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산업국 (별첨에 실음)

박순철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정옥현 농축산과장님하고 천 담당사무관님, 연일 AI방역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현장방문해서 위로의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또 세균성 전염 어떤 전문지식 등등때문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는데는 여러분들의 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옥현 과장님하고 천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 분발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견뎌냈던 것 잘 사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AI방역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청정지역으로 앞으로 도 계속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 세심한 관찰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께서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청년 쪽에 대해서 펀드까지 보면 150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 요. 중요한 것은 산업구조가 직업이 많이 사라지고 새로운 신생직업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물인터넷이나 4차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각 국에서 투자를 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후발주자를 떠나서 이렇게 동참하면서 국가의 미래전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전략에 대한 이런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년프로그램들을 이제는 정부 주도, 관 주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수요자 중심의 창업프로그램들이 육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면은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울산청년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로드맵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인 것 같고 지역수요자 중심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년창업펀드를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저희들이 수립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정책이 좋고 해도 수요자가 그것을 동의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하나의 제도에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인력낭비, 예산낭비, 시간낭비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최저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경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을 입안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청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자기들 생각하고 행정하고는 틀리게 나간대요. 어떤 프로그램의 매뉴얼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드에 적용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재개발이 되든 이전이 되든 리모델링이 되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청회를 언제쯤 여실거예요?

문병원 위원님 지난 연말에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도 개최해 주시고 대표자들 만나고 해서 저희들 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그 이후에 몇 번 대표자들을 만나 뵙고 했는데 좀 불행스럽게도 아직 제대로 합의를 못 본 점, 이점은 먼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AI하고 구제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못 썼는데 이게 좀 마무리 되고나면 대표자들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3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계자분들의 의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한대로 계속 딜레이를 시킬 수는 없거든요. 어느 선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AI도 필수적으로 고수를 해야 되지만 사실 도매시장은 울산시민들의 위생과 먹거리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에 서문시장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매시장이나 재래시장에 화재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하루 2만 명 정도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하든 공청회를 하셔가지 고 계속 저쪽에 의견만 조율이 안 된다고 해서 갈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시점이 되면 관 주도적으로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빨리 안전한 먹거리와 안전한 쇼핑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반기 안에는 이 부분이 매듭을 짓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박순철 국장님 저희 상임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됐다. 그죠?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형우 일자리정책과장님, 업무파악은 좀 됐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좀 어렵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아이러니하게 좀 힘들죠?

예, 새로운 용어도 많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도 많고 해서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가 보면 눈에 확 띄게 표 안 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이라든지 일자리지원문제라든지 마을기업 또한 사회적기업 특히 협동조합 이런 육성에 대해서는 표 안 나게 되게 업무가 힘든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제가 몇 가지만 가볍게 들으시고 가볍게 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청년창업지원을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청년창업의 실태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메모해 놨다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창업에 대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좀 있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울산시의 청년취업난이 지금 거의 최고치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인턴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청년인턴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년인턴이 정기적으로 취업이 안 되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한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가능한한 그 인턴이 정직원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사업은 미봉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청년들 지원사업에서 청년들의 지금 취업실적이 어느 정도 인지 그것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조선업 위기에 따른 일자리지원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100% 국비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재취업으로 이어지는지 그 세 가지만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은 지금까지는 대기업 위주로 창업보다는 취업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청년창업펀드도 청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게 초기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지금은 울대하고 UNIST에서 기술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학생창업이나 교수창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취업난이 울산에서 가장 높습니다. 7.7%였는데 지금 11.7%로서 4.0%가 증가됐습니다.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청년인턴은 저희들이 8개월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에 3개월, 정규직화 됐을 때 5개월 해 가지고 월 100만 원씩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규직화 비율이 64%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위기관련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지역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퇴직자나 실직자들한테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들 하고 있고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가지고 그분들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취업도 연관시켜서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선업 위기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이나 제도 하에서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은 많이 펼쳐지는데 실질적으로 끝에 가면 결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 우리가 청년창업이나 일자리지원이나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꼭 따져서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었으니까 성과를 내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최대한의 실적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결과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과가 더 두드러지게 좋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업무 파악도 제대로 다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1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그 세월 안에, 그 기간 안에 청년들을 위해서, 전 실업자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이 혜택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100% 충당을 못시키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100% 한꺼번에 충당을 못 시킨다 이겁니다.

