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늘 의성군 농업의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과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핵심사업 추진계획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의성농업을 어깨 짊어지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에 RPC가 있는데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되어 있는데 안계농협부터 27억 8800만원인데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면 계획 보다가 금액이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예.

입찰금액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국비나 군비는 어떻게 됩니까?

고정입니다. 자부담만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80%씩 떨어지면 자부담은 많이 줄겠네요?

농협 자체 사업하는 사업체에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듭니다. 어쨌든 적은 돈은 아닌데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제도적으로 장치가 잘 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설계를 하면 설계에 대한 나중에 검토는 어디서 합니까?

농협에서 설계를 가지고 오면 재무과 기술지원계에서 전문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검토를 합니다. 거기서 설계에 대해서 과다 되었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제 생각에는 감리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 전문적인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다고 해도 일반건축하고 다르고 전문적인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농협으로서는 정확하게 하겠지만 줄어들수록 자기 부담도 줄어들고 군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농정과에서 하지요?

아닙니다. 재무과 원가심사계가 있습니다.

검토는 그렇게 하는데 모든 관리는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원가 심사계에서 설계 심사를 하고 여태까지 보니까 설계에 과다 된 부분은 과다 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공사가 완료될 때 까지 재무과에 전문건축직하고 토목직이 있으니까 거기서 감독을 다합니다. 완료가 되면 저희 과에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모든 사업추진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하려면 그 쪽에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한테 해도 됩니다. 수시로 원가심사계하고 사업설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니까요.

협의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좀 더 국비도 들어가지만 군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은 줄어들 것이고 주체가 농협이지만 군에서 관리와 감독을 세밀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예,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입찰하는데 공개적으로 하지요?

예.

그런 부분, 그리고 공사가 시행되고 사후 정산까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도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이면 아이들…….

점곡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입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어놔서…….

예, 단촌하고 의성하고…….

혹시 어린이들이 많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까지 20명쯤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점곡, 옥산, 단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합니까?

묶어서 차로 운영합니다.

어린이집이다. 그지요?

예, 어린이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하고 신년 들어 많은 사업을 한다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업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6페이지에 보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개요에 보면 현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하기 전에 도의원이 도에 사업을 가지고 와서 계속 봉양지구에 묶어놓는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과실전문 생산단지 사업은 사과는 관수시설이 한 96%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집단지구에 관수시설이 안 된 곳에 18개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거의 96% 관수시설이 되어 있어서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봉양하고 안평하고 자두 집단지역입니다. 산골짜기에 관수시설과 물이 없어서 신청은 봉양과 안평이 다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지구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면에 신청 받아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오는 대로 보고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하고 농촌공사 관계자하고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거기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밭기반조성 사업하고 비슷한 것이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몇 년을 봤는데 봉양에만 특혜를 주는 느낌을 받아요.

예, 위원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 듯이 안평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하면 이해를 하는데 하필 도의원이 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도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하다 보니까 안평하고 구천하고 지난번에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심사하러 오신 분들이 이상하게도 세 개 지구가 전부 봉양이 집중되어 버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18개 읍면에 공정하게 받아서 공모사업을 다 신청해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런 느낌이나 그런 것이 안 보이도록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22페이지에 특용작물 기반조성 사업에 이거는 계속 돈을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또 들어가는 사업들이 조성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용작물은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에 공모사업이 많은데 저희 군민들이 문서로 각 면에 지시를 하면 특용작물로 신청하는 분이 잘 없습니다.

이거 단촌 것이지요?

어디요?

단촌에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속채소 모종구입비는 신평입니다.

신평이요?

신평에 권영석 씨라고 민속채소 더덕하고 방풍나물하고 도비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했는 사업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처음 합니다.

그런데 의성에는 계속해서 성공한 일이 없잖아요?

단촌에서 김원택 씨 하는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기술센터에 시범사업으로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공률을 얼마나 봅니까?

