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새해 들어 처음 시작하는 회의입니다. 금년 한해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역시 다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3일 김화덕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7년 1월 16일 박병주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017년 1월 18일 김귀화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2017년 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등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7년 1월 23일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화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자 김화덕 의원입니다. 정유년 새해에 이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 수정안에 대해서요?

예.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조례를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제가 조례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을 때 아마 법무팀하고 조율을 해서 저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했으면 수정안이 없이 입법예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집행부에 수정의견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축제의 범위를 명확화 하기 위한 그런 집행부의 의견을 수정하고 우리가 또 수탁이라는 문구를 자구수정하고 해서 본 의원은 수정안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한 부분들에 내용을 이 표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까?

여기 뒤에 보면 전문위원 보고서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2조], [5조], [10조], [14조]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집행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본 의원하고 이렇게 수정의견에 대해서 서로 조율해서 이렇게 올라온 그런 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화덕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원님들의 조례 자체가 발의가 되면 공고하기 전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수정의견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앞으로는 이런 것이 나오면 수정안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의안을 발의하실 때에 사전에 우리 집행부 관련 부서하고 사전 협의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 조례라든가 개정이라든가 들어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서 심사하실 때도 마찬가지 수정의견이 거의 없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잘해 놓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는 수정의견을 달아 오면 제대로 된 모양새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걸 좀 생각하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홍복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축제 심의를 어디에서 다 하셨습니까? 수탁기관 심사위원회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예,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단체에 보조 얼마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만 있었고 축제의 세부적인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논의는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축제 이 조례가 되면 좀 더 내실 있게 내용이 심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달서구 축제위원회가 새롭게 이게 되면 모든 축제에 대한 거는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는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는 본 의원이 이 축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는 이제 저희들이 달서구에 제가 총 축제 예산을 보니까 6억7,300만 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해서 현재는 수탁심의위원회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어떤 심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축제는 우리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시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전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고 이래서 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달서구축제위원회가 통과가 되면 수탁기관이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보다 이게 말하자면 행정순위가 빨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월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축제에 필요한 거는 좀 더 보조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거는 없앨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지만 아마 그런 데서 좀 명확성을 필요로 한다 싶어서 축제위원회 이 조례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이게 지금 우리 달서구 축제가 정말로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조정도 되고 앞으로 정말 내실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김화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수탁운영자”를 “축제운영자”로 자구 수정하는 게 맞다 이런 안을 내신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잠깐 제가 넘기다 보니까 발견한 건데 [제5조] 예산지원에서 [제5조3항]을 보면 “수탁운영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라고 하는데 여기에 수탁운영자도 같이 축제운영자로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은 여기에서 [제5조의1항], [2항], [3항]이 전부 다 축제운영자로 자구 수정해야 아아 보조금에 시행되는 그런 조치로써 아마 분명하게 그런 자구 수정으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안 그래도 질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국장님이나 제안자이신 김화덕 의원님도 충분하게 잘 답변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정 의견대로 다 수정하시겠다고 제안자 분도 말씀하셨으니까 별 무리 없으면 통과를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먼저 복지문화위원회 이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불철주야 60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주 의원님 우리 복지위원회 조례 가지고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재능기부와 신청을 받아서 일단 봉사 연계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재능기부 계획 그런 계획이나 활동을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원봉사에서 하고 있는 지원조례 근거 외의 활동…….

사실은 지금도 자원봉사자들이 각자 재능을 가지고 기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은 그냥 큰 재능보다도 우선 내가 몸으로 봉사한다.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능기부 활성화 여기 보면 법률 분야, 의료 분야, 다른 전문적인 이런 부분도 재능기부를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 재능기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봉사자들이 많이 배출을 시켜야 되고 또 그분들이 많이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좀 더 밝은, 또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그것도 마찬가지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근거하는 그 내용도 상반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봉사활동 조례가 있는데 현재 재능기부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우리 박병주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그런 조례에 무의미하지 않게 어떤 집행부에서 조금 별도의 계획을 좀 세워서 봉사활동에 재능기부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현재에 보면 대학생들 벽화 그리기 등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박병주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계획이나 재능기부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게 있습니까?