신청하는 대로 다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혜택을 못 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목소리를 한 번씩 듣거든요. 왜 나는 안 되는지 하는 안타까운 목소리를 듣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대할 방침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 소상공인 300억 원 해서 금년도에 1700억 원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로는 융자가 될 것 같고요. 금액 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환방식을 전에 문 위원님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들이 올 1월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상환방법을 2년 거치 일시상환하던 것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상환기간을 연장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자보전하는 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일시상환일 때는 47억 원 정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체에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을 연기하다보니까 5억 원 정도 저희 시에서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 금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리 생각해서 올해는 일단 총 금액은 그대로 가고 융자상환방식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자보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 되고 난 이후에 5억 원 정도 이자보전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했죠?

예.

경영안정자금이 최고치가 얼마까지입니까?

3% 미만입니다.

아니, 최고 얼마?

5억 원까지.

경영안정자금 5억 원까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기업육성과에서 충분하게 홍보해 주고 철저하게 심사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기업육성과의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 업무입니다.

그렇게 여러 기업이 이 분야 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통상교류과장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 되면 우호도시 교류를 내실있게 운영하라고 해마다 터져나오는 소리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혹시 홈스테이 운영해 봅니까?

홈스테이 지금까지 특별한 여건이 없어서 운영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매나 우호도시 교류가 있을 때 홈스테이를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홈스테이가 거론되기는 거론됐는데 지금까지의 우리 교류가 민간인 위주보다도 행정위주로 교류가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홈스테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되거나 또 민간인에게 홈스테이 홍보라든지 기초자료조차도 파악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죠.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벤트로 홈스테이를 운영하면서 또 홈스테이 신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우리 교류팀에 한 번씩 같이 합류를 시켜서 서로 교류하는 것,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자긍심을 심어주지 싶은데 이런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도 우호도시 교류를 하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교류가 우리 행정뿐만 아니고 민간인까지 파악되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옥현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하신다고 정말 고생들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 높이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르스로부터 청정지역을 지켜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그게 확정이 된 거죠?

예, 확정됐습니다.

어제 뉴스에는 검사 중이라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확진이 됐더라고 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10개월 만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우리 울산에도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축산과에서 하실 일이 앞으로 과제가 너무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제역이라는게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소, 돼지, 염소 이런 종류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굽이 두개로 갈라지는 그런 동물들한테.

