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생활복지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보고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팔공노인복지관하고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이제 처음으로 위탁을 주셨는데요. 시설 개소 및 장비보강으로 인하여 운영비가 부족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사실 저희들은 그 예산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직원이 있으니까 직원이 사실 인건비 대체 부분을 했는데 복지관은 운영비 안에 인건비를 다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빠듯하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구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타 구에서도 단지 시비와 구비 지원을 포함해서 구비 지원이 현재 저희들보다 조금 많은 거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정말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복지관이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의 목표와 목적은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지원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금액은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겁니까? 그러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각 구마다 1억에서 몇 억까지 그렇게 다 해 놓았는데 금액은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또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적절한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처음으로 위탁을 주셨는데 과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려움 없도록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배우고 익히고 또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너무 천천히 잘해 주셔 갖고 고맙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3쪽이에요. 이게 늘 이렇게 지적 당하고 또 언론에도 이슈화되고 이런 어떤 복지시설 환경조성이라든지 부정수급 신청건수 조사 이런 부분인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동구에는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 부정수급 관련?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장기요양시설에서 부정수급 건이 작년 같은 경우에 몇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이상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오는 자료에 의해서 아예 시설 폐지를 유도하고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 과태료만 부과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위반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고 또 아예 이 시설은 과태료 부과 이상의 시설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시설은 시설 폐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화되는 부분에는 좀 더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시설수가 56개, 입소 현원이 또 2,261분이 계시고 장기요양기관도 198개소가 있고 요즘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화재로 인해 가지고 안전 점검이 최우선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하는데.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달리 좀 더 철저하게 하고 계시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화재 발생으로 보건복지부부터 대구시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도 그 공문에 의거해서 각 시설에 공문을 해서 자체 점검을 하고 또 반드시 저희들한테 통보 오고, 또 몇 군데 시설은 실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가서 지도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과장님 직접 나가셔서.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 관할에만 나갑니까? 아니면 연계해서 소방서랑 같이 한번 나간 일은 없으세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상반기․하반기 정기점검 때에는 소방시설과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연2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어르신네들이 편의시설을 좀 더 낫게 해서 안전에 최선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16쪽에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에서 작년에 동구 노인복지관과 진명노인복지센터 이게 신규기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맞으시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 해 동안 해 보신 사업 내용이 어떠시고 어르신네들의 만족도 이런 것도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한번 생각에 설명을 해 보셨어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어른들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떨어지는 소득이 기존 소득보다 좀 높고 해서 자격이 안 돼서 떨어지는 분들은 저희들 구에 막 찾아와서 떼를 쓰시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꼭 이 일자리도 받아야 될 사람이,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꼭 일자리에 참여할 필요는 없으니까 꼭 받아야 될 일자리 대상자가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공익이 보니까 24개 업소이고 시장형이 10개 업소더라고요. 대부분 공익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무래도 시장형은 좀 일이 힘드니까요. 경쟁이 있고 하니까 공익 쪽으로 많이 가기를 원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20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 보장제도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임시보장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 우리가 예산 올라올 때보다 2018년도에는 규모가 74%나 증액돼가 편성돼가 올라왔어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 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시민행복 보장제도 사업은 대구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특별히 시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지 싶어서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명절 급여도 10만원씩 나가고 이렇더라고요. 추석하고 설 명절에는 10만원씩 나가고 이렇게 하시던데.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동절기 난방비도 연2회 1일, 그 1월달, 11월달에 한 가구당 10만원인데 이게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런 사업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가구 수도 늘어나고 지원규모도 그게 사람수도 늘어나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액이 많이 늘어났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74% 같으면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이게 대구시에서 대구시 차원에서 위기가구 대상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정책을 실시해서 저희들한테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이렇게 위기 위기상황이 많다고 해 가지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특별히 요청한 거는 없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없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전반적인 사회 흐름에 따라 대구시에서 올해는 이런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서 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그렇게 보면 23쪽에도 기초수급자 수도 굉장히 많아요. 세대수도 늘어나고 인원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어려운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늘어났어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만 2,000정도 세대인데 올해는 1만 3,700 정도 되면.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늘어나고 또 많은 분들이 기초수급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전에 보다 살기도 어렵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또 신청자 수도 많이 늘어났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됐고. 이게 참 의문스러운데 27쪽에요. 팔공노인복지관하고 강동어르신행복센터하고 팔공노인복지관은 만60세 이상 동구 거주자가 되고 강동어르신행복센터는 65세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왜 달라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 그게 제일 처음 팔공이 먼저 설립이 됐는데 설립 당시에 조례를 60세 이상으로 했었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강동은 나중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60세 이상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65세 이상으로 했는데 사실상 실제로 어른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65세 이상이 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 개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겠다. 그지요? 언젠가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60세 같으면 청년이에요.
