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5호)

복지여성국장 송 성찬입니다. 먼저 울산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보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가 이렇게 조항에서 삭제되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2호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법에는 있다 이거죠?

예, 있습니다. 제9조제4항제12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이게 흡연구역을 확대 실시하는 차원이죠?

아닙니다.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겁니다.

아니, 금연구역을 확대 실시하는 부분인데 조례가, 그래서 흡연실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금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그런데 이게 물론 금연장소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이게 너무 아까 과장님 남구 어디 세 군데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북구에 있는 사람이 담배 피우러 남구까지 와서 피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한 번쯤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흡연실,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흡연실을 표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기존 건물에 이게 우리 흡연실하려고 건폐율을 이렇게 늘려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되지 않고,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지금 완전히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범죄화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피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흡연실 같은 이런 규모는 혹시 기존 건물에 흡연실을 설치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규격이라든가 또는 구조에 대해서 표준매뉴얼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건물 전체가 다 규제대상시설은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라든지 규모가 우리 법에 정하는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피울 수 없는 학교 교사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나머지 식당이나 복합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한다든지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흡연구역에 대한 것을 설치규정을 또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물의 일정대상시설이 되는데 대해서 충분하게 흡연권이 보장되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예를 들자면 흡연실을 만들면 담배연기가 안으로 절대 못 들어와야 되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 매뉴얼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건물이 기존 되어 있잖아요. 공공시설이라든가 또는 큰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를 들어 이렇게 흡연실을 만든다면 별도의 그런, 예를 들어 건물 밖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하면 이것은 건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존 건물이 있는 데에서 흡연실을 만들었을 때 밖에 일정한 규모는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런 건물 안에 흡연실 만들기란 상당히 어렵거든요. 연기가 안 나오도록 만들기가.

그런데 주로 그런 것들은 옥상에 설치하고 있고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도 지금 두세 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옥상에 설치가, 건물마다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당시설하고 흡연시설하고는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식당을 흡연자를 위해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어차피 식당 안에서는 영업행위와 흡연을 같이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대부분 식당 같은 데는 밖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건물 큰 데는 옥상에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는 괜찮은 집에는 별도의 흡연실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기본 우리가 금연에 대한 매뉴얼이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흡연실을, 그러니까 담배피우는 사람도 편안하게 피우기 위해서는 이런 건물 외에 흡연실을 만들었을 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건폐율에 흡연실을 만들 때는 이렇게 약간 완화를 시켜줘야 만이 편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실내에서 담배 못 피우고 진짜 옥상에 올라가야 되고, 예를 들어 3층 같으면 3층 옥상 올라가서 담배 피우려면 여간 힘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로 내려가느냐, 옆에 길가나 주차장이나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어 있고 결국 그렇게 피우게 되다 보니까 비위생적이고 그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중앙부서에 회의를 가거나 간담회가 있을 때 그런 사항을 의논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담배 피우는 사람이 쫓겨다니지 않도록,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좀 편안하게 담배도 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약간은 제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연구역 확대는 울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금연구역 안에 공기청정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법상에는 자연환기를 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연환기가 안 되어 있을 때는 환풍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주로 실내에 많이 있는 경우가 큰 식당 같은데 가보면 삼산 같은데 가보면 몇 군데가 있고 또 PC방 같은데 가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서 가보니까 담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아무리 처음부터 깨끗하게 관리해도 담배 냄새가 안에서 찌들어 있어서 그 냄새가 우리가 바깥에 있는 공기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물론 금연구역을 확대시키고 흡연구역에 좀 더 청결하고 청소도 자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피우고 사무실 오면 냄새에 젖어서, 옷에 베어서 사무실까지 담배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연장소를 추가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없다. 그러면 흡연장소도 어느 정도 거기에 준해서 적극적으로 시 정책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견도 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연 우리가 금연구역 지정을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데 과연 관리·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는지, 작년에 우리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금연지역에 적발건수가 몇 건 됩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 5만 군데를 점검했습니다. 연 몇 회 되겠죠? 대상시설은 3만 군데 넘게 됩니다마는, 그래서 실내에서 흡연하는 데가 460개소, 실외에 피는 데가 27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46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연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만이 간접흡연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금연구역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울산의 흡연율이 낮아질 수가 있잖습니까? 지금 흡연율이 우리가 전국 시·도에서 14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역할이 되고 흡연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첫 대면인데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지에 대해서 살림을 크게 사셔야 되는데 같이 고민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가…….

