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화 의장께서 대구경북지방통합방위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시고,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국장 한병호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와 더불어 미래전략사업국의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국은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래전략사업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국 2017년도 주요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사업국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모석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기택 의원님, 265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정책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올해 사업을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저출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출산은 우리 영천시뿐만 아니고 전국, 국가차원에서도 지금 많은 걱정거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차원에서 마땅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 영천시를 보면은 우리 공무원을 동원하고 기업체, 기관을 동원해서 또 귀농귀촌을 통해서 일시적인 인구유입을 통해서 10만이 무너지지 않게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단 저출산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은 우리 영천시 보건소에서 획기적인 그런 정책을 내놓을만한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 있는데, 출산아에 대해서 보험금도 5년간 지원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첫째아에 대해서는 50만원, 둘째아에 대해서는 10만원씩 12달, 그리고 셋째아에 대해서는 15만원씩 36달, 넷째아에 대해서는 25만 내 36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 자치단체, 물론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인제 진짜로 출산아 100명 미만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출산지원금을 주고 하는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도 다른 시에 비해서 출산지원금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속합니다. 사실 인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이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풍선효과라고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한 곳에 누르면 한 곳이 또 이렇게 불러지고, 누르면 또 제자리 돌아오고 이런 인구 유입책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인구증가가 되지 않거든요. 2016년도에만 보더라도 2015년에 비해가지고 한 3만명이 줄었습니다. 아기가... 2015년도에 34만5천명 낳던 아기가 지금은 한 31만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영천시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출산지원금 많이 주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해준 결과 출산보험금도 5세까지 저희들이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년간 잠시 인구유입을 하여 10만 무너지는 걸 지금 아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인구유입을 했습니다만은 소장님 아시다시피 일시적인 현상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년 가까이 예산을 다뤄보면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행사성 축제비용이 4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또 수백억이 넘습니다. 다 쓰여질 데에 쓰였겠죠. 그러니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와이너리 산업이나 천연염색사업을 민간인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사업성이 없어서 거의 방치되거나 개인의 취미사업으로 전락한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들을 한 5%만 좀 절약해가지고 출산정책에 사용된다면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0만원, 20만원 줘가지고요, 피부적으로 엄마들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네, 못 느낍니다.

얼마 전에 성남시나 서울같은 경우에는 월 50만원씩 지원을 해준답니다. 월 50만원씩. 우리 영천시에는 한 돈 100만원씩 지원 못 해줍니까? 이런 예산을 단 5%만 절감하더라도 정말 엄마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출산정책이 획기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우선 출산정책에 많은 관심도 가져 주시고 또 예산 관련해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출산지원금을 준다 그래가지고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입되는 그런 효과는 일시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구유입효과, 물론 그 자체 내에서도 출산율도 늘었지만은 인구유입효과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출산지원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튀어버리는 이런 먹튀 현상도 있고 해서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인 출산율을 높일려고 하면은 출산지원금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취업문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경상북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획단을 아마 운영할려고 하고 있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상북도 출산지원정책하고 발 맞춰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네, 딴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획기적인 그런 우리 보건소장님 정책을 한번 내놓으시면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합심해가지고 어쨌든 출생률을 높이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출산지원금보다 더 지속적으로 출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아도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교육문화센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구홍우입니다. 존경하는 모석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문화센터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문화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문화센터는 배움의 전당, 열린 문화공간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문화센터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센터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민회관

시민회관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모석종 영천시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시민회관 소관 업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회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영천시민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