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장태영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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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외 4건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에 의거 해당 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 총액의 10프로 이상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 방향은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5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익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은 11억 3411만 원으로 이자수입 825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2586만 원,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도 지출은 수입 전액 11억 3411만 원으로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 원과 잔액 11억 1411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17년 1월 9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주 사용할 데가 어디예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몰비용 그다음에 해제 예정구역 관련 절차 이행에 필요한.

박병술위원

다시 한 번요. 용역?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다음에 정비구역 내에 기반시설 설치 등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매몰비용.

박병술위원

무슨 비용?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매몰비용.

박병술위원

매몰?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박병술위원

또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또 해제 관련 소요되는 행정비.

박병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계획안이 도시기금이 얼마만큼 비축되어 있죠? 비축된 부분 계속적으로 안 했죠?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한 26억 정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올해 3억, 2013년도에는 7억 2000이 시 전입금으로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3억씩만 되어 있고 이 관련한 사업 한 사항들이 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해서 총 3억 5850만 원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박병술위원

우리 지방세법에 10프로 기금 조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런데 지금 10프로 해 본 적이 한 번이나 있냐고?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상 최초만 7억 2000 세입에 반영되었고 3억씩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올 3억도 예산 세워져 있나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3억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별도로?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박병술위원

아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 했죠?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연말에 의회에 매년 보고 해가지고 심의를 받고 했는데요. 작년 연말에 정례회 때 실은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이 안 그대로 통과가 되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자 있는 행정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1월 9일에 기금 심의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원안가결 되었는데 그 절차를 저희가 놓쳤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렇지?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예, 그런데 매년 보고를 했었습니다.

박병술위원

보고를 해도 이렇게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아니, 이렇게 똑같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박병술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들이 10프로를 정확히 세우라고 얘기했을 판인데 왜, 제가 맨 처음에 사용용도를 뭐로 할 것이냐고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을 하는 거거든요. 왜,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정구역에 정비도 한다고 했잖아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예.

박병술위원

우리 국비 받아서 했잖아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예.

박병술위원

그런데 이 기금으로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현재.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사업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렇죠?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예.

박병술위원

전체 국가 예산 받아가지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했잖아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예.

박병술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국가에서 돈을 안 준다고 했잖아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 할 것이냐? 따라서 이 운용계획안도 바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목적은. 그리고 용역은 이 비용에 쓰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용역은 별도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인 이 기금운용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몰비용이나 예정 정비계획이나 해제구역 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용역 같은 것을 사용한다면 좀 문제점이 있다.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그런데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용역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술위원

물론 있으니까 저는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용역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꼭 기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저는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이 기금을 만약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꼭 하고 싶다 할 때는 정확히 10프로를 떼서 하자는 얘기이고.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유명무실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자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 지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해야 할 곳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하고 현재까지는 아직 정비예정구역이 없잖아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지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종료가 되었고요. 이제 3단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개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공모를.

박병술위원

재생 쪽으로 넘어가는가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도시재생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쉬운 여건은 아닙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이 주목적은 용역을 사용해서 하려고 하는 가만요. 용역하려고 하는가만?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또 사업도 할 수 있는 범위도 되는데 다만 우리 전주시 재정 여건상.

박병술위원

과장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지역에 얼마 들어갑니까? 한 번 사업하려면.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우리 시비로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박병술위원

최하 그렇죠?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박병술위원

한 지역 하려면?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돈 얼마 있죠? 여기 있는 것이.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올 3억까지 하면 총 11억.

박병술위원

뭘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명무실한 거잖아.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용역은 될 수 있는 한 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비예정구역을 소규모로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정확히 세운다든가 아니면 기금을 물론 전주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세 10프로 전입을 못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실 거예요. 2차 정비구역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별도 예산을 세웠어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영계획을 만든다고 할 적에 과연 우리 행정에서 얘기한 대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고요. 저희들이 기금 확보에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위원

