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보용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2-03

배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효

서정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석

이행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이 각각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좋은 지도와 또 감시기능을 잘해 주시고, 타 어떤 위원회보다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참 좋은 협력관계 속에서 잘 지도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여러 위원님께서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대구 대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역 내 법정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2016년 7월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지번별 조서 작성 등을 추진한 후 경계조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및 본 조례 부칙에 이와 관련이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중 상위법 근거조문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으로 변경하고, 별표 중 도원동 62번지 등 11필지를 대곡동으로, 대곡동 559-1번지 등 8필지를 도원동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부칙에서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내용으로는 법정동인 도원동 관할 지번 중 11필지를 대곡동으로, 대곡동 관할 지번 중 8필지를 도원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정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내에는 현재 거주하는 세대 및 인구는 없으며, 세부적으로 변경되는 지번 내역은 개정조례안과 별첨 조서 및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저희들이 2016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7년 1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변경하고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 개선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석

이행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자치행정국 총무과 업무에 올 한 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 행정동 22개 동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진천동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금번에 법정동 경계를, 그러니까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진천동이 조금 더 면적상으로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이번에 조정을 하면 진천동이 5,700평방미터 정도 늘어납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렇게 경계가 진천동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쏠릴 경우에 현재는 경계부분에서는 농지가 조금 많고 그래서 현재는 세대나 인구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 나중에 세대나 인구가 만약에 쏠릴 경우에 진천동의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도원동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도원동 최남단에 있는 산새마을 뒤에 보면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도로 경계를 하면서 그 때 대곡동 쪽에 붙어 있는 도원동의 자투리땅, 이것을 원칙은 그 때 당시에 대곡동 변경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있다가 지금 대구 제2 공공주택 부지 내에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들쭉날쭉한 그 경계를 대곡동 쪽에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도원동 지번이면서 대곡동 쪽에 뾰족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대곡동으로 처리를 하고, 우측 부분에 있는 이것도 맨 공공주택 지역 내에 체육공원이 들어서는 부분인데 거기에 들쭉날쭉한 경계를 반듯하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 필지는 하나도 없고 전부 건교부 땅이거나 주택공사 땅이거나 그런 소유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일단 법정동인 대곡동이 조금 더 많이 되다 보니까 행정동인 진천동이 조금 커지는 것 같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법정동 상으로 진천동이 5,700평방미터 정도 늘어나는데 어차피 지역 자체가 대곡동 제2 공공주택 부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현재 대상지역 도면으로 되어 있는 학교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구, 이런 것은 전부다 예정된 후에 다 들어서게 된다는 그런 계획이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현재는 빈 땅이다, 그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현재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해 놓으면 이개 단독주택 지역은 단독주택 용지로 매각이 되면 주택이 들어오고, 공공주택은 공공업자가 지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대곡2 공공주택이 다 조성이 되고 입주가 100% 완료가 된다는 가정 하에 순수 증가하는 인구는 1만1,450명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향후에 대곡2 공공주택 지구에 여기에 보통 말하는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입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그 지역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세대수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4천세대정도에 인구는 1만1,450명정도.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혹시 행복주택,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기존에.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간에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계속 진행해 오면서 주민들 요구를 들어 줄 부분은 들어주고……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뭐 실력행사나 이런 부분까지 진행된 것은 아니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구청에 면담요청 들어오고 한 것은 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좀 있었고.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올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동간 법정동의 경계를 지금 새로 설정을 하면 현재는 주택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목 상 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면적도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거기 있습니다. 제2 공공주택 부지에 들어가는 데 도원동 소재가 단독주택용지로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공공주택 용지 계획 상 체육공원에 붙어서 공공주택 용지 중 일부가 들쭉날쭉한 것이 조정이 되면 이 부분은 도원동하고 대곡동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현재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주택이 들어온다면 일부는 도원동 주민이 되고 진천동 주민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놔두면 아파트 산새마을 옆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원동 아파트 지구가 다 되면서 남쪽 편에 경계 형식으로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 도로 밖에 이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냥 놔두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를 경계로 해서 대곡동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거죠.
상극