한 달 지났습니다.

업무파악이 좀 됐습니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참고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실제 우리 시가 2013년 서현이 사건, 2014년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신고접수가 948건, 사례판단이 821건, 학대행위자 조치가 651건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대유형별이나 세부적인 분석자료가 있어요?

저희들은 매년 분석은 하고 있고요. 948건 신고 중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유형이 651건이고요.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정서학대가 가장 많습니다. 언어폭력이나 정서위험 이쪽이 가장 많고 신체학대인 경우 30건 정도, 그다음에 이 651건 중에는 중복으로 신고된 건수도 400건 정도 되거든요.

중복신고 건수가 있어요?

신체학대에도 해당되고 언어폭력에도 해당되고 그런 경우에 전부 다 중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언론에 나오는 조금 심각하다는 신체학대는 30건, 성학대 같은 경우에 20건, 음식을 주지 않는다든가 그게 50건 정도 됩니다.

아동학대가 대단히 심각한 이유가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우고 있지만 아동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 수준에서, 그런데 학대받은 아동들이 과연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물론 아주 착하게 자라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소외감이라든가 열등의식을 갖는다든지 이게 과연 나중에 우리 사회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로 분류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우리 시도 정부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조기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재발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 되고 그다음 학대에 대한 정기교육, 피해아동쉼터 추가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이 있어요?

저희들 아동학대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00년도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한 곳에서 울산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 싶어서 올해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남구하고 울주군 소관을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가 표출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의무신고자를 많이 지정해 놨고요. 가장 많은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다음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도 부모나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이 많이 신고를 하고 있고요. 신고가 접수되면 112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해서 쉼터나 이런 데 보호하고 있습니다.

학대행위자 조치에 이렇게 651건 중에 지속관찰, 지속관찰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학대의심 되는 그 분이, 학대자가 계속 학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수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또 부모나 가해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리하게 그렇게 관찰이 되나요?

일단은 전화라든지 방문이라든지 해서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아동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으면 분류를 일단 하고…….

학대유형별로 보면 부모학대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모학대가 근본적으로 성격탓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가정의 불화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한쪽 부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유형별로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필요하다. 작년 같이 하시지 말고 과장님 올해는 이런 것을 좀더 면밀히 분석하셔서 좀 예리하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줄도록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 기타 4건 이것은 뭐예요? 학대행위자 조치에 고발, 고소 이렇게 죽 있는데 기타 4건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지속관찰 411건, 아동분리 19건, 고소고발 217건 외에 기타 4건, 기타는 무엇을 기타라고 해요?

그것은 신고는 받았는데 가해자나 피해아동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받고 아동도 못 만나고 가해자도 못 만난다. 이런 것은 큰일인데요. 이런 것도 과장님 좀 이렇게 방법을 구상해서…….

최대한 찾아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 12월말 기준 우리 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0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사회고령화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참여기회제공은 물론 노후소득을 보충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시켜 개인과 가족의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복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우리 시의 노인일자리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죠?

저희들 작년에는 144억 원을 투입해서 7300여 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2015년보다 상당히, 30% 정도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30% 늘어났다고요?

예,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그래서 당초보다는 우리가 400명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노인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죠?

근로시간은1일 3시간 월 30시간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죠?

