 주차시설도 없는데다가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더 문제가 되잖아요. 이 관계는 우리 장수군으로 봐서는 빨리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급한 것이에요. 주차장 문제가 장수읍에 주차장 관계가..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지난번에 답변했던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건설과장님! 대지면적에 몇%까지 건물을 짓게 되겠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것은 토지에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상가지역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지역이나 지구.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상가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80%이상 지울 수 있는 면적이 되고요.

기홍

유기홍의장

상가는 80%이상 상가는?

주자장 관게 얘기하시는 축협마트 있잖아요. 거기는 100%에다 건물을 다 지었어요? 건평 100%에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어디에서 단속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 건물은 애당초 마트 개념이 아니고, 그것 어떤 주류를 판매하는 목적으로 건물이 지어졌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쪽에 터미널 사이에 남강 돌솥밥집하고 그 사이에 좁은 공간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아마 승인이 됐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용도가 바뀜으로서 그것이 어떤 이후에 조치계획은 저희들이..

기홍

유기홍의장

마트하고 돌솥밥집하고 뒤에 공간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거기를 창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그전에는 어떤 주차장 확보로 그렇게 되어 있다가 그것을 불법으로 창고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문을 다 달아버리는 것이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 100% 아닙니까? 그것 한 번 우리 건설과에서 단속 해 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우리 민원실 건축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될 상황인데 어떤 그런 부분도 인근 쪽에 주차장이 되어 있으면 그것 주차장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우리 민원과 건축계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인근에 어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그것이 없고, 또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건평에 100%를 전체다 건물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 한 번 확인하세요?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민원과장님! 27쪽에 보면 장수읍사무소 앞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고원식 행단보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규

임민규교통팀장

고원식 횡단보도는 일반 횡단보도는 평면상에 선만 그리는 것인데, 이것은 과속방지턱 기능처럼 20cm정도 지표면을 높이를 높여가지고 그 위에다 횡단보도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알았어요. 그런데 장수읍사무소 앞에 버스 하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기사님에 따라서 거기 내려주시는 하차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계시는 분도 계시데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차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아요. 들어보셨어요?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수읍에 거주하시는 분도 그쪽에 한 번 버스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공식화해서 군에서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능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청취불능)... 그래서 당장 설치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제가 몇 분한테 들어서 진작에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도..부가차선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리고 도로 구조상 천천에서 올라올 때 약간의 경사가 지가 되기 때문에 차들이 과속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교통여건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시외버스만 안 쉬는데 시외버스도 기사님에 따라서 서기도 하고 안서기도 하나 봐요, 전체적으로 안서는 것이 아니고.

민규

임민규교통팀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건설과에서는 승강장 여건만 맞추면 설치를 하면 되는데, 시외버스는 승강장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정류장으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전북고속에서 신청해가지고 전라북도 승인사항인데 이것은 여건 상 쉽지가 안 해요. 저희도 한 번 공문으로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청 차원에서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내가 이것을 민원인이 물어볼 것이란 말여요. 설명을 할 때는 일단 부가차선이 없고 또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절차 보다는 지금 우리 도로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승인이 안 되는 것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어요. 농어촌 버스는 지금 하차를 하고 있고 시외버스는 도에서 우리 도로 여건상 지금 승인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것이 기사님에 따라서 서기도 하고 안서기도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른 분은 서는데 다른 분은 안서는 분이 있는데 이왕이면 다 같이 섰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 승인하고는 민원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떤 분은 서고 어떤 분은 안서니까 이왕에 다 서는 것 다 같이 서주면 우리가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차원이거든요. 그리고 24쪽에 장애인 콜센터 지원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는 기준이 택시요금에 반절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렇지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전주나 다른데서 이용을 하면 전주 시내 권은 1,200원이에요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둬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미리 예약을 해서 오고 갈 수는 있게 하는데 시간은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 장수는 5천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요금을 택시요금을 100분의 50으로 했고 그 택시가 주로 부를 때는 편도요금을 가지고 왕복으로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희숙

이희숙의원

여기는 지금 5천원 가지고 왕복을 한다.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시간이 볼 일을 다 보고 있을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다른 중간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을 못하잖아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대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로 편도만 이용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왕복 모시러 갔다가 다시 모셔다 드리는 요금은 편도요금인데 실제 왕복요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이것 지침서나 그런 것이 있어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희숙

이희숙의원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세히..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지금 한 번 타고 가면 그 분이 올 때까지 또 왔다 갔다 왕복을 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상관이 없네요.

