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성룡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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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과 정책관 그리고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공보담당관 나. 정책관 다. 교육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3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태준 공보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반갑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올해 1월 1일자로 공보담당관을 맡게 된 현태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현태준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정책관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이기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을 맞아 교육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기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교육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종문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과 정책관 그리고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를 처음 받게 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2016년도 울산지방교육재정운영성과평가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등에서 2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것은 모든 우리 교직원들의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교원인사과장님께 첫 질의하겠습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심정필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우리 교직원의 주요 관심사가 인사입니다. 그죠. 인사이고 또 열심히 일한 만큼 자기가 보상받기를 또 원하고 이런데 보면 또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보제도 있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전보제도가 전보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전보계획 기본원칙이 있겠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기본원칙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안정적 근무제공과 학교교육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교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일단 전보를 하고 나면 3월말쯤 되어서 전보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면 초등 같은 경우는 92% 이상, 중등도 91% 이상 항상 만족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 만족도 조사와 동시에 개선할 점이 있나 없나를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물어서 그 부분을 다음연도 전보계획 수립할 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이 남구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어쨌든 잘 해결됨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되었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하고 울산시하고 극적으로 타협이 되었다는데 전면무상급식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남구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예산만 얘기해 주십시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정재오입니다. 예산은 원래 전년도에 초등학교 전체에 소요된 예산이 35억 얼마, 36억 원 가까이가 좀 부족했습니다. 당초에 남구청하고의,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25억 원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남구청에서 11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에 서로 반영해서 지원해서 올해 울산전체 초등학교 100% 교육급식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하면 지금 개학을 언제 하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3월 초에, 보통 3월 2, 3일 정도 개학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3월 2, 3일 개학하면 1회 추경은 언제쯤 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4월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4월경에 하면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러면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남구의 학생들도 먼저 배분을 하고 그렇게…….

식룡

변식룡위원

우선 기본의 예산확보가 어떤 건데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전체 학생들에게 있는 후반기까지, 쉽게 해서 2학기, 1년 동안 지급할 급식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먼저 전반기에 추경되기 전까지는 좀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경이 통과되면 추후에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 급식비 예산기준을 보면 우리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평균비율이, 전국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평균 39.5% 정도 됩니다. 그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광역단체가 16.4% 평균입니다. 기초단체가 23.1% 기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죽 자료를 정리를 좀 했는데 그런데 울산광역시에서 분담하는 분담률 이 8.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39.5%를 차지하고 있고 울산광역시에는 8.3%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울산시에서 25억 원 정도, 우리가 총 급식비가 404억 원이 필요한데 25억 원이라는 6.2%밖에 안 됩니다. 전국평균이 8.3%이고 현재 울산시 예산의 6.2%밖에 안 됩니다. 맞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다음에 지금 울산시교육청에서 40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404억 원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데 교육청에는 354억 원을 금년도 예산확보를 했고 울산광역시가 25억 원, 구·군에서 25억 2000만 원 이렇게 분담해서 8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넘어가면 이번에 교육청에서 25억 원, 남구청에서 11억 원 해서 내년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적어도 남구청에서 안 하겠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중에 교육청하고 남구청하고의 협의과정에서 남구청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더라면 당연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남구청에서도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얼마를 얹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구예산에 수정예산 자체가 없었어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미 전년도에 남구를 빼고 급식을 100%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여기에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남구청에서 12억 원이라는 돈이 교육지원경비가 있습니다. 12억 원 정도, 교육지원경비가 있는데 아마 안 되면 추경에서, 추경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정 안 되면 교육예산이라도 12억 원 정도 있으니까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면 교육예산이라는 자체가 지금까지 학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행이 금액이 비슷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저희들은 그 분야까지는 서로 합의라든지 단지 남구청에서 1회 추경에서 11억 원 확보하겠다는 그 이야기만 확실히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확실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의가 되었다는데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잘되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울산교육청에서 적어도 이런 것을 합의할 정도 같으면 남구만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울산시하고 삼자로 해서 아까 제가 분명히 수치를 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전국에 36% 예산에서 지금 8.3%밖에 차지하지 않고 또 우리 교육청의 순수예산으로 볼 때 6.3%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구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한번 합의도 없이 당사자 두 분들끼리 이렇게 예산을 결정해서 발표를 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울산시는 남구에 있는 학생들이 울산시 학생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남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울산시를 빼고 울산시 예산 없이도 이런 예산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울산광역시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런 것을 합의할 때는 울산광역시를 같이 넣고 삼자가 해야 됩니다. 울산광역시에 남구의 학생 이 무상급식이 전국의 6.3%밖에 안 되는 울산교육청의 이런 수준에서 울산광역시를 빼고 그렇게 교육청에서 주재를 해서 밀담하듯이 두 기관에서 합의를 하고 이러면 됩니까? 그렇게 장담하게 울산시에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제외시키고 단체장의 정책적 오판에도 불구하고도 이게 지금 뭡니까? 적어도 이런 것을 합의를 보려면 울산시를 넣고 삼자가해서 ‘남구의 학생들도 울산시의 학생이고 지금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남구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 울산시에서도 얼마를 넣어라’ 해서 예산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철저히가 아니고 어떻게 교육위원회에서 만큼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번도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해 놓고 어떻게 두 기관에서 밀담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울산시에서 만약에 지금 최유경 위원이 지난 번 질의할 때도 중학교 급식까지 가자고 지금 타 시·도에서는 중학교까지 급식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울산시를 제외하고 기관들끼리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중학교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고 또…….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지원·홍보를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원인자를 교육청에서 만들었잖아요. 이런 예산들을 모든 예산을 할 때는 합리적으로 누구나 이해되고 이 기관들이 다 관심을 가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예산을 가지고 해 줘야지 울산시에서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면 기관들끼리 의논해서 전부 다 예산 확보하고 다 하는데.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중학교 관련이라든지 앞으로 내년도 2018년도 의 급식 관련해서는 시청의 담당과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또 자료도 드릴 생각이고 구·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종래