일단 재능기부라는 용어 자체가 자원봉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자원봉사는 가끔 상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능기부는 물론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3조] 정의에서 보면 각 전문 분야까지 이렇게 망라를 해놓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라 함은 자기의 노동력을 투여해서 단순 업무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능기부를 좀 더 특화시켜야 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3조] 정의란에 법률 분야, 의료 분야, 문화예술 분야, 전문기술 분야, 사회복지 분야까지 망라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거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조례의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참여를 많이 유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칙을 보면 [2조]에 [제6호]를 같은 조 [7호]로 하고 [제6호]를 밑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그죠? 당연으로 들어가야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국장님하고 박병주 의원님께서 조례 통과하는 그 취지에 맞게 좋은 조례가 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박병주 의원님, 저희 복지문화위원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앞전에 우리 김화덕 의원님께서 축제 관련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우리 박병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3조] 정의에 보면 각 호와 같다고 해서 [3항]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에 대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랑 김화덕 의원님께서 축제 관련 조례랑 매칭을 해서 우리의 재능기부자들이 본인들이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부에 있는 이런 공연자나 예술가를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 있는 이런 재능자들을 우리의 축제에 초대를 해서 그분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장 마련도 그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병주 의원님 낸 조례랑 우리 김화덕 의원님 낸 조례에서 잘 매칭을 해서 그분들이 본인의 재능을 우리 구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두 조례를 잘 검토하셔서 행사 때마다 서로 매칭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런 장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공연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지난해부터 동네 재능기부자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디션을 해서 이분들이 거리 버스킹이라든지 지역에 돌아가면서 공원으로 공연하는 것, 아주 사실은 이 실비를 전혀 안 주고 한다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교통비라든지 차량운반비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실비로 해서 재능기부를 지금 현재 받고 있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우리 박병주 의원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복지에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뭐 봉사하면 주로 몸으로 때우는 봉사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좀 더 차원 높은 재능기부까지 생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포상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재능기부 하는 분들이나 일반 봉사하는 분들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 포상 문제 아까 전에 우리 이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6조] “포상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또 포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히 심사해서 하는 거예요. 재능기부 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상을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포상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통해서 포상이 나가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가 “무조건 포상 나간다.” 이렇게 이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또 13만 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평등하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좋은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하셨는데 일반 문화적인 면에서는 아까 김귀화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장을 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기가 좀 쉬운데 기술적인 면에 재능을 기부를 하자면 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조례를 제안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고려치 못 했습니다. 향후 발생되겠다고 예상을 해서 만들어가는 거는 조례를 집행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안자가 방금 우리 배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기술 분야가 어떻게 펼쳐지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고민한 바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 같으면 재능이 있는 분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행복나눔센터에서 대학생들을 모아서 “드림봉사단”이라고 해서 이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서로 매칭을 해서 이렇게 가서 일주일에 2회 정도씩 공부를 지도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의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어디에 가서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저소득층 주민하고 병원하고 서로 MOU를 체결해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재능기부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이·미용 머리 손질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재능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우리 조례상에서 나온 법률 부분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전문 분야는 아마 좀 더 발굴을 하고 이런 부분은 현재 보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점차 발굴해 나가고 또 필요한 사람하고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능기부자가 나타나서 기술적인 면을 자기가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 아마 좀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어떻게 기계적으로도 재능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다양한 면을 일일이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야적으로 크니까 하나하나 잘 짚어서 잘 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조례를 제안한 김귀화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조례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들한테 우리의 관심이 많은 시민들께서 문자를 보내고 또 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불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그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활발한 의견이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달서구 