민규

임민규교통팀장

..(청취불능)..

희숙

이희숙의원

그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해서 인원이 갈 때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얼마? 그리고 올 때는 가서 모시고 오거나 아니면 그 안에 그 사이에 다른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취지잖아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장애인 콜텍시가 현재 먼 거리를 많이 활용을 하는지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를 가서 갔다 올 때까지 다른 요인이 발생했을 때, 콜을 하면 못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는 간단 말여요. 그러면 택시요금에 반절이니까 25,000원이며 거기 가서 일을 다 보고 올 때까지 해서 25,000원 왔다 갔다 오는 것까지..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2시간 이내에 활용을 하면 25,000원.

희숙

이희숙의원

뭔가 복잡하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건설경제과장님! 제가 지금까지는 사회적 기업이 하나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1개인가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사회적 기업이 3개가 있다고 나와서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3개소가 되어 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이 장수지역 자활센터, 향토벽돌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14년 4월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희숙

이희숙의원

종료됐으면 2개소이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장수 친환경영농조합하고 도깨비동굴 김치 영농조합 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천천에 꾸지뽕 영농조합 그렇게 해서..

희숙

이희숙의원

그니까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이 3년 동안 절차를 걸치고, 또 그동안에 사업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많이 늘었어요. 장수에는 왜 없는가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사회적 기업이 1개가 있었고, 그 동안에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2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3개라고 있어서 지금 그동안에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자활센터가 사업 종료가 됐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자활센터는 종료 향토벽돌하고, 그래서 친환경 하고 도깨비 하고 지금 꾸지뽕 하고 3개가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단 얘기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지금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은 없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어야 사회적 기업으로 갈텐데...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지금 예비 기업은 도깨비하고 꾸지뽕이고, 인증은 장수 친환경 거기가 인증..

희숙

이희숙의원

그니까 사회적 기업은 현재 1개이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2군데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5쪽에 특성화고하고 명장육성사업 장계 고등학교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격증 취득반이 있고 자동차 정비, 중장비, 용접이 있는데, 도제 학교라 만들면 좋겠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지금 특성화하고 명장육성을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궁긍적인 목표는 취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장육성을 시켜서 과연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그것이 연계가 되어서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명장을 만들면 더 좋지 않는가 제가 생각이에요. 물론 학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관에서도 군에서도 또 그쪽에 교육개통에서도 다 같이 하면 진안도 도제학교거든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도교육청에도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희숙

이희숙의원

조건은 거기에 맞추든가 아니면 우리가 장수에 있는 학교를 명장학교로 만들고 취업을 시키고 연계를 시키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또 그쪽에 교육 개통에서도 다 같이 하면 진안도 도제학교거든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삼례도 그렇고.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일단은 그 조건이 거점학교가 하나가 있으면 협력학교가 2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학생이 100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참여기업이 30개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맞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아쉽네요. 진안도 있고 삼례도 있고 해서 장수도.. 제 욕심인가 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작년에는 그래서 삼례공고가 인근에 전주공고하고 진안공고를 같이 포함해서 용접부분에 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관심 있게 봤는데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우리는 아무튼 연구를 하셔야 돼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가로등은 다 해결됐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금년도 가로등은 읍면에서 대상지가 다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직원들이 일일이 현지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가로등의 기금은 정비사사업도 60등이 나오고, 설치공사 90등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전 보다는 가로등이 말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상당히 지금 저희군 입장에서 보면 가로등 숫자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희숙

이희숙의원

그니까 모여 있는데서 가로등은 한등이 될 것을 뛰엄, 뛰엄 있으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가로등이 저도 많이 있는 것 그닺이 원치 않는데 너무 원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안전재난과장님! 6쪽에 제가 궁금해서 예비군 육성지원금 4천만 원 이었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추경에 800만원 증액 예정이고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이것 본예산에 4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예비군 훈련장비하고 각종 운영관리비하고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비로 해서 4천만 원을 세웠는데 소요예산이 4,800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800만원이 삭감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800만원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얘기는 어느 정도 되었나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니까 올라왔지요? 또 한 가지 14쪽에, 지금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물 건너 간 것이에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진안에도 다 들어왔잖아요. 도시가스 임실도 들어오고, 무주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무주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희숙

이희숙의원

무주도 들어오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읍내만.

희숙

이희숙의원

읍내 들어오면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장수만 지금 도시가스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LPG만 놓게 되며, 도시가스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런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진안이나.

희숙

이희숙의원

가스비용은 별 차이 없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가스비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석유파동에 따라서 석유 값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같거나 아니면 LPG가스가 싸거나 그런 식으로..