최상극위원

행정동으로는 진천동이 된다, 그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동주택 단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이것은 단독주택지역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면적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현재 법정동으로 대곡동으로 되어 있는데 도원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것은 공공주택용지인데 거기에는 일부는 도원동으로 편입이 되고, 일부는 또 대곡동으로 오고. 그건 주고받고 하는 지역인데 면적 상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공동주택단지인데 일부분은 도원동으로 편입이 되고 아니면 현재는 대곡동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도원동으로 편입이 되고 대곡동으로 기존 있고 하면 거기 세대수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여기에도 공공주택 용지가 넓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현재 경계로 그냥 놔두게 되면 예를 들어 아파트 한 개 동이 두 개 동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을 그어서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도원동으로……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일부는 도원동으로 가고 일부는 진천동으로.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아파트 일부는…, 거기가 행복주택단지입니까? 행복주택단지하고 서한이다음하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단지인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산새마을 남쪽 이 부분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아파트 간 경계가 되네요, 그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렇죠.
상극

최상극위원

아파트 중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 것을 아파트를……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아파트 동을 아파트를 지으면 한 개 동이 두 개 구역에 엮여 있는, 예를 들어 지금 죽전동에 일신아파트가 서구하고 달서구하고 한 개 동이 그렇게 걸쳐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선을 그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일부가 도원동으로 인구가 편입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다, 그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누가 봐도 행정적으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경계선을 예를 들어서 좀 불합리하게, 우리가 기존에 보면 조금 전에도 서구하고 달서구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금 우리 동네에 보면 사실 경계선 찾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에 개발이 완전히 되기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고, 그리고 경계선을 줄 때는 우리가 지금 도로명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도로명을 사용하니까 도로를 중심을 주고 행정구역도 개편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는 지적도를 보면 도로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고 그거하고 다르게 나온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하실 때 좀 도로를 중심을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기존에 보면 사실 행정구역이 뚝 떨어져 있는 두류3동 같은 경우 정수장 옆에 보면 빌라가 스무 세대도 안 되는데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여기 감삼동하고 장기동을 보면 우방드림시티에도 보면 행정구역을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 우리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요즘 행정동이 아니더라도 민원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은 어느 동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려면 지번보다는 지금은 길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달서구 전체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선 올해 현안 중에 제일 큰 것이 진천동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로 6만8천 명 넘어섰고, 지금 이 대곡 공공주택이 100% 입주를 한다면 내년 연말 넘어서면 8만2천까지도 되는데 지금 전국에 7만이 넘으면 분동을 안 할 경우에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대동제라는 그런 인정을 받아서 그 구역에는 기관장이 서기관이 되고 직제도 좀 늘려나갑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동이 지금 전국에 15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인구가 9만2천 명부터 7만 1천명까지 있는데 진천동도 분동을 할 것인지 대동제로 할 것인지를 주민들하고 숙의를 해서 금년에 사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분동으로 간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진천동이 월배로를 기준으로 해서 남북으로 갈라져있는데 그 경계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옆에 상인1동하고 걸리고 월성1동 옆에 도원동, 그런 상당히 복잡한 부분도 있고, 또 단순히 월배로만 경계를 조정을 했을 때 갈라지는 거기에서도 경계를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검토를 하면서 만약에 분동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이 기회에 월성지구 전체에 대한 경계조정도 검토에 들어갈까 하는 그런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동이 커져서 대동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주민 입장에서는 아마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는 좀더 가깝게 작은 데서 하기를 원하거든요. 60만 대 달서구라고 하지만 대 달서구의 효과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옛날에 할 때 공무원 줄이고 이렇게 하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혜택 받는 것은 없거든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지금 예산이고 모든 것을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존에 본리동하고 장기동하고 와룡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그렇지만 기존에 불합리한 것을 경계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은 계속 감삼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더 편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도 몇 번이나 그 지역이 불합리하다고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도를 해 보면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조금 불합리한 경계조정은 새로 경계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지금과 같이 이해관계가 없을 때 택지조성 할 때 이 때 사전에 경계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택지조성 할 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사실은 법정동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즉 말하자면 감삼동 1번지에서 99번지 같으면 지금 죽전 행정구역을 쓰고 있습니다. 동은 감삼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다, 단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감삼동에 있다가 죽전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도 행정구역 개편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정동을 바꾼다면 번지수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법정동은 있고 행정이 편리하고 주민들도 ‘내가 감삼동인가, 장기동인가!’ 대곡동인지 도원동인지 서로 헷갈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법정동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행정구역개편은 기존에 있는 것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우리는 지번을 안 쓰잖아요. 전부 길 路 자로 해서 길로 쓰는데 그것으로 해서 이것은 어느 행정구역, 그러면 아마 대부분 일하는 공무원들이야 이것은 내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사실 가 보면 이것이 정말 내 구역인지 아닌지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정말 어느 행정구역인지. 이런 부분을 달서구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면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사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에서 옛날에 있던 것을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냥 나태해지는 겁니다. 조금 더 도발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명칭 자체를 길 路를 쓰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나 봐도 설명을 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보용