이런 계획안으로 어떻게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기금도 적립도 안 되었고 반영도 안 되었고 10프로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원안가결을 하셨어요? 1월 9일 날.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기금을 총 10억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26억 정도 해야 하는데 그중에 반영된 것이 3억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 있는 부분은 기금 운용심의위를 해야 하는데 심의를 못 해서 이 부분이 올해 절차를 다시 해서 한 사항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 기금을 우리 목표한 금액의 10프로 정도는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과장님, 이걸 의회에서 지난번 원래는 이 기금 운용계획안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 사전절차가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를 포함한 전주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적법하고 기금 사업의 목표나, 기금 조성, 운영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조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 절차잖아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장태영위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의회에 제출해서 이걸 다시 절차를 밟는다.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이걸 원안가결을 하셨냐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부의하는 이유가 기금을 조성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목적이.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전문가까지 포함해가지고 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라는 얘기는 기금조성을 해서 이걸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라는 거예요, 한 번 걸러서.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도 토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건데 이 계획을 가지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원안가결이 되었냐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기금 조성도 안 되었고 이 기금의 목적이나 이런 것만 되어 있지 이걸 어떻게 쓰겠다거니 이건 계획이 없잖아, 계획이.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지금 기금이 저희들이 말하자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범위는 없고요. 그래서 올해 그 예산 3억 부분과 그다음에 이 3억 부분을 포함한 11억 중에서 지금 2016년도에는 우리 정비예정구역 9개 구역을 해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새로운 사업하기는 기금이 너무 적고 사업 추진이 부진한 구역에 대한 해제 관련해서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원안의결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위원

현재 기금액이 111억?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아니, 11억밖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올 3억까지 포함해서 11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기금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한 번 줘 보세요. 누가 누가 참석을 하셨고 저는 이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올해분 26억인가요? 10프로에 해당하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26억 5300만 원.

장태영위원

현재 3년을 반영했는데 11억 그러니까 올해분에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저기인데 어떻게 저는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해서 의회에 제출했는지 그게 먼저 의문이라니까요. 기금운용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대체 누구시고 어떤 근거로 원안가결을 하셨는지.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그걸 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그걸 한번 줘 보세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회의록 내용하고 해서.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이 기금 가지고 처음 만들어서 지출했던 내용 있잖아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집행한 내역요?

박병술위원

지출된 내용이잖아요? 주셔봐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그 부분도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방원 과장님!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남관우위원

지금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보니까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적립이라고 했는데 방금 얘기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2017년도에 혹시 전자에 사업 추진하면서 할 계획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기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특별히 사업을 구상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을 10억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3억만 예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3억을 수정했고요. 다음에 지금 작년에도 9개 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사업추진이 안 된 구역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해제 관리하는.

남관우위원

실질적으로 한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어느 지역을?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지금 서낭당 구역이라든지 종광대라든지 일부 재개발구역이 사실상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일부 사업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의사를 듣고 그래서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제 관련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지금 1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 구상은 못 했습니다.

남관우위원

본 위원은 원도심에 거주하는 의원이에요. 지금 보면 원도심 같은 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히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 생각돼요. 그리고 1000억을 들여서 중앙동, 풍남동, 서노송동 그 일대를 정비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바로 옆에입니다. 중앙동 옆에 진북동이 있어요. 그 옆에 금암동이 있고. 저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봐요. 과장님께서 11억 예산을 확보를 못 했죠, 3억 확보했습니까?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올해 3억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남관우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 한 번 해 봤습니까?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위원님들하고는 토론은 못 해 보았고요.

남관우위원

과장님!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남관우위원

예산이 10억 필요하다면 정말 절실하다. 10억을 필히 정말 성공시키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무엇 무엇이 필요하니까 꼭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3억 확보했네, 뭐 했네.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행정을 하실 때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반대하는 의원님들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 같은 데는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안이니까요. 하나하나를 조금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말고 같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앞으로 소통하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집약을 위해서 잠시 간담회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병하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전주시 도시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될 때까지 기금 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다음의 경비는 전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준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프로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병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방금 고미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며 작년 11월 15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건축위원회 심의,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9조의2 소규모 건축물 감리 비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사용승인 전에 감리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2조의 대지 안에 조경기준은 기업 기 살리기 정책의 하나로 중소기업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인 공장 신·증축 시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10프로 이상에서 5프로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 제43조의2 건축 협정 체결 규정은 건축법에서 신설된 사항으로 조례에서 건축 협정 구역을 정하여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협정에 필요한 사항 및 건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43조3의 결합 건축 규정에 관한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 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 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을 별도로 조례에서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44조의2 이행강제금 가중 및 감경 기준을 신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가중하였고 생활여건이나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히 개정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이행강제금 가중 및 감경에 대해서 혹시 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나 또 피치 못 할 사항들이 있었나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그것은 없었고요. 2016년 2월 11일 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가중하는 부분은 법령 위반인데도 계속 공사한다든지 그다음에 상위법.