그런데 이 구제역은 공기를 통해서 급성으로 전염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대해서는 예찰을 해 주고 또 방역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예방을 시켜서 구제역이 발생 안 되도록, 이제껏 고생하셨는데 끝까지 고생을 하셔서 농가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AI가 발생되어서 전국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약 41개 시, 군에서 340농가, 약 33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하고 경북지역이, 동부지역에는 발생이 안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방역취약 농가에만 소규모 100수 이하 농가 살처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변검사확대 등 선제적으로 조치한 결과도 있다고 보고 어쨌든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울산이 청정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보은에서 발생된 구제역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백신접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농가마다 백신접종을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농가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백신 항체율 저희들 기준이 80% 이상인데 20%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부터 백신접종을 해서 그 기준이 60%인데 소 같은 경우에 90% 이상 항체가 형성되어 있고 돼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부가 저희들 기준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대비해서 검사도 늘리고 그다음 농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백신 구입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 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하여튼 예방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지역으로 꼭 유지하도록 저희 과 직원들은 모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박순천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 2017년 1월부로 또 부서 변경되고했는 업무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과장님들과 뒤에 공무원들 업무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아까 김일현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이 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과 특히 농축산 정옥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나마 울산이 지금 철새도류지에서 태화강과 명촌지역의 어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 특히 울주군과 북구에 진입도로 때문에 본 위원도 몇 번 방문을 했지만 추운 혹한기에도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 정말 진심으로 고생 많다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철통방어해 주시기를, 특히 철새는 하늘을 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인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의문도 갖지만 철통방어에 정말 감사드리고. 농축산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반려동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장 시발점은 반려동물도 있지만 관리에도 있고 하지만 유기동물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자기가 키우면 반려동물, 버리면 유기동물 되어 버리는데 이제는 가족처럼 공동주택 할 것 없이 단독주택에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동물 상당히 본 위원도 걱정되거든요. 이 부분에 유기동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때문에 우리가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차이, 논란거리가 있지만 반려동물문화센터 공간을 만들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차후에 계획이 전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반려동물문화센터에는 실제 유기동물하고 기존교육시설하고 일반 그것하고는 공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저희들도 유기동물보호센터도 거기에 같이 하는 걸로 한번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유기동물하고 문화센터는 공존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사실상 반려동물문화센터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유기동물은 23개고 동물병원이나 센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전염병예방접종이나 양호한 동물들은 반려동물문화센터안에 입양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유기동물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개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년 줄어들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강화를 하고 고양이나 이 부분들에는 중성화시술을 해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그런 시책을 펼쳐나감과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것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도점검을 통해서 분양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추진에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지금 개인의 사업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그분들을 만나보면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어느 기간이지나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있고 다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려동물문화센터 안에 들어가기 힘들다면 요즘도 우스갯소리로 돌고 있잖아요. 장례시설 이런 것도 있는데 사람 돌아가는데 개, 가축에 대한 그런 것을 우스갯소리로 돌고 있는데 장례시설과 유기동물을 함께 차라리 어느 지역에 문화센터 이리하듯이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장묘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에서도 하려는, 앞으로는 그 문화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장례식장이나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사실상 인식이 그래서 그렇는데 약간은 혐오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민간이 들어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보호센터 안락사문제라든지 자꾸 개체가 늘어나는 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동물을 안락사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10일 이상 보호를 했다가 안락사를 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어차피 그것을 안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개체수가 늘어나서 오히려 더 비위생적으로 가는 이런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도 필요하다면 가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한 번에 하기는 어렵고 그다음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사실은 기초지자체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문화센터 건립이 되고 운영이 되다보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지어서 문화가 정착된다고 보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유기동물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한번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본 위원도 왜냐하면 유기동물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주인을 못 찾아서 분양되지 않아서 안락사 시키는 자체를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정말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 같으면 안락사를 시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멀쩡한데 주인을 못 만나서 안락사를 시킨다는 자체는 동물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과 안 맞다, 그런 부분을 빨리 시나 지자체에서 협의해서 어느 지역에 유기동물보호소를 만들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농소지역에 주민들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북구청장과 간담회를 거치고 수차례 장소를 협의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운동장건립문제입니다. 그 건립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시에 올렸는데 자료에 보면 농업지역 해제가 불가능해서 그 지역에 불가피하다고 공문을 받아서 추진이 상당히 답보상태에 와 있는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 지역이 바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화물차휴게소 지금 1만 4000평이 농업진흥지역 해제해서 짓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완공목표로요. SK에너지가 하고 있는데 바로 뒤편입니다. 뒤편에 7000평, 8000평인데 2만 6000㎡인데 거기에 오히려 도농복합지역이지만 도시 팽창되면서 그 지역에 약수지역이나 학교 진입로도 안 되고, 진입로 지금 개구멍입니다. 실제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 진입로 없어서 진입로를 만들게 하고 지역주민들 4만 명의 숙원사업 운동장들을 만들고 그래서 화물차휴게소를 안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 지역들이 다 풀었어요. 해제를 다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에서 불가지역으로서 통보가 되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참 이해할 수 없어서 합니다. 이 부분에 결국은 시에서도 좋은 의견만 내지 마지막에는 정부에서 해제할 부분인데 시에서 좋은 의견만 어쨌든 내주면 될 것인데 시에서 아예 불가하다고 내버리니까 북구청에서 난감해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물차고지하고 농소운동장 가는 위치는 비슷한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진흥지역은 원래 농업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고 꼭 불가피할 경우에 국가기관 도로라든지 철도, 군사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줬고 그다음 해제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지키는 이 방향에서 공익성이라든지 그 위치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특별한 경우에 의해서 해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화물주차장 차고지는 3년 전에 아마 해제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울산의 특수성, 화물차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한다든지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익성을 고려를 해서 아마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이렇게 진흥지역 관리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하여튼 재작년에 진흥지역관리 기준을 다시 농림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도시지역에 경지정리 안 된 이런 지역들은 개발수요가 많은 데는 그것은 다 풀어주자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30% 이상 전부 해제가 됐었습니다. 해제를 시켜 주고 그 외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거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농지는 진흥지역으로 계속 지키는데 더 강화를 해 나가자 이런 방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4년 전하고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는데 진흥지역의 해제문제는 저희들 시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저희 시에서 해 준다 하더라도 농식품 농정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농림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흥지역 남은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나 저희 시는 지켜 나가자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간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각도로 검토는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나 시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정책방향하고는 좀 맞지 않는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왜냐하면 아까 농업진흥지역이 이 지역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경지 다 되어 있습니다. 동천강 건너편에 농소3동지역인데 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다 해제되었거든요. 유일하게 공익시설로 들어가는데 이 지역이 화물휴게소 자리는 오히려 묶어져 있는데 이것은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주변도 동천강 건너편에 그쪽도 이번에 다 해제 되었습니다. 오히려 묶어줘야 되는데 해제되고 이 지역 가장 도시 팽창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다음에 이 지역에 아파트와 학교가 진입도로도 제대로 없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해제하기 떠나서 어차피 최종은 농림수산부에서 해제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하면 의견이라도 아예 여기서 안 된다고 설득해서 중앙으로 보내주시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좋은 의견만 내 달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과 울산120만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요즘 경기 상당히 힘든데 경기활성화에 의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고요. 하나 아쉬운 것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다 지역 일자리 창출이고 지역자본을 위해서 지역활성화 하려고 하는데 협동조합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전체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재활용품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의 권익도 중요하고 그다음 사회공헌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하죠. 조합원의 권익도 중요하고 자기들 이익도 창출하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되는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시민들을 볼모로 또 공공기관에 압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재활용품 각 아파트에 다 붙어가지고 폐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못하겠다, 며칠 전에 제가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 타 지역과는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왜 이렇게, 어떻게 방향이나 목적에 맞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재활용품 관련해서 한 번 더, 재활용 협동조합 관련해서 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떤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협동조합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조직을 결성해서 다 떠나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고 한다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답변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협 동조합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당초 목적과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님, 40페이지에 보면 정자 활어직매장 건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옥현 과장님이 북구에 계실 때 일부분 잘 알고 계실 거고 이 부분은 오래 되었습니다. 숙원사업이 이제 풀리는데 건립된 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안전진단 D등급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에 추진하면서 저는 어차피 정자 활어직매장 건립하고 그 당시에 위에는 건어물직매장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정자 활어직판장은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하고 이야기해서 새로 짓는 것은 2층으로 짓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1층은 활어직판장을 그대로 하고 2층에는 초장집이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건어물판매장이 2층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북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을 하면서 애당초에 설계할 때 그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활어직매장도 좋고 여러 가지 초장집이 있는데 어차피 관광객이 오면 북구에 울산의 명품은 돌미역 같은 것도 있고 해산물, 건어물 전시장에서 판매하면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환수 과장님, 이것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잠수하시는 분들이 왜 하시죠?

