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이 각각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7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박영홍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안전국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점기 위원님!
10시11분
「예.」하는 이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달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뜯어보면 지난해 8월 12일날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의 제척·기피라든지, 임기라든지, 또 성별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내용은 타구에도 대동소이하게 이것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과연 우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6년도, 또 더 나아가서 2015년도에 조정한 건수가 몇 건 쯤 되는 것인지, 과연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인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달서구조례를 개정하고는 심의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1건이 몇 년 전에 접수되었는데 심의를 조정하게 되면 상대방도 응해주어야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1건이 들어왔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서 조정이 실패한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1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 달서구는 1건도 없는데 타 시·도에서 간혹 몇 건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대구시 본청에서는 조정위원회를 안 다룹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시 본청에는 별도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없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제 생각건대는 우리 주민들께서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구청 행정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떠한 공동주택단지는 적게는 300세대, 크게는 1,000세대가 넘는데 그러한 거대한 세대에서 분쟁조정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러한 문제점을 구청에 가져와서 해결하겠느냐? 그런 의심을 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조례가 있더라도 현지에서 자동적으로 해결해야지 소멸되는 것이지, 현장에 나가보면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재정비되고 나면 관련 부서에서 미연에 좀 현장에 나가서 살피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예, 본 위원이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사실상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이루어진 건수가 접수 1건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상대방 측에 승낙하지 않는 이유로 해서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에 실적이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분쟁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또 공동주택 안에 여러 가지 갈등요소들이 산재되어 있고, 물론 주민 아파트자치라고 해서 내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이런 데까지 안 오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갈등 국면들이 많이 높아지면서 지자체에 어떤 요구조건들이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듯이 달서구는 특별히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여기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공동주택에 지금 분쟁조차도 제대로 지금 안 되는데, 혼합주택지역도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혼합주택단지라고 하면 달서구 같은…….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혼합주택은 임태주택하고 분양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주택을 혼합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상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하고 한 단지 내에 같이 있는데, 지금 한 단지 내에 같이 있는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모법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서 또 조례에도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달서구 관내에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이…….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달서구 관내에는 혼합주택이 지금 없습니다. 나중에 혼합주택이 생길지 모르니…….
이유경위원
혼합주택이라 하는 것이 임대주택 플러스 분양주택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것을 말합니다. 용어정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보통 임대주택 따로 있고, 분양주택이 따로 되어 있는데 혼합되어져 있는 것은 달서구 관내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달서구는 현재는 없는데, 지금 현재 대곡지구에 짓고 있는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5년 이후 분양을 하는 조건으로 임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분양에 들어가는 경우 한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사실 확대한다고 해도 달서구에서 별 그것은 없네요. 특별하게 변동되는 것이.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주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사실 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직원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현재 공동주택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또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난 뒤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1월 1일자로 재개발팀하고 공동주택팀이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어서 재개발팀에 직원이 행정직으로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팀장하고 포함해서 건축직 1명, 또 재개발팀에 있던 팀 직원을 그 쪽으로 이동시켜서 현재 공동주택팀에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전번에 보다 몇 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전번에 보다 3명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전문직은 아니시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전문직은 아닙니다.