희숙

이희숙의원

LPG가스가 도시가스 보다 싸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열효율 면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효율은 LPG가 높을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결코 싼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무주나 진안 같은데도 굳이 LPG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끌어왔단 말이에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저희 장수군에서 이전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군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165억을 저희들 사업비가 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가격을 비교 검토해 봤을 때는 도시가스하고 LPG가스하고 별 차이가 없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그 많은 시설비를 대가지고 무주나 진안, 임실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으려고 했을까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때는 업무를 봤으니까 제가 이것은 가스를 공급을 하는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사업비를 우리 군에다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장수로 오는 코스가 5개가 있는데 함양에서 오는 노선하고 남원에서 오는 것, 그다음에 임실에서 오는 것, 진안에서 오는 것, 무주에서 오는 것, 그렇게 5개가 있어요. 그런데 5개 노선이 공교롭게도 거리가 비슷하면서 1천억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금액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리고 일단 공급하는 업체에서 수요대비 이익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아예 장수는 도시가스 아니고 LPG로..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청취불능)..

희숙

이희숙의원

네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김덕남 민원과장님 영전 축하드리고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우리 본청 귀한을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다 하셨느라 믿고 ,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지원이 있어요. 여기 지원대상이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12개 단지가 더 된 것 같은데 12개 단지에요? 이것 앞으로 지원할 것만 명기 했습니까?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아니 대상이 되는 단지요.

정영모위원

그러면 장수에 성산하고 신천아파트, 선창아파트, 장계 덕유빌라, 아남빌라, 명진로얄 쭉 있는데 그러면 빠졌어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여기 12개 단지로 넣는 이유로는 기존에 5년 이내에 지원했던 곳은 뺐습니다.

정영모위원

그것은 빼고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은 1년에 2개 단지씩 지금 하고 있지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지금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비를 보면 한 4천만 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몇 년째 똑같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활동하다 볼 것 같으면 군에서는 순번제로 정해가지고 윤번제로 돌리는데, 실지 노후주택으로 되는 것은 순간에 일이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협의하고 싶은 것은 1년에 2개 단지씩을 하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급하게 일이 버려진데 하수구가 어떻게 됐다든지 할 경우에 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죽어도 안 됩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리 있게 행정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예산확보에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민원사항이 신속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에 장계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이 가시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2월에 착공신고하고 3월에 착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행정 쪽에만 있지 우리 장계지역에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행정에서 군수 공약사업으로 하려면 군수를 위해서 낮도 내고 가시적인 효과를 하려고 하면 설도 지나고 했으니까 업체까지 선정이 됐잖아요. 업체를 얘기를 하던지 해서 바로 착공하니까 프랑 카드 몇 점이라도 걸어주면서 분위기도 띄울 수도 있는데 그냥 잠자코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 진취적이지 않냐 해서 게시판이라도 이렇게 착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 주는데 매일 물어보는 사람들이 궁금해 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민원과에서는 준비 걸차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사업 시공자가 까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띄워 주면서 오면 행정이 활기차게 돌아가지 않냐 하는 부여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에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지금 도로 유지관리인데 지금 사실상 국도는 유지사무소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배제시키고 있어요. 그렇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위임 국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위임 부분만 하고 그러는데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오는데 지금 장계 면사무소 앞에 회전교차로 그것이 바로 착공이 되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3월달에 해동되면 바로 착공이 됩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지금 설계 협의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정영모위원

그것은 지금 원래 주최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구역 내라서 우리 군에서 해야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아니 남원국도에서?