웃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는 그래 되어 있지만 사실 실제 이용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65세 이상이.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것도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연령층을 좀 높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번에 우리 전영권 위원님이 위원님 해가 조례 그때 계약할 때 그런 거 다 이야기 안 했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일단 조례 개정을 하기는 해야 되네? 그래야지 그거 조례에 60세 되어 있으면 가려고 우리도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영권
전영권위원
자,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어어, 이야기하고 아직 할 수 있으니까. 노남옥 위원님 이야기 끝내고.
영권
전영권위원
끝내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노인이라는 게 65세 이상으로 노인 복지법에 노인의 기준이 차라리 상향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법에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동구에 거주하시고 사업자 등록증 있고, 또 지방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고 이러면 다 갈 수 있는 거는 이게 제정이 돼가 있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연령이 아직까지 그렇게 돼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르신네들이 이거를 알면 서로 간에 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한번 신경 쓰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렸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하면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노인법이 60세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 뭐 팔공복지관은 60세로 돼가 있고 또 저기는 강동은 65세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니까 상위법이 그런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맞지요? 이신교 계장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본 위원 얘기한 거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노인회장님을 한번 만나 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충청도인가 어디서 전국 노인회장 연찬회가 있었답니다. 거기서 70세로 상향하자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맞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2017년 주요 업무결산 및 그리고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17년 결산에 있어서 9쪽에 보면요. 투명한 복지급여관리 중에 추진실적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보장중지, 급여감소가 있는데 보장중지도 그렇지만 급여감소는 특히 그러니까 17년도 결산이니까 16년도의 결산에 비해서 배 정도 이상 감소가 됐어요. 아 배가 아니라 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장중지도 어느 만큼 이렇게 늘어났고 유지 및 증가도 16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기타보상 연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 보장중지나 급여감소 보장이 이렇게 되다가 중지가 되면 민원인들도 찾아와서 호소를 하는데요. 보장중지가 된 경우는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기초수급자라든지 수급을 받다가 소득이 생겨, 생기거나 기타 금융재산이 누락되어 있다가 추가로 금융재산이 발견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장중지가 되는데 당장 보장중지가 되면 민원인이 거의 다 대부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사실상 보장중지가 당위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요. 그렇지만 금융재산이 타인의 금융재산이거나 꼭 보호를 해야 할 경우에는 보장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분들한테 다시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민행복제도 같은 경우도 1년 정도는 유효하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정수급신고센터를 계속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누군가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부정신고다. 차를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기초수급자가 되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담당직원과 담당이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또 한 며칠 지켜보다가 확실히 그 차가 누가 주어서 그냥 벤츠나 누가 선물로 주어서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당신이 이 혜택을 받으려면 폐차 처분해라. 우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차를 끌고 다니면 못 탄다 그렇게 안내를 해서 자기들이 폐차를 하거나 실제로 또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부정수급을 하고 주로 보면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는 개인신고의 경우고요. 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부정수급센터는 이제 팔공메아리라든가 아니면 우리 기초수급홍보라든가 홍보할 때 부정센터라고 그렇게 작은 폣말을 우리가 붙이고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 통합관리계에서 부정수급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통합관리계에서. 그 센터를 통한 신고도 좀 들어오는 편인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건수를 보면 1년 365일인데 전년도도 공히 마찬가지로 건수가 좀 미미한 상태예요. 미미한 상태인데 사실 발굴하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복이음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소득재산이나 그런 것들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변동 자료는 1년 내내 사실 변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시스템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1년에 4번 정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그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통합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월별 조사도 다 되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월별.
소영
박소영위원
1년 내내 아무튼 변동 있으면 그때그때 행복이음시스템에서 탁탁 튀어나오는 건가요? 자료가.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월별 조사, 정기조사는 연2회 정도 정기조사를 하고요. 월별 조사는 수시로 6회 정도 또 그 기간을 따로 정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전체적인 공적 자료는 다 확보가 됐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또 가구방문을 통한 생활실태조사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고, 하고 계신데 부정수급은 아무튼 좀 철저히 가려져야 되는 거가 맞고요. 그리고 수급자의 자격이나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 그런 것들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통합조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수행하는 만큼 확고한 어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고 복지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한 해 동안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있어서 한번 볼게요. 기초연금 운영 내실화 14쪽에요. 14쪽에 보면 이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복지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가 기초연금 올해부터 9월에 25만원으로 인상 조정될 예정이고, 또 21년 4월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노인인구는 기대가 클텐데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지급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떤 분에 한해서 지급이 되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서면 상에 있듯이 만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단독 가구의 소득이 131만원이 넘으면 대상이 안 되고요. 131만원 이하 부부인 경우에는 209만원 이하 소득이라야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지원 대상이나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이 되는 대상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지원 대상이 되지만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이지만 그런 분 중에 그냥 계신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반드시.
