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박경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4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지난 1월 24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경선 의원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 29개 사업에 총 14억 3,144만 6,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017억 3,144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에서 당선돼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재개발 재건축 등 구역지정 해제와 관련한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공정하게 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구역지정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의견조사 중인 연희1구역의 경우 조합이 고용한 OS요원이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재개발에 찬성하라고 온갖 회유를 일삼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석진 구청장님이 돈으로 고용한 OS요원은 못쓰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 구정질문들을 통해 누누이 밝혔듯이 구역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재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일반조합원이 매몰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문자를 보내 “만일 재개발사업이 무산되면 당신이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은 3,000만원이다.” 등 수치까지 계산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일에 대해 왜 구청은 속수무책인 겁니까? 무능한 것입니까? 봐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연희1구역 주민의견조사가 1차로 끝났을 때 조합원 참여가 45%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추가로 연장된 2차 의견조사에서 하루에 우편으로 60통이 넘는 주민투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의견 투표율이 91%가 넘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찬성이든 반대이든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주민참여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루에 30~40통씩, 심지어 60통의 우편접수로 투표가 이뤄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조합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OS요원과 돈을 무한정 풀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구청은 조합의 OS요원 사용을 당장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추가조사 때 쏟아지듯 접수된 우편투표가 정말 조합원들의 자유의사로 이뤄졌는지, 회유와 거짓에 의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조합원이 직접 보낸 우편물이 맞는지, 누군가가 일괄적으로 우편 주민의견투표를 보낸 것은 아닌지 정밀하게 따져보고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런 공정한 조사와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희1구역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올라온 본회의장이기에 1년 조금 넘게 남은 앞으로의 구의회 운영에 관해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지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아직도 구의회 분위기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구정발전에 대한 대안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더러 반대를 위한 반대, 의원들 간의 불필요한 흠집 내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의회가 본연의 임무에 차질을 빚는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지난 의장단 선거의 앙금을 털어내고 오직 구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차분한 토론을 통해 그 간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의견이 다르더라도 쌍방이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론과 협상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함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근거도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기 본심과 다르게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나름 정답일 것입니다. 저는 정치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때로 기꺼이 나눠가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수 가서 함께 보았던 ‘글루미 선데이’란 영화가 생각나시는지요? 저도 처음엔 도무지 그 정서를 받아들이지 못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본 이후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영화 ‘내 아내가 결혼했다’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뭐 영화가 이따위냐는 생각이 들어 한 번도 끝까지 본 적이 없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와 공유합니다. 함께합니다. 나눠가집니다. 정말 싫겠지요. 하지만 아내와 함께 있을 방법은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치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의원이 집행부의 어떤 정책이 정말 이해가 안가더라도 그와 함께 정치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독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방식대로, 저는 저의 방식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주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에 기꺼이 저와 다른 의견과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 성실하고 성숙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분발언에 앞서서, 새해 첫 5분발언인데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질 때는 서로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되고 때로는 힘겨운 인생의 무게라 하여 속마음마저 막막할 때는 우리 서로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5분발언제가 부활된 것은 의원 본연의 임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 한 부분은 칭찬을 할 것이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시정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할 때마다 할 계획이라는 것을 집행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쓴 소리가 약이 된다는 옛날 속담을 집행부에서는 꼭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민선6기 행정부가 시작하여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쌓았고 지난해는 제1회 복지구청장상 수상 한 것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구의 행정업무 과정은 두 분의 수장께서 너무 지나친 간섭과 통제와 다소 독선적이기에 직원들이 소신껏 역량을 발휘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피동적으로 하다 보니 그 영향은 고스란히 주민과 민원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그중에서 일부 사항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개발을 위하여 많은 도시계획사업과 건축 민원을 적법하게 접수했으나 결재 과정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 안된다고 하면 처리 못하고 마냥 보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면 적법한가를 행정심판 받아오라고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데 하는 수 없이 주민들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90%가 승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민원 상황입니다. 승소 후 재판 과정의 손실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려 해도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혹시 후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중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은 문석진 구청장과 조인동 부구청장 체제가 이루진 후부터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구청장의 의중에 다소 맞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 할 것이고 부구청장께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혹시 잘못되면 향후 본인이 앞길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어 영향을 끼칠까봐 몸을 사리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나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나돌지 않도록 두 분의 수장께서는 향후 매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며 적극성을 띠고 긍정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본 의원이 알고 지내는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재 서대문구에는 중견 경험이 있는 기술직들이 기피하고 희망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아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후 기술직 분포 사항을 알아본 결과 그 중에서도 유독 건축과 직원들의 직급 분포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현장 경험이 있는 주사보가 현재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나친 간섭과 통제 때문이란 것입니다. 업무도중 다소 어려운 것을 한 번 해보라고 하면 되도록 최선을 다 해볼 것인데 엄연히 가능한 것을 보류시키라 할 때는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게 되고 만약 잘못 처리하다 보면 오히려 근평을 받기는커녕 진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많은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에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서울시 전체에 퍼져 기피 구청으로 낙인찍히고 있고 우리 서대문구는 신규직원 양성소라는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나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너무나 현명하시고 똑똑하신 두 분의 수장께서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일부 민원사업들 중에서도 적극 검토해보면 우리 서대문구에 많은 혜택과 도움이 되는데도 지나친 통제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도움과 이득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다소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치유방법을 구상하여 조속히 추진해주는 것이 우리 서대문구의 올바른 발전과 행정인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처음부터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고민하고 행정에 임해 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던 중 혹시 최종에 잘 안 되었다고 하여도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두 분의 수장을 비롯하여 모든 간부님들께서는 이러한 자세로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대로 주민들의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공직자들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나 문청장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의 적법한 민원사항이 행정심판까지 가는 이중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