정영모위원

남원국도에서 합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우리 장수군 7개 읍면 중에 지금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데가 장계 북동 우회도로가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전에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도유지하고 얘기를 할 때, 거기가 4차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어렵다 했는데 원래는 10,000대 미만은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도유지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쪽이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요새는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가지고 보험처리로 해 버려가지고 사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사고 수치를 내라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군에서 못 낸 일이 있어요. 거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유일 무일하게 지체도 되면서 차량이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4차 교차로에 대기하려는 짜증낸 사람들이 많고 순간 지나가버리고 그러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렇게 병행되어서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이렇게 건의를 해 보시고 유일하게 한 군데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쪽에,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있어서 지금 장계에서 장수까지 오다보면 장수 IC앞에 옛날에 게시대가 있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이미지를 흐린다고 해가지고 게시대를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덕지덕지 있고 또 한 군데 지금 장계백화여고 입구에 담벼락이 있어요. 거기가면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미관을 상당히 흐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국적인 영향으로 해서 철거 못할 것이 있기는 있어요. 시국 영향을 따르기 때문에 정치권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에 프랑 카드도 많이 붙어있는데, 실지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면업무추진이라든가 바쁘실 테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우리가 불법광고물 게시대외에 게시된 것은 이렇게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는데 특히 IC앞 경우에는 상당히 너무나 조잡스러워요., 그리고 거기는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어쩔 때는 늘어나고 뭐하고 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지도단속을 강화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쪽에 1대를 추가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수시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13쪽에, 전통시장 문제인데 이것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뭔고 하니 2016년도 대구 서문시장이 화재가 크게 발생이 됐고 금년 초에 여수 수산시장 화재가 크게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물적 피해 등 엄청 크게 났습니다. 지금 우리 장수, 산서, 번암, 장계 4개 시장에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영조물로 보험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보험이 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있어요. 거기가 상인들이 사용하다가 지금 그것은 우리 재산이지 않습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은 상인 입주자가 화재를 냈을 때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차피 군이기 때문에 저희들인 피해를 보완해 주고 나서 구상권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적에는 이것이 영세 상인들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입주자하고 우리 군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화재보험은 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행만 건설경제과하고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 하고도 협의가 한 번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전 책이지 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 측면은 우리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하실 수 있게 검토 좀 해 보세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사용계약을 할 때, 보험을 가입을 허가서에다 명시는 해 났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세 상인이다 보니까 가입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정영모위원

그렇지요. 계약서에는 있는데 실지가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주한테만 하지 말고, 우리군 재산이니까 군에도 지금 우리가 농가들도 보조지원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40%,50%,60%,70% 오직하면 100%까지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군 재산이니까 주인의식도 가질 겸 입주자한테만 전체를 주지 말고 같이 이렇게 공동 대응 보험을 들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영세 상인들도 살리면서 우리 군재산도 보호하면서 1석2조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다행스럽게도요. 금년부터 중소 기업청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만들고 있는가 봐요. 다음 주에 우리 군에서 설명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미리 공문을 내려 보냈고, 그때 많은 상공인들이 오셔가지고 설명도 들어보고..

정영모위원

그렇게 하세요. 중소 기업청이 그쪽에 재래시장 살리기를 어차피 중소 기업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하다 보면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우리 의견도 있다더라. 그런 얘기를 해 주면서 같이 한 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 문제에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가 왜 중요한고 하니 지역 살리는데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 단위 이윤이 사회에 환원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선순환 제도인데 실지 우리가 사람이 없다, 없다 해가지고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중년 넘어서는 그래서 몇 일전에 산림녹지과에서 산불진화대 30여명 모집하는데 배가 넘는 70여명이 몰려와가지고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수가 8개가 미분양이고, 장계가 미분양이 없다고 준비 2개하고 휴업 1개하고 3개가 실지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계농공단지의 경우 지금 마이다스하고 신진에스엠만 해도 거기에 종사인원이 350~360명이 돼요. 상당히 많이 되고 부녀자들이 농외소득으로 해서 상당히 덕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로 돌아오잖아요. 실제로 이 기업하나가 얼마나 큰고 하니 군산의 경우를 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금 문 닫을 형편에 있는데 거기 협력업체 프라스 해가지고 지금 종업원이 6,300여명 됩니다. 가족까지 하면 20,000여명 이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것이 아닙니까? 실지로 20,000여명이면 우리 장수군 인구입니다. 우리 실 거주 인구 19,000명 잡을 적에 우리 장수군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계, 장수 농공단지가 만들었는데 어차피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옆에 남원의 경우 노암 농공단지 우리 장과장님은 아실테지만, 그 인근에 사매, 일반산업단지 해가지고 20만평이 넘게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분양가격은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24만 원 정도 해요. 우리 장수가 15만5천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9만원 차리 밖에 안 나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냐 KTX서지요. 고속도로 남원→ 순천해가지고 고속도로가 연결되지요. 같이 들어올 적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 장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39,000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런 것을 차이를 볼 적에는 그래도 열차 잡거나 교통 수송망이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인근에서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발등에 불이 더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책으로 해사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발로 뛰어서 작지만 알찬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가지고 인구 늘리기 출산정책도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 기업 끌어들이는 것이 최고 빨라요. 그래서 그쪽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아무튼 장수 농공단지 12개 블록이 다 가동되고 장계 3개 미진 되어 있는 것이 아마 가동되면 인구 저절로 들어오고 지역경제도 상당히 ..(청취불능).. 않냐 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려 주세요. 그래서 금년 안에 이것을 전체를 분양해가지고 한 번 장수 살리겠다는 우리 과장님 계실 동안에 목표를 삼아주세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청취불능)...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업무분장 쪽에는 팀장 있는데, 팀장하고 팀원하고 2~3명이어서 절대 못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과에서도 어려워요. 안 될 것 같으면 위에까지 정치권까지도 줄 대가지고라도 이렇게 끌어들이는 방안으로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줘야 돼요. 팀이 있다고 해서 팀에다만 자꾸 미뤄놓고 나는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옛날에 재난업무도 많이 보셨다 갔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하천업무는 그 전에 건설과에 있을 때 봤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렇지요. 지금 남원 지리산 관광권 2년 됐습니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2년 있다가 왔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은 다 아시겠네요. 짧은 기간이니까 지금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통 1년에 보통 1년에 7억에서 10억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내에 재해위험지구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정영모위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소에 몇%나 됐습니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지금 지방하천사업으로 해서 12개소가 저희들이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전체가 12군데에요. 기간은 몇 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사업기간요?

