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주년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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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첫 회의를 시작하며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2017년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완산, 덕진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은 후 덕진구 소관 부서장에게 양 구청 담당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백순기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3월 23일 자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했다가 금년 1월 11일 자로 복직 발령받은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백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노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한동연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며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우리 완산구는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 주·정차문제, 공원녹지관리, 도심 쓰레기 적치 등 시민불편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내실 있고 진정성 있게 구정을 운영하여 아시아 문화심장터의 중심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업무의 시작과 끝, 그 중심에 시민을 최우선으로 부서 간 공조와 소통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감동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에 꼭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임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선이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덕진구청장 박선이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이상배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우리 덕진구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쉼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2017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덕진구는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서는 시정 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한발 빠른 현장행정, 감동 주는 공감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큰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성숙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양 구청장님 퇴장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올해에도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처리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 구청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추진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채옥 덕진구 생활복지과장께서는 양 구청 생활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송채옥입니다. 먼저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힘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양 구청 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위원

그런데 이 책 꼭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양 구청이 다 똑같은데. 여하튼 특화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있나요, 구청에서 따로? 특화해서 하시는 사업이 있냐고요, 각 구청별로. 각 구청 생활복지과가 덕진구는 완산구와 다르게 뭘 한다, 완산구는 덕진구와 다르게 뭘 한다는 게 있어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저희 덕진구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이동상담실이라고 해서 15개 동을 3개 동씩 권역별로 묶어서 직접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급여제도라든가 약물복용에 대한 그런 것을 해서 작년에도 한 45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 외에도 저희.

허승복위원

그 제목이 뭐라고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찾아가는 복지이동상담실 운영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복지프랜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프랜드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신규 수급자가 되면 주거비나 생계비, 교육비 외에도 부가적으로 지원이나 감면받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바우처라든가 공과금 감면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양한 제도가 많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혹시 알더라도 고령이나 장애 등이 있어서 그런 신청을 못 해갖고 혜택을 못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한 건도 없이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프랜드를 작년에 105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신규수급자가 되면 이분들한테 1 대 1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대신 신청, 관리, 유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어서 저희 덕진구에서 자랑하고 싶은 게 저소득 아이들의 작은 소원 들어주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1300 정도의 민간후원금을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아니라 다 민간후원금으로 받아서 희망선물, 희망여행, 희망활동 3개 분야로 나눠서 저소득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또 후원금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한 1700 정도로 해서 3월부터 계속 추진을 해나갈 계획이고 저희는 사업이 희망복지지원팀이 있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발굴을 하고 또 후원자 연계를 해서 작년에도 한 11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월에 벚꽃이 되면 직원들이 각 사무실에 못 쓰는 화분도 있고 그런 것을 기증 받아서 저희가 또 꽃을 심어서 이불 같은 것을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한 11개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매월.

허승복위원

완산구는 이런 것 안 해요? 아니면 따로 하는 게 있어요?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 완산구에서도 복지이동상담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2회에 걸쳐서 11월, 12월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평화동 아파트 밀집지역하고 복지관 등 다중집합시설에서 이동상담을 했었고 저희 완산 복지플래너라고 해서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인데 공공서비스 신청 결과 선정해서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세대에 대해서 사업별 선정기준 10% 초과 이내의 빈곤가정에 대해서 100세대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 100세대에 대해서 민간자원과 연계서비스로 해서 278건의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3월까지 해서 희망원 지원사업과 별별꾸러미 사업이라고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동모금회 운영자금을 가지고 50세대 어르신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이불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어려운 취약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용품과 책가방을 50세대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승복위원

이름만 틀리지, 다 똑같고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름만 조금씩 틀리지, 다 똑같잖아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아무튼 민간후원금을 받아서.