이유경위원
건축직은?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건축직은 유지보수 관리나 또 아파트 발코니 확장 신고 이런 것이 들어오면, 건축 전문은 건축직이 1명하고 나머지 행정업무는 행정직이 2명 보강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관련한 그 전공자, 전문직을 계약직 형태로 채용을 해서 공동주택 관련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했었거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여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법도 있고, 또 건축직과도 다른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런 업무를 한다면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 안 될까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수성구도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다가, 또 업무가 많다고 나갔다가 다른 분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채용이 되면 일반 행정직은 이삼 년 하다가 떠버리고 그런데, 계약직은 현재 민원 들어오는 것이 전부 아파트 관리소장, 동대표, 동회장 이런 쌍방 간의 민원이고, 동 주민들 간의 또 민원이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인데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대처하기가 좀 난이한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계약직으로,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경위원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 업무의 연속성으로 하다 보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의 전문성이 더 쌓일 것이고, 문제해결 능력도도 그 전문직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공동주택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처하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직 계약직을 오히려 1명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구청장님한테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분야에 하는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일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직 1명 채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힘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 직원은 여러 가지 재건축·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예.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0시28분
점기
우점기위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이제 많은 문구라든지 조항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국장님 설명도 듣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 정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례개정 자체는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해당부서에서 주택법하고 조금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보면 주택법은 주택건설 공급이라든지, 주택시장 관리 이런 규정을 정해놓고,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호보완적인 그런 법률이 맞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을 혼동해서 쓰면 혹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하시는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 〔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적용범위에 〔1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 어떻고 죽 나오고, 또 밑에 법이 〔2항〕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 이 조례 자체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이면서 설명은 또 주택법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조2항〕에 보면 “지원대상은 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2항〕의 법은 공동주택관리법입니까? 안 그러면 주택법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아니고 주택법인데 주택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집행부로서 착오를 일으켜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것을 읽어보면 “지원대상은 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건설은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주택법에서 건설하는 것이거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법으로 그대로 놓아두면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안에서 수정을 해서 주택법으로 명시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부분 1개하고, 그다음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를 “도시안전국장”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도시안전국장 명칭이 한 몇 년 가겠습니까? 수시로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거든요. 지금 다른 구청에도 보면 도시국장도 있고, 옛날 초기에는 전부 건설국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도시건설로 갔다가 도시국장도 있다가, 지금 도시안전국장도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 조례에서 허용이 될지 모르지만 “관련 해당업무 국장”으로 고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게 고쳐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을 다른 조례하고 같이 맞추어서 국장 명칭이 되었다고 해서 조례를 또 개정하는 것은 좀 낭비거든요. 그래서 “관련 해당업무 국장으로 된다.”고 하든지 “…한다.” 하든지 그렇게 수정했으면 싶은데요? 그것은 국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조율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하시고 제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재령
서재령위원
발언하세요.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토론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우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전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도시안전국장”을 “관련 담당국장”이라고 작년에 개정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앞에 것도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수정하면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점기
우점기위원
정회 후에 수정관계를 좀 더 깊게 좀 설명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재령
서재령위원
정회요청을 했으니 정회하세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점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안 〔제3조제2항〕 내용 중 “법”을 “주택법”으로, 안 〔제10조제1항〕의 내용 중 “도시건설국장”을 “관련업무 국장”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 직원들, 입장
10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월 8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제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원창국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허만근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영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정재용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2017년 1월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온 유의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563쪽부터 587쪽까지로 먼저 563쪽 일반현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4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적도 한 가지 제가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 보면 건축허가 시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관계, 실외기 크기를 실지로 현실에 좀 맞게 지금부터, 크기가 작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사이 한 집에 거의 보면 에어컨이 여러 대 있기 때문에 실외기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검토가 좀 되어야 됩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실외기 공간 확보할 경우에 대수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지요. 거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실외기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두 개, 세 개 포개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화재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많이 하면 또 그럴 것이고, 계획에서도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를 보면 특화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도시 창조인데 이것은 어떻게 제목 보면 굉장히 근사하고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건축심의대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층수 개념도 있고 면적 개념도 있는데.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현재 층수 개념, 면적 개념, 어떤 공동주택은 전부 대상이 되고, 그리고 미관지구 내에 건축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는 대동·대서로는 미관지구에 건축심의를 받도록 대구시에 의뢰를 해서 대구시 조례에 미관지구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미관지구 지역으로써 죽전사거리에서 본리사거리 쪽에는 미관지구지만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시에 지금 건의를 해서 시에서 그것을 미관지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정이 안 되고 타 구청하고 발맞추어서 하려고 지난 연말에 개정안이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특화된 거리, 대동·대서로에 우리 관문 축이고, 또 지금 다른 공원부서나 녹지부서에서 하고 있는 가로 중앙분리대나 가로 정비하고 있는 죽전사거리하고 본리사거리에 발맞추어서 거기도 미관지구 내에 건축심의하고 디자인을 강화시켜서 그 지역이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달서구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환경과 맞추어서 건물도 그렇게 하도록 미관심의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제 생각도 큰 도로변이라든지 미관지구에서는 우리 건축물이 도시를 형성하는 하나의,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하나의 뷰어가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좀 잘 챙겨야 되거든요. 최근에 보면 큰 도로변에 건축물이 서는 것을 보면 품질, 재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디자인 측면에서 너무 획일적이고 예를 들어서 옆집에 유리를 하나 갖다대면 또 옆집에 전부 유리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도시가 우중충하게 탁해지더라고요. 도시의 큰 도로는 좀 밝아야 만이 큰 도로가 더 넓게 보이는데,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과장님께서 마감재 고급화 했는데, 실지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마감재를 고급화한다든지, 우리의 제일 지금 당면과제가 주차장 확보인데 주차시설도 법 규정보다 월등히 좀 많이 해서 건축과에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달서구청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월성지구는 지금 거의 심의를 못하고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 심의대상을 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지구도 법에서 제외되어서 구로…….