정영모위원

예, 몇 년도까지 끝낸다.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없고요. 연차적으로 신청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111억이 들어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7억에서 10억씩 들어갈 것 같으면 10년이 걸려요. 그러면 너무 길지 않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하실 것이 국비하고 도비 확보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차피 국비, 도비가 오면 군비는 자연적으로 매칭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10년 걸릴 것 5년 안에 끝내든지 해줘가지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매년 7억, 8억 해가지고 꾸준히만 간다고 하면은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지 우리 군민들한테 체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15쪽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인데 이 중에 지열이 있지요. 5개소인데 장수읍, 산서, 천천면사무소, 의료원 장례식장, 계북면 주민복지센터 여기를 금년도에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업체 선정을 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한국에너지 관리공단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영모위원

그러면 예산만 우리가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한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여기에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군 본청사도 지열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장계 국민체육센터를 했습니다. 지열을 했는데 뭔 결과가 나왔냐 해 놓고 업체가 부도가 나 버렸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체육센터에 난방이 안 되어가지고 2~3개월 동안 여름부터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쪼인, 쪼인 한 것이 남원에 있는 모 업체하고 해서 거기하고 AS계약을 맺었는가.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겨우 오는데 우리가 한국에너지 공단에다가 맡겼다 치더라도 정말 듬직하고 튼실한 건설한 업체로 시공이 되어서 AS가 충분이 뒷 따라 가줘야 돼요. 해 놓고 나가지고 만일 중소기업 조그마한데다가 시켜나 가지고 이것이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할 경우에는 감당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열 5개소 신재생 에너지 활용하는데 있어서 업무 추진하시는데 그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챙겨 보시고 판단하셔서 견실한 업체가 와가지고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믿지만 마시고, 에너지 공단에.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15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이라고 나와 있으면 노후된 건물 번호판 정비를 하는데 건물 번호판이라고 하는 것이 조그마한 부착된 숫자 표시인가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번지에 다가 무슨 73 숫자로 표시하는 것 파란색인가요?

오재만의원

숫자로 표시된 청색으로 되어 있는 거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노후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노후가 됐다는 것입니까?

경숙

송경숙부동산팀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몇 년 안 되었는데 벌써 노후가 됐네?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그것 번호판이 조금 햇빛 받는데 설치되어 있는 건물도 있더라고요.

오재만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는 것 보다 도로명 주소 정착이란 맞춤형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중 지금 보면 도로명 주소 기본원리 교육, 동영상 제작을 하고 학교 및 기관단체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학교하고 6월중에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을 맞춰서 기관이나 단체에 가서 PPT 자료를 가지고 가서 도로명이 어떠어떠한 것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원리를..

오재만의원

이것 다 알잖아요.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상용화 되고 있잖아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상용화 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로는 뭐고 길은 뭐고 구체적인 내용을 홍보를 하는 동영상 PPT자료로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도 하고 기관 같은 경우도.

오재만의원

지역행사 축제 시 홍보 캠페인 실시,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이것 작년에도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도 했고,

오재만의원

본의원은 이미 도로명 주소는 전국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특히 우편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홍보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그것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네 어떻게 보면.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재만의원

(구)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어느 것이 이용도가 편리하다고 봐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워낙 오랜기간 (구) 주소로 사용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편 배달하는 사람들이나 우체부나 택배 이런 데는 도로명 주소가 굉장히 실용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구)주소는 안 써요. 지금.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일반 주민들은 그래도 옛날 주소를 많이 쓰고..

