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행정국,보건소)

행정국장 박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규성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인사) 심준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인사) 엄병일 자치행정과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인사) 한필남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인사) 김경환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인사) 박봉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인사) 한상덕 정보통신과장은 2월 24일까지 교육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16년 지방세 업무 연찬회 우수,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대상수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방세수입 3,7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강원 제일의 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커져가는 도시규모에 발맞춰 시민의견 수렴과 균형 있는 재원배분을 통해 100만 광역도시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행정국은 100만 광역도시를 준비하는 행정지원체제 구축을 행정목표로 정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등 7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 및 나라사랑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5만 원주시민이 공감하는 원주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공감하는 좋은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정착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시정 추진을 위한 흔들림 없는 행정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시민 간담회와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이웃도시와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팽창하는 도시의 행정수요에 걸맞는 맞춤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복지·문화·안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을 실시하고, 국도비 TF팀 운영,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보조금 부정사업자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여 재정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신뢰받는 주민 친화적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해 상설홍보관 및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응원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올림픽 관문도시의 역할과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납세문화 풍토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건전한 납세문화 풍토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세입 목표액은 전년보다 280억 원 증가한 4,013억 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비과세 감면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 및 최근 미조사 법인과 탈루의심 법인을 집중 조사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체납액 징수 및 정리를 위하여 수납창구 방문, 통장잔고 확인 등의 불편함이 없는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서비스 우대입니다. 연간 100만 원 이상 3년 동안 체납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개혁업무를 추진하여 설계단계부터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관내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보존부적합 시유재산과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세입증대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단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단계동 주민센터는 당초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내에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부지 위치에 대한 이견으로 설계단계에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입니다. 청사 내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민원인 전용주차 구역에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신기술을 적용한 안정적인 행정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원격지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도시정보센터에 구축하여 장시간 시스템 장애 등 각종 재해발생에 대비한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인프라 취약점 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주요 행정통신 인프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사이버테러 등 예기치 못한 통신장애를 사전예방하고 고품질 정보통신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16명이 증원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증원을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팽창하는 데 따라서 증가되는 민원업무 부서는 처리의 증가횟수를 좀 면밀히 분석하셔서 직원을 증원하거나 할 때 꼭 좀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모든 부서에 필요한 요구조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어련히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민원부서에 특별히 증가된 부서가 어딘지 파악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입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모두에서 행정국장님께서 전체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하실 때 보면, 올해 크게 7개의 행정목표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4번, 5번이 세무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제가 예산서 검토해 보니까 2, 3년 사이에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올해 목표가 거의 배가 증가를 했어요. 세수가 늘어난 것은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까?

최근 3년간 우리 지방세 세입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2013년 말 결산금액으로는 2,450억 원을 징수했고요. 3년인 2016년에는 3,733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3년 사이에 금액기준으로는 약 52%, 그다음에 부과건수 기준으로는 2013년도에 150만 건,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89만 건이 부과돼서 과세건수로는 약 23%가 폭증됐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혁신도시가 완성됐고요. 그다음에 원주∼광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활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취득세와 재산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를 위주로 폭증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기업도시 IC문제가 빨리 개통돼서 기업도시가 조기에 완성되면 기업도시 문제로도 한 200억 원 정도 실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방세가 3년 사이에 52%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본예산서에 보니까 2016년도에 재정자립도가 23.3%로 되어 있던데, 왜 이렇게 세수는 늘어나는데 자립도가 낮아집니까?

지금 재정자립도 기준은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 편성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편성기준이요?

네, 그런데 실지로 행정자치부 결산기준으로 보면, 편성기준으로 보면 2013년도가 23.6%, 그다음에 2014년도는 24.9%로 이렇게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실지로 결산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33%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3%대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게 계산방법이 틀리네요? 편성기준하고 결산기준하고.

그렇죠. 결산서는 우리가 예산을 내는 기준으로 하고……

편성은 처음에 계획한 거고, 결산은 지난 다음에…….