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을 한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판매처가 확실하게 안 되어 있어서 방풍나물이라든지 많이 자랐는데 제값 받고 판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나이 먹어서 식당에 저가로 공급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장래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첫째로 판매처를 확보 해놓고 민속채소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도비나 군비를 가져가는 사람은 계속 가져가지만 못 가져가는 사람은 단 돈 10원도 못 가져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조 사업은 군에서도 나오는 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안방에서 다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하는데 현재 김원택 씨가 단촌에서 이 사업과 똑같잖아요? 이거를 지원해서 기술센터에서는 농정과 보다는 기술 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기술을 지도하는 부서니까 안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100% 실패인데 농정과에서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찬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성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비안에 가면 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제방이 많은데 제방공사를 하고 산림과에서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는데 벚나무도 있고 산수유도 많이 심어 놓았는데 옛날에 많이 심어주셔서 고마운데 요즘 관리가 안 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력도 안 되고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커서 옆에 지장되는 부분도 많고 관리해달라는 민원 요청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었으니까 관리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유휴지에 식재된 수목들에 대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읍면별로 식재된 부분을 풀베기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칡 같은 것이 많은데 면장님은 동네이장님 보고 작업하라고 하면 이장들은 농사철에 바빠서 안하는데 그래서 서로가 좀 불편한데 산림과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관리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시골 경관이 자꾸 쇠퇴하는데 잘 관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좀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의성은 산도 많고 관리하는데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 보다가 보호수가 있는데 전에는 보호수에 대해서 말로만하고 실제 전혀 혜택도 안 주고 토지나 인접주위에 소유자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호수에 대해서 일부 돈을 주는데 지금 보호수 134본이 있는데 사실은 500본도 넘을 겁니다.

예.

인정하십니까?

예, 그거는…….

500본도 넘고, 또 뭐가 있냐면 과장님 보호수에만 돈을 주는데 사실 보호수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호수를 인접하는 토지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를 지킨다고 인근 주민들은 좋다고 보호하지만 옆에 토지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이 맞는 개구리는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보호수 관리한다고 해서 옆에 토지 있는 사람들은 그늘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고충에 대한 토지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법제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호수 관리하는 기회가 있으면 상부기관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보상이라든지 배상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읍면 보고할 때 다녀보셨잖아요?

예.

그런 것에 말이 많지요? 못 들었습니까? 점곡, 옥산이 가로수 수가 많잖아요. 아니면 그 땅을 사서 주위에 도로 농로로 사용하든지 쉼터라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사달라고 많은 부탁을 하는데 앞으로 산림과에서 법제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만들기에 달려있습니다. 의성군이 보호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토지인근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좋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은 힘이 듭니다. 그 사람들 편의를 봐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지도 못한 난처한 경우가 있으면 몰라도 지금은 민선이 되어서 많이 바뀌었는데 보호수 나무에 대해서도 한주에 얼마씩 나가지요?

관리비는 나갑니다.

관리비는 안줘도 제대로 관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옆에 토지 주인들한테 보상을 줘야 됩니다. 보호수 큰 나무가 서 있으면 수십 평 논에 벼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련 법규적으로 제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산림법으로는 오래 근무하셨고 실과 과장 중에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까? 어차피 과장님이 계실 때 법을 만들어서 정리를 좀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세월이 유수 같다더니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안전과장을 맡은 지도 벌써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는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 해 안전과와 저희에게 많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가 3일이 지났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립니다. 정유년 새해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면서 안전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17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시는 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들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경주나 지진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고 군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의성군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큰 대책은 없습니다. 사무실과 관공서에는 내진에 대한 점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하고 1년에 두 개 시설정도 하고 저수지는 도에서 하는데 황룡지를 먼저 지진내진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 가장 큽니다. 36만 톤으로 잴 크기 때문에 50만 톤 이상이라고 했는데 저수지 30만 톤 이상을 추진하기 때문에 황룡지를 우선적으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자체예산으로 보조사업 외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만 지진관계는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지진관계로 도에 지질 전문가를 모시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분이 얘기하기로는 지진이 5.8이 최고로 났는데 그 이상은 안 난답니다. 우리가 100% 안 나냐고 물으니까 그거는 답변을 못한다고 하는데 지질학적으로 보면 그렇고 가장 위험한 곳이 경주 월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2.2는 어디라도 나는데 이거는 하나의 여진이라고 하는데 일본지진하고 중국지진에 여진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분도 100% 안 난다고 말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큰 지진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도 도의원님들은 경주 월성원자력 때문에 도지사님한테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내진시설을 다시하든지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된다고 도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중앙 정부에서는 아마 연차적으로 국비, 도비를 내려서 내진 설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미리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돈도 많이 들고 여력도 안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안전지킴이나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알려 가지고, 그렇다고 믿지는 않겠습니다만…….

작년에 민방위 교육도 하고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인 의성하고 안계하고 지진강사를 불러서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고 보조예산으로는 국비가 내려오는데 혹시 지진 시에 대피시설에 안내판 같은 거는 올해부터 설치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차츰, 차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업무를 이끌어 나가고 군에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한다고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천정비 사업이 의성에 많이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과장님이 안전과에 가시고 난 뒤에 일이 많이 불어났잖습니까? 그리고 도에 하천담당하시는 분이 옥산사람 아닙니까?