노사민정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동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활동과정에서 청소년 노동의 취약성을 발견하여 이의 보완이 절실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유니온 등을 방문하여 관련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들을 청취하였으며 최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노동현장 취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피해 사례가 본 의원에게 접수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구광역시청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에서도 근로기준법 교육을 매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아주 유익한 정보를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서구 근로 청소년에게도 노동자로서 갖는 최소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는 현실적인 토대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6년 3월 기준 15세에서 19세 청소년 노동 인구는 작년 대비 0.3% 증가한 22만3,000명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2016년 기준 청년 15세에서 29세의 임금체불액이 1,40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뉴스를 여러분께서도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9세에서 24세 인구는 12만2,336명이고 그중에 근로 가능한 14세에서 24세 청소년 인구는 9만4,359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중앙부처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상담이나 신고, 교육 그리고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알바신고센터 지원사업 그리고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 등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권이나 근로권은 노동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1항]에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란 사람이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 조례의 사업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조례 사항에서는 앞에 계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는 소중한 노동, 차별 없는 노동, 안전한 노동, 건강한 노동, 즐거운 노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과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알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의 근로 청소년들이 참된 노동의 의미를 알았으면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검토보고 하기 전에 지금 우리 김귀화 제안자님께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지금 김귀화 의원님이 하신 제안설명에 우리 유인물하고는 지금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거는 저도 알아봤는데 이 제안설명하고 직접 구두로 설명하시는 것하고 달라도 별 관계는 없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인물하고 제안자께서 설명을 하길래 그래서 보통 우리 제안자님들은 이 제안설명서 낸 걸 토대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김귀화 의원님, 본 위원이 [제2조]에 대해서 청소년이라는 것이 근로자로 사용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거의 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으로 규정을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24세라고 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는 이게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지칭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준하여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제5조]에 보면 “사용자”라고 나옵니다.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그렇다면 근로기준법보다도 더 강화된 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위법보다 더 강화된 법, 근로기준법상에는 모든 기준이 18세 미만 입니다. 미만에 대해서 어떤 취약지역이라든가 근로를 할 수 없는 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24세로 규정을 해 버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로기준법보다, 상위법보다 더 강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용자가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가 지금 현재 성서공단이 있는데 기업주가 청소년을 쓰겠냐 이거예요. 더 안 쓴다 이거예요. 저한테도 모 기업체에서 어떤 조합에서도 저한테 항의 전화가 온 것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이거예요. 너무 강화된 그런 부분들 사업주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 김귀화 의원님이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한 부분은 청소년의 권리, 우리가 보통 보면 청소년이 15세에서 18세까지를 가장 알바를 많이 하는 취업 계층입니다. 그때에 보면 알바 모집을 한다든가 기간제 모집을 하게 되면 여기에 [3항]입니다.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당장 안 온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주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이게 요즘 저도 개인 기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법에 [4항]에는 보면 “사용자는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 따른 법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그러고 이것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기본법의 9세에서 24세로 정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제가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달서구에 있는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검토하신 전문위원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나이 기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24세 이하로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이하로 되어 있고, 여러 아동 관련 법규에서는 18세 이하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15세 미만인 자는 채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상한선은 19세나 24세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이라는 것은 어린 청소년을 소위 말해서 유흥업소 이런 데 취직 제한에 나이 그거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참고로 말씀드려서 지금 이와 같은 조례가 전국에 15개 지자체에서 마련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24세 이하로 한 경우도 있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4세 이하,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13세 이상 19세 이하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4세 이하 각각 여러 가지 표현은 달리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들 김귀화 의원님과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을 했을 때 동 조례가 24세 이하로 잡았던 거는 그 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관이 되는 내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기본법과 연관이 되게 지금 조례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례에서 규정한 게 24세 이하로 있다 보니까 만약에 19세나 다른 나이를 집어넣기 시작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례 적용하는데 오히려 충돌이 나다 보니까 그 다음 조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되는 내용 이런 게 같이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상담 지원 체계 운영위원회도 큰 틀에서는 지금 24세 이하까지 커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집어넣었는데 아까 안대국 위원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상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청소년…, 일종의 고등학생 급에 해당하는 19세 이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학생 급까지 들어가는 24세 이하까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자체, 그러니까 각 조례에서 별도로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문제점들이 예를 든다면 다른 쪽에서도 13세∼19세라고 어떤 청소년이 지금 그 20세 이상은 보면 근로기준법상에 거의 다 예외조항이에요. 