네, 그 기준이 예산결산서 기준으로 하면 약 7∼10% 정도 차이가 나고요. 올해도 하여튼 30%대 이상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이 원주시만 해도 3분의 1에 해당되고요, 전체예산에. 또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그동안 사실 저희 위원들이 예산서 심의하고 그럴 때 세출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실 중앙에서 내려주는 교부세 이런 것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이제 자주재원의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00억 원대로 이렇게 세수가 커진 만큼, 징수과에서도 그렇고 세무과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아까 브리핑하실 때 보니까 사전조사를 하시겠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데 세무부서의 인원이, 이렇게 금액이 2, 3년 사이에 곱절로 늘어나고, 또 앞으로 철저히 누락을 방지하시려면 조직이나 인원이 지금 감당이 되는지요? 그 부분은 인사문제로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2013년에 비해서 2016년에 상당히 많은 부과금액, 부과건수가 늘어났고, 지금 직원들의 업무가 사실상 과부하가 걸려서 늦게까지 초과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정원조례는 16명을 증원했습니다만, 하반기 증원할 때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과다하게 많이 폭증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증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서 하반기 정원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직의 인원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면밀히 살피셔서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앞으로 세입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잘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입니다. 54쪽 보니까 마을세무사 운영하는 거, 신규로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예전에도 했나요?

작년 하반기에 시행돼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세무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세무상담 서비스를 할 계획이고요. 국세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하기 위해서 세무사를 7명 저희가 섭외해 놨습니다. 계약을 해놨고……

작년 하반기부터 했어요? 효과는 좀 있어요?

처음 시행을 우선 해보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민센터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한다고 하는데, 연중 운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만 게재해서 일반 시민들이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동에도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하면 조금 더……

네, 알겠습니다.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징수과 소관은 57∼58쪽까지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 도입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이런 거 다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되거든요. 굉장히 편리해요. 바쁘다 보니까 어떤 때 은행 잔고 확인을 못 할 때는 자동이체를 해놓고도 연체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바빠서 잔액체크를 못 할 경우에. 그런데 이것은 한도액이 좀 모자라도 되더라고요. 신용카드 공과금 자동이체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빨리 시행하셔서 시민들이…… 현대인들이 너무 시간에 쫓겨서 살다 보니 미처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체납될 때가 있는데, 잘되도록 신속하게 진행…… 이게 언제부터 되나요?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하려면 상반기 중에 시스템 구축하고요.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인데, 마침 때맞춰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신용카드 납부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저희가 새로운 시책을 만들고 이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원주가 더 먼저 시행할 계획인데요. 상반기 중에 준비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그 시스템을 어차피 할 거면 빨리 서두르셔서 편리한 제도를 시민들이 해서, 그렇게 되면 직원들도 좀 편해지실 거고, 또 시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도 훨씬 향상되는 거죠.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종전에 통장 자동이체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장에 현금이 머물러 있어야 지방세만큼 결제가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제로 하면 현금이 없어도 그다음 달 결제일에 맞춰서 지방세가 선 결제되기 때문에 이로운 점이 있겠습니다. 체납세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되고, 살다보면 말일인지 며칠인지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59∼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쪽에 단계동 주민센터 신축관계가 지금 잘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단계동 주민센터가 올해 신축예정이어서 설계 중에 있었는데요. 농산물도매시장의 대표나 중도매인들이 주차문제나 차량소통의 문제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중지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처음에 그쪽으로 부지를 선정할 때 검토를 안 하고 한 거예요?