배보용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 경계조정은 행정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11필지와 8필지가 동으로 서로 이동하는데 지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반응은 없었습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주가 개인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부분이고 국토교통부, 우리 대구시 것 조금 있고.
보용

배보용위원

개발지역 안에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지주들하고 별 관계가 없다고 보고, 또 동이 바뀜으로 해서 진천동이 많은 필지가 진천동으로 편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진천동이 올 연말이 되면 거의 7만에 육박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진천동 주민들이 지금 동사무소가 개청한 지 불과 3년도 안 되었는데 동사무소가 너무 복잡하다고 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부지에 새로 가건물이라도 짓든지 어떻게 지어가지고라도 좀 늘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8만이 곧 머지않아 된다면 대동보다는 분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서구청에는 분동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지금 잠깐 대동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동제의 장단점하고 분동에 대한 장단점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4월 달 보선이 끝나면 진천동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가져서 물론 진천동 자체에서는 지난해 9월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분동에 대한 의견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보선 끝난 다음에 주민들하고 대 토론회를 가져서 그렇게 결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진천동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왜 동사무소를 이렇게 작게 지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 때 당시에는 크게 짓는다고 지었는데……
보용

배보용위원

그 당시에는 그 평수에 최대한 건폐율에 맞게 지었는지를 모르거든요. 결국은 부지에 동사무소를 작게 지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 때 6대 때 건축심의 할 때 그 때 내가 참석을 했는데 건폐율에 최고 맞게 했는데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서 그거밖에 못 지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동사무소 이용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미리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1년 5월 9일 성당동 통합 이후 주민 접근성을 제고하여 주민이용의 편리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12월 22일 성당동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별표의 성당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13길 60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38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6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7년 1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석

이행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제 관할 지역구인데 청사가 다 되어서 아마 3월 2일부터 이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지금 동의 계획으로는 현재 집기하고 전산, 통신을 배치하고 있는데 3월 4일, 5일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 날 이사를 하고 3월 6일부터 업무를 개시를 하는데 개소식은 국회의원님 일정 관계도 있고 해서 3월 15일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식은 약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저도 청사 새로 지은 데 가보지는 못 했는데 외관상으로는 잘 지어놓았는데 좀 좁더라고요. 도면상.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면적 대비해서 최고로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조금 아쉬운 것이 1층은 사실 주민센터 민원실로 사용을 하는데 출입구가 두 개가 있고 또 도로변에 걸치다 보니까 약간 좁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2층, 3층은 가보면 거기는 사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활용성 있게 해 놓았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새로 신축을 했는데 지금 구 성당동사무소보다 1층이 더 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 보는 데가 상당히 불편한 것 같고, 그리고 주차면수가 8대인가 9대밖에 안 되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새로 신축하면서 잘해 놓고도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신경 써서 앞에 주차장 확보라도 신경을 써주면 주민들한테 조금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 인근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부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교통과에 있는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마을주차장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건물상태로 봐서 여의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거기도 주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뒤에 쪽문을 내더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좁은 도로에 양쪽에 차를 대고 하다 보면 교통단속도 해야 되고 교통도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전해도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조를 구해서 지금 글로벌센터에 차를 댈 수 있는, 민원 차만이라도 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그래도 주민들한테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전에 한 번 의사타진을 전화상으로 했는데 자기들 주차면도 부족한 실정인데 아예 검토 자체가 곤란하다는 쪽으로 일단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도 일단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 주변에 주차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청사 개소를 앞두고 사실은 주민들이 말이 사실 많이 오고가고 하거든요. 잘 하려고 해 놓고 건물을 반듯하게 지어놓고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우리 동 청사 지을 때 부지를 확보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빠듯하니까 부지를 넓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하니까 결국은 동사무소, 아까 용적률도 맞춰서 하더라도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동사무소를 부지구입 할 때는 크게 넓게 하는 이런 방안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상모