거의 다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직종에 취업을 시키지 말라. 15세 미만은 어디에 취업시키지 말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해서 이걸 확대시켜서 모든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본 위원의 지적이에요. 굳이 그렇다면 이걸 순수한 청소년의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연령을 낮추어서 제대로 된 그걸로 해서 굳이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해서 두 가지 다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집행부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가 사실 센터 설립이나 위원회 구성에는 우리 달서구의 재정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요. 그러면 이 단체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거나 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을 때 우리 지금 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례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을 때 노동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분들이 그냥 거의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나 이쪽에 토스해 주는 이런 역할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새로 센터를 만들거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거기 단체에 위탁을 주거나 그 위원회를 그대로 운영하는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 만약 그러지 않고 다시 16세나 연령대 조정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그 나름의 센터나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 위탁을 주고 여기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닌 그대로 대행을 하는 조례로 갔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24세라는 기준이 너무 사용자한테 부담이 되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사용자가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든 이 조례 자체가 사실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 정하는, 나라에서 정하는 이런 약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20 넘은 사람들이나 직장에 다니는 23세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 스스로 우리 청소년센터에 가서 물어 보면 그런 분들은 상담을 오지 않습니다. 따로 알아서 고용노동부에 직접 찾아가서 해결합니다.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고 위원회 구성은 이쪽 기관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아이들은 거의 24세 미만으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굳이 그런 쪽에서 9세에서 18세, 19세 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아마 상담을 하러오고 이런 부분들인데 초등학생은 사실 여기에 청소년 9세에서 24세라고 청소년기본법에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근로를 하는 학생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현실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24세 이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0세도 포함될 수도 있고 2세도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규정은 19세∼24세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외부 기업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중소기업대구지회에서도 철회 요청서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너무 광범위하게 상위법보다도 더 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4조3항]에 보면 근로포기는 청소년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이거는 모든 것은 청소년이 갑이에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똑같은 수평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해 놓으면 어디든지 따지면 우리 달서구 내에 취업을 한 청소년은 24세까지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이의를 제기한다면 모든 것이 갑밖에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 안 하시고 이렇게 조례에 어떤 수정의견만 이것만 내었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위원님 그 답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갔다가 제대를 해서 복학을 하면 연령대가 보통 지금 또 실례로 남학생들이 왔다하면 24세 안에 거의 대학생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을 어느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2년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을 해서 다시 학교를 다닌다면 그 아이 또한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에서 24세까지 정하는 게 맞다 제가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랑 많은 의견을 나누어서 저는 청소년기본법으로 정하는 게 맞다. 이상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우리 안대국 위원님께서 연령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할 때 구체적으로 사용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저는 판단을 못 했고 다만, 청소년 부분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인권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이런 부분까지 총 망라해서 24세까지 정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4세까지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 관련해서는 이것과는 별개로 좀 더 협의적인 개념으로 노동이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중에 그걸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4세까지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안대국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아까 우리 [4조]에 근로포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연령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놓친 부분들이 사실 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저희들도 좀 알았습니다. 어차피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토론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보고 그때 저희들도 저희 과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마침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좀 이렇게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는 분명히 조례가 노동 인권입니다. 