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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7-02-03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세정계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계장 김주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새해 인사와 함께 언제나 6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재무 행정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대리

세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업무 보고서 만들고 한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형

김주형세정계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 자부담 비율 50% 미만에 대해서 입찰대행을 한다고 했는데 50% 미만에 대해서는 무조건 입찰을 합니까?
주형

김주형세정계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담당계장인 경리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수위원

예, 하는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대리

경리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김청환경리계장

경리계장 김청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50% 미만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부분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가 있고 또 물품구매도 있고 이런 것 같으면 그 가격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건축물이 2000만원, 구매도 2000만원, 이렇게 되면 다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비는 2000만원 넘고 물품구매가 1500만원이 되면 그것은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되고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물품구매하고 건축이나 공사 부분에 2000만원이 넘어도 다른 쪽에 2000만원이 안 되면 입찰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물품구매는 100만원인데 공사가 2500만원이 되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청환

김청환경리계장

물품 구매는 안 해주고 공사는 입찰대행을 해줍니다.

김영수위원

공사를 하든지 물품구매를 하든지 간에 2000만원 넘는 것은 물품도 입찰하고 공사도 입찰하고?
청환

김청환경리계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청환

김청환경리계장

될 수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올해부터 지금 하려고 합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청환

김청환경리계장

이게 몇 년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민간보조사업 외에 혹시 사찰 문제나 이런 데도 이제까지 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청환

김청환경리계장

절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재관리법에 따라서 입찰제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찰에 대한 것만 제외, 다른 데도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까?
청환

김청환경리계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관련해서 물품구매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 입찰을 해서 좋은 면도 있고 또 나쁜 면도 있습니다. 공사에 도움이 되고 좀 잘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마음먹는 분들은 같은 돈 가지고도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좋은데 나쁜 의미에서 보면 담합을 한다든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또 수의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좋은 부분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또 좋지 않은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제도를 고쳐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5년, 2016년 공사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성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청환

김청환경리계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산수유꽃 축제하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 1억 5000만원되어 있는 것은 축제관련해서 그런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1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도비 우수 심사를 해서 2000만원 추가로 더 받습니다.

김영수위원

더 되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수위원

주차장 조성하는데 돈 따로 나오는 것이 있지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시설비로 포함됩니다. 이건 순수 행사비만 되어 있고 시설비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비에 저희들이 가음지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이양호 씨 임차료에 1600만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임차료 1600만원하고 지금 여기 주차장 조성 1700면 해놓은 것은 임차료 하고 먼저 번에 이야기 하던 가음에 있는 것까지 하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농촌공사와 협의가 거의 완료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한 1000면 나온다고 계산했는데 수위가 지금 만수가 되고 보니까 한 500면으로 줄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협의하시는 김에 먼저 번에 가음면에 갔을 때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가음지 바로 옆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난 뒤에 저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조성하는데 아마 그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도비로 해서 추가로 34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도 사실상은 해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는데……. (배광우 위원장대리, 김동준 위원과 사회교대)

김영수위원

그 부지는 지금 가음지 바로 옆인데 가음지 안에 있는 빈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번지하고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테니까,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가음 가셨을 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설계 중이니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면이 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하시고 또 저한테 진척사항이나 이런 것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조문국지구 역사공원 발주가 전시계획 문화체험관인데 지금 거의 집은 다 안 되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건축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올해 준공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물놀이 시설하고 거의 되었기 때문에 올해 개장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그 정도 해놓고 개장을 안 했을 때 굉장히 반발이 있어서 6월 전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는 특히나 학생들하고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5월 달이 되면 많이 옵니다. 5월 전이나 4월 말쯤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물놀이는 어차피 7, 8월에…….

김영수위원

물놀이는 그렇지만 전시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전시관 내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용역 중에 있는데 곧 다 되어 갑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놀이는 6월 달 넘어야 하겠지만 전시관하고는 집 다 지어줬고 한데 좀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2월이니까 서두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고 하더라도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서 생활지도자들 명단하고 나이하고 예를 들어 지도자들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부터 받아서 올해 시행을 하고 있지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자들 명단하고 그 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해서 몇 시부터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이름하고 나이하고 종목별해서 생활지도자들이 하는데 현황을 좀 내어 주시고 특히 헬스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금성도 문화센터가 되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안계 스포츠센터에 한 명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떻게 인원이 바쁩니까?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고정배치요원입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고정배치이지만 운영하는데 효율을 좀 살려야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라든가,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는데 원래는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8시간씩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사실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김영수위원

온 종일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중에 지도자를 더 하더라도 앞으로 금성문화센터, 봉양문화센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합니다.

김영수위원

생활체육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헬스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아시겠지만 문화센터는 앞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성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봉양도 하고 있을 것인데 사람을 사서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드니까 여기 지도자 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순환을 시키든지, 다는 못 하더라도 한 번 탄력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종일 못 하면 시간을 배정시키든지 해서…….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봉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자가 한 달 정도 가서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탄력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탑리오층석탑 진입로 포장에 1억 8000만원이 있는데 추진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없습니다. 전혀 없고 권영범 씨 동의도 다 되었고 지금 동절기 공사로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즉시 시행됩니다.

김영수위원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다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동계 공사중지가 풀리면 바로 시행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