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옥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17년도 주요업무진계획과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에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종갑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소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충주시 문화동 구 충주의료원 자리에 128억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5000㎡규모로 신축예정이며, 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해 보건소 신축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 설계비를 확보하여 금년부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지원 보건위생 서비스 확립입니다. 전국체전은 충주발전과 충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국가 행사로 우리지역을 찾는 선수와 임원진을 비롯한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위생업소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업소 자율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전 점검을 통해 시설개선, 친절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경기 중에는 경기장 인근 식당과 숙박업소를 위주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시작 전·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연계하여 방역소독 등 감염병 유입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인력양성 및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읍·면·동,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학생 등 많은 인력에 대하여 심폐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 인성을 위해 4월에는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직원 등 12명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단체, 일반시민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반복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연간 5000여 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 관리입니다.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등을 근거로 병·의원, 약국 등 약 67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 및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의약품 불법 유통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체계를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조기차단입니다. 금년 신설된 감염병예방팀을 비롯한 보건위생과 6개팀 23명으로 감염병 집단발생을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감염병 감시체계 지속 운영을 위해 모니터 150개소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관련자 보균검사를 사전 실시하고 특히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결핵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의심접촉자에 대하여 철저한 검진으로 확산 감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해충 방제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위생해충에 대한 취약지 방역소독 및 동절기 공동주택, 대형건물, 유충구제 등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조성과 건강한 생활보호에 역량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방역차량과 장비를 활용하여 취약지에 대한 분무, 연무소독과 다중이용시설, 포충기 설치 등 해충방역으로 비위생적인 해충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상지역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동절기 소독의무시설의 정기적인 관리와 자체 방역활동 유도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식생활 개선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좋은식단 실천 추진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관리자에게 저염식 레시피 제공과 국 없는 날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에 대한 자료분석 및 피드-백 실시로 저염식의 음식 제공 실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균형있는 영양공급과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155개소에 대하여 표준식단표 보급과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생활개선 자율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음식물 싸가기 봉투제공 참여 업소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금년에는 전국체전 등 큰 행사가 개최되어 식품안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판매 중점지도로 시민과 충주를 찾는 외지인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식중독 발생 예방에 가용 행정력을 집중,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식품제조가공업소 중점 지도점검과 평가로 제조, 가공단계부터 위생수준 향상을 높이고 다소비 식품은 적기에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위해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과 유통 판매식품은 소비자 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관리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등 집단 식중독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주류제공 우려업소 등을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 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민원 유발업소는 우선 점검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먼저 숙박, 목욕장업의 환경개선을 위해 20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고 이·미용업소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평가와 평가등급표를 교부하고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서 우수업소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면적 1000㎡ 이상 숙박업소 중 15년 이상된 건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노인우울증 및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노인의 건강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우울증과 치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조기에 환자를 발견, 치료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건강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먼저 치매․우울증 의심 주민 6000여 명에 대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전문 병․의원에 의뢰하여 진단검사를 실시, 확진자에 대하여는 등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금년에는 치매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안심귀가 GPS 보급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치매 인지재활 향상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환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 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등록관리함으로써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군을 집중 발굴하고 요관찰대상을 확대하는 등 질환자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특히 자해 또는 타인 위해 고위험군에 대해 응급입원 제도를 운영 자․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을 사전차단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우울증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 청소년 등 1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및 보건교육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유도로 시민 스스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 1000여명에 대한 건강교육장을 운영하고 2000여 명에 대하여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걷기프로그램을 읍·면지역에 20개소를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기업체, 농촌마을 등 찾아가는 생활터 건강관리로 참여하는 시민과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충주 만들기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절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흡연율 감소와 음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연을 위한 상담 및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등록관리하고 금연시설 500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육과 찾아가는 사업장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연 환경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집 10개소와 관내 38개교 초등학교 2학년에 대하여 구강관리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시린이 예방에 좋은 불소를 도포하여 치근면 우식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 시술받은 노인 무료틀니 대상자 250명에 대하여 사후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 운영 중인 학교구강보건실을 활용하여 어린이 구강관리 등 구강보건에 대한 홍보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국가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지원과 국가암 조기발견으로 환자 및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5대암, 폐암, 소아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암 조기검진과 조기치료를 위해 의료수급자 및 생애전환기 검진대상자에게 홍보와 검진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검진 실적을 수시로 관리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 전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안내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 건강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가임기 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전검사, 영양제 지급으로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에 대하여 체외․인공 수정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겠으며 영‧유아에게 선천성 대사 이상, 청각선별검사, 영․유아 검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을 기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자건강 증진사업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인구 증가 정책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면역인구를 확대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사업으로 영.유아기 정기 예방접종인 BCG접종 등 15종은 보건소와 지정된 민간병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B형간염 등 6종 1만 4000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독감접종은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어르신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보완 개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뇨힐링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이 당뇨로부터 안전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 당뇨바이오산업과에서 추진하는 당뇨치유벨트조성 사업비로 마련된 당뇨힐링센터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당뇨힐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뇨전단계자 2만 여 명에 대하여 1대1 코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당뇨고위험군 및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은 물론, 발견된 환자는 병·의원과 연계하여 진료토록 하고 남성 당뇨요리교실과 갱년기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당뇨힐링센터를 활용, 당뇨예방 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당뇨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당뇨예방사업입니다. 당뇨 및 노쇠를 유발하는 요인을 조절하여 질환 예방 및 관리하고자 보건복지부 과제사업에 선정되어 한국당뇨예방사업과 노인노쇠코호트 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뇨예방사업은 당뇨병이 발병되지 않은 당뇨 전단계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선별하기 위해 1차, 2차 스크리닝을 실시하여 최종 선정된 300여 명을 대상으로 3000건의 당뇨예방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과제사업에 우리 시가 참여한 노인 노쇠코호트 연구사업은 노인 300명을 등록하여 노쇠코호트를 구축완료하여 추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선도적인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의 당뇨발병을 억제하고 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주시민 당뇨 1만 명 체험도 올 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급·만성질환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돕는 포괄서비스 사업으로 3320여 명의 취약계층 등록관리하고 재가장애인 방문서비스 등 계획에 따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의료용품지원 및 자원연계와 재활의료장비 무료대여로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불편해소와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와 자원봉사자간 자원연계 등 따뜻한 충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치료하여 자가관리 능력향상으로 합병증 발생율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자조기발견사업 및 캠페인을 통해 생활습관 교정과 질병의 조기발견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등록된 만성질환자를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통해 자가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당뇨합병증검사, 경동맥 초음파검사 지원 사업을 펼쳐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0쪽에 구강보건사업이 있는 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미취학아동 구강보건관리 운영이란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방문해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올 해 계획은 10개소로 제한을 했네요, 그것은 어떤지, 예년에 비해서 왜 10개소로 축소했는 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정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강보건사업이 상당히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중,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해 오는 데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도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 데 올 해는 한 10개소로 배정이 된건데 지난 해보다 좀 적다면 상의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이 좀 더 들어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해나 그 전에도 보면 신청을 받아서 전체 시설들이, 왜냐하면 유아기때 치아를 잘 관리해줘야 평생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오히려 더 확대돼야 되는 데 오히려 줄어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소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10개소라고 하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여기 지금 개 수로 따지면 유치원, 어린이집 하면 200개, 250개 정도 되는 데 10개소를 제한을 하면 10군데 받는 아이들한테는 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어린이들은 혜택을 못받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제한을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 시설마다 원하는 데는 날짜를 받아서 방문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밑에 같이 발견시 부모가 치료를 할 수 있게 끔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현장에서도 선호하고 신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네, 올 해 선정된 내역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난 해와 같이 본인들이 원하는 데를 신청받아서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치매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소장님? 