근로의 인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가 작성이 되어 가지고 검토가 되어서 왔다는 것 자체가 타 의회라든가 타 시·구에서 왔던 걸 그대로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많은 반발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근로를…, 우리 청소년들은 약자입니다. 우리가 지칭하는 청소년은 약자입니다. 어떻게 약자라고 하느냐면 우리 상위법 외 자체에서도 청소년, 장애인 이런 약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사용자보다 약자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강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만들어지는 게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자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분들이 아이들 아르바이트나 이런 아이들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그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용자나 보통 우리 아는 학생들이나 서로 상위법에 정해진 것에 준해서 활동을 하자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더 오버해서 사용자를 뛰어넘는 이런 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임금체불액이 1,406억 원입니다. 이게 2016년 기준으로 15세에서 29세 기준입니다. 이러면 물론 사용자들이 한 것도 분명히 피해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 우리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뛰어넘는 그런 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홍복조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안대국 위원님이나 이천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청소년 약자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나 딸이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노동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노동 현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월급을 못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내 자식이 그렇게 당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물론 아르바이트생들 우리 아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하러 갔어요. 가보고 했는데 급여가 제때 안 들어오더라고요. 몇 번 찾아가고 전화하고 이래서 급여를 받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런 자녀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청소년들 약자 맞고요. 혼자 사고나 판단이 힘듭니다.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대다수가 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커피집이나 빵집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 그래도 노동 환경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만약에 성서공단이나 이런 데 가서 노동을 하게 되면 정말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 아이들이 노동을 해서 학교에 가서 보탬이 되려고 가는 경우, 아니면 부모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노동 현장에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보호를 해 주는 게 맞고 또한 여기에 지금 보면 교육 몇 조죠? [6조]에 보면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여기에 대한 걸 아까 반대의견이 많이 올라왔던데요. 정말로 이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알아야 현장에 가서 안 당합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4조3항]에 청소년 안대국 위원님이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근로계약서 쓸 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사용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그냥 했을 때 경우에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인권을 보호해 준다면 이런 일은 아마 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여기 우리 반대의견 들어온 것 저도 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소리로 해 가지고 여기 막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자기들이 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청소년보호법을 별로 안 지키고 싶어서 저는 이걸 지금 반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그게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용자들이…, 제가 여기 중소기업 이것 자료 있습니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료 보내 준 것……. (자료를 보는 중) “청소년 노동 인권조례 문제점”이라고 하면서 여기 온 게 밑에 내용 분석에 보면 저는 이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빌미로 편향적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음, 청소년들에게 균형된 인권이 아닌 편향된 인권의 논리로 접근하여 혁명사상의 주입을 위한 논리”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들어 가지고 밑에 3번에 보면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계급 투쟁적 의식화 교육주입”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우리 노동인권교육을 시키는 데 대해서 혁명사상을 주입한다고 하고 “현재 정부, 시민사회의 노사관계(협력관계) 교육 충분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학교에서 얼마만큼 이 교육이 되고 있고 지금 전교조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여기는 전부 다 성인들이 하는 겁니다. 성인들이 이 교육을 시키는 부분인데 이걸 노동인권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계급투쟁 의식화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홍복조 위원님 어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그걸 말씀하시다가 이걸 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아니고 “청소년 노동 인권조례 문제점”이라고 하면서 “김영길”이라고 하면서 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거기에서 보내온 겁니다. “김영길”이라고 하면서 여기 전화번호도 있네요. 그 자료 없습니까? 책상 위에 여기 얹혀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반대, 문제점이라고 하면서 올라왔는데 청소년 교육시키는데 계급투쟁이 왜 필요하며 혁명사상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넣어 가지고 반대를 하시고 사용자 입장에서 저는 이걸 반대하는 게 청소년들을 고용하면서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토론시간에 해야 될 이야기를 질의 답변 시간에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제안자한테 그리고 관계 공무원한테 질의하실 것만 이야기해 주시고 조금 뒤에 다시 토론시간에 토론을 갖다가 장시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귀화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생각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내 생각과 상반되는 어떤 반박 발언은 우리 위원회에서 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김귀화 의원님 조례가 지금 [제6조], [제7조], [제8조]가 통과하게 되면 여기에 만약에 예산 수반을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동인권교육센터, 지원사업 또 [6조]에 인권사업 등에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혹시 얼마 정도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까?

