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용훈
장용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임시회기 중에 사실 오늘 어렵게 날을 잡았습니다. 다들 지역활동 하시느라고 바쁘시고, 또 이제 입춘이 어제 지난 고로 다들 또 지역활동 외에 개인적으로도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날짜를 잡다가 미루고 미루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진작에 이런 회의를 소집해서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봄과 함께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해서 우리 경주, 또 울진 지역에 있는 원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운전되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절대 없도록, 또 국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활동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들이 생깁니다. 또 같이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하여튼 그런 각오로 열심히 잘 좀 자료를 챙겨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이렇게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동해안발전본부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소관)
16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동해안발전본부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소관)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훈
장용훈위원장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장하고 또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님한테 건의라면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다른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일정을 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환경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있는 대로 회의는 소집을 못 하더라도 위원회의 위원들한테는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유선으로 하든 문자로 하든, 그것이 없으면 사실 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핵 비확산 공동연구단지 조성이 작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조성된 추진 상황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이것이 잘 추진이 되는 걸로 이렇게 비추어집니다마는, 사실 이 정권이, 박근혜정부가 올 연말로써 끝이 나고 다음 정부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국장께서 잘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면 좋고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국가 정부에서 핵심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굴절되지 않고 저희들의 주장을 끝까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일정 부분이 벌써 일이 착수되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정 부분 진행되었다고 하는 게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진행된 게 이제 사업비 관계에서 양북면 주민하고 경주시하고 원자력연구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서 설명도 하고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다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게 올해 할 게 관광단지 지구변경, 그 지역 국회 정치권하고도 소통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구변경하고 건축허가 신청 이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진행이 잘 된다면 부지부터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야 그다음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결국 부지는 경주시도, 의회도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부지를 덜컥 매입을 해놓고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추진이 안 된다면 결국은 부지만 사놓고 이게 잘못될 확률이 있으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우리 도가 어차피 앞장서서 한다면 과연 정권이 바뀌어도 이것이 무엇인가 확실한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국장께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또 확실하다는 그런 자신을 갖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저는 이 정책이 굴절되지 않고, 또 지역에 중앙정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지방에는 우리 도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벌써 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추진사항이고 또 일정 부분 약속되었기 때문에 정책을 계속…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은 약속을 하고, 시‧도가 약속을 했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의 의지라는 말입니다. 중앙에서 결국은 지금 이 시국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 상황에 다음 정권이 물론 이 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 정권이, 유지가 안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중간에 하다가 국책사업이 스톱되는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 생각이 확실한 의지가 있어 주어야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래도 정권이 바뀌어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간에 기초단체에 어떻게 보면 피해라고 하면 피해이고 손해라고 하면 손해를 안 보이고 이걸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확실히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합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확실히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어차피 이 부분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업무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여튼 올해 어떻든 간에 선도시설부터 부지 매입해서, 부지매입은 경주시가 하는 것이니까 선도시설을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향후 계획은 2017년도 4월에 일단 선도시설을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변함이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변함이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조금 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지금 뭐,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권은 어차피 만에 하나 바뀐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4월 달 이전에 착공하려는 것도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원자력진흥위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요, 그 계획은 정권이 바뀌면서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또 지금 원자력 그 부분에서는 원자력 신규 건설이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가 원전을 보유하고 있고 하루아침에 이것을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연구원은 사용 후 핵연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은 지속되어 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것 4세대 원자로는 세계적인 추세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쉽게 바뀌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또한 그러면서 혹시나 또 우려를 해서 이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4월에 착공을 하려는 것도 이미 시작을 해놓아 버리면 정부정책에 변화가 있어도 이게 어떤 덮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을 좀 저질러 놓아버리자.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그래서 4월 이전에 저희들이 선도시설을 착공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어차피 계획으로 끝나서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당초계획보다 늦어져서 이 사업계획 자체가 전부 무산되어 버리면 곤란하니까 부지는 매입해 놓고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발 빠르게 빨리빨리 해서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미 그저께 지난주에 경주시장님께서도 주민설명회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조속히 시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역량을 총동원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시고.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장이라고 그럽니까, 처리장이라고 합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방폐 처분장인데 지하동굴로 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보관하는 것이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지요. 드럼에…
위한
김위한위원
처분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처리를 해서 제로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경주에 있는 것은 처분장이 맞습니다. 거기는 영구처분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1단계 10만 드럼짜리는 지하에 동굴을 파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우리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각을 하거나 제로베이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처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굴 안에 보관하는 것을 처분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위한
김위한위원
영구처분이라는 용어를, 보관 자체를 영구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보관이라는 것은 중간저장시설이고요, 처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저장시설은 일정기간을 보관했다가 처분장으로 옮겨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경주는 중‧저준위이기 때문에 경주 것은 바로 처분장으로 옮겨집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처분장이라는 이야기가 동굴 속에 드럼을 통해서 넣어놓은 것 자체가 처분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그게 한 300년 보관하면 자동적으로 중‧저준위이기 때문에 이게 방사능이 소멸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300년 지나면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300년간 거기에 보관하게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300년 보관?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고준위는요? 고준위는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게 없습니까, 경북에서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있지요. 원전마다 고준위는 다 나오지요.