소영
박소영위원
신청을 해야만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신청하는 거를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한 그런 케이스는 없었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은 신청되는 달 이전에 그 대상자에게 기초연금대상자라고 미리 통지를 다하고 있고 동구가 타 구에 비해서 기초연금수령 대상자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네요. 일단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사전에 대상자한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고를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공지를 하신다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연세가 되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언제 합니까? 65세가 되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도래하는 달 이전에.
소영
박소영위원
도래 이전.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이전 달에 저희들 통보를.
소영
박소영위원
한 달 전예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도 있는데 설사 지금 기준이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기준이 안 되지만 어떤 경계선에 계신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도 신청을 만약에 하면 기록이 5년 정도 보관이 돼서 언제든지 5년 흐르는 기간 동안에 자격이 안 되다가 자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보존되면서 자격 기준이 바뀌면 신청할 수 있도록 다 연락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매년마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대상자들도 반드시 신청하는 게 좋다고 그런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런 만큼 어떤 우리 노인 세대 소득보장이나 생활안정을 위해서 홍보를 더욱 더 철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에 있어서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노인일자리 유형이 보면 사회 공헌 형하고 시장진입형이 있더라고요. 사회공헌형하고 시장진입형 그중에 사회공헌형에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고 시장진입형에는 공동작업형 및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있던데 그런데 저희 우리 구의 경우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만 이렇게 유형을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공헌형 중에는 교육형도 있고 복지형도 있는데 공익형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진입형하고 이렇게 그런 유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거의 국시비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옵니다. 일정한 부분에 시장형 그 다음에 시장공헌형 어떤 퍼센트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퍼센트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보건복지부 지침이 공익형하고 시장형이라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거기 지침에는 창업형, 시장에서 창업형도 있고 우리 지역에 사는 지역형도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특히 창업형에 제조형, 공동작업형 이런 사업에 추진을 하라고 배분이 어느 정도는 배분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하시는 거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를 들어서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형이거든요. 전국에서 다 실시하는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 철도안전 지킴이 이런 거는 지역형에 들어가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하면 공히 우리 8개 구․군은 공익형, 시장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졌겠네요? 구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거의 대부분 유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유사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보니까 노인들의 자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자활기관에 자활기관에서 닭고기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에 급식한다는 그런 경우에는 시장형에 들어가면서 노력에 비해서 사실 오히려 임금은 작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시장형도 좀 많이 배당을 했으면 좋은데 이 자체가 수익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이 좋다면 공익형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공익형이고 국가에서 거의 대부분이 공익형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오면서 공익형에 대해서는 약속을 공약을 했는 사항이라서 27만원 꼭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이런 차익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도 가능하면 좀 학교에 다른 수입구조를 이쪽에 좀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 시니어클럽 이런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학교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공히 기초연금 수급권자여야 되나요? 만65세 이상이면서. 공익형만 있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기초수급권자 아니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기초연금 수급권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기초연금을 시장형도 기초연금 받는 분에 한해서 하고 있어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보면 추진계획에 참여자 및 수요처 만족도 설문조사도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어떤 평가에 대한 그런 툴은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평가툴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면 조사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을 해서 어떤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피드백이 이루어졌나요? 실제. 전년도에도 그랬을 텐데.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전담 사회보장진흥원인가 거기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기관이 있는데 그 평가는 저희들이 직접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보장정보원에 일자리전담 요원들이 나와서 직접 설문과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일자리 수행기관이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일자리를 주지 않는 패널티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수평가로 상도 주고 그렇게 국가에서 그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보면 노인인구가 우리가 16.7%요? 상당한.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16.9% 정도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6.9%.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상당히 올라오셨는데 건강한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께서 일자리를 굉장히 원하고 계신데 그런 만큼 우리가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노인일자리 관련된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 해 동안에도 보니까 노인복지법 23조에도 노인 사회참여지원을 위해서 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우리 노인들한테 어떤 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건강까지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인문제 예방이나 사회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많은 만큼 공정에 있어서 선발에 있어서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평가툴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전한 평가의 어떤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아무튼 이 사업도 한 해 동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56개소가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보다 1개가 늘었나요? 아무튼 늘어난 상태로 그렇게 있는데 56개 맞네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2016년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8개 시도에 사회복지법인 8개나, 8개 그리고 산하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최초로 실시를 한 중앙지자체 합동 특별조사가 있더라고요. 16년도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16년도 결과를 보면 법인시설 운영이 21건, 법인시설 회계 18건, 종사자 관리에 있어서 13건, 후원금 관리 9건 등 66건이 이렇게 적발이 된 바가 있었거든요. 2016년도에. 우리 생활복지과에도 관련된 시설이 있는 만큼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 노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난히 요즘 들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병원 같은데 특히 병원에서 발생을 하고 있던데 우리 생활복지과에 관련된 노인시설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노인시설에도 노인 분들도 이렇게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이 있는데 도피하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도피하기에 몸이 또 이렇게 여의치가 않으신데 그런 만큼 화재가 났을 때 요번에 연대세브란스 병원에서 난 화재의 경우는 기자재를 제대로 된 거를 사용 써서 사용을 해서 이렇게 화재가 더 번지지 않고 바로 신속하게 이렇게 대처가 돼서 진압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건축주택과나 그런 데하고 연계을 해서 이제 소방시설에 맞지 않는 불법시설물들 그런 거를 같이 소방서하고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정말 우리 구에서만큼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 해 동안 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간단하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 경로당 수가 212개소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206개소.