충주시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한 3만 5000명 정도 추산되고 있는 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 해당되는 3500명 정도가 장기요양판정 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소장님, 우리 치매환자 안심귀가 지피에스 보급해서 50명 지원하겠다 말씀하셨는 데 충주시 치매환자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충주시 전체 유병율이 한 9.1%, 전국적인 평균치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65세 노인인구가 한 3만 4000여 명 되니까 치매인구도 한 3190명, 한 3200여 명 된다고 보는 데 저희들이 현재 한 1600여 명 가까운 환자를 지금까지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는 우리 가정에 본인은 물론이고 모든 가족들의 고통이고 힘들어 하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요양등급을 일반은 3등급인데 4-5등급까지 추가로 확대해서 건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충북도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평가단 교수들한테 듣고 있는 데, 자화자찬이기 하지만 나름대로 지적하신대로 올 해도 치매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해서 치매로부터 가족들, 시민들이 안전하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잘 추진은 돼 가고 있는 데요, 이게 전국적인 치매 지피에스 보급률을 살펴보면 전국적인 평균 3%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2.7%, 충주시도 그와 흡사한 그런 지피에스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치매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피에스 보급률은 현저히 낮다,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있는 데 어떤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지피에스 보급률을 말씀하시는 데 지피에스 보급률은 그동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해 오고 지난 해까지 한 5명 정도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게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본인이 부담하는 통신료라든지 이런게 들어가서 올 해 우리가 한 50명을 대상으로 지피에스 보급을 해서 본인부담금을 좀 지원해 볼까 이렇게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00미터 범위 내에서는 위치추적이 되니까 가족들이 실종됐던 치매환자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위치추적이 되니까, 그래서 한 번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는 데 이 사업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부담금 말씀하는 데 통신비가 한 40여만 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치매환자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끔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치매환자가 전국적으로 한 90만 명 정도 파악되고 있고 이제 실종환자가 약 9만 명 정도 이렇게, 충주시 같은 경우도 작년 2016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3명 정도가 충주경찰서에 실종됐다는 그런 보고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치매환자의 가족들의 어떤 가중되는 부분들도 그렇고 해서 우리 보건소가 정책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영양지키미로서 어린이집이 146곳, 한 5830여 명 정도 등록관리되고 있는 데요, 급식을 영양사를 둘 수 없는 100인 미만의 그런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아니면 집단급식소 이런 경우는 우리 충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급식지원관리센터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먼저 내용을 많이 파악하신 것 같은 데 100인 미만 어린이집 또 유치원에 대해서는 충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에 위탁해서 운영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팀장, 영양사 해서 한 7명 직원이 근무하면서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등록관리 하면서 레시피라든가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가정방문을 통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예산이 한 4억 7000정도 우리가 지원하면서 상하반기 지도점검도 하고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도 하면서도 거기에서도 지적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저도 지적하고 그래서 아마 시군에서 충주시가 또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6개 기관하고 5800여 명 정도 관리할려면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인원이라든가 행정력 갖고 좀 부족하지 않을 까 그런 우려되는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146개소이긴 하지만 이게 매년 146개소를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분기별로 해가지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344쪽부터 346쪽에 보면 당뇨에 관한 힐링센터 운영이라든가 예방사업이 있는 데요, 지금 2017년부터 신성장전략국이 신설이 되면서 당뇨바이오산업과에서도 당뇨에 관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하셨는 데 이게 신성장전략국과 보건소가 당뇨산업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우리 홍진옥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 데 2015년에 저희 충주시가 당뇨특화도시 선포된 이후에 저희들이 당뇨사업에 매진해 오고 있는 데 그동안 지난 해까지 당뇨예방팀을 하나 더 신설해서 운영해 오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신성장전략국이 생기면서 당뇨바이오산업과의 바이오건강팀해서 한 팀이 올라가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데 실질적으로 신성장정략국과 보건소는 맥을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연계선장에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시민이 당뇨로부터 안전한 충주를 만들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지난 해에도 1만 61명 정도 이렇게 당뇨교육, 프로그램, 상담, 체험을 해 왔거든요. 그래 올 해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행사장이나 또 행복한 당뇨교실 같은 걸 지속적으로 해 오고 또 이렇게 해서 그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고 저희들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당뇨힐링센터 운영하고 한국당뇨예방사업 쪽에 치중해서 거기 당뇨치유벨트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거기에 한 28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신성장전략국에서 리모델링 하고 구 남학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할 건데. 그러면 하반기 7월부터는 그 시설을 상담실이라든지 1대1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그 시설을 저희 보건소 팀들이 당뇨관리팀들이 옮겨가서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당뇨교실을 계속 운영해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신성장전략국 쪽에서는 공무원 캠프나 외부캠프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자활연수원이라든지 이런 힐링센터를 이용해서 신성장전략국에서는 외부에 오는 대학병원 같은 데도 엠오유 체결해가지고 또 여기 1박 2일이나 2박 3일 캠프도 유치하고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저희들은 내부적인 사업을 우리 시 보건소에서 추진해 가는, 양 트렉을 갖춰서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산업 쪽은 신성장전략국에서, 의료 쪽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은 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게 중복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적 인프라 구축은 지금 보건소에서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에 보건소 쪽에서 죽 전문가들 하고 연계사업도 해왔고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을 보면 산업과 의료로 나눠지리라고 생각을 했는 데 그렇지 않아요, 190쪽이나 이런 쪽에 보면 양 쪽이 엊물려 있어서 어떻게 이게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원화도 산업과 의료가 확실하게 이원화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중복이 돼 있어서 당뇨사업이 정말 효율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까가 굉장히 의문이 들구요. 굳이 구분을 한다면 보건소 쪽에는 정량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 이 쪽 바이오산업과 신성장전략국에서 앞으로 정성평가, 잠재력과 미래 가능성을 보고 하는 정성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 데 업무보고에 보면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당뇨특화도시라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쪽 부분을 미래 가능성을 보고 엄청 개척해 나갈텐데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을 까, 양 쪽에서 중복이 돼가지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쩌나, 이제 신성장전략국은 주로 6차산업화 쪽으로 산업쪽, 그야말로 바이오산업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보건소에서도 역시 어느 한 쪽에서 손을 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이쪽 인프라 구축은 보건소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데 이쪽 신성장전략국에서는 그런 인프라 구축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화 쪽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복이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연계하며 어떻게 분리를 할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 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또 어떻게 연계할 건지도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신성장전략국 쪽에서 산업화 맞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인프라 구축돼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지난 해 까지 보니까 보건소 쪽에서 직원이 거기 가 있지 않다 보니까 서로 연계는 하지만 어려움이 상당히 상존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 명 정도 간호인력이 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금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한 팀이, 팀이라야 직원 1명, 팀장 1명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쪽에 가서 거기 쪽에서 산업화 쪽에 당뇨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좀 맡고 보건소와 연계하면서 우리 인프라 구축 때 우리 인력들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 까 해서 그렇게 조직이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확실하게 구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신성장전략국과 좀 더 긴밀한 협의와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또 염려하는 당뇨특화도시에 걸맞는 사업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 정말로 신중하게 잘 다시 구상하셔야 되는 게 신성장전략국에는 이제 인적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동안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보건소에 있는 인력이 그 쪽으로 파견되는 형식처럼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시청 내에서 시 내에서 그렇게 파견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게 확실하게 어떤 기반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 그러면 파견돼 있는 분들은 전략국 쪽 직원도 아니고 보건소 쪽도 아니고 왔다 갔다 이상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의회협력이 있어요, 의회협력과 직원들은 의회 쪽에 일을 본청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이런 역할을 해서 그런 건 필요한데 같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 인적 인프라가 신성장 쪽에 가가지고 무슨 파견 나간 것처럼 일을 하는 건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통합을 하던지 어떻게 해가지고 시너지를 내야지 이게 왔다 갔다 어느 쪽 소속감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구요. 바이오산업 쪽에 산업이나 의료가 어떻게 접목할 건가 이런 것도 저는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형태가 굉장히 이해가 저는 조금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의 젊은 인력이 파견되는 식으로 가서 이렇게 지금 협력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남아있는 보건소에 당뇨사업은 또 어찌할거냐, 일부는 그 쪽에 가 있고 일부는 보건소에 남아 있고 지금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의료와 산업을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분리할 건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뇨바이오 특화도시라고 하면서 과연 특화도시 답게 전문인력을 어떻게 활용할거며 전문인력을 어떻게 성장해 줄 건지는 우리 관리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인력, 또 외부인력을 활용을 잘해야 되는 데 외부인력 활용은 결국 내부에 전문가 인력들이 노력하는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신성장전략국에서 정말 바이오특화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전진할건지 보건소에서 할건지도 이것도 지금 확실하지 않거든요. 이 문제 소장님 뿐만 아니라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어떻게 할건지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 데 물론, 신성장전략국 바이오 의료와 연관되는 그런 쪽에 치중을 하면서 또 당뇨 쪽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돼서 뭔가 항상 당뇨와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일부 그리로 가게 된건데 거기에서 또 역할이 있을 거구요, 또 지금 말씀하신 인력인프라에 대한 건 보건소 쪽이 갖춰져 있는 건 맞습니다. 지소나 진료소, 기존에 있는 간호사들 죽 돼 있어서 큰 틀에서는 당뇨환자의 예방이라든지 관리 이런 측면에서 보건소 쪽이 주축이 돼야 될거라는 것은 맞구요. 또 그 쪽에 가서 하는 일하고 저희하고 접목을 해서 뭔가 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더 연구 노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주시 보건소는 당뇨 인적 인프라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는 제가 볼 때는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성장전략국에서는 미래 가능성이나 잠재력, 당뇨에 관한 가능성을 어떻게 정성적평가를 어떻게 할건지는 그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잘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구 현안사업이라 보건소 청사 이전신축, 327페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원래 4층에 지하 1층입니다. 지금 4층이면 우리 보건소가 쓰는 건 몇 층까지 쓰는 거죠?