월 22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이게 정말 고령화시대로 자꾸 진입하는데 그래서 노인들이, 우리도 다 조금 있으면 다 나이는 먹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세대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올해 추진하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전년도와 비슷하게 162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7600여 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분야별로는 저희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익활동이라든지 창업형이나 인력파견형에 600여 명 정도를 모집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요?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안 내 봤는데, 지금 현재 2월 17일까지 저희들이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자격확인 등을 통해서 3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 12월말 기준 우리 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0만 8000명으로 전체인구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우리 사회고령화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참여기회 제공은 물론 노후소득을 보충하고 젊은 세대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복지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우리 시의 노인일자리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죠?

작년에는 144억 원을 투입을 해서 7300여 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2015년보다 30% 정도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30% 늘어났다고요?

예,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그래서 당초보다는 우리가 400명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죠?

근로시간은 1일 3시간, 월 30시간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죠?

월 22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자꾸 고령화시대로 진입하는데 노인들이, 우리도 조금 있으면 다 나이는 먹게 되어 있는데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세대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올해 추진하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전년도와 비슷하게 162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7600여 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분야별로는 저희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익활동이라든지 창업형이나 인력파견형에 600여 명 정도를 모집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요?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내봤는데, 지금 현재 2월 17일까지 저희들이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자격확인 등을 통해서 3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 분야는 어디 한 군데 소홀히 해서 될 분야는 있겠습니까?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만 특히 노인일자리라든가 노인건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으로 따뜻한 삶에 살기 좋은 건강도시 조성에 애를 쓰시는 송영찬 국장님, 각 과장님, 관계공무원 2017년 업무계획 세우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김미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기초하여 기초연금 개별급여·보육 등 개인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재정은 큰 폭으로 아마 증가가 되었으나 구·군 및 읍·면·동에 복지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시민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복지대상자를 찾아가는 방문상담이라든지 그 욕구를 파악하고 발굴하는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6년도 울주군 범서읍이 선도지역으로 선정·운영되고 있지만 연말까지 맞춤형복지 8개 팀에서 남구 달동에 17개 팀을 읍·면·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꿔가지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작년에 10개 팀에 21개 읍·면·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만들었고, 올해 19개 동을 묶어서 6개 팀에 복지허브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복지행복센터로 바꿔진 거다, 그죠?

예, 이름을 그렇게 바꿉니다.

아무튼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현장방문을 위해서 담당공무원 지원사항이라든지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할 경우에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에다가 스마트워치 등을 달아가지고 위치정보를 항상 공유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나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녹음을 해서 경찰에 제출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복지사가 모자라지 않나요?

모자라기 때문에 복지허브화하면서 사회복지직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 모집에도 복지사를 많이 안 뽑는 것 같던데요. 그걸 알고 계신가요?