허승복위원

일을 못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 봐 가지고는 이거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대체 뭘 따로따로 하고 계신 일이 있는지? 그런데 이런 내용은 여기 업무보고에 전혀 없죠? 업무추진 계획에. 굳이 책을 2개로 나눠 가지고 고개 아프게 왔다 갔다 봐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만드셨길래.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장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년위원

예, 지금 허승복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덕진구나 완산구나 공히 찾아가는 복지이동상담실, 거기에 지금 찾아가는 복지이동상담실이라는 것이 몇 회 정도나 다녀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3개동씩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위원

3개동씩?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5개에 대해 15개 동을 5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위원

연 5회?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김주년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주년위원

가서 상담했을 때 상담자들이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533명이 참여를 했고 5회에, 상담은 172명이 했는데 이 상담의 종류는 복지상담과 의료검진하고 또 법률상담 같이 이번에.

김주년위원

완산구는요?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 완산구는 11월, 12월 2개월 동안 4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나눔의 집에서 한 번 했고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고 그다음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한 번 했고 학산종합복지관 가서 총 107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김주년위원

어떻게 보면 완산구가 아마 복지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좀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상자들이 좀 적었네요.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 12월 두 달 시범적으로 했고 금년에는 격월로 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주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희망복지 지원에 관련해서 그 사업개요에 긴급복지 지원이 있잖습니까? 긴급복지 지원에 여기 대상자들의 심의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긴급복지 지원 해줄 그 대상자들의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심의는 긴급복지 지원은 뭐냐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여러 가지 실직 이런 경우에 위기 가구가 생겼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먼저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적정성 심사를 해서 2차 지원도 하고 3차 지원도 하는데 일단은 그런 위기 가구가 발생했을 때 상담을 통해서 우리 기준에 맞겠다 싶으면 우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주년위원

그러니까 선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차후에 그런 심의과정은 다시 논의해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냐?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기준이 초과를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다시 환급을 받고 그래야 하는데 아직까지 환급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 기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주년위원

한 번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의 한도가 얼마까지 됩니까?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제 1인별 기준이 있습니다. 1인별, 2인별 그 기준이 생계비가 한 40만 원대고 그렇게 되는데 생계비는.

김주년위원

1인에 40만 원?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2인이면 또 72만 원, 3인이면 94만 원 정도 나가는데 1인이면 42만 8000원이네요. 이렇게 일단 생계비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첫해에 300만 원 나가고 그것이 이제 해소가 안 됐을 때 두 번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주년위원

300만 원이?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김주년위원

공히 완산구, 덕진구 전년도 긴급복지 지원 해줬던 것 그 실적사항 있잖습니까?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김주년위원

예,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김주년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위원

수고하십니다.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계급여가 똑같이 5.2%가 인상이 됐는데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좀 가격 차이가 다른 게 왜 다른가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5.2% 인상에 4인 기준을 했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신위원

예.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전년도 대비 5.2%의 생계비 인상에 따라서 전년도 127만 원 4인 가구 기준이고 올해 134만 원입니다, 4인 기준.

이경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전동휠체어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덕진구는 몇 개 이용에 몇 종이 지원이 되죠? 지금 66종을 지원을 하는데 몇 개 유형에 66종 지원을?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몇 개 유형에요?

이경신위원

예.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지금 총 66종인데 우리가 지급한 내용에 대한 그것은.

양영환위원장

자료 준비하는 동안 다음 질의하고 뒤에서는 준비하시고.

이경신위원

예, 준비하시고 그러면 보장구 구입할 경우에 본인부담금도 있나요?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본인부담금 없습니다.

이경신위원

아예 없어요, 본인부담금은?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냥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경신위원

그냥 전체 1종, 2종 상관없이 본인이 지원을 하는 건 다 없고 전체?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아니,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이경신위원

수리 같은 건 어떻게 해 주나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이런 경우는 20만 원까지는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본인부담금이 들어갑니다.