남옥
노남옥위원
등록된 수가 206개소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등록 안 된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합치니까 212개소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저희들 206개소는 등록된 기관.
남옥
노남옥위원
예, 등록된 기관이고 그러면 등록되지 않는 기관도 같이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합치니까 212개소든가 그렇던데.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등록 안 됐는 어떤 경로당에 양곡지원은 어떻게 하지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원은 등록된 기관을 대상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등록, 미등록된 불로동에 보니까 미등록된 경로당도 몇 군데 돼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그거를 한번 세밀하게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등록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예, 그리고 여쭤볼게요. 작년에 저희들 도동 제1경로당 부지 매입한다고 3억 편성됐잖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구입을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구입을 부지를 그대로 구입을 했고요. 사설에서 지금 공설로, 공설로 지금 등록.
남옥
노남옥위원
아, 사설에서 공설로 이렇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공설로 전환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설명 고생하고 이거 3쪽에 보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3쪽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3쪽에 보니까 통합조사, 통합관리 직원차이가 나는데 밑에 담당업무를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같고 또 여기 통합조사 1이나 2보면 신암1동, 효목2동, 도평, 공산까지 있는데 나머지 동은 지금 어데서 합니까? 없잖아. 통합조사1에 보면 신암1동, 효목2동까지 끊겼고 통합조사2는 도평, 공산 끊겼는데 안심 쪽에도 지금 없고 통합관리1도 그래. 관리도 보면 신암1동, 불로봉무동 끊겼고 통합관리2에 지저, 공산 끊겼는데 안심하고 이런 데는 안 합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기록이 덜 됐을 뿐 전체.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포함되면 그래 그거를 해야되지 이래 뿌면 이거 슬러시 넣어가 이래 뿌면 이거 빠졌는 그렇게 이래 되면. 자, 인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동은 전부 다 포함됐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그러면 통합조사1은 5명이고 통합2는 7명이고, 통합관리1은 7명, 10명인데 이래 놔뿌면 내가 보니 통합조사1하고 통합관리 일을 안 하는 같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웃음
정해
서정해위원장
본 위원장 보니 일을 안 하는 거 같고 통합조사2, 통합관리2는 일을 열심히 할 거 같은데요. 다음에는 좀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마지막 28쪽에 보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28쪽.
정해
서정해위원장
바르게 알리고 더 누리는 복지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구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 이랬는데 노인들이 홈페이지 이거 그러면 적극 하는 게 노인이 적극 활용합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이 활용하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물론 복지는 꼭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전체 영유아부터 전체가 다 누리는 복지이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이 노인들한테 어떤 거를 전하고자 할 때에도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그래 과장님. 과장님 설명은 충분한데 추진배경에 보면 ‘각종 노인복지혜택에 대한 통합조사 및 홍보로 수혜자 확대’ 이래 딱 문구를 넣어놨기 때문에 노인복지혜택 이거를 노인들이 못 들어가고 젊은 사람 들어가가 이거 본들 이런 것도 물론 이렇게 방법에 한 방법이겠지만 아까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꼭 경계선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게 또 갑자기 끊겼다든지 갑자기 끊겼다든지 또 새로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금 했는 김에 과장님 우리 지금 아까 기초연금 수급자가 209만원, 130명 있잖아 그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재산 갖고 있는 재산은 얼마인데? 그것도 내용이 없거든. 재산.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 재산하고 다 환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예를 들어가 아파트를 몇 천 만원짜리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 금리로 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빌라를 5,000만원짜리 가지고 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데?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주택, 빌라 이런 것도 환산기준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기준금액이 있어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평가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일하는 아까 일자리 하는 경로당에 하는 경로당 있고 안 하는 경로당 있더라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안 하는 경로당에는 왜 일자리.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은 홍보는 사실 206개소 경로당을 다 대상으로 노인지회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또 어떤 경로당은 일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경로당 내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는 것도 그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건데.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화합이 더 중요하지 일자리가 더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경로당 사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갈등 해소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좀 중재를 하나요? 갈등을.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갈등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저희들은 일자리 전담인력도 있고 하니까 현장에 가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중재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보면 이거를 일을 해가 돈 남으면 그거를 갖고 반찬을 사먹는다든지 그래 하겠지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누구는 일을 하고 먹고 안 하고 먹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그런 데는 돈 한 달에 1만원인가 또 내가 반찬 해 먹는 경로당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래 되면 그런 분쟁의 갈등의 소지가 될 사안이 되거든 그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누구는 어르신들 보면 애들처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걸 갖고. 그래서 해 보는 건데 하여튼 우리 생활복지과는 말 그대로 우리 여기가 없으면 먹고사는 생계가 안 되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많은 올 한해도 관심 가지셔 가지고 조금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마지막 한 개만 더 할게요. 이거 올해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바뀌는 게 있지요? 현안 바뀌는 거. 아까 했던 9월부터 돈 20 얼마 올라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그 사람 옛날에 안 됐다가 된 그런 거도 있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신규.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고? 한 가지 더 있잖아. 경력 단절인가 아니다. 단절인가 부모하고 그것도 포함 안 되나요? 장애인하고 경력 부모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뭐 2, 30년 연락 안 되다가 옛날에 그거 때문에 안 됐었잖아?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올해부터는 그거 되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됩니다,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거를 말을 좀 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올해 좀 바뀌었는.