이게 [6조]에 노동인권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인권사업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중앙 정부 그러니까 대구지방노동청을 비롯해서 국가권익위원회 대구사무소가 또 있습니다. 이런 국가기관 차원에서 기 과거에서부터 근로기준법을 모토로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보시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기 하고 있고요. 노동인권강사 양성도 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강사를 양성을 할 필요는 없고 기 국가에서 양성한 강사들을 섭외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학교에 우리들이 특강을 해 주러 갈 때 국가기관에서 양성한 강사들을 섭외해서 가면 크게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그렇게 거의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도 융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7조]에 노동인권교육센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 노동인권교육센터 부분은 사실 국가에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이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청소년들이 거리가 멀어서 가기가 어렵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수요 조사를 거쳐 가지고 인권교육센터를 우리가 굳이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본적으로 노동인권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장소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그게 같이 활용을 하면 업무가 비슷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최소한 인건비 정도 그러니까 1명 내지 2명 정도의 인건비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지원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청소년기본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었느냐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청소년노동인권에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피해를 봤을 때는 그걸 안 즉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의무화 하는 대신에 그 시행은 올 6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도 보다 더 이러한 노동 인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도록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위탁을 하면 크게 예산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 다만 [7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 정도는 향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는 그러면 1회성을 말합니까? 아니면 상주하는 직원을 말합니까?

하게 되면 상주하는 걸로 해야 되지요.

그러면 상주하는 직원을 두게 되면 센터는 노동인권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센터는 기본적으로 우리 청소년 보호 활동을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 중에 일부분이 노동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규정 중에 조금 개정을 해 가지고 노동 인권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을 그렇게 하려고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로감독관이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국가기관에서 양성했던 부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가서 특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큰 예산은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많은 조례 외에 이런 문제점이 올라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내용을 일괄 보면 만약에 노동인권교육센터에서 교육하게 되면 민노총이나 전교조나 노동운동가 등의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게 여기에 들어 있습디다. 이제 다른 구에 보니까 노동 인권교육센터에 보면 최저임금 안내, 청소년 근로에 관한 보조 정보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디다마는 일단 그거는 우리 통과할 때 나중의 문제니까 다시 거론토록 하고,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안 수정의견에 대해서 [2조], [3조], [8조]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 조례도 이렇게 몇 가지 수정으로 조례를 통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자구 수정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고요. [2조]하고 [3조], [8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정안을 냈었습니다. 내용은 우리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용어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는 부분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포괄적으로 해서 넣어주는 게 더 맞겠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우리가 어느 기관을 지정해 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포괄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을 때 거기에서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제출했고요. [8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우리 국어순화, 용어순화 법령 용어순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참 사실, 자주 바뀌기 때문에 검토 단계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조례에 대한 취지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왜 수정의견이 이만큼 올라오느냐는 거죠. 본 위원도 조례 문제에서 그 부분에 본 위원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수정안에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김귀화 의원님하고 우리 과장님 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미리 조율해 와야 된다는 거지요. 조율해서 우리 여기에서 제안자가 발의를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항은 1개 자구 수정하자.” 이 정도 수정 들어가는 거는 이례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의회 활동을 하면서 봐왔는데 지금 우리 오늘 조례 3건을 보면 2건이 이렇습니다. 2건이 이래서 이 무엇이 문제인가 싶어요. 과장님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과에서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의원님들하고 수정할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 특히 그 소관 부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핵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정안으로 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서구”라고 표기를 해도 관계는 없는데 우리 행정용어상 달서구의 명칭 자체가 “대구광역시달서구”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확하게 적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조금 소원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검토를 하려면 우리 법무팀하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검토 단계에서 사전에 그쪽까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오기에는 지금 법무팀이 아시다시피 인력이 이것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 김귀화 의원님이 과장님께 조례 준 게 얼마 되었습니까? 날짜가?