박병술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강제이행금 물을 적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죠, 없었어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일부 한옥마을사업소에서 단속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높다고 하는 부분 제외하고는.

박병술위원

그러면 한옥마을 부분에서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한옥마을 부분은 전체적으로 단속을 좀 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일부 한옥 부분에 증축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부담을 가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병술위원

한 가구씩 징수한다 이 얘기예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건축관리대장 상으로 변경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실질적으로는 각 건축물별로 일부 불법사항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다음에 단속 관계는 신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고 일부 민원에 의해서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렇죠?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박병술위원

저는 그걸 한번 질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건축물 관리대장과 비교를 했을 경우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에 강제이행금 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 발생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반발 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병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건축물 관련해서 원상대로 해야 되겠다고 할 적하고 원상대로 안 하고 바꿀 적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관리대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거리 차 없는 거리에 가면 건축물관리대장과 실질적인 집 가옥과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옛날에 뭐 할 때 단속 안 하고 해준 것이 있어요. 아마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왜 알았냐면 뭘 좀 하다 보니까 틀리더라고, 가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묵시하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다 인정을 해 줘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특정법에 의해서 기존에 정리한 사항도 있고 왜냐하면 모든 법령을 다 맞춰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중요한 사항 위반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또 일정 부분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다음에 고발이라든가 해서 추인절차로 해서 한 사항도 있고요. 또 그것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법률 위반사항으로 해서 현재 요건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벌칙규정을 적용하고 또 추인하는 사례도 있고 설계를 다시 해서 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해서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것 때문에 그 양반들도 건들지 못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할랑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현재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되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도 하자가 없다?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알았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건축물을 신축할 때 보행자도로하고 주변에 가로수나 경관 나무 심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실이 돼요. 그거를 보행자도로 같은 경우도 재정비가 제대로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건축물을 다 신축하고 난 뒤에도.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고 가운데만 다른 색을 칠해 놓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주시에서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부규정에 규칙으로 넣는다든지 해서. 물론 건축하고 도로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도로에서 별도로 그걸 지적하게 되면 먹히지 않아요. 건축물하고 연계해서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축물이 새로 들어오면서 주변이 다 보행자도로가 파괴되는 현상이 생겨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지금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건축 허가할 때는 도로점용 관계라든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검사할 때 그 관련 부서의 의견해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당연히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적정하게 처리가 잘 안 돼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철저하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각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구도심 쪽에 2층, 3층이 비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할 경우에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 비용 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것이 건축법에 있는 거예요, 주차장법에 있는 거예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주차장법 완화는 주차장법, 조례에 제정으로.

박병술위원

있어야 되고 2층에 리모델링이나 3층을 변경을 가져올 적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허가권은 건축조례에 있는 거예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아니, 모든 것은 주차장 조례에서.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전부터 계속 원도심에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검토하고 있고 공영주차장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물이 증·개축할 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 때문에 또 증·개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원도심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완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주차장 없이도.

박병술위원

아니, 그것을 건축조례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주차장 조례에서 얘기해야 할 것이냐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같이 병행해야 할 것이냐?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병행해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완화기준해 가지고 적용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평

김기평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입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제337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및 악성화로 가정파탄, 빈곤의 악순환 등 여러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금융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공적 구제 제도 안내 및 채무조정 상담, 재무관리 상담 및 교육 등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금융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금융 복지상담소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시민의 채무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복지상담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서민 금융 및 고용복지 등 관련 기관 사이의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요?

기평

김기평사회적경제지원단장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이번에 그것을 마련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도 상담소를 설치해서 상담도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운영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기평

김기평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러니까 상담소 설치가 작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그전에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담 인원 숫자는 대략 어떻게 나와 있나요?

기평

김기평사회적경제지원단장

세 명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세 명?