정해
서정해위원장
바뀐 그거를 설명 잠시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저희들이 문자로 서류로 해서 한 부씩 위원님들 드리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그거를 하나.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주민들한테 우리가 나가면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 가가 올해 바뀐, 이런 게 바뀌더라 우리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서류상 해 가지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아셔서 어르신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사항은.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렇지.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7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보고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연거푸.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물 드셔 가면서. 근데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16쪽입니다. 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이게 우리 사업개요에 보면 당해 연도 예산액이 참 많아요.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교육인원이 연 3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참여인원 하신 분들도 많아요. 참여 인원수도 많고 또 취업됐는 분도 있다고 보는데 얼마 정도 취업이 됐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렸었는데. 170.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저번에 한번 받은 기억은 나지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170명 정도가 취업됐다고 보고를 드린 거 같은데.
남옥
노남옥위원
저희들이 봤을, 그때 보고 받았을 때 110명 정도.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110명.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 정도로 취업됐다고 보는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취업 및 참여율이 132명으로 보고가.
남옥
노남옥위원
아, 132명.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6쪽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32명 했습니다만 올해도.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효과가 참 과장님 보시기에는 많다고 보네요.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올해도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예산이 작년보다 훨 많이 들어가는 거를 보면 틀림없이 효과가 올해보다 많겠습니다. 그지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비교했을 때 조금 올랐습니다. 600만원 올랐는데 이는 사실상 한 사람이 근무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인건비.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인건비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약간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마다 여성문화공간의 역할이 동구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여성들이 많이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이 오는 편이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직업훈련 강화교육에도 많이 참여하고 하더라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좀 이렇게 많이 내용적으로 알차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17쪽에 보면 한부모 가족 여기도 엄청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집행을 하시고 역할을 해야 될지 이것도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부분에서는 또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8쪽에요. 과장님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센터장에 김종기 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분이 센터장 지금 현 센터장이십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당초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천정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인사이동 나서 바뀌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바뀐,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20쪽에 본, 과마다 본 위원이 거듭 이렇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화재사고가 빈번해서 노인시설에도 물론 거동이 불편하시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도 또 우리가 사실은 있어요. 몇 십 년 있고 이렇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동시설에도 마찬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소방안전점검에 우리 구청에는 어떻게 아동시설에 해 나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아동시설은 규모에 따라서 아주 큰시설에는 소방법에 의해서 해야지 되고 조그마한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설구비를 해서 소방 뭡니까? 화재 방지하는 그런 거하고 갖춰서 있고예. 정기적으로 본인들이 항상 하지만 우리가 지도 점검 갈 때 체크리스트 속에 점검했는지 체크를 다 받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냥 체크된 어떤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체크했는 부분에 대해서 가서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거를 접수해서 현장파악을 하신다 이 말씀이네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좀 더 철저히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21쪽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원 대상에서 ‘만6세 이하 아동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작년까지는 5세로 나와 있었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5세, 6세 이하.
남옥
노남옥위원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6세 이하이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근데 작년에는 5세로 나와가 있는데 6세 이하맞기는 맞는데. 이런 부분.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0에서 만6세 이하로 해서 83개월, 83개월. 이렇습니다. 지금 숫자가 0에서 11개월에는 2,228명이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에는 5세.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5세 이하로.
남옥
노남옥위원
예, 나와가 있더라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5세 미만으로? 이하로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5세로 나와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5세로 나와가 있는데 5세 미만.