제가 김귀화 의원님하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한 6번 만났습니다. 6번 만났는데 이 자구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서로 토의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을 지속적으로 한 달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귀화 의원님께서는 많은 부분을 담고 싶어 하셨고 또 자치단체 집행부에서는 특히 우리 과에서는 솔직히 노동 인권이라는 부분에 접근했을 때 상당히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청장 밑에서 보조기관 어디에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우리 과에서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가 바람직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가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한 6번 만나 가지고 계속 조율을 거쳤습니다. 어차피 청소년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전반적인 업무와 연계해서 노동 부분을 조금 가미해서 한다면 충분히 우리 과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의원님이 생각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한 6차례 만나 가지고 상당 부분 저희들이 걸러 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앞으로 올라오는 조례는 일단은 오늘 같은 이런 수정의견이 많이 안 올라오기를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를 앞으로 많이 발의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무심코 지나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법무팀과 먼저 조율 수정안이 적게 좀 올라오도록 깨끗하게, 명확하게 올라오도록 하나 제가 부탁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아까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7조]에 보면 노동 관련 전문가라고 말하면 이거는 구청장이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노동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노동 관련 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 관련 전문가라고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을 말할까요?

기본적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도 있을 것이고 실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될 수 있고요. 기 근로감독관을 하고 퇴직하신 그런 전문가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기 강사로 양성하신 그런 분들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우리 김귀화 의원님이 이번 인권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조례낸 데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국 여성 지방의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여야 관계없이 다 모이는 그런 활동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전국 여성의원들이 모여서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어떤 여성 의원들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인권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그 인권 강사 양성 과정도 제가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인권이라는 게 어디에 제일 필요할까 했을 때 저도 따로 개인적으로 청소년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청소년 관련, 특히 우리 약자인 청소년 관련 노동,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조례를 제가 살피면서 각 지역에서 정보 공유를 하다보니까 조례 발의한 곳도 있고 해서 제가 우리 지역에 이 조례를 발의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든 사업가가 이렇게 경영을 모두 힘들어하는 시점이고 사업주가 경영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인권적으로 이런 말들이 대두가 되면 기업 실적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경영하기 힘들어질 때는 절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채용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점도 좀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물론 청소년들을 일부러 월급을 안 준다든가 어떻게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업주가 힘을 쓴다는 것도 크게 염두에 두고 그렇게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좀 여러 방면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지금 토론시간입니까? 그럼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화 의원, 손을 듦) 김귀화 의원님.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답변에 약간 부족한 게 있어서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4조]에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용자가 청소년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여기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언제든지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보면 15일 전에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용노동부에 있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그 법에 맞추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의지대로 집행부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7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보면 “노동인권교육센터 등을 둘 수 있다.”입니다. “두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둘 수 있다.”에 대한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해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잘 인지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김귀화 의원님이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4조4항]은 30일 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너무 편향된 부분들이 있다는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청소년이라고 언제든지 그만 둔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쓰실 때 보면 청소년도 그냥 언제든지는 아니고 15일 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이번 안에 대해 구민의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도있는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 시간에 토론 내용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안 그래도 [4조]에 대한 그것도 근로계약서 쓸 때 보통은 그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도 아르바이트생을 써봤습니다. 써보면 사실은 저도 사업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습니까? 보통은 최저임금을 지켜서 주는데 정말 장사가 안 되면 그 최저임금 주는 것도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정말 어려워 가지고 이 급여를 못 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 월급타서라도 그 인건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 노동 인권에 너무 편향되어서 아까 안대국 위원님도 편향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이 조례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보통 우리 가정에서 학생들이 취업하러 가는 경우 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가정형편이 어떤가는 모르지만 정말 없는 가정에서 어렵게 노동 현장에 가서 일하는 청소년들을 볼 때 저는 이 인권 노동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장내 조용함)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