보건소가 지하1층 지상4층을 다 활용할려고 합니다.

답니까?

하고 거기 복지지설이 들어오면 여기 의회에 본청에 있듯이 회의실 같은 건 병행해서 같이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존 형태에서 본청사에 있기 때문에 협소해서 저희들이 확대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새로운 중독치료센터라든지 밖에 나가 있는 건강증진센터도 들어오고 건대병원에 충주병원에 위탁주고 있는 충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도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구강보건센터, 재활센터 이런 것들을 복지부 신청 다 받아서 제대로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재활서비스도 하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1층, 지상4층에 대한 건 저희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예상인원이 한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 신축건물이 생겼을 때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대략, 보건소 직원만 했을 때.

저희들 현재도 한 100여 명 됩니다. 현재 지소, 진료소, 기간제 다 포함하면.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신 사업이 되면 인원이 더 추가가 되나요?

사업에 대한 인원 추가보다는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외지에 나가있는 임대하고 있던 시설이 다 들어오니까 인원이 더 추가 되겠죠.

소장님, 일전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신장병 야간투석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신장병, 그동안에 야간 신장투석하는 병원이 폐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 데 중부성심의원에서 새롭게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홍보를 해서 인원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만약 신축보건소를 만들게 된다면?

보건소 쪽에서는 할 수 없는 시설이죠. 전문의사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32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재정투자 승인은 났어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있습니다. 4월까지인데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이거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보셨는지?

이건 전체적인 건강복지타운, 보건소 만이 아니라 구 의료원 자리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복지시설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해서 건강복지타운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 쪽에서 총괄은 하고 있고 보건소 쪽에는 국비로 선정됐으니까 국비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건 조만간 잘 돼 있는 타시군의 보건소 벤치마킹도 해서 시설하는 거 거기에 반영시키는 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계하는 데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이 아니에요, 교통영향평가는? 이 사업이 같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1회 추경 반영 및 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같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별도로 이거 어디에 제가 질문을 해야 되나요, 교통영향평가 같은.

복지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우리 시에 중요 감염병 환자에 대한 별도의 격리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시설은 없죠?

감염병에 대한 시설이 건대병원하고 충주의료원 지정이 돼 있죠.

그런데 그 병원에 만일에 중증 감염환자가 있을 때 별도의 격리시설이나 그런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중증감염병이 대량 발생했을 때는 시설을 지정해서 지금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그 때 별도의 지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구축은 돼 있습니다.

건대병원에 별도의 격리시설이 있어요?

예.

한 몇 실 정도 돼요?

건대병원하고 의료원 해서 한 25실 정도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운영을 하는 데 감염병이 발생됐을 때 그 시설을 지정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바로 분리해서 감염병만 별도로 차단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쉽게 구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충주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 선진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있어서 일반음식점이 지금 3478개죠? 그리고 집단급식소가 246개고 사업대상이 3724개소인데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김영란법 관련돼서 청탁금지법으로 해서 우리 충주시는 일반음식점 관련돼서 폐업이 된 부분하고 또 새로 개업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 2016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016년 9월부터 지금까지 시행한 게 한 4개월이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다 보니까 비단 다른 시도 그렇지만 우리 시도 음식점이 주눅이 들어 있고 또 우리 보건소와는 관계없지만 화훼, 꽃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지금 타격을 보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에서 김영란법 개정 시행령을 검토해라,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지시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선 지금 시군에도 시달이 됐나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실련 쪽에서는 기준완화를 중단하라, 이건 정부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데 본 의원이 이걸 공무원 행동지침을 좀 보니까 2003년도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3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2017년이 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음식점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또 정 문화인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개업이 된 분들이 거의 가 한식이나 일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던 분들이 지금 다 바꿔 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도 단속 같은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예, 우리 최용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변화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보건소와 관련된 음식점들이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일식집 같은 건 많이 폐업하고 또 새롭게 전환해서 숫자상으로는 크게 줄지 않았지만 외부접대하는 업소들, 한식집 이런데는 많이 변화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김영란법 파급의 효과라고 보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경제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거?

됐구요, 지금 그 법이 시행한게 지금 한 4개월 정도 뿐이 안됐는 데 지금 이게 국회 쪽에서도 한 60 여 국회의원들이 개정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 같구요.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시가 된 것 같고 권익위 쪽에서만 지금 시행한지 3개월도 안 됐는 데 이걸 바로 바꾼다는 게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유보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실물경제가 지금 죽어가고 우리 충주시에 우리 지역구만 해도 지금 상당히 음식점이나 이런데가 굉장히 어려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충주시가 어렵고 나가 전체가 어려워 지는 데 이 법을 빨리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 이걸 좀 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사실 법이 좀 완화돼서 지역경제도 살고 또 그런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 데 권익위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정부의 방침이라면 조금 완화쪽으로 가지 않을 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틀이 3. 5. 10으로 돼 있잖아요, 음식은 3, 선물은 5, 부주는 10 이렇게 돼 있는 데 그걸 연구원 쪽에서는 10. 10. 10해서 3개를 다 10만 원씩 하는 쪽에 있고 5. 10. 10으로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내수경기가 살아야 우리 충주시도 잘 살고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정부에서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게 있지만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비해서 시민들의 경제활동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낫다, 특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먹는 일에 관련된 일을 지금 지휘감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회의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뇨힐링센터가 지금 남학사에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게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던 당뇨 관련 업무, 힐링 이 업무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구나 그래서 인력이 보강되고, 가령 전문의가 배치된다든지 그런 인력구성이 돼가지고 센터가 마련되는 겁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인력이 방문건강관리사라든지 당뇨팀들이 그 쪽으로 가서 하는 거고 별도의 전문인력이 의사라든지 보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제 생각으로는 힐링센터라고 새로 생기는 입장이면 그래도 전문의라도 하나 배치해서 좀 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던 일을 단순히 장소만 옮기고 공간만 더 확보해가지고 가서 힐링센터를 하는 의미라면 그거보다는 좀 더 한 단계높혀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뇨에 대해서 전문의도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알차게 격에 맞게 힐링센터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이게 보건소에서 주체입니까, 관리주체가 어디에요?

당뇨치유벨트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다가 시설, 지금 집행하는 건 지금 당뇨바이오산업과에서 지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반기 중에 완료되면 하반기 7월부터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인데 주체는 시설은 거기에서 하고 활용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연계선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 것도 시설은 어디에서 하고 운영은 여기서 하고 이런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분명하게 힐링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운영책임이 어디에 있다, 이런 것을 좀 분명히 하는 게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거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조정은 물론, 여러 단계로 거쳐서 하겠지만 어떤 확연한 업무 역할분담의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성인력이나 이런 게 좀 더 보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전적으로 진짜 당뇨특화도시 답게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게 돼야 되겠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해수 의원이 얘기하신대로 모든 기능이 보건소로 간다고 그러면 이건 힐링센터는 또 그대로 여기에 둘겁니까?

구 의료원으로 가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2-3년 동안에 다시 그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왜 그동안 1-2년 동안 운영하면서.