예, 옥산분이 있습니다. 하천업무 보다가 이번에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또 옮겼습니까?

예.

사실 의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처음에 하천이 도에서 신청을 받을 때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계속 밀리고 있어요. 올해 한다고 하는데 실업지 경계에 감계2리 말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면 감계1리에서 우리 동네까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천이 옛날부터 수해가 나서 마음대로 가버리고 하천이 바꿔졌어요. 하천은 토지가 되어 있고 토지는 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군에서 도면을 보고 많이 점검을 한 사람이 그 때 군에 담당과장이신 박 과장님이었어요. 그 과장님이 지구를 점령을 해서 감계2리에 넘겼는데 불하도 안 되고 있지만 계속 토지가 개인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안 하고 사업을 하다가 소재지로 다시 내려왔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2차로 감계2리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문제가 뭐냐면 하천도 없는 곳에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신청 받을 때 그렇게 받았잖아요.

예, 감계지구 사업은 완료된 사업인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으로 해서 밑으로 하고 그래서 윗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군비 4억을 세워서 상류지방으로 올 해 1㎞정도 추진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과장님 현지에 안 나가셔서 모르겠지만 담당계장님은 현장에 가보셨을 겁니다. 여기 앉아서 도면을 보는 것하고 하천이 달라져 있습니다. 개인 소유인 하천은 전으로 되어 있고 하천은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하천은 안 해주고 안전한 하천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실업지 까지는 언제쯤 마무리 할 겁니까?

금년에 4억으로 1㎞로 추진을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달라서 실업지 보면 교량공사를 한 것도 개인천이라고 뜯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개인 하천에다가 교량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하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량공사를 했는데 개인하천이라고 뜯어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개인하천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어서 사업을 다한 것인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여간 실업지 저수지까지는 빨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이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가 때문에 저희들이 당년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년 전에 도에서 하천 사업 계획을 군에서 받았는데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받았는 사업장에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곳에는 다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는 없었고…….

제가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뀌었으니 모른다고 자기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 있을 때는 책임지겠다.’고 하고 가버리면 모른다고 하고 왔는 직원은 ‘나는 모른다.’ 고 하고 업무는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 내로 정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4억 예산은 제가 계장하고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군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국비 사업이지만 군비사업으로 빨리 해야 된다고 군수님께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말씀드려서 1㎞ 공사를 합니다. 안 되면 군비라도 연차적으로 올라가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되어서 10년 전부터 신청한 어려운 곳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앉아서 업무를 보면 땅주인은 A라는 사람인데 소유권은 B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행세는 B라는 사람이 다하고 촌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데 공사를 하면서 잘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천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어느 하천이라도 그런 하천이 많습니다. 실제로 수해가 나면서 기존 토지가 하천이 되고 하천이 토지로 변경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공사를 해보면 그런 곳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천으로도 안 되어 있고 도면에는 당연히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1㎞ 이상 올라가면서 남은 곳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할 때 소유자를 확실하게 찾아서 해주세요.

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면 사업 추진을 못합니다.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토지를 붙이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법적상 주인입니다. 과장님은 법적인 주인한테 보상과 합의를 다 봐야 된다. 그지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A라는 사람이…….

그런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지만 민원이 좀 적도록 살펴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대한민국 법이 바뀌고 했는지 30년이 더 안 됩니다. 그 전에만 해도 토지를 붙여도 등기가 자기소유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30년 전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반이 넘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좋아서 부자간에도 자기 것을 찾으려고 싸움을 하고 하지만 그런 일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주위에도 그런 것이 한 건이 있는데 동네서 말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잘 보살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기 전부터 찾아서 잘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하천공사는 연차적으로 충실하게 하는데 소유권 문제는 우리가 조정을 못합니다.

과장님이 조정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는 김명국 위원 것이고 명의는 남동화 앞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남동화하고 합의를 보지 김명국 위원하고는 볼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김명국 위원은 난처하다는 말입니다.

현재 임대하는 사람은 실손보상금 외에는 토지보상금은 실 소유자한테 밖에 못합니다.

그거는 세월이 그렇고 법상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처음에는 막을 수 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상금을 찾기 전에 한 번 더 보살펴 달라는 겁니다.

사전에 협의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간에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고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월이 지금 부자간에도 서로 뺏으려고 하는 세상인데 어쩔 수가 없는데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도 합의를 힌트를 주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촌에는 일이 커지기 전에는 해결이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