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2017년 새해 들어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우리 정호동 시민안전실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서 만드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시민안전실 업무는 말로써 되는 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전부 다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업무고 작년도에 정말 울산을 크게 우리 시민들을 놀라게 한 지진이라든지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울산이 더 이상 안전도시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시민들께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상당히 높이 고조되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서 대단히 우리 시민안전실 업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 부임하신 정호동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한층 더 분발을 촉구하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민방위훈련을 지금 보면 전체 민방위훈련 관련예산이, 제가 대충예산을 뽑아보니까 1억 2400만 원 전체 민방위 관련예산 중에서 각종 수당만 한 4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수당으로 나가는데 민방위훈련 관련, 민방위교육 관련 강사진이 올해 새로 보강이 되었나요, 종전에 하던 민방위 강사가 그대로 하나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부터는 민방위교육을 좀 다른 각도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진에 대한 현장체험이라든지 실제 대응할 수 있는 훈련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또 그것뿐 아니라 방사능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대처 그런 어떤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가정용책자를 한 4000원 짜리를 재난유형별로 시민행동요령책자를 올해 예산에도 보면 4000원 짜리를 5000부 정도 제작을 하면 그것은 소위 말해서 코끼리비스켓 아니냐, 120만 시민 중에 5000부를 과연 어디에다가 배부를 해서 효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방위훈련을 꼭 민방위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진이라든지 또 방사능, 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론중심의 교육이 아니고 실전중심의 어떤 교육을 해 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방위라는 게 물론 전체적으로 그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시가 인위적으로 시민을 모으고 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령상 자동적으로 민방위교육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참석했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정말 유효하게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가장 강도있게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민방위교육훈련이 아니겠는가, 우리 실장님, 공감하시죠?

그래서 지난번 지진 때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내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응급복구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철거되어 있는지 내가 이 근래에는 확인을 안 했지만 예를 들면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민방위대원들 훈련을 한다든지 교육을 할 때 그 현장에 가서 지금 처참하게 부서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지진이 이렇게 무서운거다 그래서 행동요령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교육을 시키면 바로 피부에 와 닿는 실전적인 어떤 교육이 되지 않을까 훈련을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강조를 한다하더라도 시민들이 실제로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실천행동요령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올해 시민안전실 예산에 보면 공단에 20년 이상 오래된 지하매설배관에 대한 소위 말해서 유해화학물질이 지나가는 그 배관에 대한 연구용역을 아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1136㎞면 경부고속도로 서울을 한 번 왕복하고 다시 또 한 번 더 가는 거리의 유해화학물질배관이 지금 매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어차피 지금 새로운 계획의 틀을 짠다면 지금 현재 울산의 공단을 포함해서 우리 울산광역시 아래 매설되어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배관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비단 올해 용역이 다 완료가 안 된다손 치더라도 정말 정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유해화학물질배관에 대한 구체적인 교체, 수리 그다음에 앞으로 새로 매설될 배관에 대한 위치 또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대응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구상을 해 보신 게 있으시죠?

이게 형식적인 그런 게 되어서도 안 되고 연구용역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시민들이 느끼는 그 강도에 의한 그 배관에 대한 정밀분석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구체적인 대응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사전에 이 배관에 대한 크고 작은 사고의 예방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배관 자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배관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더 가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하시고 중간에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결과보고만 나중에 발표할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한 번쯤은 이러 이러한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용역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것은 중간용역보고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 소관 상임위에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하든지 한번 기회를 가지는 것도 우리 시민의 알권리차원이나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렇게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차바 태풍피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작년 긴급추경을 포함해서 1268억 원인가 지금 전체 총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써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지만 연구, 준연구 또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지금 한창 복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복구현장을 여러 군데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해복구에 관한 모든 공사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한정되게 제한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건설이나 토목 이런 울산의 영세업자들에게 정말 단비같은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게 그대로 실행이 돼야 됨은 말할 것 없고 또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기초자치단체별로 세 건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조례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광역시단위로 봤을 때 세 건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군단위로 기초단체별로 세 건이냐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는 어떤 입장에서 그것을 한 번 더 우리 실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건설업체를 좀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한번 세밀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수해복구현장이 지금 나머지 부분이 거의 시설물이다 보니까 수리시설 중에서 저수지라든지 보라든지 그다음에 용수로라든지 하천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남았는데 이게 예산조기집행과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촉박한 관계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또 전체 물량 중에서 어느 일정부분구간만 하고 나머지 구간을 미시행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올 여름 우수기에 닥칠 여름철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예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구·군에 좀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확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시공이 되고 완료가 되어서 다시 또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 물난리 때 태화강 상류지역에 있는 소하천의 미정비 그리고 무분별한 교량의 가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전체 우리 시가지에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물난리의 재앙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량문제라든지 지역에 있는 소하천부분을 유휴 또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홍수 시라든지 자연재해 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무리 우리가 유휴시설로서 또는 자연휴양시설로서 이렇게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꾼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셔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줄 것을 연초 업무보고니까 당부를 드립니다. 별도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꼭 좀 세부적인 실천계획수립이 필요한 사항은 수립을 하고 또 구·군에 업무지시라든지 담당자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거나 업무행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특별히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자료요청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구는 동사무소를 포함하고 군은 각 마을까지 포함해서 각 마을에 있는 앰프 그다음에 주요 하천, 위험 하천, 휴양지, 캠핑장, 유원지 등에 대한 위험경보시스템 그러니까 공용·공공용으로 설치된 앰프하고 위험 경보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했으면 점검한 결과, 그 결과에 이어서 그 대책까지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관내에 있는 교량, 크고 작은 교량 일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실시했으면 실시해서 그 결과를 상세하게, 새로 보완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유형별로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재난관리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뭐냐하면 보은천을 따라서 어디를 가 봤다 이러는데, 지방하천이 되었던 소하천이 되었던 소하천이 범람한 곳에 있는 농지는 올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짓는데 있으면 저하고 지금 회의 마치고 한번 가 봅시다. 아무리 해도 올해 내지 몇 년간은 농사를 못 짓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 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층이 다 유실돼서 내려갔기 때문에 남은 것은 자갈하고 소위 말해서 생땅만 남아있기 때문에 일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것은 비단 삼동뿐만 아니고 웅촌이든 청량이든 상북이든 어디든 똑같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안이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활동 차량을 12달 임차를 하대요?

그런데 이 승합차하고 승용차 중형, 소형 두 대를 하는데 왜 이것을 12달 임차를 하죠?

그러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우리 경찰관서나 검찰관서나 그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기타 인력을 지원받아서가죠?

우리 시만 나갑니까?

그러면 차량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안 하고 앞으로도 계속 임차를 할 것입니까?

효율적이고 경비를 절감된다?

그다음에 실장님.

울주 화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옥동지구 우수저류지시설이 전체적으로 합하면 83억 원이 넘습니다. 그죠?

이것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있죠?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공사 진척은 없지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시일이 좀 소요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전부 다는 반영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현지 사정은 누가 잘 아느냐,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아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어야 나중에, 뒤에 어떤 자연재해가 와도 거기에 따르는 책임성문제라든지 부실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옥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발굴이 기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화재 발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우리가 기간을 어떻게 계약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안 하면 몇 년씩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지요?

조그마한 사업도 보면 일반 가정집도 문화재에 걸리면 1년, 2년이 걸리는 것이 부지기수인데 이것도 그럴 수 있으니까 문화재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협의를 해서 최대한 착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