김종래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시죠.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 적어도 이것은 남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될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절대로 울산광역시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구하고 할 때 합의가 이번에 안 되는 한이 있어도 시를 넣었어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을 어떻게 보면 졸렬하게 목마른데 물 주듯이 그때그때 순간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됩니다. 울산시가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왜 빠집니까? 전국의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급식을 하는 포지션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시를 무조건 여기에 넣어서 합의를 해야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2018년도 할적에는 꼭 시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김영수입니다.

천기옥위원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77페이지 업무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전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실시를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1년 동안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청 2017학년도 자유학기제 운영현황이나 추진계획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2016학년도부터 전 중학교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63개 중학교에서 실시를 합니다. 지난해 신언중학교는 2학년 1학기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신언중학교도 1학년 2학기로 변경을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우선 교사연수 그리고 학부모연수 또 운영학교 컨설팅 그리고 학부모지원단을 통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수 그리고 홍보활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별 지원액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교당 2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현재 진로체험처는 1400개 정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기옥위원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해 보면 참 불안하다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로 가지 않으려면 정말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험처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수업과 시험 없이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실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녀들의 학력저하나 공부에 대한 관심의 중단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만큼은 좀 흥미를 갖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이러다보니까 고액과외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어머님들 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울산교육청의 의견이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하는 동안은 지필고사는 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수행평가라든지 또는 형성평가 이와 같은 과정중심형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관한 과정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학기제는 진로체험이 우선이기보다는 학교의 교실수업을 개선하는 그게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충분히 학교에서 참여수업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최대 한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I 중심수업과 연계해서 학교문화를 바꾸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해를 시켜서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학원 지도도 같이 점검을 해 가면서 업무연찬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학기제가 잘 정착이 되려면 이에 대한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잘 이끌어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참여하게 하시고 자유활동을 스스로 잘 구성하여 진로방향성이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다양한 진로체험자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산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학력이 저하되지 않게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 업무보고서 105쪽에 수요자 맞춤형 특성화고 육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전기신입생 충원율이 9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신입생 전기모집에서 특성화고 충원율이 몇 % 정도 이뤄졌습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2017학년도에 특성화고 신입생 전기모집에서는 2361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울주군 소재 4개 학교에서 475명이 미달되어 충원율은 80%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추가모집에서 3개 학교는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1개 학교 빼고는요.

천기옥위원

그러면 2017년도 후기 일반고에 고입선발고사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탈락이 되다보니까 이 학생들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미달된 특성화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진학예정자 수가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2000명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성화고 정원을 수요에 맞추어 줄어들지 않고 유지를 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선호도와 산업처의 수요에 맞추어서 특성화고 정원을 31명 이내에서 각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서 차등해서 감축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22명에서 28명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마이스터고는 22명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471명 정도 줄어드는 정원으로 하고 있고 그러나 비율로 봐서는 내년에도 역시 20.몇% 해서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미달이 많이 생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감축까지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매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수와 학생 선호도를 고려했을 때 특성화고의 정원조정을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부분이 쉽지는 않을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고 싶고 취업에 대한 특성화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2016년도에는 취업률이 45% 이상 달성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고등학교가 울산산업고와 울산기술고등학교더라고요. 어쨌든 취업률도 좀 많이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