보건소가 신축이 되더라도 구 남학사에서 지금 리모델링 해서 할려고 추진하는 당뇨힐링센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 튼 기능보강이나 인력보강을 해서 좀 더 격을 높혀서 운영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의원님 지적하신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앞으로 체계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얘기구요. 저희 공보의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1대1 코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하면서 환자관리에 대한 측면을 공보의 의사들하고도 연계선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입니다. 평소 충주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5쪽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입니다. 충주농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연구. 지도. 교육과 더불어 힐링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2만 7006㎡의 부지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친환경연구개발센터, 관리사 등 연면적 6256㎡에 총 12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사를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기술교육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교육은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 적용기술과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 등 3개 분야 7000명을 계획하였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AI발생으로 년초부터 계획했던 새농업인실용화교육은 전면 중단되고 앞으로 AI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교육을 운영해 나가고 농업인대학은 4개 학과 200여명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며 식품가공학과는 금년 4, 5월에 있을 기능사 자격증 취득시험에 대비하여 1월 11일 조기 개강하였으며, 나머지 3개 과정은 3월부터 11월말까지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 소득증진 선도사업입니다. 농가소득 100% 향상을 위하여 학습단체가 중심이 되어 선도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부체계를 개선하고 신기술 보급과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10개소에 6200만원을 지원하여 실증시험을 통한 지역별 작부체계에 맞는 작목을 보급하여 윤작으로 토양도 살리고 농가소득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쌀 과잉생산에 따른 벼 작목을 대체 할 있는 신소득 작목도 개발 보급하고 친환경 농자재 제조기술을 보급, 활용하는 등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들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입니다. 지난 한 해 충주로 귀농귀촌한 관외지역 전입자가 1234명으로 이 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멘토링, 정착자금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16개 분야에 7억 원의 예산으로 수도권 교육을 포함한 귀농귀촌인 정착교육 6회에 400명, 박람회 4회을 비롯한 직접 찾아가 홍보하는 등 충주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귀농정착을 위해서 창업지원 31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융자에 50억 원, 귀농인 정착을 위한 이사, 주택수리비, 토지임대료 등 9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귀농 귀촌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추진입니다. 농가별 농기계구입과 농작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농업소득에 버금가는 큰 비용입니다.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사업과 순회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연간 2300여대가 임대되고 있으며 출고 전 기계조작법과 안전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충북도의 협력으로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여 임대농기계를 활용한 영농 취약계층에 농 작업 대행서비스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오지마을에 대한 현장순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0쪽 농업소득과 소관 친환경 농업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 중금속. 퇴비. 가축분뇨 등 검정을 통한 처방. 대처로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농약 사용량을 줄여 경영비를 절감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사업으로 금년에는 약 5000여 점 이상의 토양검정과 엽분석을 통한 과학영농을 실천,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GAP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석회유황합제 20만 리터를 제조하여 월동 병해충방제는 물론, 사과적과제를 사용하는 적과비용 30% 줄여가는 등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100% 증진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가소득을 100% 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또 못 이룰 것도 없습니다. 경영비 절감, 소득작목 도입, 신기술 보급 등 농업환경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대안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17개 사업, 22개소 마을 법인, 작목반에 8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양잠가공과 꾸러미상품 개발 등 당뇨 기능성 작목을 육성해 나가고 스마트 농업을 접목한 첨단농업기술 보급은 물론, 토양 연작장해를 해결해 나가며 쌀 과잉 생산과 이상기후에 대응한 대체작목과 미생물 농법, 농산물 가공 상품화로 부가가치를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을 통한 안정생산입니다. 식물 검역법상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는 과수 화상병 예방적 방제에 1억 8700만원, 돌발 및 비래해충 등 긴급 방제비 9500만원 등 2억 8200만원을 지원하여 14개의 예찰단과 방제단을 운영하고 병해충 발생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역살포기를 활용함하여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사과, 배 2000ha에 대한 화상병예방적 방제를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3월 중에 전 필지가 방제되도록 작목반별 공동방제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시설 딸기 명품화 기반조성 입니다. 관내에는 31호 11ha의 딸기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이베드 양액재배는 10농가에 2.4ha입니다. 딸기는 타작목에 비해 비교적 수익이 높은 작목으로 딸기 확대재배를 위해서 금년부터 3년간 33억 원을 투입하여 신니, 중앙탑, 금가 딸기작목반에 시설단지 순환식 양액재배하우스를 설치하여 9월 정식할 수 있도록 하우스를 조기에 완공하겠으며 딸기 자체묘 생산을 위한 연구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경영비를 줄여가는 한편, 딸기연구회를 조직하고 충주딸기 통합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가공 상품화 사업입니다. 오미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산지가공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억원의 공모사업비를 지원하여 오미자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오미자 와인, 식초, 요구르트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 하여 부가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최근 소비패턴의 변화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 등 어려운 과수산업이지만 충주가 가지고 있는 전국대비 재배면적의 비중, 그간 쌓은 명성으로 인한 소비자 인지도, 기술 등 축적된 역량을 결집하고틈새시장을 겨냥한 기반조성과 기술 확산을 도모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 5헥타에 2억원 기반확충과 새로운 기술보급 8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 등 현장애로기술 과제을 발굴해서 틈새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품종 다변화로 소득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축산 실용화 기술로 환경개선은 물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11개 사업 17개소에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로봇포유기 지원, 소 번식관리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활용 축산실용화기술 확대보급 시범사업 4개소에 1억 원, 축사환경개선과 축산물 안정화사업 3개소에 6000만원, 한우 품질향상 및 생산성향상 시범사업 7개소에 3억 6000만원 등 축산 기술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시험연구포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등 연구수행을 위해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량면 2ha에는 사과, 복숭아, 블루베리 등 과수류를, 달천포장 1ha에서는 수도작, 원예, 특용작물, 산채류, 약용작물 등 실증시험과 신품종 지역 육성, 지역적응 시험평가를 통하여 좋은 연구결과는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 100% 증진에 기여하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전국체전을 위해 경기장 주변에 경관단지를 조성하여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데 당초 논그림 예산 일부와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모시레들과 종합스포츠타운 진입로 주변 7466㎡의 농지를 임대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대학동아리, 사회단체 등 온 시민이 함께하는 볏짚곤포를 이용한 벽화그림그리기 등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사과나무 가로수 길을 잘 관리하고 3월 중에 체전경기장 경기종목인 스포츠아이콘 조형을 엘이디화 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농업활력과 소관 지역관광 자원과 연계한 농촌체험입니다. 관광과 농촌자원을 접목한 체험관광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레일 팸투어 등 다양한 농촌체험 관광사업에 8000만 원, 유치원 어린이 농업체험교실운영에 1600명에 2000만원, 마을단위 농산물 전시판매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관광코스 사업에 7000만원, 농촌체험 교육기반조성 4개소 및 프로그램 개발 등 95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 가공. 유통. 체험과 연결되는 6차 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뇨치유 식단, 상품개발입니다. 당뇨환자 1000만명 시대에 충주가 당뇨특화도시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당뇨식단 및 가공품 개발, 외식산업 등이 필요한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1년차 사업 4억 5000만원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당뇨바이오 가공, 외식사업장 조성 1개 법인에 3억 3000만 원, 저칼로리 신세대라면, 보리가공품 등 당뇨식단과 가공품 개발 4종에 6000만원, 지난 해에 이어 2개 식당 업소를 선정하여 당뇨예방식 상품화하는데 2000만원, 당뇨식단, 가공품에 대한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에 2000만원 지원하는 등 디자인 상품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센터 조성입니다. 농가 개개인이 가공, 창업하기 보다는 가공시설을 구축해 놓고 가공, 창업 교육과 더불어 농업인이 자기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가공,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2년간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농산물 가공종합센터를 건립하는데 금년에는 4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친환경생명관 리모델링하고 창업보육 기초반 교육하는 등 추진하고 2년차에는 6억을 지원받아 가공 기계장비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가공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및 노인활동 활력증진입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빠른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관리 등 농작업 환경개선 등이 매우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수안보 오산 농촌 건강장수마을에 2년차 사업으로 5000만원, 작목별 농작업 여건을 파악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작업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농작업 보조구 지원에 5000만원, 농작업 환경을 바꾸어 건강과 작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편의장비 지원 2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고질적인 농촌의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바꾸어 가고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발굴하여 무력하지 않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등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생산 공급입니다. 충주 미생물배양센터는 타 지자체 미생물배양센터와는 격이 다릅니다. 특히 특허출원한 3건의 미생물이 충주의 우수 토착미생물을 선발 증식하여 효과가 입증된 기능성 미생물을 배양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50만 리터 생산시설로 금년에는 40만 리터의 농업미생물과 축산미생물을 공급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축사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축산미생물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등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친환경농업을 이끌어 가고 지금까지 농업미생물만 무인공급시스템으로 운영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EM과 아미노산 액비도 무인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편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경영정보화 능력배양입니다. IT기술 발달로 농업도 장소에 관계없이 작물과 축사를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으로 발전해 가는데 대부분 농업인들이 정보화 활용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지만 전화와 문자주고 받는 수준인데 점진적으로 정보통신 활용기술을 높여가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편집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인터넷, 모바일, SNS 활용한 농산물 알리기 등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정보화 전문농업인으로 양성해 나가고 농업인 스스로 진단하고 분석. 처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강소농 경영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촌 활력화 조직육성 입니다. 농촌의 가치와 삶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는 학습단체와 협회는, 이들은 농촌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습단체가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론 농촌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리더로서 역량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식문화 교육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농촌 문화체험을 확대하는 한편, 체험 프로그램을 다변화 하여 농외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페이지 과수소득작목시험연구, 우리 충주시를 대표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혹시 신품종이 있습니까?