소영
박소영위원
5세인데 이제 만.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만 6세 이하로 하면 해당이 돼요.
소영
박소영위원
5세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똑같기는 한데 작년에 그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표기를. 예, 예. 표기를.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6세 이하하고 5세하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5세하고 똑같, 개월로 하니까 83개월이 돼서 6세 이하로. 결국은 대상 아동 똑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소요 예산에 한번 볼게요. 소요 예산에 보면 지원 인원이 작년하고 똑같, 동일한데 소요 예산에는 많이 줄었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동은 수시로 바뀌어 집니다. 사실 정확하지 않고 이래서 추경을 하고 하는데 국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내려왔는 금액 우리가 적어놓은 것이고 작년하고 변동은 항상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우리가 진행하는 그러니까 월별로 진행 과정 속에서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다 말씀이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작년 추진계획에 보면 이것 또 14일 이내 조사 결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구청에 30일 이내로 일정으로 나와가 있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그래요?
남옥
노남옥위원
오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아니
, 올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니, 지금 현재 지침에는 30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위원님 냉정하게 잘 보셨는데 원래 한 달 이내에 조사해서 결정하는 거로.
남옥
노남옥위원
아, 작년에 이게 오타입니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작년 미스다.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 한번 봐 봤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22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에서 동구여성문화회관 어린이집은 없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올해는 아이들이 없어서.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게 해체 됐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없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명 줄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23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7개소가 있는데 여기 7개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설명드릴까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생활시설하고 양육시설이 지금 5개 있습니다. 이거는 대구 SOS어린이마을과.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애생보육원 양육시설입니다. 애생보육원. 방촌동에 있는 거요. 그리고 육영학사.
남옥
노남옥위원
육영.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베다니농원 그 다음 신생원. 거기가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양육시설이고요. 자립시설로써는 검사SOS 자립생활관과 삼덕SOS 자립생활관 2개 해서 7개 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보면 운영비로 우리가 대학,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산 받고 행감을 받으면서 설명을 다 들어서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워낙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운영비로는 복지시설 아동지원에서 대학생 입학금과 등록금이 나가더라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나가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대학생 입학금하고 등록금 나가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예산서 봐야 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한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지난번 예산 때 설명드렸지 싶은데 예산서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받았는데 그게 좀 아리해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결식아동급식지원에서 과장님 그 밑에 전년도 예산액 22%나 삭감해서 편성돼가 올라왔어요. 이번 올해에.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관내 결식 우려되는 아동이 4,400명이나 돼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추경에 3차 추경 보고하면서 보충자료 드렸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게 참 결식아동 확대지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처리, 물론 우리가 반환.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삭감이 아니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삭감이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3차 추경 보충자료 제가 위원님한테 다 드렸는데요. 그때 4,400이 된 것은 중식에 포함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조식에 들어가고 또 학기 중에 중식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800명 정도로 우리 추정해서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이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에는 또 반환액이 참 많잖아요?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항상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남옥
노남옥위원
좀 더 과장님 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업무를 받으시면서 고생은 하시지만 또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번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25개소가 있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여기에 25개소의 어떤 현황을 저희들은 좀 안 받아봤어요. 아직까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현황자료 한 부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현황 좀 받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대 동구의회 개원 업무 의회업무보고 때 보면 요. 여기 보면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유치하겠다. 혁신도시 인근에서 하겠다. 추진사항이 2011년 6월부터 14년 4월 14일까지 하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국립청소년 대구시에서 국립을 동구에 유치하는 거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시에서 그거는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 이런 거는 없지만 확정이 됐다고 보도자료 나왔는 거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구에 괴전동 쪽으로 국립청소년의 확정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혁신도시 인근에서 했는데 괴전동에 이제 됐으면 곧 예산 관계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니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국립이니까 정부에서 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어차피 아, 청소년수련원 같으면 이게 상당히 좀 클 거인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때 사업비가 667억이 돼가 있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국비 100%로 돼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결론은 하려고는 하는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한다고 확정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다고 확정됐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보도자료에만 안 나고 지금 행정.
영권
전영권위원
부지도 확정됐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당연하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확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지를 공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현수막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유치하는데 애썼기 때문에. 왜냐햐면 그 주변에 보상 나갈 때 땅값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많이 되면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래서 확정은 됐는 거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러면 국립청소년수련원은 건립확정이 됐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국비 100%로 해가 하겠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2017년 10월 27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서울, 제주도 그리고 세종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이 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 관련 예산의 과부족으로 지급시기를 연기한다거나 아니면 미지급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 또 미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부족분의 계속 증가가 수치로 환산하면 5년간 약 20배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처음 이거를 실시했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때 보면 15억원이었던 것이 17년도에는 305억원으로 이렇게 늘었어요. 늘어서 국가적으로 조금 난감한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구의 경우는 어떤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동구는 그런 사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사례가 없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없고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의 어떤 민원 같은 거 큰 민원 같은 거는 작년도에 없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오고 그렇게.