구상모위원

부지의 면적은 인원에 비례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관없이 합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성당동 청사 바닥면적이 669평방미터 되는데 현재보다 바닥자체는 넓고 전체 연면적은 넓습니다. 새 건물이면서 좀 좁아 보이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상모

구상모위원

실지로 1층은 지금 1층보다 좁고, 주차면수도 처음에 12대 면수를 냈다가 다른 것 때문에 변경하면서 줄었는데 실지로 처음부터 이 면적을 잘못 선정한 것 같아요. 협의할 때 내가 볼 때는 충분히 1,000평방미터 이상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작게 해서 아쉽더라고요. 앞으로 동 청사가 할 데가 많겠지만 성당동 외에도 할 수 있는 자리에 할 때 그 규정이 없으면 크게 해 주십시오. 요즘은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주민들도 편하게 찾아갈 수 있거든요. 동사무소 가면 걸어가야 되는데 다 차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고, 지금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에 주차장 확보하는데도 총무과에서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론할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상모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신축을 하고 나면 동 주민들이 혼동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치상으로. 그런 면에서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동에서 전 세대에 한 장씩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를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활기찬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명에 앞서 금년도 처음 맞이하는 회기이며, 또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이동된 팀장들도 있고 해서 신년 인사를 겸하여 팀장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박철희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우태성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만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윤경득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전억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한미숙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조례 심의할 때도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 청사 주차장 면적 64쪽에 보면 두류3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에 11면 정도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문제라든지 부지매입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용적률에 맞게끔 건축법에 맞게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 청사, 그리고 동 청사, 공공기관의 어떤 주차장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재정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할 때 좀 여유 있게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 면적을 넓히는 것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이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유연근무제, 과장님! 실질적으로 유연근무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희망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몇% 이상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2016년도에는 10% 하다가 2017년도부터는 20%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습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조기 출근하고 조기 퇴근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이 40명입니다. 신청하면 다 들어줍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직원들이 40명……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지로 일찍 와서 일찍 퇴근을 하려고 유연근무제를 신청했는데 위에 과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내 위의 직원들이 퇴근을 안 하는데 미리 와서 미리 퇴근을 하려니까 눈치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유연근무제를 자기가 신청해서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무원들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것은 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생각이 그렇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인데 팀장이나 부서장들이 아침에 일찍 나온 것을 뻔히 알면서 유연근무제를 하는 것을 알면서 오후에 빨리 가지마라고 눈치를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래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업무가 많아서 과장님인 사무관, 서기관들은 그런데 대해서 별 개의치 않습니다만 업무가 사실 많은데 나는 한 시간 일찍 출근했다고 한 시간 일찍 가려니까 사실 위에 직원들 보기에 눈치 보이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으로서는 우리 정서상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 교육할 때 필히 그런 것은 공무원들 교육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간부회의 할 때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에 자기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일찍 안 가고 할 수도 있죠.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시간외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이 배려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는 업무보고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를 하는 것은 물론 보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임산부 여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만약에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야 될 때 자기 집에서 가까운 동에 인사를 하면 우리 구에 출산장려, 결혼장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또 거기에 부합해서 결혼이라든지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이 아니라면 출퇴근 할 수 있는 대중교통까지도 인사팀장이 생각해서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우리는 직장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애가 있는 직원들은 진천동이나 월성동이라든지 구청 부분에 이 쪽 동이라든지 이 쪽 근무처에 배치를 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최대한 배려를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용도에 따라서 자동차 회사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중고차 시세라든지 그리고 운행하면서 고장 났을 때 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을 관리하는데 비용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물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나중에 중고차가 되어 매각할 때 대금,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고장 났을 때 관리비 부분,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예산절감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청사 별관이 보고에 의하면 내년 4월 달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당초에 4층에서 6층으로 증축을 하면 여유분이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 전체로 보면 여유분이 없습니다만 2개 층을 늘려서 증축을 하면 우선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여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 여성 직원들이 우리 구 직원들 중에서 약4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동에 나가 있는 여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청사에 근무하는 여직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차피 리모델링이 아니고 인테리어를 할 때 여직원 휴게실도 반듯하게, 쉽게 말하면 손도 씻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에서 여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직원들 사실 나이 드신 여직원들은 여직원 나름대로, 젊은 여직원들은 여직원 나름대로 화장이라도 고치려고 하면 여직원들만 있는 공간에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배치 시에 고려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인테리어 할 때 사실 수도배관 같은 것은 인테리어 할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배려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올해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통한 공동체 문화형성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100명 정도 해서 500만 원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역량강화를 하면서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보면 동 마다 다 다릅니다. 