인원은 올해 사회복지직은 11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몇 백 명 중에 11명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울산시가 보면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에 비해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타 광역시에 비하면 타 광역시는 6.2%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 정책조정회의 시에 조직 담당하는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을 많이 채용해서 현재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하다보니까 사회복지직이 현저히 적다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을 앞으로 충원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서비스수준도 향상되기 위해서는 종사자에게 임금대책도 좀 더 마련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수립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새롭게 울산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2017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408억 원 정도 증액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울산인구가 지금 현재 감소되고 있고 출산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높다 하지만 사실 높은 것은 아니에요. 저는 높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증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빠져나가고 저출산 해소를 시키는 게 울산이 가장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3.1% 증액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에 68억 원 증액되고 건강정책과에 37억 원, 이 부분만 전년대비해서 플러스시켰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복지인구정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도 실감을 느끼지 않고 행정을 펼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하셔가지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울산에 뭔가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셋째자녀가 무료화 되어야 된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둘째자녀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0만 원 더 올렸다 해서 큰 이슈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돈만 조금 나간다는 것뿐이지 큰 관심도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울산에 과감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뭔가 기업처럼 행정도 특출나게 해 봐야 됩니다. 셋째자녀가 1120명 정도, 내가 늘상 이야기 드리지만 1120명 정도 되는데 자동차나 화학단지에 근무하는 사람은 학자금 다 줍니다. 그 사람들 빼고 나면 돈 얼마 안 써도 이슈 만들어 가지고 인구가 더 외부에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과감하게 이런 추진은 하셔서 증액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금년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우리 울산만의 특색을 살린 출산장려정책을 개발해 보자 해서 기본과제로 줘놨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더 요구한 게 셋째자녀 대학학자금 무료로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기금이라도 조성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부에서 세 자녀 이상은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 자녀부터는 대학 학자금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세 자녀 이상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갈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렇지만 울산이 좀 더 빠르게 간다면 더 도시화가, 울산이 역시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 강종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친화마을 조성 확대 운영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양성평등해지고 이제 가족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가족관계도 혈연중심이 아닌 구성원중심으로 다양하게 변모가 되고 가정이라는 말보다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사회 환경조성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갈등이라든지 가족해체, 저출산 등 가족으로 인한 문제가 이슈가 되어 사회적 개입과 노력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울산시에서 가족과 사회가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고 시민이 가족화합분위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환경에 반영하여 가족친화마을을 선정·운영하고 있는데 그 추진근거와 추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17년도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마을 조성은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도말에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6년도에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중구 e편한세상에 1개소하고 북구 신천동 엠코타운에 1개를 선정해서 지금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2017년도는 1개소를 추가 선정하려고 공모를 했습니다만 신청이 없어서 2차 신청을 해서 울주군에 1개 부락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성격이 10월에 이천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물론 노인프로그램도 있고 가족이라는 게 육아도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2월 8일 일단 선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추가 선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부에서 가족친화마을조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타당성이 있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지금 2개소 운영하고 있는 데가 e편한세상아파트에서는 가족응집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여름밤의 별빛이나 달빛영화제, 또 주민화합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약간 엠코타운 같은 경우는 육아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데 공동…….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가족친화마을 조성 확대를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가 보면 가정폭력예방이라든지 관심이 필요한 것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에, 우리 조상들은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일상적인 규율이 엄격하게 교육을 했고 핵가족 되고 나서는, 맞벌이부부가 되고 나서는 이런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가정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교육을 좀 심각성에, 앞으로 미래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이 어떤 시스템을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가 공감하고 소통하고 울산에 12덕목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우리 엄마가, 물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이 내조를 잘하면 남편분도 다 출세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엄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엄마의 역할이 중요한데 엄마가 사회생활을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아이 키우는데 관심이 부족하고 피곤하니까 말할 것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핵가족 되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좀더 교육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성품과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필요한 목적에 대한 핵심 덕목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배려, 소통, 정직이라든지 절제, 책임, 효도, 공감, 예절, 존중 이런 것들이 계속 옛날식이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교육을 이수를 많이 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행해야만 좀더 아름다운,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멋진 미래가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입니다. 송성찬 국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에 보니까 건전한 복지재정 운영이라고 업무보고서에 들어있던데 사회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근절 협의회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체 20명 정도 구성하고 연중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올해 처음하는 시책이고 아직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방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계획은 사회복지체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시청하고 구·군에 담당공무원 절반 정도 하고 그다음 각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절반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바람직한 사회제도에 현재 급속도로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급이 잘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보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협의회를 구성할 때 오늘 첫 업무보고이지만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복지체계가 잘되고 있다는 것도 의회차원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아직까지 협의회 구성이 안 되었다니까 의회도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가유공자 예우가 보니까 올해 1만 원씩 증가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우리가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울산에 전국에 없는 국가유공자 4형제,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한 집안에서 4형제가 국가로 인해서 전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추모사업이라든지 기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우리 울산에만 있으니까 이런 과거가 있는 현실이지만 좀 추모사업을 우리가 6·25행사 등 이런 행사에 급급하지 말고 모범 어떤 예외적인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고 호국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호국정신 함양이 자꾸 결여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가족 전체가 6·25전쟁도 있고 월남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해서 자라나는 울산의 애들라든지 아니면 전국에서 와서 관람할 수 있고 호국정신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른 생각 있습니까?