아니요. 그때도 동의를 얻었는데, 중개인이나 모든 분들의 수렴은 할 수 없었고 대표하고는 했는데,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께서 ‘수렴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주차장, 또 옆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단계동 주민센터는 금년도에 신축이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대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하반기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부지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이 지연되면 차기년도에 계획하려고 했던 태장1동 같은 것도 자동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오늘 업무보고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전하는 것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생소한 얘기이고, 하여간 빨리 추진하셔서…… 미리 공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는 건데……

네, 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 중에 있으므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민원업무 폭주부서의 인원증원 문제가 언제쯤이면 해결되겠습니까?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폭증되는 민원부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저희 계획은 6월 1차 정례회 때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요. 신규 공무원들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는 시기가 대개 9월입니다. 그래서 최종합격자 발표 나면 그 신규직원을 충원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전입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전입을 받아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조속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1년은 그냥 또 가야 되네요. 하반기까지.

6월 정례회 때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 대상자는 9월 돼야 합격자 발표가 나니까 타 지역에서 전입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전입을 받아서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전입자가 없거나 부족하면 9월 말경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하반기나 돼야 확보가 되는 것으로 답변하시는데요. 6월 말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전문인력이 배치돼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그런 부분에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목표에 세우셨잖아요.

네.

인사가 만사라고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주시청에 1년마다 보니까 정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행자부의 총액임금제 관련돼서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인력이 늘어나는, 올해 16명이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것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배정할 때 보니까 다 검토했다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검토할 때 우리 자체 인력진단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그냥 총무과에서 임의로 하나요?

저희가 총무과 조직관리계에서 조직진단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총무과로 취합되면, 실제 인력소요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통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건축허가 건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런 것은 수치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수치가 안 나오는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냐 이겁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것은 기존에 거기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우회적으로 의견참고를 합니다.

우회적으로……

사실은 그게 객관적인……

그게 신빙성이 좀 낮을 것 같아요.

네, 계량화된 평가가 사실은 어렵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는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량화되는 게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힘들어 하는데, 그것을 과연 총무과나 인력을 담당하는 과에서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히 보고 진단해 주면 고마운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어려운 과에서는 맨날 힘만 들지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량적, 계량화되는 것은 충분한데……