회의 방식이. 그래도 동네에 최소 선임 단체인데 뭔가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 동별로 다 다르니까 그걸 표준화해서 교육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각 관변단체도 사실은 계모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래도 단체회의인데 그런 구분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으면 위원장하고 간사, 그 다음에 다른 단체는 회장단을 위주로 해서, 그런 회의에 관한 교육을 하고 표준화를 하나 만들어서 해 준다면 동별로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이건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하기도 사실 입장이 곤란하고 동별로 가보면 서로 틀립니다. 잘 하는 동네도 있지만 일부는 그냥 하위층에 있는 단체 모임보다도 더 부실하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교육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지난해 예산 설명 때도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해서 12월 간부회의 할 때 국장님이 동장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게 말로 하니까 사실 동장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할 때 이런 내용을 넣어서……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교육 내용에 이 사항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나리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통일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두류1·2동 복합청사 신축하면서 소요예산을 36억 잡아놓았죠? 그죠? 지금 36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성당동은 성당1동, 2동을 합동을 하면서 동 청사를 먼저 지었고, 지금 두류1·2동 같은 경우도 합동을 하면서 그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은 혜택을 하나도 보지를 못 하거든요. 말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도록 해 놓고 막상 끝나고 나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신경을 쓰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신경을 안 쓴다고 하거든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이것은 올해 무조건 결정이 납니다. 올 연말까지 만약에 이-월드에서 미적거린다면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확보해야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근데 저는 이걸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확보는 지금 이-월드에서 워터파크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600평을 준다고 하는 보장도 없거든요.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 들었잖아요. 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자기들이 하면 반드시 재고를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재고를 하는데 600평이라는 말은 없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평수는 우리가 시에서 공문도 내려왔는데 평수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 제공을 하겠다는 쪽으로 공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때 우리 구청장님하고 대표, 상무하고 같이 만난 자리에서 평수는 자기들도 확실히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지금 이-월드 중앙에 대표한테는 그거까지 보고를 못 했답니다. 보고를 못 했는데 지금은 보고까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 사업이 추진되면 자기들은 600평은 우리 요구사항이고, 그 상무의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자기들은 400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는 이유 중에 최근에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이-월드에서도 중국에서 의류사업이 굉장히 확장된 사업이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사드(THAAD) 관련되어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서 자산에 있는 사업체를 매각해서 일부 정리하는 정도로, 그룹 차원에서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자꾸 말로만 지연되고 있는데 실지로 그걸 하느냐고 다시 물어보면 지금 이-월드가 굉장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자기들 이야기로는 한 육칠억 정도로 정자운영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가 새로 와서 나름대로 경영을 개선해서 상당 부분은 적자폭은 줄였지만 이-월드가 새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적자를 안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워터파크라든가 이걸 사활을 걸고 추진을 해야만 그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나온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룹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도 전화하면 지금 그룹차원에서 사정이 있어서 지연이 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분명히 한다, 하면 착공과 동시에 우리 줄 것은 분명히 이것이 지역 주민들하고 다 공론화 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기업으로서 이미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상무하고 저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 지금 사장이 대표로 내려온 사람이 워터파크 때문에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워터파크 이야기 나온 지가 3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것이 진척도 안 되고 이야기하면 몇 개월 내로 실시 설계 들어간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주민들 생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설명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워터파크 들어오면 부지 준다고 해 놓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걸 올해 내로 사실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 간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월드하고 협의를 해서 이-월드가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자꾸 미루어서는 우리가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부 우리가 요구하는 부지를 ‘당신들이 사업을 안 하면 우리한테 매각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땅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3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장담을 못 하잖아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상무의 이야기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 최소한 올 하반기에는 추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이야기도 우리가 해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정 그렇다면 우리 동사무소 부지라도 먼저 달라, 그것은 그룹차원에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사업을 아직 추진도 안 했는데……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도 안 하는 걸 우리가 땅을 달라고 하면 어느 사업자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땅을 부지를 우리한테 매각을 하라는 말입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이 줄려고 하는 위치는 그 안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워터파크를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주는 것도 결정하는데 어려운 모양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면 주겠다는 생각이 벌써 3년이 지났고, 지금 앞으로도 3년이 갈지……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원래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민 반대 때문에 일차적으로 지연되었지 않습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그 부분은……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 때는 그 쪽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주민 반대만 없었으면 벌써……
상모