품종개발은 사실 지역 지자체에서 품종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연구기관에서 하나의 품종을 개발할려면 보통 7년에서 1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품종을 지역에 적응실험을 해서 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특히 시설채소에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칼라토마토 계통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2014년부터 저희들이 소득작목시험장에서 칼라토마토를 선발해서 신니면 참샘골 방울토마토 단지에 공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년 예산이 얼마죠?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죠, 연구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연구직은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품종 개발은 안 되고 개발된 품종이 우리 충주시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신다는 얘기죠?

보통 사과는 수령이 대목에 따라 좀 틀린데 저희들이 사과나무 가로수 길에 식재된 것은 대목 자체가 엠26입니다. 엠26은 최고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15년에서 2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5년생 사과묘목을 식재해서 지금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한 27년생이기 때문에 엠26 대목으로 봤을 때는 노령화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30만 인구를 지향하고 충주시가 날로 발전하는 데 충주시를 대표하는 사과나무는 노령화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꺼져간다는 말입니다. 활발하게 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에 연구를 하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데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너무 노령화 되어서 고사직전에 있는 사과나무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대체를 할 계획에 있고 지금 25년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너무 방임형으로 가지를 무성하게 하고 사과를 많이 삭과를 시키면 볼품은 있겠지만 병해충 방제나 착색이나 여러 가지 지나가는 시민이나 아니면 충주를 찾는 모든 이들로부터 사과에 대한 이미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방해되는 부분들은 가지를 점진적으로 잘라가면서 팔메트 수형 형태로 점진적으로 가지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참고로 사과나무 가로수에 차량도 많이 세우고 사진도 많이 찍고 사람들이 봤을 때 좀 풍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 자체가 거의 고사된 나무도 많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충주시가 사과나무가 아주 주 과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대책이 없으면 저 모습이 결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전해 나가는 시에 죽어가는 고사되는 사과나무가 있다는 건 이건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지금 연차적으로 건대사거리에서 마이웨딩홀 가는 쪽에 우측방향의 사과나무가 많이 생육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식재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생 묘목을 심어가지고는 볼품이 없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묘목을 만들어 놓고 식재하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한 두 개씩 달릴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쯤이면 저희들이 다시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로 바꾸었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이 농업에 관한 예산이 너무 큽니다. 369페이지만 해도 본 의원이 예산심의 때 많이 지적했던 문제예요. 여기 추진계획에 농촌체험 관광사업 확대, 그리고 밑에 보면 어린이농업 체험교실, 그 밑에 보면 농업체험교육장 기반조성, 농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시험, 다 프로그램이고 개발이라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허수 아닙니까? 직접 인원이 이렇게 돼요?

예, 지금 어린이농촌체험같은 경우는 지난 해 1645명이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저희들이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6세부터 7세 어린이 반이 있는 어린이집 같은 데서 신청을 해서 동량에 있는 농촌체험관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갔다 와서 반응은 들어 보셨어요?

상당히 좋아 합니다.

좋아 합니까?

네.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가 농촌체험활성화로 농심함양 및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에 비해서 그정도 요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린이농업체험은 어린이들에게 농업에 대한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거고 농촌체험 같은 경우는 지난 해 한 25억 정도 체험농가 소득이 창출되었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 데 전혀 바뀐게 없어요.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의구심 마저 드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허수하고 실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당뇨 추진사업, 이 부분도 같이 예산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당뇨예방 식단개발, 외식도시락, 이거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용역줘서요 또?

일부는 용역을 주구요, 일부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이런 건 인터넷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이런 거 좀 뭐 뚜렸한게 없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다 카피하고 그런데 여기 사업이 다 그렇게 추진계획에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뭐 신세대라면, 보리이용 가공, 항당뇨차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계속 하고 있는 당뇨치유 이게 각 사업이 다 중복이 됐는 데 거기에서 크게 나은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뇨치유 식단하고 상품개발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충주시 여러 개 중복돼 있는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은.

음식개발, 가공품 개발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음식하고 가공품개발은.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 당뇨바이오사업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당뇨에 대한 획기적인 식품이나 식단 개발한 게 뭐있죠?

잠계탕.

그거 하나죠?

여우커피.

여우커피가 무슨 다른 걸로 해가지고 했다는 게 여우커피.

지금 국민들이 대부분 커피를 다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먹을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커피향이 나는 여우커피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시 식당에서 지금 잠계탕을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2개 업소.

잠계탕 개발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1000만 원씩.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당뇨치유의 식단 상품이 개발됐으면 2개 업체만 쓴다는 건 그건 어떻게, 별 메리트가 없으니까 안 쓰는 거 아닙니까?

당뇨음식이라고 하는 게 모든 시민들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도 당뇨음식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 당뇨음식을 도입해서 그것이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도 않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용역을 통해서 개발해 놓은 잠계탕을 희망하는 업소 2개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충주시 22만 인구 중에 당뇨인구가 우리 시에서 파악한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9만.

그건 모를 수도 있구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특정 당뇨환자에 대한 식단을 개발했는 데 그만한 인구가 안되고 상품성이 안돼가지고 지금 2개 업소에 국한돼 있다, 그러면 커피는 어떻게 몇 개 업소가, 좀전에 말씀하신?

커피는 특허품이기 때문에 커피박물관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예산 얼마나 들어갔죠?

거기는 연구비로 일부 지원한 겁니다.

연구비를 지원했으면 특허가 되면 우리 시하고 같이, 뭐 특허에 대한 활용도.

상표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특허를 냈고 여우커피에 대한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서포터즈만 해준 겁니다.

그러면 명백히 지금 나온 겁니다. 작년 동안 여우커피하고 잠계탕 2개를 개발했습니다. 올 해는.

그 외에도 저희들이 개발상품이 또 있습니다.

어떤거죠?

자연으로라고 하는 업체하고 연계해서 과일스넥 종류를 만들고 또 뽕잎하고 지역특산품인 사과, 인삼 이런 것들을 첨부한 봉지형 가공품을 개발했구요. 또 항당뇨 장아찌를 지난 번에 의원님들 현장답사 하실 때 소태면 항아골 거기에서 항당뇨 장아찌 12종을 지금 개발해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개발하고 시판하고 예산은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상품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뭔가 나타나지 않는 다는 얘기죠.

상품화 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항당뇨 장아찌는.

항당뇨 장아찌..

그건 뽕잎하고 여주 이런 추출물을 이용해가지고 각종 농산물을 가지고 장아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이 모르는 데 일반 시민은 어떻게 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홍보가 안돼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반찬 종류는 여성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타킷을 잘못 겨냥한 거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다는 건, 물론 조급한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잘못된 부분이다 인정은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사업 자체를 지속적으로 하는 데 뭐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고 여기 보면 또 이것도 나와요. 당뇨바이오식단 가공품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 용역.

이게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지난 해 개발돼 있는 여우커피라든지 항당뇨 장아찌라든지 이번에 개발할려고 하는 신세대 저칼로리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하고 포장 개발하는 것을 당년에 다 할 수 없고 또 홍보도 개발이 됐다라고 해서 1-2년내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점진적으로 저희들 홍보를 펼쳐 나가고 금년도에 이 브랜드 개발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이겁니다. 상품 자체가 시민들도 잘 모르고 상품 자체에 대해서 이게 성공했는지 안 했는 지 벌써 무슨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용역한다는 게 앞뒤가 안맞는 거라고 느끼고, 그거와 연관된게 그 옆에 372페이지 추진계획에도, 물론 사업을 하시는 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김 샌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이게 뭔가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쓰면서 잘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말고 이건 안된다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데 이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도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데 여기 보면 충주빵 상품화는 이제 와가지고 전국체전 대비해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뭐 묵빵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사과빵은 지난 해 만들어서 시판이 되고 있구요, 사과빵 외에 고구마나 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충주에 대표 빵을 만들어 보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과를 했다가 뭐 했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충주빵이 됩니까?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충주가 사과면 사과로 하던가, 이제 와가지고 다른 도토리빵인가 이래갖고 무슨 사업이 제대로 일관성이 있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뭐가 될까요?