양영환위원장

그건 개정된 조례가 있어서 그러지 않아요? 일반장애 10만 원, 장애인 20만 원해 갖고?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장

지금 양쪽에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니에요? 3000만 원씩 6000?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직접 수리센터로 협약이.

양영환위원장

보장구 수리센터에서 해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이경신위원

완산구청 9쪽에 보면 희망기동대 해 가지고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을 하잖아요.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이경신위원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이동복지상담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 12월 시범으로 시행을 했고 평화동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집되어 있는 평화2동하고 다중집합장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매월 격월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2회 실시를 해서 약 107명 정도 상담을 시행한 적이 있고 금년도부터는 격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경신위원

발굴은 많이 하셨네요. 지원실적도 있나요?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지원실적이 작년에.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위원

아까 김주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긴급복지 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 때 긴급비용을 지원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지금 신청을 일단 상담을 하면 3일 이내에는 아마 지급이 됩니다, 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런데 다만 뭐냐면 본인들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통장들이 거의 압류가 되어 있고 압류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압류방지통장을 개설을 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3일 이내에 아마 지급이.

송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에 지금 불났을 때도 이게 적용이 되죠?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기준 안에만 들어가면 다 됩니다.

송정훈위원

아니, 불났을 때 보니까 바로 지급이.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소득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그런 게 우리가 상담을 해서 그 기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급을 해 드립니다.

송정훈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의 우신아파트만 해서 큰불이 한 2번 났거든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났어요.

송정훈위원

작년에 나고 그전에도 한 번 났는데 신청되고 지급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리스트를 줘 보세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우신아파트 건이요?

송정훈위원

아니, 우신아파트가 아니라 비슷한 부류의 상황을. 말 그대로 긴급복지지원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이거든, 그런 게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다른 건 시나브로 이렇게 되겠죠, 뭔 상황이.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말 어떤 때보다 갑작스러운데 그럴 때 지원하는 금액인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일 안에 지급이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던데.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재 가구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적십자사 통해서 그분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안 들은 것 같아서.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아, 그래요?

송정훈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실예로 이번 명절 전날 저희 구 송천1동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어요. 명절 전날이라 직원들도 다 이제 휴가 갔는데 마침 청장님께서 직접 거기 가서 현장 확인하시고 집이 없어 가지고 도시재생혁신센터에 집이 있더라고요. 긴급위기가구에 대처할 수 있는 가구가 있어서 거기에 다 하고 가서 쌀도 하고 반찬도 동에서 같이 하고 명절 끝나고 또 가서 실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송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영환위원장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경로목욕권 발행하고 있죠?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경로권은 우리 가청과에서.

양영환위원장

가족청소년과에서 하는가요? 그러면 지금 관리는 시청에서는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양영환위원장

시청에서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제 노인장애인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양영환위원장

지금 여성청소년과예요? 노인장애인 탁형순 도장이 찍혀서 나가는 것은 생활복지과 아닌가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 맞아요.

양영환위원장

그럼 관리를 어디서 해요? 여기 본청에서는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경로목욕권, 노인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어디서? 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업무분장상 구 생활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된 업무고.

양영환위원장

경로목욕권이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에 이상 된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여성가족과에서 한다고?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여성가족과에서 노인장애인 관련 업무를 그쪽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장

여기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요?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가족청소년과에서 합니다.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구청 가족청소년과.

양영환위원장

시에서는?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 소관.

양영환위원장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장

발행이 지금 예산이 시에서 얼마 서요? 덕진구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 내용을 좀 충분히. 아니, 왜 그러냐면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여기서는 시에서는 혹시 생활복지과에서 하는지 알고. 하나 물어보게요. 아까 탈락 부적합자들 말씀하신 거 보면 바우처사업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탈락이 보니까 2710명 덕진구는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대충 몇 프로? 탈락한 것은 여하튼 어떤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탈락한다든지 기준에 안 맞은 게 탈락하는 것 아니에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이게 지원제도를 복지프랜드로 해서 신청 건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영환위원장

대략, 예. 왜 그러냐면 바우처사업 또 뭔 사업? 탈락자들 관리를. 왜냐하면 관리만 한다고 그렇게 썼죠. 그 관리가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양영환위원장

정리되어 있어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나왔어요. 실제로 나왔습니다.