기평

김기평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김현덕위원

그러면 찾아오시는 우리 전주시민들은 몇 분이나, 자료를 한번 깔아 주셔서 지금 총 운영 개월 수가 어느 정도인데 거기에 상담으로 오신 분들이 총 몇 건이나 되고 어떤 부분이 나와야지 이것을 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자료는 오더라도 구두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평

김기평사회적경제지원단장

현재 상담소 운영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상담실적이 485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85건에서 처리한 건은 몇 건 나와 있나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사회적경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채무상담이 많이 왔고요. 대출상담이라든가 기타 재무상담들이 주로 오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485건은 작년 12월 말 현재 거고요. 위원님들께 깔아드릴 것이 2월 3일 현재 걸로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약 630여 건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이 380건, 사무실 방문상담이 약 250건 정도 되고요. 주로 상담한 내용은 채무조정 분야 상담한 게 341건, 그다음에 대출 기타 상담이 187건, 재무상담이 주로 있고요. 현재 아직 성과라기보다는 가장 큰 게 어려운 사람들이 개인파산하고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완전히 서류를 갖춰가지고 10건을 법원에 접수해가지고 7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심리 진행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주지방법원에서 하는 연간 3000 내지 4000건이 된다고 합니다. 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10건 접수해서 7건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위원

당초 금융복지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게 저희가 기간인력 뽑아가지고 하고 있었잖아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지원센터에 사업 위탁해가지고 그쪽에서 기간제 세 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사회복지지원센터?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아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장태영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장태영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우리 출연기관 아닌가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민간위탁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은 아니고요.

장태영위원

이것도 민간위탁 기관인가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민간위탁기관에 다시 금융복지상담소를 위탁을 줬잖아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형식으로 가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나 이런 걸 보면 취지가 맞나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했는데요. 예결위원회에서도 일단 근거 조례를······

장태영위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을 하면 당초에 민간위탁시설에 이런 또다시 금융복지상담소를 민간위탁한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원칙으로는 지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가 없어 가지고.

장태영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조례가 없어서 조례가 없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걸 한 거예요, 그냥. 양해 하에 하신 건데. 이번에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올라와서 보니까 더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초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서. 그냥 지금 조례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에 민간위탁을 한 부분을 잘못된 사항이 이 조례 상정으로 나타난 거예요.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를.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그 원칙적으로 잘못된 걸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이걸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 3조에 민간위탁 조례 근거 조항을 일단 마련했고요. 지금 작년에 설치해가지고 하는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는 1년 동안 계속하고요. 지금 복지위원회 쪽에서 '사람의 전주' 재단을 설립하고 있는데요. 이쪽 파트보다는 그쪽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재단이 설립되면 업무 성격에 맞게 그쪽으로 해서 조례에 맞게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태영위원

굳이 이 조례는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위탁을 하게 되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근거가 필요하기도 하고 작년에 예결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근거가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 저희들이 수용했습니다.

장태영위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지난번에도 금융복지상담소 운영에 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저희 의회에서 지금 줄곧 다루는 문제들이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사실은 의회 그리고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우려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다루는 것 중에 정말 예산이 원칙적으로 집중되고 해야 될 부분들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법적 의무경비나 이런 부분도 안 되고 있고. 좀 전에 저희가 다룬 도시기본계획기금 운용계획안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도 마찬가지이고 자꾸 비용이 발생이 되는 사업들을 하는데 근거를 찾는 거잖아요, 근거를. 지금 향후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전주시가 사회복지재단을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내에서도 충분히 해당 상임위를 떠나서 의회 전체가 토론한 바도 없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부정적이에요, 일테면. 우리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위임사무 그리고 우리 전주시 재정에 1조 넘는 재정 중에 사회복지 부분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상당히 큰 규모예요. 그걸 저희가 사회복지 직렬 종사자들이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민간영역에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를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도 전주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미비해요. 사회복지 민간영역의 부분에 자립성이나 그런 어떤 거버넌스 민관 협력체계가 굉장히 미비해요. 행정에서 상향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무슨 재단 설립 이것도 굉장히 왜곡되고 변질될 우려가 많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토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족이었는데 저는 그 재단 업무로 하면 이런 민간위탁 근거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설립하는 재단에서 서민금융, 금융복지 부분에 대한 업무를 그 재단의 업무로 하겠다, 이게 시의 계획이잖아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굳이 이 조례 만들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행으로 계획을 들어보니까 현행은 어쨌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는 1년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걸 수행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우리 시는 그 사회복지재단을 만들면 거기에서 이 업무를 할 거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한 6개월짜리 조례라고.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 업무로 흡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재단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일을 저희들은 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 기간이나마 갭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드는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 공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는 되어 있고요. 그 절차는 밟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아니 6월 말까지가 아니죠. 바로 해야죠, 바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보면 전주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에 관련되어 있는 결정 단계가 없으니까 그건 계획이니까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단순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원칙적으로 잘못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금융복지상담소를 민간위탁을 다시 하는 것이 문제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런 조례는 불필요하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간위탁 공모를 내야 해요, 즉각.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6월까지로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내야 해요. 그 추진계획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이 조례를 상정할 때는 여기에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2월에 공모하고 3월에 선정하고 뭐 이게 있어도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절차 이행을 즉각 해야 돼요. 새로운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 단체를 공모를 하셔 가지고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위원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이게 1억 5000이 2016년 사업비 진행된 건가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워주신 예산입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급여기준이 250만 원으로 하고 있으셨어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현재 상담소장께서 약 300 정도 되시고요. 상담원이 200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같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고미희위원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총금액 연.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1억 5000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예산에.