하여 튼 의원님 생각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정말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농업예산 정말 많아요, 이게 긍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농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특이한게 없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뭔가 매년 좀 특이한게 있고 농민들이 뭔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지 작년 거 올 해 거 이거 똑같이, 여기서 뭐가 비전이 있습니까?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작년거 하고 뭐가 다른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의원입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미생물 생산공급이 있는 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농가에 생산 지원하는 거죠?

네.

이건 유상으로 지원하나요, 무상으로 하나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되죠?

네, 농업인 중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 해 예상이 40만 리터를 공급하는 데 작년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했죠?

33만 9000리터 정도.

이게 신청은 언제쯤 받게 돼요?

지난 해까지만 해도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배양을 안했는 데 금년도부터는 동절기에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보통 1-2월에 농업미생물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교육시키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만 리터 정도면 신청 희망대비 한 몇 %정도 되나요?

신청하는 농가 신청량은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나요?

네, 최대 50만 리터 제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혹시 또 부족할까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잘 공급해갖고 농업인들이 미생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정국이나 문화복지국에서 하는 분야별 전문적인 일하고 연계된 같이 체험관광사업을 한다든가 또 틈새산업 같은 걸 해서 또 이 나름대로 특화되고 또 필요한 특성을 잘 사업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본 의원이 귀농귀촌 교육이 어떤가 몇 달 신청을 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신청자들도 많고 교육내용도 좋아서 그런지 교육장이 한 200에서 300석 됐던 것 같은 데 자리가 다 찰 정도로 그렇던데 이 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 우리 시에 귀농 귀촌을 해서 터를 잡고 사시는 분들은 한 몇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을 1년 단위로 시키는 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고 바로 정착한다라고 하는 건 %가 높지 않구요. 교육을 이수하면서 충주에서 교육과정에서 영농현장도 가서 답사를 하고 또 성공한 귀농인들이 와서 사례발표도 하고 현장체험도 하고 해서 정착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하고 정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20%정도, 왜냐하면 관심있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교육을 받으러 가서 주변 분들한테 대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나 봤더니 이제 케이티전화국 퇴직하실 분들 몇 분이 함께 같이 자리를 잡으시려고 교육을 받고 또 경기도 어느 회사라고 몇 분이 함께 오셨더라구요. 이렇게 단위별로 한 5내지 10명, 또 많게는 20명 정도 구성을 해서 함께 내려와서 귀농 귀촌을 할려고 계획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 분들에 대한 걸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받은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파악하고 또 전화번호까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귀농에 대한 정보를 에스엔에스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보면 보은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주택도 한 40개를 지어놓고 그 분들이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나 농기계 그런 걸 한꺼번에 마련해서 분양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괴산도 그렇고. 우리 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귀농 귀촌의 집은 7개소가 있구요, 살미하고 동량하고 신니 3개소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임시적으로 귀농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와서 1년 단위로 거주하면서 농사도 같이 지을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하고 있구요. 지금 농촌에도 빈집이 많이 있고 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와서 새로 주택을 지으면서 그 주택에 여유 숙소를 활용해서 인근에 있는 농경지 그리고 농촌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빈집들도 많이 있고 또 농경지도 많이 활용 안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굳이 귀농 귀촌의 집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빈집 중에서 주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을 파악하고 주변에 농경지를 파악해서 같이 연계해서 임대까지 연결하는 그걸 추진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천도 있지만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올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농촌체험파트가 있는 데요, 혹시 2017년도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해부터 중학교는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해부터 수요가 학교별로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대비를 우리가 지금 교육청이나 연계해서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해도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학부모들하고도 같이 연결을 많이 했구요. 지난 12월에 교육지원청하고 공동으로 체험농가로 인증을 10개소 인증해서 인증패까지 같이 공동으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철도투어가 있는 데요, 철도투어에 만족도 같은 걸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아직 저희들은 코레일 팸투어를 많이 안 하고 지난 해 2팀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지역 분이기 때문에 이런 코레일 팸투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전에 계셨던 곳에서 많이 추진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충주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팸투어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대상으로 철도투어나 버스투어, 관광버스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 데 저희가 뭐 관광지 또 역사 유적지 같은 데 다녀오고 중간에 점심식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데 음식이 가장 그래도 어디를 다녀오면 기억이 남을 것 같은 데, 이런 만족도 같은 걸 좀 조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잘 제공하고 우리가 안내도 잘 하고 음식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375페이지에 농촌활력화 조직 육성이 있는 데 이게 오미자 상품도 가공공장도 하나 설치하고 한다는 데 이렇게 하나 생기면 우리가 체험이나 이런 거에 아까 보니까 오미자 요구르트 만드는 이런 건 체험으로 아주 인기있을 것 같은 데 그러면 이렇게 48농가에 추가가 되는 겁니까?

아직은 추가가 안됐지만 여러 가지 농산물을 이용한 체험시스템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 연결을 시켜서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오미자 요구르트 관계는 충주에서 하는 농산물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에 이미 선을 한 번씩 보였습니다.

아마 어린이집 같은 곳이 현장체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데 혹시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괴산이나 음성 쪽으로 체험을 가는 걸 알고 계신가요, 혹시? 가격대비 또 서비스 대비 불만이 많아서 체험을 지금 인근 도시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또 우리도 다른 지역에 가서 볼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부족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게 벌써 몇 년 됐어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효과도 내고 결과도 잘 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파악는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애, 사업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잘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입니다. 363쪽 첨단시설 딸기 명품화 기반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33억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까?

1년에 11억씩 지원되는 겁니다. 한강수계물기금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죠?

예, 금년부터 후년까지 3년 동안.

그러면 금년도에는 11억만 확보가 됐다, 그러면 어느 면부터 추진할려고 그러세요?

금년도 11억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신니면, 중앙탑면, 금가면 3개 딸기작목반에 면적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딸기농가에 대한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돼요?

기존 딸기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설이 그냥 토경재배가 아니고 하이베드라고 해서 시설을 높혀서 재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개 면에 몇 농가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금년도에는 16농가.

1개 면에 16개 농가를.

전체 3개면에 16농가, 지역마다 좀 틀린데 신니면 같은 경우는 7농가고, 중앙탑면은 6농가, 금가가 3농가 이렇게.

그래요, 이 선정방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요즘에 우리 충주시에서 인구유입 차원에서 귀농 귀촌인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겠다라는 농가의 여론들이 있는 데 맞는 겁니까? 아니죠?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하기는 귀농 귀촌인들의 실습장도 일부 마련해 줄려고 사실 생각을 했던 건데 한강수계 물기금을 먼저 지원받다 보니까 한강수계에서는 땅을 임대해서 하우스 질 수 있는 방법도 안되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우선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귀농 귀촌인들이 가서 교육을 배울 수 있는 멘토 농가로 딸기하우스 농가를 지정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쳬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니에서 지금 딸기를 재배하는 7농가가 돼요?

네, 7농가는 아닌데.

아니죠, 그래서 본 의원의 질의 취지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충주시에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귀농 귀촌인들이 우리 시골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 하고의 많은 마찰이 있는 거 잘 아시죠,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너무 한 쪽으로 편을 두지 말고 귀농 귀촌인도 함께 잘 메치돼서 우리 지역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딸기재배 사업을 우리 시골 농촌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다른 대체작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충주시 딸기재배 농가가 몇 농가나 혹시?

31농가입니다.

혹시 과잉생산이 돼서 딸기 값이 폭락되지 않을 까 라는 그런 우려같은 건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일부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훼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다른 작물로 대체하다 보니까 일부 딸기도 재배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진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동의를 하는 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농가에서 농사를 지면서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딸기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 주는 데 손해를 보는 그런 대체작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소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1년차 사업은 딸기만 공급하고 2년차, 3년차 사업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할려고.

그래서 그런 작물 선택을 좀 철저히 지도관리를 해 주셨으면 부탁이구요. 여기 딸기연구회 30여 명이고 했는 데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연말에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30명이 구성이 돼 있어요, 충주시에?

예.

그러면 딸기농가들이 같은 연구회를 하고자 이렇게 단체가 모이고 그래요?

네.