그렇게 계량화되지 않은 부서에는 인력진단기준을 뭔가는 좀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원주시에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고, 해마다 해외연수를 떠나는 공무원들이, 선진지견학 겸 다녀오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녀오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서에 있다가 그동안 있었던 공로를 인정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바로 보직을 바꿔서 다른 과로 갈 때,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과에서 오래 근무한 이유만으로 해외연수 시키는 것보다는, 그 과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과연 선진지견학 갔다 와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접목시켜서 원주시에 반영할 수 있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잔여기간이 남은 사람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갔다 와서 그 업무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부서에 가서 일하면 해외연수 갔다 온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거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는 케이스가 중앙부처 내지는 강원도로부터 특수한 시책이나 특수한 업무를 가진 자 중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자면 차출식으로 선정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한 과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고하고 반영해서……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은 최소한 그 과에서 한 2년 이상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해서, 좋은 것을 보고 오신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석균 위원장, 이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소장 배부연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왈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인사) 김용하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인사) 이기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인사) 김동일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인사) 보건소 소관 2017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강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생활 문화발전 공로로 식품의약안전처장의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금년도 행정목표로 정해서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와 각종 보건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 운영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를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발생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하절기에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방제활동을 강화해서 질병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을 홍보해서 습관화하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과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1,100개소의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문제업소는 자체 기획점검, 합동점검을 통해서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 및 에이즈 예방입니다. 유흥업소, 다방, 안마시술소 종업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검진을 강화해서 감염자에 대한 상담, 보호 및 지원으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고위험군 검진과 350명 환자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결핵예방을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결핵예방 및 환자발생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위생업소 위생모 제작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활 패턴강화에 따른 외식산업의 증가로 인한 먹거리 안전성 강화차원에서 신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제작 지원하고, 조리종사자 위생모 착용을 자율적으로 독려해서 위생모 쓰기 운동을 전개하겠고요. 위생모 미착용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선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위생관리등급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점 간 자율경쟁등급을 실시하겠으며, 금년에는 모범업소 19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차후에는 식품접객업소 5,300개소에 대하여 전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소별 현지조사를 통한 영역별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소는 시장표창패를 수여하는 등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위생취약업소에 대하여 계절별 시기에 맞는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신고 등 문제업소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집단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는 연 2회 지도점검 및 ATP오염도 측정과 식중독 예방교육, 그리고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서 식품에 의한 위해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위해식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서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과 위생등급평가를 통해서 중점관리대상업소는 위생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건입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상지대학교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 순회방문과 집합교육 실시, 표준 레시피 제공을 통해서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강보건 공공인프라 시설 구축입니다. 아동·청소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과 저소득층 노인무료의치사업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 평생치아건강 관리체계 운영을 구축하겠습니다. 3월에 구강보건실 리모델링을 또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집된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실시설계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단구동 1699-2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규모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 안에 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증가를 위해 영양, 운동, 비만, 절주 등 맞춤형 상담과 교육홍보 등을 실시해서 건강위험요소를 감소하고,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공급하여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흡연예방과 금연촉진을 통한 흡연율 감소 및 흡연자를 위한 금역클리닉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어린이 대상 인형극 및 음악극을 활용해서 흡연예방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또한 금연이용시설에 대한 법령이행상태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세금이 3,318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3,318원 중에 건강증진기금이 84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원을 가지고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재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업무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하고자 환자등록관리, 건강상담 및 예방교육, 찾아가는 주민건강관리 등을 통해서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는 60세 이상 연령증가와 더불어, 5년마다 약 2배씩 치매유병률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인 치매관리사업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소외감 및 생명존중의식 저하 등으로 인한 우울증 예방 및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사랑 나눔공동체 사업,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 등으로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 소관으로 먼저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조기검진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생후 4개월부터 시작되는 영유아건강검진부터 생애전환기, 일반건강검진까지 연령별 해당 검진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인 40세에서 80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갑상선기능,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또한 전립선질환 검사를 통해서 유병률이 높은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강화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으로 영유아의 장애발달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19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과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질병예방과 퇴치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노인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연간 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과장님, 2월 1일 자 강원도내 모 일간지의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기업도시에 제2보건소 건립’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 보셨죠?

네,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구증가, 그리고 도시발전 속도에 따라서 기업도시 내 공단 쪽에 서부권 사람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2보건소 계획을 수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심의를 거쳐서 3월에 의회 승인을 거쳐서 9월에 토지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게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절차가 잘못되면 그 목적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혀 의회에서 알지도 못했었고, 그냥 신문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쪽에 보건소가 금방 설립되는구나.’…… 인구가 한 45만, 50만 넘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장결재 끝났고, 언론에서 다 터졌고, 지정면 사람들은 물론 원주시 사람들도 다 거기에 보건소가 설립된다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됐고, 의회에서는 형식적으로 승인만 받고, 이런 식인데, 보건소 내 직원이 이것을 언론사에 제보했거나, 아니면 이것을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언론사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기사가 났어요?

일단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먼저 저희가 사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저도 나는 줄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어찌됐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옛날에 임신육아박람회 할 때도 그랬었어요. 임신육아박람회 할 때도, 모 일간지하고 조인해서 할 때도 결국은 부결됐지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다음에 단구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물론 단구동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전에 계속 논의가 돼 왔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언론에 이미 터트려서 금방 단구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의회 승인도 안 났는데 된다고 다 기정사실화했어요. 이게 젊은 처녀·총각들이 결혼하려면 부모님 승낙하에 결혼식 올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 임신했으니까 결혼시켜 달라고 이런 식이에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신문에 뻥 터트려서 제2보건소가 그쪽에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민들이 뽑아줘서 여기까지 온 대의기구를 너무 능멸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든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죄송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의회 승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3월에 승인 안 납니다. 아예 올리지 마세요. 이거 부결돼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이 바쁘시면 행정계장님 오셔서 설명을 하든지, 과장님이 보건소에 처음 발령받아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한평생 직장을 보건소에 계셨었는데 탁 하면 금방 감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소 과장님도 이것을 전혀 모르셨어요?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다음 날 의회 개원하면서 의원님들 다 나오시면 의장님부터 위원장님 찾아서 보고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 더 빨리 터져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시장님 결심을 받게 되면 바로 찾아서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절차가 거꾸로 된 거예요.