양영환위원장

9페이지 보면.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복지프랜드 실적은 우리가 신규 책정이 1363세대가 신규 수급자인데요.

양영환위원장

저는 부적합자에 대한 것만, 어차피 신규 책정된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되고 부적합자가 지금 덕진구가 788명, 완산구가 763명인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바우처사업이나 탈락자를 어떻게 관리하냐고.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바우처사업 그런 대상자가 안 돼요. 수급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가적으로.

양영환위원장

아니, 수급자는 이해를 하는데 탈락자들은 그러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탈락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긴급지원 연계도 하는 것이고 또 특수적으로 우리 계에서 하고.

양영환위원장

아니, 탈락자를 긴급 어쩐다고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탈락자에 대해서는 복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복지 틈새계층이라고.

양영환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하고 기초생활수급자 SOS 이런 지원사업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환급이 단 한 푼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지원하고 아까 우리 김주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에 심사를 했어.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그건 긴급지원입니다.

양영환위원장

그러니까 긴급지원. 그래서 해서 나중에, 긴급지원을 작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얼마?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긴급지원이요? 지금 9억 9700, 한 10억……

양영환위원장

아니, 탈락자를 미리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SOS를 돈을 지원해 주고 후에 심사를 해서 대상자가 긴가, 아닌가 해 가지고 대상자가 아니면 반드시 환급을 해야 되는데 완산구, 덕진구 공히 단 한 건도 환급한 것이 없어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탈락자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지원을 해줬냐?

양영환위원장

아니, 제가 그것이 아니고 탈락자는 아까처럼 신청하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 신청이 아니라 구청에서 신청하라고 하죠? 동사무소에서나.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장

신청해 가지고 다시 이런 사람이 어려운데 신청하다 보니까 소득이 발생되고 하니까 탈락이 되죠?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본인이 이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발굴도 하고 그래요.

양영환위원장

발굴도 내가 좀 이따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SOS 사업을 돈을 지원했어. 아까 뭐 300, 추후에는 병원비 같은 경우는 600까지 지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심사를 해 보니까 자녀분들 돈이 있고 재산이 있다. 이런 것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우리 거의 귀신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지, 하다 보면.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위원장님, 이게 뭐냐면 맞춤형 급여의 수급자가 아니고 긴급지원은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고 부양가족을 안 봐요. 소득기준을 안 봐요. 본인에 대해서, 그 세대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급여에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양영환위원장

그렇게 되면 부양가족을 안 본다면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대상자가 될 텐데 그 심사를 부양자가 안 되면, 부양가족으로 안 본다면 지금 사실은 우리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지만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도 있지만 만약에 자녀분들에 대해서 부양가족에 대해서 안 보고 실제적으로 당사자만 본다면.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그것은 뭐냐면 긴급지원에 한해서 그래요. 갑자기 위기를 당한 세대는 부양가족으로 안 보고 그 세대의 소득이 4인 가족이었을 때 335만 원 이하, 재산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의 대상자가 되면.

양영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환급에 1건이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것을 미리.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이 기준은 생계비 받는 수급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양영환위원장

아니, 이건 SOS 하면 수급자가 아니잖아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아니죠.

양영환위원장

긴급지원은? 수급자도 포함?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저소득층이라고 그냥 보면 돼요. 거의 이 정도 안에 다 수준이, 일단 이제 돈을 지급해 주고 저희가.

양영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나는 환급이 공히 양 구청에 단 1건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서 그런가?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아니, 다 실적이 나와요. 우리가.

양영환위원장

아까 몇억? 지원금액이.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10억 조금 못 돼요.