지금도 학생들이 방문하는 기회는 있기는 있는데 좀더 다양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좀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사 때마다 가보지만 참 아쉽더라고요. 시에서 관리하다가 군으로 위탁되어서 두서 그쪽에 추모장소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단지 일회성 행사만 1년에 한번 가서 행사만 해 주고 오는 건데 이것을 좀더 활성화해서 그 인근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장소로 정하든지 이런 사례를 좀더 활성화해서 우리 울산에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한 호국정신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가정세대에 보니까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이어지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가정세대에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구·군으로 돈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직접 세대로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군에서 지원하는데 2893명 선정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선정기준은 1순위는 저소득독거노인한테 지급을 하고 2순위는 기초수급자, 3순위는 읍·면·동장 추천에 의해서…….

노인들만?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정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각 구·군별로 보니까 센터운영이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막상 나가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다문화가족들이 거기에서 어울릴 수 있는, 우리 울산을 봤을 때는 다문화가족이 집단화가 된, 집약이 되어 있는 데가 울산 남구에 보면 야음동 쪽에, 그다음에 울주군에 오면 온산 쪽에 특히 이렇게 취약계층 쪽에 많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센터가 그쪽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다문화센터는 구·군별로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주로 구에서 다문화가족이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자주 가지거든요. 특히 그런 다문화가족은 이동편의수단이, 교통수단이 잘 없어요. 생활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프로그램에 참여도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특히 온산 같은 경우에는 한 7000명이 돼요. 다문화 외국인들이, 그런데 막상 다문화가족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이 극소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다문화센터는 울주군 같은 경우는 구영에 있거든요. 범서읍 구영복지관에 있는데 다문화가족들이나 안그러면 자녀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서 주로 출장가서 교육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센터가 가까이 있으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센터 거리를 떠나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 북구 다 있지만 울주군 같은 경우는 중부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려고 하면 인근지역에 있어야만 활용가치가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기존 있는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걸 옮기자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 그 애들이 어울릴 수 있는 생활공간 센터는 그 지역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 앞으로 그런 방안은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온산 같은 경우는 서부복지회관에서도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복지회관은 언양권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남부복지관입니다.

남부복지관도 가보면 거기도 프로그램이 10명, 20명 이런 단위로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다양한 복지관이라고 해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가까이에 있으면 여러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 보고서 43페이지 보면 안심먹거리 환경 조성 및 위생관리 강화에, 식중독이 여름에만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았는데 날씨가 추운 겨울에도 식중독에서 안전한 계절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겨울철에도 식중독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 시 차원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식중독환자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불안요소 식중독 발생에 대한 근원적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 해산물 중에 굴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상당히 시끄러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우리 시에 식중독 발생현황과 금년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은 현재 4계절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식중독 환경이 좋아가지고 여름철에 많이 발생되고, 특히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름보다는 봄, 겨울까지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외식환경이 많이 외식하다 보니까 국민의 3분의 1이 하루에 한끼 정도 외식하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85개소당 1개의 식당이 있을 정도로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많은 식당에서 많은 단체급식을 하다보니까 식중독 환경이 많이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처리율이 100%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노로바이러스가 배변에 나온 것이 바다에 나가면 바이러스가 굴이라든지 어패류 내장에 있다가 그것을 우리가 생식했을 때 식중독이 발생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균 한 마리가 정상온도에서 4시간 이후 되면 1600만 마리가 생기고 그것을 섭취했을 때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취약계층인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 일제점검을 완료했고, 특히 개학철에 앞서서 저희들이 점검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다중시설 100개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컨설팅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시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교육청, 식약청 같이 전부 협업을 해가지고 합동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온이라든지 습도가 많으면 식중독환경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식중독 예방지수를 알려서 스스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과학적인 방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이 4건에 84명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식중독은 세균성에 의한 식중독이 거의 85% 이상 되고 농약이라든지 복어라든지 이런 자연독에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그간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식중독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로인한 국민들의 관심을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나 구·군, 교육청 합동으로 해서 식중동 예방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이 주로 집단급식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죠?