위한
김위한위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어떻게 하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대표적인 게 사용 후 핵연료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확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계획을 잡고 있으면… 그것 나올 것 아니에요, 폐기물이?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나오는데 지금 원전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전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현재 경상북도에 엄청나게 보관되어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원자력발전소별로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엄청나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우리가 전체 몇 기죠, 가동 중인 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12기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12기면 엄청나게 있겠네요, 그렇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원전 내에 월성원전 같은 경우에는…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그것은 현재 지금 보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금 고준위 폐기장을 짓기 위해서 법령도 마련하고 있고요, 또 공론화위원회도 개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공모했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아닙니다. 공모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공론화, 그것을 갖다가 원활하게 이제…
위한
김위한위원
공론화한 겁니까? 공모한 것 아닙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위한
김위한위원
서류가 나왔던데?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아닙니다. 공모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위한
김위한위원
공론화하기 위해서 서류를 낸 겁니까? 서류가 만들어진 게 있던데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해서?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입법예고 되었던 그것을 혹시 보신 것 아닙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입법예고입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아마 정부에서 입법예고가 되었을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그게 공론화된 겁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그것은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입법예고에 들어간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도 거기에 참여하겠네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공론화위원회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거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것이고요, 각 시‧도 거기에서는 저희들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그러면 다시 말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현재 확보하고 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각 원전별로 보관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현재 없고요, 그렇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중간처분을 할 것이냐, 중간처분으로 해서 유한으로 하는 것이고, 지하 동굴 영구시설이 있습니다.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 영구처분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결국은 경상북도에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항시 안고 있다, 결론적으로?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기의 원전이 있다 그랬는데 국내 전체 전기 생산량에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쯤 됩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지금 한 23%…
위한
김위한위원
30% 보고, 대략 보는 거니까요, 대략.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대략 한 28에서 30% 보면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보고, 그중에서 경상북도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그중에 원전 비율 같으면 한 46% 정도 되지요. 우리가…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50% 있으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우리가 25기 중에 12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이 조금 안 됩니다. 한 46% 정도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46%?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전체 생산량의 한 15% 보면 되겠네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한 13% 정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엄청나네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쪽하고는 연관 지을 수는 없습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우리 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원전을 통해서 전기 생산을 하는 게 가장 쉽고 저렴해서 원전을 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름대로 저렴한 투자 대비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들어가 보면 사실 위험성은 갖고 있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 때문에 원전을 택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 전체 전력 생산량을 봤을 때 원전이 방금 말씀대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30%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나머지는 화력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죠?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신재생에너지도 있을 것인데…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화력이 한 65%쯤 하고요, 원전하고 나머지 5%가 신재생에너지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기타 에너지로 보면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서 좀 아까, 우리는 일반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우리 경상북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경주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경상북도에 존재하는지 일반사람들이 잘 모른다고요.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그게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고준위는 현재 원자력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83%가 지금 꽉 차 있는데 이걸 고준위관계 입법예고 한 것을 보면 중‧저준위가 있는 지역에는 고준위가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아마 법으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죄송한데, 이게 그렇게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지요, 일반 사람들은.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일반사람들은…
위한
김위한위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경상북도 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아마 원전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알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관심이 있는 분이고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그런 게 언론이라든지 많이 났거든요.