양영환위원장

10억 정도 되는 돈을 활용하면서 단 1건도 없다는 것은.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위원장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 사통망을 통해서 다 조회가 오니까.

양영환위원장

아니, 그것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심사를 한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먼저 돈을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가정에 금방 일이 닥쳤어. 지원할 때 아까 심사를 나중에 한다고 하니까 우선 돈 줘, 그러면 나중에 심사하다 보니까 막 아까 자녀는 안 본다고 하고 본인이라도 막.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양영환위원장

많이 있는 줄은 알죠, 저도. 그런데 그것이 그런 내용. 하나만 더 제가 짧게, 다음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한번, 그물망보다 촘촘한 통합관리로 누수 없는 복지행정 구현.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해서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하는가? 우리 직원들이, 아니면 통장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내용이?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물론 저희 통·반장을 통한 자생단체도 있고 지원, 복지.

양영환위원장

복지 허브 이건 다 그러죠?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복지사례관리사 또 이분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묻고 싶냐면 이게 말은 좋아요. 그물망보다 더 촘촘하게 한다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민간이 안 들어가면 조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저희 지역구 잠깐 말씀드리면 평화동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다 하고 있어요. 단, 우리 통장들이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안의 내막을 제대로 모른다니까. 겉으로 아까 전산망에만 알지, 누가 들어가서 가족이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아, 이 집은 이건 아니구나."라고 이런 것이 앞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혼자 어렵게 사는 것인가? 그냥 우리가 전산 딱 뜨면 자네 어디 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요구르트하고 우리가 협약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그물망같이 하려면 아까 그런 사회단체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그런 게 한 번씩 정리가 우리 전주시에도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그러기 위해서 지금 행복복지센터로 올해 20개 동 확대해서 추진을 하니까 아마.

양영환위원장

그 20개 동 지금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 보고 제대로 못 봤어요. 막 언론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시 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장

그것도 예산이 아마 다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채옥

송채옥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산 없이 추진하는 것 같아요.

양영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우리 평화동에, 박은하 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동네복지도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 없는 곳이 있어요. 평화1동 같은 데는 사실 관리하기도 좋아요. 영구임대아파트 쫙, 평화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쫙. 서신동, 혁신도시 이런 데 동네복지가 뭔 필요가 있어요? 거기 개인 하나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준디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심사숙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네복지도 좀 심사숙고해라 하는 얘기예요. 동 허브화, 심지어는 전주사람재단 이런 것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생활복지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태공원녹지과, 건설과, 가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순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생태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배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이상배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입니다. 지금부터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양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위원

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건축 및 건설공사장 먼지·소음원 이것 규제하는 법이 뭐예요? 규제 내용이 들어있는 법이.

상배

이상배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양영환위원장

송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정훈위원

예전에 지적 한번 했었는데 덕진구 대기오염 측정하는데 팔복동에 대기오염 측정하는 그것 시에서 관리하나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훈위원

시에다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팔복동에 설치된 지점은 대기오염을 측정하기는 자리가 안 좋은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확인도 하시고 해서 시하고 협조해서 그 자리를 옮기든지 아니면 하나를 더, 왜냐면 바람이 지금 서쪽에서 불어오는데 팔복동에 대부분의 공단이나 대기오염시설들은 그 시설보다 동쪽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 대기오염은 시내로 가지, 팔복동에 설치된 청소년 뭔 시설 있죠? 팔복공원인가 그쪽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자리가 좀 잘못됐다. 그것 한번 확인 좀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추가 설치가 더 낫겠죠? 그것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정훈위원

예, 예산을 잡아서라도 추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그게 힘들면 거기 치를 다른 쪽으로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양영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양쪽에 보니까 완산구 1만 4000개, 덕진구가 1만 2000개인데 관리를 어떻게 해요, 하수처리시설은?