저희도 지금까지 한 마디도 안 했었는데요.

보건소 내 행정체계가 다 잘못됐어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행정계장님 다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신도시 건설하다 보면 기업도시 내 공공용지가 조성돼 있는데요. 현재 119하고 우체국이 기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꼭 보건소만 생각할 건 아니고, 어떤 공공용지를 매입해 놓게 되면 꼭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일단 부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이게 시장 결재가 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월에 심의는 형식적으로 하고, 3월에 의회 승인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승인이 안 나요. 3월에 부결입니다. 아예 올리지 마세요.

선처 바라겠습니다.

차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사전에 소통해서 서로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봉화산 정상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한 거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하는데, 그럼 보건소에서 시범사업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보니까 치악산악구조대인가, 거기에서 했다고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매년 저희 보건소에서 설치해 주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또 연초에 다시 한 번 일반 단체에서도 설치를 하면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소모품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소모품을 교체해 줘야 되는데, 일반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소모품에 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게 되면 저희 대장에 올려서 연간……

그런데 파악 안 하셨죠?

저희가 이번에 또 할 겁니다.

그게 11월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돼 있어서 저는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시범운영 하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심혈관질환이 어쨌든 원주시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하면 좋겠다 했는데, 보건소가 개입된 게 아니네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한테도 신고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산악구조대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보건소하고 얘기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없고요?

네.

저는 보건소가 시범사업으로 하나 해서 좋은 사업이다, 많이 모이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타 시도에 가보니까, 먼저도 한번 저희가 갔을 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무슨 큰 기관 이런 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봉화산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었군요?

네, 저희가 그런 단체에 다시 한 번 연락해서 또 앞으로 얼마나 계획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모품 이런 것은 그런 데서 설치하고 끝나면 그만이니까 빨리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 그냥 세워놓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과장님, 76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집 몇 군데 전화 확인했는데 너무 좋게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근거는 없어요. 어린이집에 있던 교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이들 급식비를 너무 아껴서 아이들한테 정말 간식비조차도 너무 허술하게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것인데, ‘이것은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어린이집, 아까 185개소인가? 여기를 점검하실 때 그런 것을 면밀하게 좀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위생관리 이런……

그러니까 위생관리 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점검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안 하나요?

급식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합니다.

위생관리만 하는 거예요?

식단……

여기 보면 영양관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영양관리.

영양관리도 식단을 짜서……

급식비 대비 영양관리를 점검하시는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급식비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거기 안에서 영양관리, 위생관리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영양이 상당히 부족하리만큼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제가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확인을 좀 해본 다음에 하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영양관리를 철저하게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급식비 예산 관련도 그쪽에 물어보겠지만, 지금 영양관리 부분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 대비 영양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당 과에서 잘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데, 사실 이 업무는 400여 개 되는 원주시 어린이집의 185개가 100인 미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둬야 되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이 급식지원센터에서 표준식단을 주고 위생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급식비 지원문제는 보육시설 관리나 그쪽에서 액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 그 부분은 답변을 자세히 못 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또 보육시설 담당 쪽하고 여러 차례 협의해 보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듣건대, 소수의,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아주 적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 표준식단을 가지고 조리도 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메뉴 선정해서 식단을 짜서 영양을 분석해서 식단을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규모 어린이집, 100인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하고, 말하자면 감독을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적은 인원의 아이들 음식을 조리사를 별도로 두고 영양사를 둘 수 없는, 보육료 받는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니까 급식비도 적어지고 이런 모양인데, 요리까지 해서 주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운송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논의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주 같은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은 대개 아파트단지 위주로 있잖아요. 시골 멀리 떨어진 지역보다는 중심지에 집중돼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가정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짜서만 줄 게 아니라 요리까지 해서 점심을 주는 방법을 연구하면 자기네는 훨씬 효율적으로 아이들 돌봄에 시간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다 알아봤는데 아직은 그것을 하는 데가 없는데, 개중에 개인적으로 몇 개 시설이 함께 어디에 위탁을 해서 요리를 한꺼번에 해서 가져오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알아보시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서.