오재만의원

지금 보면 어떤 마을에 가면은 도로명 주소를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해서.. 이번에 우편함 설치를 해 준다고 하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다니면서 많이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도로명 주소 다 알아요. 할머니들도. 그것 모르는 분들 없었어요. 그래서 홍보는 전에 있던 직원들이 열심히 했었고, 또 시간이 상당히 걸렸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구체적으로 동영상이니 학교, 기관단체 방문하고 이것 한다는 것을 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초기에 이것이 들어갔어야지, 지금에 와서 이것은 한다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못하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무튼 계획 세웠으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많이 알고 있더라. 그리고 우편함 제작을 비나 눈이 바람이 불고 힐 때, ..(청취불능)..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잘 개발해서 추진을.. 모형은 나와 있어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모형은 집 모양으로 해가지고 비가 들치지 않도록 그렇게 구조를..

오재만의원

아무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많이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18쪽에 보면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가 2억까지는 해 주는데 2억까지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2억을 해 주고, 증축은 말 그대로 증축이니까 1억5천이고 1억이고 하는데, 2억은 어떤 조건이 있어요? 강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주택개량 융자금이 최대 2억까지 해준다는 것이고, 이것은 농협에서 결국에는 농협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오재만의원

일단은 그 집을 잘 지어야겠네.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오재만의원

3억 정도 넘어가게 해야 2억.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보통 보면 30평 지으면 한 1억2천에서 1억3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분이 그 서류를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토지대장을 가지고 가서 농협하고 상담을 하면 6천에서 7천.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반절정도 한다면 3~4억 이상 3억 이상 자리를 해야 2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는 얘기 아녀요?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그렇게 대출을 받으려면 그 땅하고 그 건물 말고 다른..

오재만의원

알았습니다. 21쪽에, 회관신축 회관보수가 있고, 모정신축이 있는데 6천만 원 주지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런데 6천만 원 주고, 또 기본적으로 땅 부지가 확보된 마을 한해에서 신규로 주고 있어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런데 6천만 원 주고 짓질 못해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요즈음에는 조금 그것이..

오재만의원

마을에는 신생 분리된 마을에는 돈이 없고, 그것 어떻게 해야 한데요, 과장님!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을 세워 나가지고는 부득이 올해는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오재만의원

우리가 해 줄 때, 지금 신축된 때는 어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새로 신성 분류된 마을 한해서는 모든 것이 열악해요. 땅도 억지로 놓고 ..(청취불능).. 기초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땅 짓는 값 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기반 정리하는데 그래가지고 6천만 원이 아니라 적어도 1억 이상을 가져야 회관이라도 짓는데 돈을 각출을 하던지, 마을에서 빛을 내는지 해야 하는데 추경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직은 착공 안하니까. 한번 연구 좀 해 줘요? 우리 건설과장님! 10쪽에 광고물 정비 지금 불평불만 한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뭔 뜻인지 알지요? 그것을 돌려가면서 해 주던지, 어느 지역으로 나눠서 해 주던지, 제일 상단에 보면 게시대 보면 단 한가지로 고정되어 있어요. 연구적으로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 작년에 간담회 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 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해 주던지, 어느 지역마다 조금 아래 우로 나눠서 해 주던지,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했어요. 과장님한테 건설과에 다가 했는데도 그렇게 한 번 보겠다고 했는데도 안 해줘요. 각 면에서 바로 옆에 게시대가 2개면 상단에 똑같아요. 어느 한 쪽은 현재대로 어느 한 쪽은 지금 불평, 불만 하는 데는 오미자, 사과 한우는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미자나 토마토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요. 그런데 손을 건들지 못해요. 오미자 쪽이나 토마토 쪽에서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군에서 승인을 해서 했던지, 어떤 허가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한번 어쩌면 우리 똑같이 장수 생산농산물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오고갈 때, 장수는 한우,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도 있구나, 또 다른 것도 있구나 하는 그 정도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좀 해주세요.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검토한다고 해 놓고, 또 몇 년 지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안 그러실 테지만 그렇게 헤 주시고, 승강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도 예산 세울 때 했는데 하나 예를 든다면 천천 검덕마을 입구에 들어갈 것 같으면, 상당히 기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는데 저 밑에 논에서부터 성토를 해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짓는데 성토하는 부분에서 약하게 했던지, 땅 침하가 되니까 거기도 같이 넘어가요. 그런 것들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한 내용 중에서 각 읍면에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과 같은 것 이번에 야광으로 충분히 밤에도 볼 수 있고, 겨울 같은 데는 해가 넘어가니까 못 보잖아요. 한다고 했으니까 종합적으로 하실 때에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16쪽에, 농공단지 분양이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센터에서 주문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동방제유, 신 가마솥, 하루아침 장모님 반찬회가 거기에서 필요로 한 농산물이 뭐냐면 쌀이 2,873ha 양이 필요로 한데요. 장모님 반찬에 200, 하루아침에 594, 신가마 솥 200 톤요 그렇게 된다면 쌀 소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한 번 이번에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당초계획하고 당신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동하는데 이런 계획대 우리 군에다 신청허가 받을 때 그대로 맞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 자료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오재만의원