그래요, 하여 튼 열심히 충주의 농민들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소장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농민들이 정말로 대체작물을 농사 지면서 수익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허영옥 의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당뇨치유 식단, 상품개발에 현재 어린이 당뇨에 대한 건 개발이 되고 있는 데 소아당뇨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소장님?

네.

소아당뇨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난 번에 충주시민 한 분이 충주시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칩을 개발했어요. 그걸 가지고 센터에 찾아가서 충주시에서 하면 좋겠다, 이랬더니 센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굳이 왜 귀찮게 할려고 그러느냐, 이거 반려시켜 버린 거예요. 농정국 찾아가도 농정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분이 지금 신세계랑 쪼인하고 음식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충주시에서 이 상품을 가지고 혹시 더 활성화 시킬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받고 해당 팀에게 제가 얘기를 했는 데 이제 어느 시점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팀을 방문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팀은 그런 면담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일단 그 업체는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번 조만간 방문해서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발한 부분들이 어른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뇨라는 것이 소아 때부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린시설부터 당뇨에 접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호식품이거든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누가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충주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서 제품을 안을 드리면 귀찮다고 물리치지 마시고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본부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본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소중한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을 확충하는 업무로서 충주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무 청결운동의 조기정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수자원본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 환경정책과 소관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녹색충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방의제21사업과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호암생태공원과 비내길 시설정비 사업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5600여가구에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연수자연마당 및 기상과학관 조성입니다. 충주시 연수동 동수공원 부지에 생태휴식공간 조성과 기상과학 및 체험 등 다양한 교육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연수자연마당 조성은 2018년까지 31억원을 투자하여 생명숲, 생태학습장,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고 기상과학관은 기상청에서 109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3300㎡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기상관측시설, 체험시설, 3D상영실, 기상과학동산 등 다양한 교육·체험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2016년 8월 기상청과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에 두 사업이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기타 인허가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 차질 없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1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감각공해 대응입니다. 우리시의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가축분뇨 등 3109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행위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활형 감각공해 민원 증가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로 깨끗한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2쪽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철저로 차질없는 지역개발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변경되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 정확한 오염원 조사로 오염원 누락 및 오류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대비 오염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인허가 및 개발부서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업무 관련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1년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개발과 보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조정지댐에서 앙성면 단암리까지 하천경계 양안으로 500m까지 총 20.6㎢가 한강법에 의거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강수계 관리기금 지원받아 앙성면 등 5개면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직접지원 사업에 1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총 4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강수계관리기금 확보에 노력하고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5쪽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등 12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 장애인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요 경기장 인근 이동식화장실 설치,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관리,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을 통해 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3무 청결운동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위하여 불법투기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고 단속용 CCTV 10개소 추가 설치해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투기 금지 안내문 및 홍보물과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ㆍ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진차, 살수차 2대 등 노면청소 장비를 확충하고 생활폐기물 청소체계 효율화를 위해 동지역 5개 권역별 수거체계 전환을 위한 원가용역도 추진하고 법정계획인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충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분기별 환경관리원 업무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청결운동의 일환으로 3월부터 청결의 날을 지정, 일제 대청소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대학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거점배출 시설 1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7쪽 전국체전 경기장 및 행사장 청소관리입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행사장・경기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3월에 쓰레기 수집운반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진입이 어려운 경기장에는 로봇형 노면청소기 3대와 재활용 분리수거대 82개를 구입하여 경기장 주변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책임공무원, 자원봉사자, 환경관리원 등 환경분야 종사자의 사전교육과 적재적소 배치 로 체계적인 관리와 체전 개최 전부터 집중 청소기간을 운영하여 충주시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8쪽 재활용 증대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부터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은 읍․면지역까지 확대하여 민간대행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 매각 후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으며 농촌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은 2권역, 2개 업체로 총 16억 4200만원의 대행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처리계획, 신고, 적정이행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에서 사용하는 전용수거용기도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형폐기물의 위탁처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에 따른 부지 용도변경 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399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폐기물 관련 영업장 286개소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858개소로 총 1144개소의 폐기물관련 사업장이 있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배출자 신고 수리 및 금년도 배출업소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로 폐기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련 영업장 70개소와 환경기술인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1월 환경부에서 추진한 R&D공모사업에 현대건설 외 3개사가 공동 참여하여 최종 연구사업 수행기관으로 확정되어 현대건설과 MOU를 체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5월부터 3개월간 실증시설 시운전을 거쳐 10월에 준공하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본 음식물 처리장은 국비 244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26년 5월까지 10년간 연구 참여자가 의무운전을 실시한 후 우리시로 기부채납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공급과 운영비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1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현재 클린에너지파크 내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위생매립장, 수영장 등 주민편익시설 등은 금년 출범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운영 중에 있으며 사용이 종료된 비위생매립장 8개소의 사후관리와 위생매립장 4단 매립기반시설 조성공사는 충주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연성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 협잡물 등의 처리비 10%로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0억 4300만원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2쪽 살미 무릉매립장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무릉매립장은 ‘96년 10월부터 ‘99년 4월까지 매립 한 후 사용 종료되어 사후관리 중에 있는 매립장입니다. 2014년 7월 복원사업 관련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이 착수되어 15년 4월 준공되었으며 2017년도 설계용역비로 국비 1억 7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추진과 환경부 2018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 및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2018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향후 효율적인 토지활용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금가․소태면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금가면과 소태면 일부지역에 안정적인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보건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가면과 소태면 일부지역에 3, 4단계 사업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금가지역에 14억을 투입, 급배수관로를 설치하고 소태지역은 12억 원을 투입, 급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상수도 신규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급․배수관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 해 총 22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덕읍 대곡리 원대곡마을 등 15개소에 급․배수관로 13.89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석회석 검출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석회암층인 살미, 수안보면 지역의 생활용수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하여 광역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서 16년까지 105억 원을 투입하여 살미, 수안보 지역 22개 마을에 급․배수관로 61.61km를 설치하여 2161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살미면 향산리 대향산마을 등 3개소에 급․배수관로를 11월까지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52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48개소 등 200개소로 1만 3915명의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2016년도에 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4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소원면 완오리 흑평마을 등 26개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개량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수계 우수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중앙탑면 수변구역마을 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탑면 형천 외 4개마을 일원에 배수지 1개소와 관로 25.4km를 설치하여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중앙탑면 봉황리 일원에 18억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6.7km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21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배수지 1지, 급․배수관로 8.1km를 차질 없이 설치하고 2018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도 급.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관 시설을 개량하여 유수량 제고 및 급수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안보면 마당바위주유소 등 6개 지역에 2.7Km의 관로교체 및 감압밸브실 1개소를 정비 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 준공토록 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상수도 블록 구축사업입니다. 동지역 내 상수관망을 22개 블록으로 구축하여 블록별로 상수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후관 및 불량관 교체와 누수 탐사를 병행하여 유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와 2015년도에 실시한 동지역 블록시스템 기본계획 및 동지역 상수도 노후시설물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41억 원을 투자, 22개 블록을 구축할 계획이며 1차분은 2016년에 6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연수동, 교현·안림동, 성내·충인동 일원에 4개 블록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차분 12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성내,충인,지현,용산,안림,단월,달천동 일원에 4개 블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완료시 체계적인 상수관망 관리로 유수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누수량 절감을 통한 정수생산 및 공급비용 절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니면 두메지역광역상수도 직접 분기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신니면 두메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보건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니면 용당저수지 위쪽에 위치한 10개 마을에 총 32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2지, 송배수관로 20.7km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6억 원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수자원공사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018년도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하수처리장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412억을 투입하여 1일 7만 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까지 404억 7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 8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난 해 말까지 85%의 공정률로 금년 4월 종합 시운전을 거쳐 8월에 전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하수관로정비 2단계 수안보, 동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수안보면과 동지역 일원에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289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와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수안보 하수관로 사업은 2015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49%의 공정률이 진행되었고 동지역 하수관로 사업은 2016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실시설계용역이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안보 하수관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준공계획이며 동지역 하수관로 사업은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 문곡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이 사업은 산척면 송강리, 영덕리와 금가면 유송리, 문산리 일원에 2019년까지 181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신설과 배수설비 723개소, 1일 24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법선정 추진 중으로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충청북도와 원주지방환경청에 행정절차를 이행 협의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2019년에 전체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국비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관리입니다. BTL사업으로 추진한 하수관로는 협약을 통해 (주)가나오엠에서 2031년까지 관리․운영하게 되며 이에 따른 임대료 1788억원과 운영비 528억원을 우리시에서 20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지난 해까지 550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매년 임대료와 운영비 110억을 2031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하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상습 월류지역 중심의 특별관리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BTL사업 운영사에 대한 분기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적화 기술로 안정적 하수처리입니다. 우리시는 충주처리장 등 4개 하수처리시설의 단위공정별 최적의 운전조건을 유지하여 법정수질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보다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공정별 BOD 외 5개 항목 등 수질분석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1일 7만 여 톤의 유입하수처리와 74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충주하수처리장의 경우 2017년 개량사업을 완공하고 수질기준 유예등을 통해법정수질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불명수 유입차단 및 감소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관로에 우수로 추정되는 불명수의 급격한 증가로 하수처리장의 과부하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감소대책을 강구하고자 충주시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용역을 2016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하천변 차집관로의 맨홀조사를 통하여 불명수 유입구간 확인과 미폐쇄 정화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폐쇄가능 가옥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장조사반을 구성하여 동지역 지하암거 및 맨홀 육안조사를 통해 지하수 및 하천수 유입, 오수와 우수의 오접합을 확인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정밀조사 결과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하수관로에 대한 지속적인 오접합조사를 통하여 불명수 유입차단 및 감소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 및 앙성1 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덕읍 창전리 일원과 앙성면 용포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228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신설과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노선측량 및 배수설비 조사 중에 있으며 4월 중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충청북도와 원주지방환경청에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거친 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전체사업 준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8쪽 충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연수동, 교현천 일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164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하수관로 10.4㎞를 교체 및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17년 3월에는 2018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서 지난 해 행정사무 조사시 중앙탑면 루암리 두련 소규모수도시설 공사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공사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순서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은 기 수립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동의 여부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사업계획 순위대로 추진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수자원본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의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면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이걸 비롯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매우 빈약하게 지원이 되는 건데 또 업무의 특성상을 보면 공모사업 이런 거 아니면 수계기금 같은 걸 거의 받아오지 못하는 데 1년에 한 200억 정도가 수계기금이 오는 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 데 이걸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겠다, 지금 4대강 중에서 낙동강 수계나 섬진강 수계 또 금강 수계 4대강에서는 예산편성하는 걸 보면 지자체별로 물론, 사업에 따라서 사안이 다르지만 그 쪽하고 비교해 보면 한강수계에서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확보를 많이 주력해야 되겠는 데 지금 겨우 하는 것이 수변구역 사업이라든지 또 격년제로 주는 댐주변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걸 좀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는 데 특별회계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현재로서는 한강수계기금이 지금 주민지원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토지분과 인구분 비례를 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모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연차별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 정비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할려고 노력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도 예산확보가 더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거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에 지자체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단양 같은 경우에는 관광선이 못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수중보를 만들고 제천 같은 경우에는 수계기금을 해서 문화단지 그 청풍호 쪽에 문화단지 또 케이블카 놓는 것도 지금 그 쪽에서 이슈화 돼가지고 거기에서도 수계기금, 이런 걸 지금 많이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로서는 지금 특별하게 없는 데 이걸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겠어요. 앞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재배 지원하는 것도 33억도 수계기금에서 지금 가져온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꼭 수자원본부에서 사업이 아니라 물을 이용한 이런 사업도 수계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걸 환경부나 국토부 이런데 같이 의뢰를 해서 또 당선이 되도록 또 그런 것을 찾아가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역량을 모아야 되겠는 데 지금 시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지금 댐이 형성이 된지 30년이 넘었는 데 지금 특별하게 수계기금에서 우리가 이렇다 할 만 한 게 없다고, 이걸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되겠어요.