그렇게 하려면 급식소를 만들어서 급식소에서 배달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배달문제는 어린이집에 차가 있으니까 와서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방법은 그렇더라도, 그런 애로점이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고,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번 부서끼리 같이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담회 한번 주관해서 할게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수집해 보세요.

제조업소에서 공급을 하든지……

어린이집에서 와서 가져가든지, 그것은 구체적인 방법 논의이고, 소규모 어린이집의 문제점이 요리까지 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아이들 돌봄의 시간을 뺏긴다. 교사들이 그것을 해야 돼서. 이런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185개면 거의 반이거든요. 원주시내 어린이집이 400여 개인데, 반 정도가 소규모……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일본 보육시설 선진지 견학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서 그 부분을 자세히 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만약에 한다면 급식센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식품제조가공업소라든가 즉석판매제조……

하고 위탁운영을 하면 되죠.

따로 급식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라든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에서 만든 것을 배달해서……

그러니까 메뉴는 여기에서 해주더라도 그것에 대한 조리를 어느 업소에서 해서 인원수만큼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원장님들이 내셔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일본 갔다 오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급식 관련해서 제가 볼 거니까, 갔다 와서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77∼83쪽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단구동에 지난해 건축설계까지 다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돼서 시공을 못 했는데, 올해 봄 3월부터 11월 사이에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을 근처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다가 건축을 하게 되니까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먼저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 문제를 제기하셨죠, 주민설명회 때.

네, 그래서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공사할 때 주차장도 같이 하는 것으로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생기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운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그 지역 분들이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개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청사 개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주민편의를,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자 관련해서 80쪽에, 금연클리닉을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담배값을 인상하고 그 부분에서 840원을 금연사업에 쓰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흡연자 수가 줄어들었나요? 원주시 통계가 있어요?

네, 흡연율 통계가 있습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전국 통계로는 흡연자가 오히려 늘었대요. 그래서 어떤 후보는 담배값을 내리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원주시는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어떤 대통령 후보는 “담배값을 내리겠다. 실제로 금연사업을 담배값을 올려서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 게 궁금합니다.

연도별로 추계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현재 남자 흡연율이 47.5%로 돼 있습니다. 원주가 33만 정도 돼서 한 6만 명 정도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면 인형극 이런 것이, 금연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아이가 아빠 담배 피지 마시라는 게 가장 효과를 얻는다 이래서 인형극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대상으로. 아무튼 금연사업을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와서 중간성과를 분석해서, 또 내용도 조금씩은 달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금연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보건소 하면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일반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의사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5대암 무료검진 4만 5,000건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런 검진한 결과를 가지고 시민입장에서 볼 때 병원에 가서 한 것하고 보건소에서 한 것하고 차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은 없나요?

지금 현재 5대암 건강검진 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검진하고, 국가 암검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중에서 암 검진을 함으로써 이상이 있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암 의료비 지원혜택을 주기 위해서 5대암 건강검진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의료기관에서 하고, 관리만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네.

나는 보건소에 의사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암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네, 잘못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독감예방접종 65세 이상이잖아요. 60세로 낮춰서…… 65세 이상은 무조건 무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0∼64세가 되게 소외 당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직장도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65세 이상이면 다 되는데 그 사이가, 그것을 반 부담하거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없나요?