고미희위원

아니, 소장님은 300만 원에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합계?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퇴직금은 별도이고요.

고미희위원

그러면 퇴직금이 사업비 1억 5000에 들어가 있나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 적립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고미희위원

예를 들면 300에 연봉이면 3600이잖아요? 3600에 퇴직금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4대보험이랑은 1억 5000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편성할 때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실무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당연히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성립이 되는 건가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러려고 합니다.

고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우리 김기평 단장님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아까 우리 고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간제, 임기제 다 차이가 있죠?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여기는 그러면 임기제로 했다는데.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병술위원

만약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어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병술위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가는 모르지만 4대보험 내지 퇴직금 등등이 기간제하고 임기제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병술위원

기간제는 지금 퇴직금 때문에 11개월밖에 안 쓰잖아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임기제를 12개월 쓸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1억 5000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박병술위원

그리고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신다고 한다면 근무여건에 따라서 모든 것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이 조례안에 사업 내용이 안 들어 있는데 운영은 들어 있지만 내가 물론 사업계획서를 보기는 봤어요. 별도로 서식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는데 조례 내용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으로 위탁이 간다고 할 때는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못 가는 것을 대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 조례안이 조금은 부실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기능 위주로 하고 위탁하다 보니까 금융복지상담소 운영하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고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면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부실하다고 하는데.

박병술위원

지금 분명히 위탁이에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현재 모든 위탁한 업체들이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 공고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도 사업계획 받는 걸 넣어야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위탁업체에다 줬을 적에 거기에서는 퇴직금까지 다 적립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재 그 부분이 없어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 해 주시면 위탁관리 동의안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받아야 되고요.

박병술위원

위탁 관리동의안을 별도로 받겠다?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면 별도로 사업계획 넣어서 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겠다?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순수한 운영이라는 건 빼야여, 설치 조례안이라고 해야죠. 그런다고 저는 보는데.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지 않아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어차피 위탁 3조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 위탁관리 동의안 받아야 됩니다.

박병술위원

상관없다고요? 3조 운영에 위탁이 있으니까?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병술위원

아닌 것 같은데.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아니, 저희 절차를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해 보셔봐요.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미희위원

저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금융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및 상담소 운영이라는 사업비 예산이 4000만 원인데요. 40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이 안에 예를 들면 금융상담소에 대한 사무소 운영비를 따로 내나요? 사회적지원센터에다가.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사무실 운영은 아니고요. 어차피 세 명이 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니까 사무비인데 사무비치고는 너무 많은 거잖아요? 운영비가 예를 들면 세비가 안 나간다면.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리고 2017년도 예산에는 추가로 해가지고 거기 금융 취약계층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채무대리인 조회라거나 파산하게 되면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고미희위원

저는 왜 물어보냐면 이 4000만 원이 금융 취약계층을 서비스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산관제인을 위촉하는데 파산관제인 위촉에 따른 선임비라든가.

고미희위원

그런 비용을 도와주시나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무대리인제 하는데 대리인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그걸 지금.