구상모위원

주민 반대라고 해 봤자 두 사람, 세 사람 밖에 안 됩니다. 두세 사람입니다. 저는 누군지도 알고. 지금 현재 통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통장 회의에 가서 제가 공개적으로 통장들 다 있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 통장 때문에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분하고 저하고 옛날부터 아는 사람입니다. 둘이 옥신각신 할 정도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사람이 ‘내가 그거 언제 반대했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한테는 압력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둘 째 치고, 지금 이-월드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말은 계속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상반기 이야기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상반기 6월 달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7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그 소리를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연초 계획은 우리도 구에서도 뭐를 하면 연초계획을 다 세워놓잖아요. 상반기에 시작한다고 해 놓고 하반기 되면 ‘아이고, 내 못 하겠다.’고 나자빠집니다. 그것이 몇 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가서 명확하게 해 가지고 안 되면 우리가 부지 확보할 자리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지를 당신네들이 주려고 하는 계획 부지를 우리한테 매매를 해라, 그러고 나서 이-월드가 형성이 되어서 할 때는 거기에 다른 기부채납을 받든 어떤 다른 것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땅 사오백 평 주겠다, 주니까 기부채납 받으면 구로서는 덕 아니냐, 저도 덕인 줄 알아요. 1년이 연기되어서 그 땅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을 거쳐 왔어요. 그런데 올해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년에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는 주민한테 매일 하는 이야기가 ‘저거 하면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지금 사실 주민한테 이야기하면 결국은 거짓말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표들 하고 만나든 아니면 저희들하고 같이 만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정 안 되면 우리가 포기하고 다른 자리를 확보를 하든지.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대표하고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무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추진 의지를 그렇게 밝히고 저희들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민들한테 계속 회사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주민들한테 신뢰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회사 사정이 그렇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이걸 강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저희들도 답답한 면이 있는데 하여튼 올해까지만, 아까 총무과장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올해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우리가 다른 대안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무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추진의지는 회사의 어떤, 아니면 지금 이-월드 자체가 상당히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경영혁신 차원에서도 그걸 조성해야 된다, 그런 입장은 분명합디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이제는 이-월드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들 때문에 늦어졌다는 자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차원에서 저도 듣기로는 이-월드에서 워터파크가 안 들어오면 이-월드는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워터파크를 함으로 해서 중국에 있는 자기들 사업체에 있는 사람 휴가를 전부 이리로 보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작년에. 청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땅을 다 제공해줄게, 오라고’ 그 정도로 신문에 나는 정도인데 지금 본사에서는 생각을 안 하겠어요. 꼭 대구를 가야 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대표하고 상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타 시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장이 나서서 여러 가지 지원 시책도 해 주면서 이 쪽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대구는 하려고 하는 것도 못 하게 하면서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이 참으로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꼭 할 의지가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 한둘이 뭐 하는데 반대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집 옆에 건축 들어서도 싫다고 하는데. 거기 이-월드에 워터파크가 들어오면 사실은 시끄럽거든요. 아무리 방음벽 설치하고 한다고 해도 아이들 노는 소리, 안 시끄러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자기 동네에 그런 것이 들어와서 이익 볼 것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오면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이익 볼 것 없고 교통 혼잡하고 그러니까 사실 주민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하는 차원도 있고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국·과장님이 이걸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는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자기들 기본 설계는 다 되어 있거든요. 실시 설계는 못 들어갔다 뿐이지 기본 설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 편에는 아무 설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우리한테 매각을 해 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할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좌우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자꾸 시간만 끌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신년 초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정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한 대로 모든 업무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감사실, 기획조정실 보고가 계속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