예, 단체로 급식하다보면, 많은 식품을 조리하다보면 그게 85도 이상 내부온도가 올려줘야 됩니다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고 단체로 하다보면 충분히 세척이라든지 살균 이런 작업이 소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보니까 단체급식에 식중독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급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경을 씁니다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어떤 조리과정에서도 이렇게 식중독균을 제거 못하고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식재료 이것도 신경을 한 번씩 써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식의약안전과장님이 신경써야 될 항목은 조리과정도 중요하지만 굴 같은 것도 노로바이러스가, 그대로 굴은 거의 생으로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조기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크게 발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사항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억렬 과장님께, 지금 내일설계지원센터 노인일자리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관표창도 받았고요.

오늘 북구청장님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취업도 활성화시킨 이런 것은 시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점자도서관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방문하셔가지고 현실성 있게 방문하셔서 뭘 도와줘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정책과 김행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 건강도시 울산으로 새로운 도약 추진사업에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 주치의제 500명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건소의 구강보건사업과 중복여부와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대상자 현황이라든지 향후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강 주치의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첫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우선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에 1269명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걸 다는 못하고 첫해에 500명 정도를 해서 시가 2500만 원 부담을 하고 구·군이 각각 500만 원씩 2500만 원 부담해서 일단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지금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주로 상담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주로 예방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치과 주치의제는 실질적으로 아픈 애들 치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좀 확대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치료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결핵에 대해서 결핵감염을 막아야 되는데 발병률이 면역력이 관련이 있는 것이라 노령자나 영유아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진 결핵검사라든지 의무화, 이게 거의 정부차원에서 의무화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바뀌었죠?

예,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울산시민들이 전부다 결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국가 필수예방접종 실현을 우리 울산시민이 다함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식의약안전과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응급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체계 구축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실시에 대해서 1만 9000명에 1억 96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좀 적다는 생각은 안 드는가요? 이정도면 충분히 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성공률이 5% 이하입니다. 우리가 사망원인 중에 심장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 중에 암 다음으로 많은 그만큼 심장마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자를 줄여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울산에 특히 뇌혈관환자가 전국 1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울산에 뇌혈관질환자가…….

저희들 소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울산이 아직도 1위죠?

예.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응급처치법이라든지, 요즘은 워낙 의학발달이 되어서 뇌혈관이 되어도 빨리만 조치가 되면 아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삶의 질에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뇌혈관 1위에 대한 처치방법에 대해서 병원이나 꼭 자주 다니셔가지고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영 위원님.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 위탁업무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업무 등등 여성에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핵심 팩트가 있어야 된다, 그 핵심 팩트 속에 여성가족개발원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질의도 했고 주문도 했는데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탁문제는 위탁기간이 아직 법적으로 종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여성가족개발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여성가족개발원 원장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서 잘 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 기간 속에 매년 성과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3년 위탁이 되어 있지만 매년 평가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보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근간이고, 그런 근간을 두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가는 매년 성과를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에 크게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하자가 있거나 실적 이 떨어지면 그 부분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위탁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제일 문제점 되는 게 행정절차상에 방침을 받아놓으면 바뀔 수가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당초에 여성가족개발원 출범당시부터 지침이 서 있었는데 그 지침이 중간에 왜곡되어 버렸어요. 지침을 죽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3년을 위탁계약을 했더라도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으면 이 계기를 잡아서 꼭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 튼 국장님,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웰빙라이프행사를 매년하시던데 식의약안전과에서 담당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사 때도 가봤지만 정말 행사에 그치지 말고 324개 지역특화음식점이 있습니까? 모범음식점.

예, 모범음식점이 그렇게 있습니다.