점기
우점기위원
이관되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시 조례에 넣을 수 있도록 했는데 대구시 전체에서 미관지구가 다 제외되었습니다. 대동·대서로는 안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건의를 해서…….
점기
우점기위원
건의를 했고, 그러면 신월성지구 안에는 거의 다 빠졌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미관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부분을 다시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신월성지구는 일부 큰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앞으로도 나대지에 많이 들어서면 지금과 같이 계속 방치를 해두면 그 토지구역 자체도 난개발이 되어 있는데, 건축물 자체도 나중에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는 걱정하고 있는데 과장님! 좋은 방안이 없어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첫째 그 지역을 건축규모, 지난번에 구 조례로 되어 있던 “구청장이 부의하는 대상을….” 이라고 하는 것을 규제개혁에서 못하도록 해서 삭제되었습니다. 우리가 건축조례에 대구시 심의조례에 없는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을 하려면 미관지구로 지정한다든지 할 경우에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그 대상을 포함시키든지, 또 미관지구가 아닌 큰 대로변에 타당성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그 도로 변에는 검토를 한번 더해서 시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이제는 좀 빨리 하소.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님 질의에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고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실외기 공간을 확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말씀하셨지요?
웃음소리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심의할 때는 실외기 공간이 법에 있는데, 지금은 실외기 공간을 강화하는 권장을 옥상으로 올리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가능한 도로변 쪽으로 안 하고 옥상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큰 건물이 있을 때는 도로변에 실외기를 보이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실외기 공간을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우점기 위원님이 질의할 때 모든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나 다 포함되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질의하시려면 두 개, 세 개 포개어서 이렇게 있으면 미관상 보기도 싫고, 그런 문제점을 아마 지적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를 지으면 공간 확보라 하기보다도 다 편리하게 옥상에 올라가고 천장에 다 답니다. 그리고 두 대, 세 대는 옛날 집에 아마 옛날이라고 하기보다도 전에 실외기가 좀 나와 있을 때이고, 지금은 실외기 하나에 에어컨 두 대, 세 대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외기를 한 대 놓아도 한 집일 경우에 큰 평수에 에어컨 3개가 있어도 실외기 하나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포갤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점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좀 명확하게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보다도 상세히 설명을 해서 어차피 자료에 지금 다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문희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2017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김진만 토지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지적과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1시19분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3페이지하고 603페이지하고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지난해 실적에 부과는 5건에 4,700만 원, 징수는 7건에 4억7,000만 원, 어떻게 건수는 두 건 정도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부과일 때 징수금액이 왜 많이 늘어났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작년 11월에 저희가 보고할 때는 부과가 4건이고, 징수가 5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과가 1건 더 부과가 되었고…….
점기
우점기위원
금액자체가 많이 늘어났네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그 금액이 좀 많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무엇 한두 건이, 금액이 큰 것이 있었어요? 택지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부과가 송현동 489번지 용도변경한 건인데, 부과금액은 564만7,000원이고, 징수가 2건인데 이곡동 523-3번지하고, 두류동 82-2번지인데 이것이 금액이 좀 큽니다. 3,343만9,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좀 큽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게 해도 금액이 4억7,000인데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그래 4억4,000인데 더하면…….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게 됩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603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이제 2017년도에는 7건으로 되어 있네요? 계획이.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
점기
우점기위원
택지개발사업 1건, 지목변경수반 개발사업 외 6건, 맞습니까? 603페이지.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603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는 건수가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여기 대상사업 및 기준에 보면 택지개발사업하고 지목변경수반 개발사업 외 6개 사업.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이것은 대상…….