예?

잠수하시는 분들이, 해녀분들이 왜 해녀를 하시죠?

해녀예?

물질을 하는 분들이 왜 해녀를 하죠?

물질예?

예.

물론 자기 생업도 있지만 이분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뭐냐 하면 마을공동체입니다. 어촌계에서 이분들이 작업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어촌계 앞에 그 마을에 있는 수심이 5m 정도 되는 바다까지는 마을어장으로 면허를 내줍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해산물을 채취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 해산물을 채취해서 그것을 팔아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그러면 생업지원이 맞죠? 생업지원이 맞지 복지지원이랑 안 맞잖아요. 그거 동료위원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지로 우기면 됩니까? 그렇게 다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 그것을 자꾸 복지라고 하면 안 맞죠. 생업하고 복지하고 분별이 안 되십니까? 위원님들이 그만큼 이야기를 하시면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고 검토를 하셔야지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초소에 농축산과장님 근무하시는 분들 다른 시·도에 보니까 어떤 사고도 한건 있던데 순직사고를 언론에 봤는데 건강부분에 특히 유의할 수 있도록 특히 천순용 계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얼굴도 부시시해서 많이 부었습니다. 더 노력하셔서 같이 동료들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다시 재당부드립니다.

청정지역 지키고 특히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순철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된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의결하면 좋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의견에…….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