324개인데 이런 업소에 대한 전문성을 좀더 부각시켜가지고 우리가 항상 외지나 시민들이 그 지역에 갔을 때 맛집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검색해서 가는데 뭔가 그 지역마다 좀더 세밀한 분석, 맛집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객들이 호감을 가지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짠맛을 좋아하는 사람 각자의 특징이 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범음식점, 맛집 이렇게만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선정이나 앞으로 표기방법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표기를 넣어야만 좀더 자기가 찾는 집을 더 찾을 수 있고, 자기가 이런 성향의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이것하고 좀 다르다 그렇게도 방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세심하게 쓰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울산전통음식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빵집 살리기 지원이라고 해서 시비 5000만 원을 들여서 남구 고래문화빵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죠?

4년 정도 됩니다. 지금 5년차 들어갑니다.

이것을 한번 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고래빵에 대해서만 계속 할 것인지, 올해까지는 서있지만 앞으로 다른 방안도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남구 고래빵이 우리가, 물론 기초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고 있겠지만 시나 구에서 같이 더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든지 하고 다른 지역도 지역특성에 맞는 음식문화를 창출해서 그런 지원책도 가져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이니까 지금은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차후에 몇 년도에는 다른 걸 더 찾아볼 수 있는 과장님의 역량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김정태 위원님.

여성가족개발원장님 공석으로 인해서, 한참 동안 공석이 오래 갔죠? 여러 가지 의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정희 원장님 축하를 드리고요. 새해가 바뀌어서 처음 대면인데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원장님, 여성가족개발원은 본 위원 생각에 모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떤 연구,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포부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울산의 가족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기반조사라든지 연구를 충실히 해서 울산이 보다 좀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막중한 자리에 갑자기 부임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보면 다문화 청소년에 관한 연구사항인데 울산시에 다문화 학생수가 1740명, 2014년에 비해서 455명, 약 35.4%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5% 정도 되고 더 심각한 것은 학교생활 및 다문화 차이 또는 학교공부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기도 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놨습니다. 이것은 실제이고, 결국 다문화 학생의 생활수준은 어떤 정도의 생활수준인지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지금 통계청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예, 올해 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 피해율이 5%가 되고 있고 학업을 중단하는 이런 문제도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내에 다문화 청소년들의 실태는 실제적으로 어떨 것인지 저희들이 표본으로 해서 개별적인 분석이라든지 또 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울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토대로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한 계획입니다.

방향은 굉장히 잘 잡으셨는데 실제 다문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생활수준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평균수준을 봐서는 아마 생활수준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학교폭력이나 또는 어떤 다문화 가정에 의해서 현재 있는 우리 평균수준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그런 생활수준에서 학교폭력까지 당했다면 대단히 열등의식이나 소외감을 가지고 성장할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큰 영향을 미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천,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차단하는 근본적인 방법도 학교폭력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예리하게 심층분석하셔서 그 자료에 의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지원하고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과 우리 시와 협의해서 이 대상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심층면접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자료를 하도록.