저희들도 단양이나 제천에서 수계기금으로 한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축사와 관련 공동자원화 시설이라든지 또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됐지만 저희들이 앙성, 소태간 다리 교량하는 것도 수계기금으로 한 번 신청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거도 한 40억 이상을 지금 세월교 놓는 것도 그렇게 들어갈건데 이것이 우리 시비가지고는 안되고 국비나 수계기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 데 지금 그런 거 자체가 의중이 없는 것 같애, 시비로 해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그거. 더군다나 자립도 같은 건 우리 시는 지금 현저히 낮잖아요. 그럴수록 의존도는 물을 이용해서 그걸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활용 못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크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겨우 받아오는 돈 몇 푼 가지고 1년에 한 200억 주는 거, 수계기금 전부 다 수자원공사 이런데 포괄적으로 가져와야 한 200억이에요, 그거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댐주변 쪽에는 전부 다 규제로 묶어 놔가지고 개발도 못하고 그거 200억 안 받고 개발하는 게 더 나아요, 우리 시로 봐가지고는. 이걸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이슈화를 해가지고 우리 시 자체로 안된다고 그러면 지역에 국회의원님한테 자료를 줘서라도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환경부나 국토부 또 요즘에는 19비에 소음피해 나는 거 까지도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총리 상대로 해서 의원님 보고 대정부질문을 해서라도 아주 정례화 할 수 있는, 얘기 안해도 1년에 몇 백 억씩 내려오는 이런 걸 만들어 놔야 된다고, 충주가 물을 중심으로 주변에 전부 다 물이 있는 데도 그런 걸 잘 활용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큰 맹점인데 이거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예,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로 소태, 앙성 세월교라든지 또 우리 수자원본부 만의 일이 아닌 각 과와도 협의를 해서 사업발굴을 좀 해서 수계기금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수도 얘기를 해서는 국한된 얘기지만 광역상수도 같은 것도 1년에 우리가 주는 돈이 15년도 기준을 보면 41억이나 수도요금을 냈다고, 그런데 물 가까지 있으면서 432원 80전이라는 건 전국 공통이여,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를 주는 여주나 이천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들도 432원, 옆에서 내가 물 퍼 먹어도 432원, 이런 거는 불합리한 거예요. 이런 걸 개선을 해야 된다고, 개선을 하도록 지역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얘기하고 국회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런 걸 좀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것은 물가정책위원회에서 국토부 고시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이 이것을 공론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 안되면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가 대안을 말씀을 드려보면 정수는 우리가 하겠다, 달천 정수장이 있으니까, 원수만이라도 내놔라, 원수에 기본요금이 70원인데 우리가 단월 거 정수해가지고 지금 시민한테 정수하는 원가를 보면 261원인가 그렇다고, 그러면 댐에서는 400원이 넘는 거고 우리는 200원대인데 그 차이를 너무 억울하게 옆에서 물을 먹고 있다고, 이런걸 제도를 개선하고, 제가 6대 초반인가 전에 국회의원 하던 우리 충주의원님한테도 이 자료를 드리고 이걸 수자원공사법을 고쳐서라도 우리 시민이 옆에 있는 물 먹는 데 너무 비싸게 먹는다, 이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고 우리 지자체에 돌아왔다구요. 그러니까 맨 날 지금 동 단위는 그래도 해결이 돼 있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수돗물 먹는 게 해결이 안된다고, 아직도 마을수도를 먹고 계곡수를 먹고 지내고 있다구요. 특히 겨울철이면 계곡수 먹는 데는 얼어가지고 물이 없어, 소방차로 실어 날라야 돼요, 이런 현실이라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걸 통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으로, 이게 본부장님이 자주 바뀌시는 데 이런 정책을 펴는 건 장기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 가는 일을 하셔야 되는 데 좀 잘 추진해 볼려고 하면 훌렁 바뀌어 지고, 훌렁 바뀌어 지고, 이런 것도 하나의 맹점이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에 따라서 법률을 토대로 해서 지방의원과 우리 시와 국회의원과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목소리를 내야지만 개선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토요일인가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그랬더니 3월인가 대정부질문을 해서 환경부장관, 국토부장관을 부르고 해서 이걸 좀 수정해 보겠다, 국방부장관 불러서 소음피해 나는 것도 개선해 보겠다, 저한테 이런 언지를 주셨는 데 국회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통해서 자료 받은 게 몇 개가 있는 데 이걸 보면 우리 시가 까맣게 모르고 있다구요. 그래서 이걸 좀, 오늘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걸 토대로 해서 반드시 이건 좀 고쳐지고, 고쳐야만이 지자체가 살고 시민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모든 것은 수자원본부 역할은 우리 민생하고 아주 밀접한 이런 업무를 다루시는 데 좀 본부장님이 포괄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본 의원이 얘기한 건 잘 좀 마무리 할 수 있고 잘 완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 간 4대강 유역에 따른 수계지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해서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낙동강이나 이런데 금강수계, 섬진강 이런 수계를 그 쪽 지역구 하고 비교를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