고미희위원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건당?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저희들 예상은 건당 한 3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4000만 원에 들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운영비로 예를 들면 커피값을 쓴다든지, 전기료를 낸다든지 그런 것 가지고는 4000만 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어요.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고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계획 운영 이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주

황권주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1시 38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교통혼잡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된 평화2동 공영주차장 1개소와 서부신시가지 홍삼라이브 및 전주비보이광장 지하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화동 1가 718-2번지 소재 공영주차장 총사업비 약 8억 원을 투입 주차대수 19면을 조성하여 무료개방 운영할 계획이며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한 서부신시가지 홍삼라이브 및 전주비보이광장 주차장은 총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 246면을 조성 완료하여 시범운영 중으로 의회 동의안을 받은 후 유료화하여 서부신시가지 내 주차장 회전율을 높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어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평화2동 공영주차장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평화2동 주민센터.

김현덕위원

주민센터 옆이에요, 주민센터 지하예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그 옆입니다.

김현덕위원

맞은편? 이것을 해서 갖고 오실 때 지도까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해 주면 좋은데 대수, 면적은 다 잘 나왔는데 지역이 정확하게 평화동 1가 718-2번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정확히 위치를 몰라서 그랬는데.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제가 위치를 설명드릴게요. 평화1동사무소 쭉 내려가다 보면 평화동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BYC가 있어요. BYC 지나 가지고 좌측으로 해서 넘어가면 큰 사거리 가기 전에 좌측으로 샛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로 약 50m 가면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야구장 있고 하는 데요.

김현덕위원

그런데 그게 예전에 빈 땅이었는데 거기가 시네마극장 옆이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거기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고요. 도로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BYC 옆에?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BYC에서 좌회전해 가지고요. 평화동 저쪽으로 들어가는 데 경복궁아파트 들어 가기 전에.

김현덕위원

경복궁아파트 들어가는 데?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큰 도로변에서 100m는 안 될 것 같고 50m는 될 것 같습니다. 50m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우측 도로 옆에 있습니다, 4차선.

김현덕위원

본 위원은 거기가 롯데시네마 옆에 그 주차장인 줄 알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김현덕위원

거리가 멀고만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이 주차장이 지역 상가나 주민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되나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주민, 상가 같이 사용합니다.

박혜숙위원

동사무소는 지금 거기 주차장하고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안 하겠네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약간은 쓸 수는 있는데 주로 상가 주민들.

박혜숙위원

저는 처음에 이게 동사무소 옆이라고 해서 동사무소가 지금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설치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동사무소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동사무소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사례는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보니까. 지역 상가나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도가 높겠고만요.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위원

2억 2100만 원인가요? 예상수익이 2017년도 1차 연도요? 비용추계가 2억 2000이에요, 22억이에요? 2억 2000 맞죠? 1차 연도 세입요, 17년도.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고미희위원

그러면 만차 기준해서 몇 프로 해서 2억 21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추정을 몇 프로로 잡으신 거예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시설공단에서 추계를 잡아서.

고미희위원

그쪽에서 잡으신 거예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고미희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있었으니까 잡았을 것 아니에요. 얼마해 가지고 한 차 당 주차비 얼마 해서 하루 몇 대 해서 몇 프로 기준해서 2억 2100만 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추후에 저희들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원래는 이게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래 시설공단에서 실무자 한 사람은 같이 참석해야 하지 않나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다음부터는 질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설공단에서 실무자가 한 명 같이 참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고미희 위원님, 계속하세요.

고미희위원

국장님, 지금 위탁운영 동의안을 받으시는 게 이 시설공단 내용을 비용추계표를 붙이시고 원하시는 게 뭐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위탁을 하는데 유료로 하는 게 있고 무료로 하는 게 있어요. 평화동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는 거고 주차면 수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 투자를 한다고 해도 비용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로 하고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투자비도 많이 들어갔을뿐더러 실질적으로 그 대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성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비용을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간당 거기는 보통 6000원 정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6000원이랍니다.

고미희위원

1일 6000원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고미희위원

그러면 시간당 500원, 800원 이 정도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아까 비용추계가 들어갔고요.

고미희위원

2억 2000이 나오는 거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12개월로 환산해서 산정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마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800원이에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시간당 600원.