상배

이상배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조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장

아니, 처리하는 것 말고 관리. 오수 같으면 지금 담당자 있지만 만약에 제대로 정화시설 분뇨를 안 퍼내면 과태료도 부과되게 되어 있죠, 이게? 다음에 공부 더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 꼭 제가 다음에 물어볼게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양영환위원장

예, 우리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위원

수고하십니다. 덕진에 기지제 있잖아요, 혁신에.

상배

이상배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이경신위원

예, 기지제가 있는데 그 하천이 농어촌공사 하천이라고 해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이경신위원

그런데 거기가 하천인데 물이 다 오염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름에는 코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썩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싶어서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1월 16일 자로 도에서 발령받고 왔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장을 점검을 가서 체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아니요, 현재는 겨울이라서 이게 그냥 그대로 고여 있는데 여름이 지나가면 물이 다 새까맣게 썩어 가지고 냄새가 심한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곳에 질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라서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길래 어떻게 이걸 처리하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면 농어촌공사 소관이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조체계를 잘 이루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농어촌공사에다가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영환위원장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위원

환경배출시설에 관련해서 완산구 거기가 지금 335개소가 있네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김주년위원

거기에는 이제 대기, 수질, 기타 소음 진동, 토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335개소라는 것이 어떻게 분류를 시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개소수요?

김주년위원

예.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신고된 자료에 의해서 그 통계거든요.

김주년위원

신고된 자료라면?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대기, 수질, 기타 소음 진동 분야별로 해서 총 개소수입니다, 대상.

김주년위원

여기에 지금 기타는 뭐예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기타가 지금 보면 사진 찍는 사진관이나 아니면 엑스레이 촬영하는 병원이나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쉽게 말하면 환경배출오염 원인제공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주년위원

덕진구는 상당히 많네요, 완산구에 비해서요, 과장님.

상배

이상배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는 공단 지역이 있어서 완산구보다 조금 많이 있습니다.

김주년위원

예, 933개소나 되네요, 거기가.

상배

이상배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김주년위원

여기에는 지금 기타 란에 보면 특정공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특정공사 소음배출원 말씀이십니까?

김주년위원

예.

상배

이상배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특정공사는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공사장비 항타기나 굴착기, 천공기 그런 소음이 되겠습니다, 장비로 인해서. 저희 공사기간이 5일 이상 되는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김주년위원

공사기간이 5일 이상 되는 것?

상배

이상배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김주년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남종희 덕진구 건설과장께서는 양 구청 건설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건설과장 남종희입니다. 완산, 덕진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양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지금 보면 오·우수 분리가 된 데는 냄새가 안 나는데 안 된 데는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저쪽 맑은물사업소도 한번 얘기했지만 펌핑식으로 할 수 없냐? 어디 한 군데를 깊이 파서 기존에 오수관이 설치된 데에다가 펌핑을 해서, 지금 열여섯 군데가 전주에 있다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가요? 맑은물사업소에서만 하는가요, 그게? 펌핑. 들어봤어요?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실제로 준설, 또는 이게 찌꺼기입니다. 찌꺼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에 저장해 가지고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펌핑식으로 해 가지고 열여섯 군데, 저희가 이따 업무보고 끝나고 거기 한번 가볼 거예요, 수질복원센터를. 그래서 16군데 관리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실제 안 되면 홈을 크게 파서 펌핑해서 넘기면 아무래도 좀 악취가 덜할 판인데 지금 한옥마을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서학동, 서서학동 그렇게 악취가 엄청 심하거든요. 우리 완산구청에서는 그래도 냄새 안 나는 커버를 많이 씌워서 좀 덜 하는데 아마 덕진구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김칠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겸

김칠겸완산구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 들어 가지고.

양영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순 덕진구 가족청소년과장께서는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해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양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위원

가정양육수당이요, 이게 지금 집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돌보시는 세대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허승복위원

덕진구가 5000명, 완산구가 5266명인데 이게 지금 예정이죠?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