그리고 감자가 426톤이 필요해요. 20ha 면적으로 따진다면, 장모님 반찬에 135, 하루아침 100톤, 배추가 7,600톤일 것 같으면 장수에서 생산되는 것이 몇 톤인지는 몰라도 7,600톤 그것 다 안 들어가겠어요? 장수 농사짓기 쉬워요. 여기가 들어와서..그 다음에 무가 3,2ha 171톤, 양파가 998톤 1,000여톤, 참깨가 22톤 21ha, 들깨가 51ha 53톤, 아주 좋은 우리 장수로 봐서는 기업인데 우리 농공단지에서 있다가 이런 집만 지어놓고 우리는 이런 것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부족하니까 다른데서 가져온다든가 다른데서 가져온다는 것은 수입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국내산이 아니고 수입품을 우리 장수 땅에 가져와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우리 장수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이용했다고 나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잖아요,.이런 과정을 주시를 해야 할..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다행히 식품 쪽에 있는 회사들이 계약을 했는데 지금 신 가마솥하고 하루아침 2군데에서 착공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요. 아마 회사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재만의원

아무튼 내용으로는 장수농산물 수매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딱 그 분들이 군에다 제출을 해 주셨는데 수매를 하겠다. 수매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기획생산을 해야지요. 우리 장수에서는 기획생산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장수에 농산물 판매량은 유통하는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잘만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장수에 큰 기여를 하실 것 같아요. 22쪽,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하는데 12호선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의뢰한 부분요 일단은 어떤 계획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에 저희들이 찾아뵙고..

오재만의원

일단 도에서는 결정이 되어가지고 국토부에 올렸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국토부에는 갔는데 거기에서 아직 정확한 확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때, 안호영 국회의원님한데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좌관님한테.. 그때 1월1일 날 국회의장 동반해 들어갔을 때도 그 자료를 줬습니다. 드렸었는데 도에서 확정되어가지고 국토부까지 갔는데 국토부에서 ..(청취불능).. 없어질 수도 모르니까 이것은 상당히 빨리 제출해야 되겠네요. 정치권을 이용하세요. 저희도 바로 그 문제를..그런 것 있으면 의회 와서도 설명 좀 해 줘요. 그러면 바로 정치권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할게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알려주세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오재만의원

26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확충하는데 1.4km 12개소에 3억 원, 지금 부기명시를 달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은 과장님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풀을 더 세워 놓아야겠더라고요. 돌출로 발생이 돼요. 이것은 농사짓는데 아주 특별히 관계가 깊숙이 개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농사짓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올려서 풀로 해서 과장님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재량을 가져야겠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이것이...그런데 연초에 전년도에 명시를 다 해버리니까 할 수가 없단 말여요. 그런 것은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산이 가능상태에서 소요가 많다 보니까요.

오재만의원

과장님이 알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의원님들의 그것 분간 못하겠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습답불량 41쪽에 나오는 것은 지금 신청을 봤습니다. 지금 상당이 예산이 21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모자란 다면서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지금 현재 읍면에서 신청하는 대로 100% 수용을 못했어요.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몇 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기계획이던, 단기계획이던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버려요. 많이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우리가 못해주고 책임을 못 지어주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해줘야 할 것,.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는 수립을 했는데요.

오재만의원

그대로 추진을 해요. 댕겨서.. 과장님이 그것을 소신 있게 하면 되지. 다른데다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얼마정도 필요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도비가 일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오재만의원

도비 있으면 도비대로 쓰고 군비로 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 군에세 더 부담해서 가야될 부분인데요. 아무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요구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왜냐면 지금 보면 예비비에 자꾸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것 여러분이 빼앗아 와야 돼. 예산부서 돈을.. 사업부서에서..그렇게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안전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율방제단 복장은 해 줬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되었으니까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오재만의원

복장은 해줬는데 신발이 없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신발은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도 신발까지는..