고미희위원

600원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고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상인들의 문제는 없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현재 서부신시가지 여건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이 굉장히 주차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 위치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가격도 알려드리고 해서 홍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어떤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교육 효과를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업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 운영 및 초등학교 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자 양성 및 봉사활동 지도이며 지도위탁 범위는 교육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목적에 포함한 단체 또는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에 적합한 단체 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하게 되며 위탁 기간은 2017년 4월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거기 민원이나 다른 요구사항 혹시 없었어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특별한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박병술위원

제가 아는 견해를 얘기한다면 여기가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을 바꿔야 되고 보충해야 되고 또 현재 애들이 와서 많이 관람하고 있고, 체험을 하고 있는데 위험요소가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것 없어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하는 데 약간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예산은 현재 조금 올렸나요? 지금 8000씩 있잖아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8000씩인데 조금 올려 가지고 1억 2000 정도.

박병술위원

이번에 예산 섰어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면 시설보수 유지도 할 수 있나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저도 인건비가······

박병술위원

전부 인건비예요? 공동운영관리비도 조금 들어갔고만, 사업비도 조금 들어갔고.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지금 인건비가 수년간 인상이 없었고요. 다음에 사업비도 1억 2000 정도 되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님이 5분발언한 내용이 이거죠?

고미희위원

예.

박병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체험할 수 있게끔.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통안전교육을 전주시가 제일 잘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거든요. 내가 현장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기왕에 위탁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위탁할 것 같으면 좀 더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저는 질의드리는 거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본예산에는 지금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미희 위원님이 지난번에 의견을 주셔서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해가지고 1억 2000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그렇죠, 8000밖에 없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래서 저는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인건비만 하지 말고 어린이들, 노인들이 거기 가서 안전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고 또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새로운 것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래서 현재는 이 자체가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8000만 원 계속하니까 8000만 원만 편성된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박병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보수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 보면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시설도 반듯하게 잘 지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에 더 올리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저는 이것을 조례를 만든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씀 올리지만,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거해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이상입니다.

고미희위원

과장님,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입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에 맞춰 놓은 거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현재 여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비용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당 국가에서 얘기하는 건 6470원 반영된 겁니다. 8시간 계산해서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13만 원 그렇게 받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날짜 시간으로 다른데 시간을 보통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다면 203시간 정도 한다면 약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고미희위원

130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8시간으로 계산해서 26일로 계산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계산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면 4대보험 들어가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4대보험 다 들어가죠.

고미희위원

그러면 퇴직금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퇴직금도 들어갑니다.

고미희위원

그래서 이 직원 네 명이 6400만 원에 운영비가 들어가네요, 재료비 100만 원 6개월. 그러면 여기도 다 똑같이 강사 네 명이 일률적으로 130만 원이라는 돈을 받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꼭 그렇게 정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산정한 사업비 비용 추계할 때 높여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최소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미희위원

예산에 맞춰서 인건비를 짜신 거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렇죠. 예산에 맞춰서 짜진 것 같습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짜진 것 같습니다.

고미희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하나도 안 올라가고 사업계획서만 4000만 원 인상하셨다고 계획 잡으신 그거는 개보수비로 올라간 거잖아요? 개보수비로.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릴 때는 예산부서에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데 예산 여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어서 이런 폐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미희위원

8000은 작년하고 똑같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들어가고 4000에 대한 거는 개보수비로 들어가서 세우신 거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아니, 이번에 4000만 원이 추가되게 되면 그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미희위원

인건비도 조금 상승이 되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강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다 올라갑니다.

고미희위원

조금 올라가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약간씩 변동 생깁니다.

고미희위원

이건 2016년 기준해서 짜신 거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아니, 급여 인상분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고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개보수 사업비 그때 5분발언하셔서 추가비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나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지금 예를 들면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홍보비 120만 원 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450으로 증되는 거고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도 300만 원이었는데 650만 원 저희들이 추계한 거고요. 어린이 안전교육 교재 개발도 680만 원 정도 계산했는데 1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변동이 되는 겁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번에 저한테 어떤 담당이 전화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비 들어간다는 사업비는 언제 세우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허락만 된다면 제1회 추경 때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40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저도 이 업무를 처음으로 다뤄봐서 보니까 2008년도부터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거의 10년 정도 8000만 원, 8000만 원 계속 반영되었어요. 전년 대비하다 보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5분발언해 주셔서 그나마도 8000만 원인데 1억 2000 정도로 해서 거의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부서하고 많이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고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