오늘 아침에도 해당 과장님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예산도 수반되고, 재원도 시비로 더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접종에 관련돼서 지금 65세 이상이 접종을 하면 혹시 부작용이 있을 때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데, 만약에 나이를 낮춰서 60∼64세 하게 되면 그 문제점을, 리스크를 저희 시가 다 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2월 안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지휘부에 방침을 받아보기로 아침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건강증진과 금연에 대해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인력으로,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이나 밤에 으슥한 데 공무원이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 줘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들이 금연치료사가 두 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원주시내를 다 도는 거죠?

다는 못 다니고 다중집합장소라든가……

그래서 이게 예산은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인형극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홍보도 되고 하는데, 그런 예산에서 인력보강을 더 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시나요? 전반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위생과도 그렇고, 정말 직원들이 5천 몇 개 업소를 어떻게 돌아다니고, 저는 진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인력이 너무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보건소도 소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모자라는 인원, 정말 더 보강해야 될 데, 이런 데 분배를 잘하시고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 가시기 전에.

보건소에 무기계약직, 공무직하고 기간제 해서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더 쓰는 문제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또 기간제를 늘리다 보면 2년이 넘으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증가되는 양에 비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늘릴 수 있으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전에 제가 업무보고 드렸지만, 담배세금에 의해서 예산이 자꾸 증액되다 보니까 업무량은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정규직을 늘리는 문제는 또 한계가 있고 해서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을 늘려보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생명지킴이 사업도 작년에 되게 잘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보니까 업무 중에 안 하고 퇴근 후에 지킴이들을 모아서 생명사랑지킴이 이런 것을 한번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인력, 시간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지금 있는 40여 명 가지고는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사실 보건소가 뚝 떨어져 있어서 시청 공무원들하고는 또 다른 애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골고루 잘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시죠?

6월 30일, 7월 1일 자로……

상반기에 끝나시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11월에 준공예정이어서 그게 준공되면 인력문제, 나가시기 전에 잘되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건소 어느 부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최근 들어서 인사를 아주 혁신적으로 많은 부서에 실시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소장님이 직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그것은 참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보건소가 사실은 부서이동이 별로 없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소장님이 대대적으로 실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듣고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기왕 6개월 남으신 동안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있듯이, 면밀하게 현장을 다니시면서 현장을 보시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좀 들으시고, 아까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무가 과다하게 많은 부서 이런 데를 좀 파악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만족하게 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소장님, 일간지에 기사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기사가 유출됐는지. 사실은 보건사업과장님이 사과할 게 아니라, 소장님이 사과하셔야 돼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2보건소를 짓겠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가을에 창조도시사업단에서 기업도시 내의 공공용지를 활용, 저희들이 말하는 보건소라든가 동사무소, 그다음에 몇 개 공공용지의 용도가 있어서 창조도시사업단에서 관련된 주무계장을 소집해서 이 땅에 대해서 구입을 할 건가, 아니면 용도폐기할 건가에 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보고듣고, “각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라,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집행부의 지시를 받아서,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를 각 부서에 지시를 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르면 되지 않느냐.” 얘기를 했는데, 창조도시사업단에서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작년 가을에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하고 면사무소 청사부지하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기업도시 내에 원주시가 출자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땅을 사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여 평 정도 돼서 15억 원 정도 되니까 한번 나중에, 향후 의료문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저렴하니까 재정에 관련된 문제도 되니까 한번 땅을 사놓자 라고 해서 방침을 받아본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보건소를 짓자는 얘기는 한 마디도 한 적이 없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거기 땅을 사겠다는 얘기가 어디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일간지에 제2보건소를 짓는다는 타이틀로 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사겠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보건소가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제2보건소가 지어질 것으로 기사가 난 것 같다?

네, 보건소에서 제2보건소를 짓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땅을 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