소영
박소영위원
없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아동들의 어떤 복지도 중요하지만 아동들을 가르치고 있는 보육교사의 복지 역시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보육교사의 안정된 근로환경이나 처우개선도 어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보육의 어떤 질적 수준까지 향상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라든가 근무환경개선에 있어서도 좀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3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교육실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올해에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 25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아동교사는 아동복지교사는 우리가 지금 25시간 하는 아동교사가 있고 13명 있고예. 그리고 12시간 하는 아동교사 9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영
박소영위원
시간별 21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거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분야별로 따지면 아동센터 숫자보다 좀 적어요. 그런데 그 선정에 있어서 균등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은데 아동, 지역아동센터보다 분야가 적은데 어떻게 균등지원을 하고 있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그거는 시간대 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센터보다 많을 수는, 많지는 않고예. 그 수요로도 충분히 케어 됩니다. 시간별로 4시간 가서 하는 교사가 있고 2시간 하는 교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영
박소영위원
25군데 다 카바한다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독서지도 분야에 있어서 7개소라고 표현이 됐는데 7개소는 뭘 얘기하는 거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독서지도를 원하는 센터 7개소에 3명이 가서 지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원하는 분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지도를 하는 것이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이들이 대상자이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원하지 않는 곳은 굳이 하지 않는 다 이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요. 아까 국공립 어린이집 2010년 7월 15일에 설치한 동구여성문화회관이, 동구여성문화회관 어린이집이지요? 폐쇄가 됐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에 보고하실 때 현원이 없더라고요. 한 명도.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없어서 시 전체로 폐쇄했는.
소영
박소영위원
예, 폐쇄했어요. 언제 폐쇄했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2017년 하반기쯤 폐쇄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하반기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하반기에 폐쇄가 됐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아래쪽에 보면 현원이 정원보다 적은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특히 동일프로데이 어린이집, 동문 어린이집, 위에 또 기타 등등.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동문은 개소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개소한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혁신 천년나무 16년도 2월달에 개소를 했는데 조금 부족하고요. 그래서 좀 얼마 안 됐지만 걱정스럽긴 해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전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만들기도 참 힘든데 폐쇄되지 않도록 한 해 동안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요. 18군데가 있고 18년도에 또 지속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18군데를 보면 강동, 강서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강동에 위치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현저하게 적어요. 이유가 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도 분석해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디다. 근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에 혁신도시 쪽에 많지요?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국공립화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동을. 그래서 그래 하고 저도 올해는 신암동에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게 되면 국공립이 들어올 확률이 많이 높고예. 그래 아이들은 다 있지만 지금 새로운 데가 만들다 보니까 국공립입니다. 이쪽에는 옛날 집들이고 저기는 새로 짓고 이러니까 국공립이 좀 이쪽에 있는 편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신설되거나 재건축되는 대규모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형평성에 맞도록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해서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18군데 중에 5, 6군데 빼고 나머지가 다 강동 쪽에 치중해 있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정책을 펴다 보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같은 아동인데 그렇지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각별히 그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동수요를 동네 조사합니다. 그런데 아동들이 적은 데는 또 생기기 그거 하고요. 저쪽은 아파트 생긴데 아동이 많고 그 대상 아동이 안분해서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조사해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의 퍼센트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들여다 보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24쪽에 보면 아동수당지원 이게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변동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변동 가능성이 큰 게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니까 이거를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모든 대상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도 변동이 됐고 그리고 7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선거가 있어서 또 9월로 미루어 졌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제외 대상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0세에서 5세 아동 중에서 가구소득 상위 10%는 제외가 되고 또 제외되는 대상이 있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이거, 이거 다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는 또 제외가 되고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순자산 6억원 이상 또 제외가 되고요. 그런 제외 대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양육수당하고 아동수당이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중복적용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위 90%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하고 6세 이하 추가공제 혜택 있다는 것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있습니다. 10%한테도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하고 또 만약에 이게 실시하게 되면 소득상위 10% 대상 가구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구축하는 것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산이 엄청.
소영
박소영위원
이 예산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를 이런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냐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래서 100%를.