생활수준까지나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분석하시고 연구하셔서 그것을 토대로 정책에 바로 입안해서 우리 다문화에 부작용이 없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여성가족개발원장님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빈 공간이 있었지만 울산광역시 공무원으로 오래 많은 경험도 계시고 정책이나 연구 이런 열정으로 잘 하신다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더 행복한 그런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원장님께서 죽 내용을 보시면 모든 일들이 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입니다. 얼마만큼 여성들이 관심이 있느냐에 여러 가지가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공감·소통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성이 조화롭게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행복한 미래실천 중심이 인성교육이 강화되고 바른 성품이라든지 인성, 더 행복한 아이, 함께 하는 그런 참여가 울산에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 보면 친환경·친화마을 두 가지도 실천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성공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 더 만든다는 것도 참여가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광고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만들어졌으면 참여하고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이 부분에 만족도를 심어가는 그런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장님께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것은 울산이 저출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우리 젊은 도시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은 본 위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좀 더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울산에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돼요. 이런 울산에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창조도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조사하고 교육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시에서 어떤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서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내년도에는 펼쳐나가야 되는지 숨어있는 것을 발굴해서 정책을 반영하고 이래야 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울산에 보면 산업수도 화학단지취업에 울산사람들이 좀 특혜를, 가산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시행을 지금 보면 안 해요. 예를 들어 혁신도시에도 가산점이 조금 있었다가 지금 반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청년실업이 해결이 되어야 만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인구가 증가되고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세금도 걷어낼 수 있고 또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앞으로는 남아돌아서 부동산 침체가 되는데 울산 아이들이 실업해결이 되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파트도 다 유익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틀인데, 저는 대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굴뚝에서 공장연기를 내뿜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울산시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아이에 대해서 가산점을 줘서 울산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하게끔 이런 것을 계속 정책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연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민이 무엇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 시 공무원한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오더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직장에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잘 기르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출산율은 반드시 경제와 직결됩니다. 출산율이 낮으면 경제는 계속 감소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줄면 세금도 주는 겁니다. 인구가 줄면 세금도 줄어들어요. 인구가 늘면 세금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소비가 덩달아 위축되고 인구감소가 되면 불황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보면 울산에 백화점이 많지 않아요. 현대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사가 안된답니다. 우리 중공업 경기 나빠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문제는 울산에 신세계백화점 이런 것 막 들어서야 되는데 하나도 들어서는 것이 없고 결국 외부에서 동부산, 해운대, 대구 전부 다 들어서고 울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울산에 엄마들이 전부다 시외로 가서 시장 보게 한다는 것, 이런 정책을 계속 반영해서 울산에 어떻게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도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하고 해야 울산이 발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울산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2월 1일자 부임해서 며칠 안 됐습니다만 여성가족개발원이 해야 될 연구과제라든지 우리가 울산시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데이터화하고 연구를 깊이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과 가정, 가족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틀 안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울산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너무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능력 있는 공무원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깝고 정말 여성으로서 돈은 여기에서 벌고 외부에 가서 쓴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 여성들이 많이 반성해야 돼요. 울산을 살리기 위한 애착심을 가지고 이것도 우리 울산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울산 애향심, 울산에 살아야 된다, 이런 교육도 패러다임을 계속연구하고 실천해 가야만 울산이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정희 원장님, 여성가족개발원장 취임을 축하드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과제를 보니까 기본연구과제가 5건 있는데 꼭 우리 울산에 필요한 연구과제들이 다 열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연구과제 연구비가 25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딱 균등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해에 사실 여성가족개발원이 탄생한 지 겨우 1년 지났는데 1년 동안 기초과제를 해오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도 새롭게 하는 사업비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예산이라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연구 분야별로 나눌 수도 있고 한데 보니까 다섯 가지 기본연구과제는 굉장히 중요한, 울산시에서 조속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려면 그런 대안까지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기본데이터화 하겠지만 자료수집이나 사례분석 이런 부분을 하려면 좀 더 심도 있게, 그냥 어떤 연구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분석자료 그런 것이 필요하려면 이 예산이 좀 열악하지 않나 라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 행정사업비에 연구용역비를 봐도 보통 최소 5000만 원, 몇 억 원, 어떤 연구과제 비용이 사업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 지금 현재 다섯 가지 기본연구자료에는 꼭 우리 울산시나 전국적으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 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본 틀이 되는데 이런 연구자료를 좋은 목적을 가졌으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혹시나 사업에 연구분석자료가 미약하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혹시 올해 사업비를 썼지만 이렇게 연구를 하시다가 다른 연구사업비가 열악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기본적인 예산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내실 있게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예산이나 추가로 더 요청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와 위원님들께 다시 협의해서 제대로 된 연구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이나 연구개요에 죽 보면 다섯 가지 기본연구과제가 아주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떤 연구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안들이 다섯 가지 들어있으니까 꼭 좀 원장님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즉시 연구비용에 맞추지 말고 사업비를 더 편성시키더라도 연구사업을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