점기
우점기위원
대상만 그렇지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6, 7건은 말할 필요 없고, 몇 건인지 아직 모른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그렇지요.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16년도와 같이 4건 내지 7건은 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예상은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때 그 현지에서 그 개발에 투자되는 개발비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개발비용을 뺀 것으로 해서 25%가 아닙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개발이익은 개발 종료…….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지요. 종료시점인데, 그러면 개발비용은…….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뺍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밖에 전문기관에서 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누가 검토를 합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최종 누가 합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최종 저희가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과장님이 최종 검토 책임자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입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제가…….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심의도 안 거치고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재하시면 개발비용 산정이 확정된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심의를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합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합니다. 위원회에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지에서 투자되는 비용과 설계내역서 상에 계상되어 있는 비용이 실지로 우리가 현장조사까지 해보면 그 조사방법은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 전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고,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지로 해보면, 많게는 50%까지 차이가 나고 적어도 이삼십%는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밖에서, 업체에서 가지고 온 그대로 인정을 다해 줍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밖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면 개발비용으로 우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용역은 주는데 전문기관 용역도 용역이지만 제일 업무에 밝은 사람이 실무자잖아요. 우리가 전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분이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조사까지 들어가면 우리 실무자들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왕왕 보면 과거에 개발비용 산정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많은 금액을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설계 도서를 일일이 다 챙겨봐야 됩니다. 표절만 보고 금액만 볼 것이 아니고 단가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실지로 그 물량이 투입되었는지 그래서 개발부담금 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밖에서 가져온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결국 우리 세수에 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적과에는 다른 업무는 보면 크게, 어떻게 보면 언제나 해오는 그런 업무이고 그런데,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좀 우리가 면밀히 챙기면 구가 득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599페이지,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중개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중개보조원 등록이 몇 명되어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보조원까지는 제가 현황을 못 뽑아왔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이라고 타이틀을 정해놓고 중개보조원을 안 챙기셨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김진만 토지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일어남)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중개업 현황하고 중개인하고 이 현황만 저희가…….
병주
박병주위원
부동산 중개의 사고에 칠팔십%는 중개보조원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중개보조인 더 관리를 좀 하시고요. 체크해 보시고, 중개업소 930여 개라고 한다면 이 중개업소에 곱하기 2정도는 되어져야 만이 합리적인 중개보조원을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다음 600페이지 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리는 어디까지가 관리입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저희가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병주
박병주위원
다시 바꾸어서 묻겠습니다. 매입에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공유재산, 일반재산은 저희 지적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행정재산은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관리부서에서 행정재산은 매입 권한이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지적과는 전혀 없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저희는 심의회 개최하는 그 진행만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주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 심의지요?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의실에서 안건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주재해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는 개최 안 하고는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그 방법은 서면 개최하는…….
재령
서재령위원
예?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서면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서면으로?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 및 서면 위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 및 서면 위원회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과장님!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서면은 공유재산 심의 내용을 가지고 그 심의위원들이 수성구에 있든지 달서구에 있든지 어디 다니면서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서 결재를 받는 것이 맞지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형식적이지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그래도 방법이…….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2015년, 2016년 공유재산 심의한 내용, 서면 심사한 내용, 또 심의하면서 그 심의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지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부구청장,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발언내용을?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제가 와서는 심의회를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전에는 제가 어떻게…….
재령
서재령위원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모르지요? (김진만 토지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일어남) 녹음을 한 것이 있으면 회의록을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떤 물건을 취득했다. 예를 들어서 취득이라든지 처분을 할 때 금액이 해당부서에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10억 이상은 각 해당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렇지요? 10억 이하는 안 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6대입니다. 6대 전반기에 법이 바뀌어서, 10억 이하도 그 전에는 공유재산심의를 각 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했는데, 안 하는 것을 의회에 전부 보고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의회에 일단 보고를 하고, 심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과장님!
장내웃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심사를 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심사하고 토의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지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서면 심사는 토의를 합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개별적으로 설명을…….
재령
서재령위원
개별적으로 누구하고 토의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한다든지, 취득을 하는데 얼렁뚱땅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철저히 해야 되지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서면 심사하는 내용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심의를 개최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처분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서면 심사하면 안 됩니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점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2016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과장님!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이상입니까?
점기
우점기위원
예.
순자
황순자위원장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속 경제과, 청소과, 위생과의 2017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