오재만의원

3월 달에 추경한다면서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추경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려고..

오재만의원

해주려면 끝까지 해 주던지, 모자까지 신발까지 다 해 주던지 하지,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오재만의원

속옷은 없고 겉 옷만 있으면..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추경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14쪽에, 군 단위 LPG 배관망은 이번에 의회에 군수님께서 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때도 총괄적으로 보고하셨는데, 군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추진과 그랬는데 군 단위가 아녀요. 지금 추진하는 마을단위이지, 군 단위라면 군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적어도 읍면 소재지를 7개 읍면 소재지를 해야 군 단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이것은 하나의 지역이에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하나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공모뿐만 아니고 전체 군 대상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한다니까. 공모가 아니라 사업배정을 받아요. 14개 시군에서 장수군만 빠졌잖아요. 이것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존심도 완전히 망가지고, 귀를 쓰고 한 번 해 봐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도시가스요?

오재만의원

그러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문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사업이 들어오는 관망이 5개소가 있는데 그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오재만의원

예산 세우면 되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1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추진이 어려워잖냐

오재만의원

몇 년 계획을 1~2년 다년계획으로 하지 말고, 몇 년 계획으로 해서 묻어오면 되는 것이지 왜 안 돼냐고..왜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비싼 열기라든가 다른 심야전기를 막 쓰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자동차가 휘발유 12%밖에 부담이 안 된데요. 그것까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군민들 전부 호구가 다들어갈 것인데 14개 시군 중에서 장수만 딱 떨어질 것 같으면 어디 가서 장수가 살기 좋은 군이다고 하겠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가격은 큰 차이가 없다. 같거나 때로는 싸게..

오재만의원

그러면은 그것이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사고 한번 날 것 같으면 인사사고가 나요. 대형사고로 퍼져요. 그것은 인재요. 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예산 부담할 때 그렇게 인색하게 할 것 없어요. 1년에 100억씩 한다면 10년이면 1,000억 되겠네요. 왜 장기적으로 못합니까? 해야지요, 아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예비비 몇 10억씩 몇 100억씩 숨겨 놓아봤자 뭐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해 줄 것은 그래도 행정에서 해결 안하면 다른데서 해결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LPG배관망 가스 구축망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장수읍이 올해하고 내년이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런데 송천리도 있고 계남도 일부 되어 있고, 그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장수읍이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것인데 여기가 다 갖춰져 버리면 도시가스가 들어오겠습니까? 어려움이 더 있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버리면..

기홍

유기홍의장

차라리 이 사업을 안 해 버린다면 모르는데, 이 사업을 한다면 우리 민원과장님으로 여성 민원과장님으로는 민원과로는 처음이시지요. 우리 과장님!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그리고 면장님으로도 처음이시지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마지막 하나 하실 것 어쨌든 민원과장님이 우리 여성 민원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여성에 어떤 섬세한 부드러운 그런 친절 이제는 민원과가 조금은 변화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민원과는 거의 친절만 하면 반절은 하는 것이에요. 민원인들을 제일 먼저 접하고 사실 청내에 어떤 일반인의 업무가 그렇게 많이 않아요. 민원과를 제외하면은 그렇지요.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군청 내에 민원과에 들어와서 친절하다고 하면 군청 전체가 친절 하는 것이에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또 이것이 있어요. 민원과는 청내에 어느 과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만약에 민원과가 여건이나 어떤 민원서류를 발급을 받는다든가 모든 것이 무료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무료로 한다면 일반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친절을 부탁을 하지 않아요. 어쨌든 돈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인지대라든지 여권비용이라 돈을 받잖아요. 고객이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셔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주민들도 그렇고요. 우리 같은 청내 직원이든 제가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구호로 외쳐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홍

유기홍의장

그래서 민원실에 오면 어떤 주민들이 약간의행패가 있어요. 자기 위세를 부리려고 하고 나는 왕이다 그런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무료로 라면 전체가 민원의 업무의 서류를 무료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민원과에 첫째는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업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덕남

김덕남민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리고 여권 있잖아요? 여권 국제운전면허도 여기에서 해 줍니까? 10페이지,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 제공 여기에서 해 줘요. 여권 누가 담당이에요?

중배

빈중배민원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경찰서는 바로 발급이 되고 있고, 저희는 한 3일정도 걸립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경찰서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여기에서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경찰서에는 바로 발급이 되고, 경찰서로 안내를 합니까?

중배

빈중배민원팀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7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