소영
박소영위원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들도 하더라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어찌됐든 대상이 다르니까요. 아동이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아까 생활복지과에서도 보면 기초연금도 그렇고 아동수당도 그렇고 나이가 된다고 해서 그냥 다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을 하는 자에 한해서 주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신청해야 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 것들하고 꼭 신청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러한 기타 등등을 팔공메아리나 또 주민자치회의나 등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제외되지, 제외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청소년문화의 집 한번 볼게요. 29쪽에. 17년도 계획에 보다도 공기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아, 공기가 아니라 계획이 추진계획이 17년도 예상으로는 18년 12월에 공사준공해서 개소를 하겠다 그랬는데 19년 2월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2018년 이후에 국비예산 확보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올해 36억 받았기 때문에 지장 없고요. 2019년도 28억 2,200만원 받으면 되는데 그거는 확보될 수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순차적으로 차질 없도록 19년까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렇게 잘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보면 괴전동에 청소년수련원이 또 국립청소년수련원이 또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한편으로 또 강서 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있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먼저 생겼으면서 이게 지금 어떤 상태로 있나요?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리모델링 하겠다고 해서요. 예산도 편성.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안에 내부 좀 해서 아이들 활성화하고 있고예. 지금은 올해는 리모델링 예산 없고 그냥 평상적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없지요? 한번 했으니까 없는데 리모델링이 최상이 아니라 보면 강동․강서 청소년 역시, 청소년 역시 수련원도 지어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투입이 돼서 건립이 될텐데요. 반면에 강서 쪽에 청소년들은 하드적인 시설면에서 좀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좀 이거는 보완이 돼서 강서쪽에 청소년 집도 좀 어떻게 연구가 돼야 된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또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또 집행도 하시고 사업운영도 하시고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는 노인을 제외한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정책을 하시고 사업을 펴실 텐데 하시면서 반드시 동구 전체적으로 동구 전체적으로 어떤 형평성에 맞게 모든 청소년․아동․여성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시고 한 해 동안 좀 이렇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속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또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 하나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이 7개가 있는데 지난 1월에 해동 라이온스 클럽에서 청소년 안경, 저소득층 청소년 안경지원사업을 했는데 100명 정도를 예산하고 사업을 계획을 해 갖고 했답니다. 그런데 약 80명 정도가 안경을 했어요. 동구청 대회의실에 행사를 했는데 그래 저는 여기 주간 계획표에 올라왔는 거를 보고 시설에 있는 애들 3명을 내가 데리고 와서 직접 데리고 와서 안경을 해다 주고 이랬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선정을 했나 하니까 각 동으로 연락을 해서 그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명 예산했는데 80명 왔는데 20명 정도가 그냥 덜 해 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이렇게 시설에도 안경 끼는 애들이 많잖아요? 걔들은 1년에 하나씩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경이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연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20명 가까이가 좀 남았으니까 제가 아쉽더라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네.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도 올해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만 지역아동센터 여기 정원이 676명인데 현원이 610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애들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동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만12세까지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아까 2017년도 추진 실적에 아동지도분야, 기초영어분야, 독서지도분야, 예체능 선생님들을 파견하는데 교사를 이 교사들은 어데서 이렇게 채용을 누가 하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교사는 우리가 드림스타트에서 채용해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드림스타트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예. 교사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시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드림스타트에서 교사를 뽑아 가지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 과에서 뽑습니다. 지금 기존에 교사들이 21명이 지금 있습니다. 13명하고 9명 있는데 그 교사들이 독서분야 전공, 미술전공 이래 뽑아서 지역아동센터에 요청이 오면 수업하러 갑니다. 아이들한테.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거 작년에 이래 20개소 10명, 7명, 3명 이래 보내 봤는데 실적은? 결과는? 만족도, 만족도.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만족도는 좋습니다. 센터장님.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센터장 월요일에 제가 갑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그 센터에 가서 아이들 독서하고 미술하고 하지 않습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그 교사들이 우리가 원장들이 센터장이 교사가 나쁘거나 이러면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 교사들도 교육을 우리가 시키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반응은 좋다고 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올해도 할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해마다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그거 왜 진명인가 연계해 가지고 교과목을 하고 있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연초에 협약을 해 가지고 협약을 해서 학원에 나갑니다.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정해
서정해위원장
교육비는 어떻게 하는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교육비는 비율별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교육비 관련은 무료로 할 수도 있고 협약하면서 그거 상세하게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지금 서울 교육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뭐 병원이나 우리가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무료로 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 아이들 병원하는데.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그래는 안 될 건데요. 왜냐하면 학원비라든지 예를 들어가 교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예체능 이런 경우도 지금 예체능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입시 그거 왜 교과목만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체능 아동교사가 나가가 하고 있고예. 진명에 하는 거는 지금 상세한 거는.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내가 과장님 하는 거는 본 위원장이 하는 거는 드림스타트 애들이 그래 진명학원에 가 가지고 교과목 수학인가 듣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미술, 음악 같은 피아노 같은 거밖에 안 나가는데 그것도 내가 본 위원장이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 같은 거 협약했는 학원이 없나요? 미술 학원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그거 하나하나는 별도로 말씀.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드림스타트에 그 내용을 조금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우리 또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어차피 드림스타트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취약계층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또 이래 바깥에 나가가 홍보하는 것도 좋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조금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