위한
김위한위원
과장님, 그것은 관심 있는 분이고요, 일반 대중은 몰랐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경주에 원해연 유치하려고 했지요, 원자력해체연구원?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현재 안 되었지요? 없어졌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나온 게 국제 핵 비확산 공동연구단지 조성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한
김위한위원
경주시민들 달래기 위해서?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원해연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자력해체연구센터가 원래 1473억짜리에서 미래부에 가서 공모도 아닌 제안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8개 시‧도에서 그것을 제안했었고요, 그러니까 부산하고 경북도하고 그때 울산하고 3개 시‧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래부에서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면서 이게 어디로 갔느냐 하면 원자력연구원에서 직접 하도록 돈이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센터 설립은 무산되고 연구원에서 직접 이 해체연구를 하라고 해서 연구원에 돈을 주어버렸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몇 년도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그게 작년이죠.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화가 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원전을 경상북도에다가 절반 가까이 갖다놓고 원해연 하나 한다고, 그것도 위치도 순수한 경상북도도 아니에요. 위치상으로 보면 어지간하면 울산도 좀 원전이 가는 정도의 위치 이야기가 나왔었다는 말입니다.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그것은 처음에 울산에서 조금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화가 났던 거예요. 당연히 도와주어야지요, 경상북도. 아까 용역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다고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 것을 보면 답답해 죽겠습니다, 신공항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 도와달라고, 그래서 뽑아준 분들인데 이런 것을 보면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정치적 발언을 해서 될 게 아닌데 그런 것 보면 좀 화가 나요. 경주에 원전해체연구원 유치하려고 현수막 다 걸어놓고 경주시민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 그 열망을 말이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말이야.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참고적으로요, 거기에서 그 해체센터를 무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자력연구원을 유치했던 것은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장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왔으니까 물어보고 가야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님, 그리고 김승열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가 원자력안전특위입니다. 그렇지요? 원자력특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 부분에 대한 전문성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인력을 보니까 좀 걱정스럽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자력추진단입니다, 단. 그렇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통상 ‘단’이면 ‘과’급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급 정도 되면 집행부에 일반 ‘과’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한 15명…
진석
배진석위원
15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조금 큰 데는 한 20명.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더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지금 원자력이라는 게 참 큽니다. 우리 원자력 관련된 지역만 해도 울진, 경주, 포항 이쪽으로 쭉 다 동남권 일대에 포진이 되어 있고, 또 원자력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원자력산업도 그렇고 원자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큰데 과연 이 10명 가지고 원자력정책과 원자력산업과 원자력안전을 다 커버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많으면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관계, 독도 업무라든지 원자력 업무가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 수차 건의는 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무엇을, 그러니까 저는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책임과 역할과 권한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의 책임과 역할과 권한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크게 포괄적으로 본다면 원자력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우리 원전에 어떤 우리 도에서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이 지금 현재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원전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진석
배진석위원
수시로 들어가서 점검하고 그렇게 합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랬을 때 보고체계가 우리 도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보고체계보다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지요.
진석
배진석위원
소통이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경주시도 있고 울진군도 있고 포항시도 있고 원자력 관련된 과들이 안 있겠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울진하고 경주에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이 그 과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그게 있습니까? 연관성이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예산을 재배정 해준다든지 시설세, 그다음에 안전, 그런데 저희들은 한수원 본사가 있으니까 한수원 본사하고 기술 부분이라든지…
진석
배진석위원
한수원 본사에는 우리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은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한수원 본사를 감시하거나 감독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정부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없다. 여기에 보면,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업무현황에 보면 19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9‧12 지진 이후 원전 방사능 방재 대응조치’에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우리 도 조치현황, ‘주민보호 방재시설‧물품 합동점검’ 하고 나서 ‘미비점 보완지시’입니다. 누구한테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시장‧군수한테 하는 겁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우리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이 경주시와 울진군수한테 “미비점을 보완하시오.” 하면 미비점 보완한 것을 “미비점 다 보완했습니다.” 하고 결과보고를 했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고 그 예산이 또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조사하고 하는 것을 합동으로 다 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게 이제 원자력 안전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이네요, 그렇지요? 5급 한 분, 7급 한 분?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그 두 분께서 합동으로 시‧군에 보완한 것 지시하고 쫓아다니면서, 5급 계장님이 시에 시장님한테 지시할 정도면 상당한 권한인데?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그게 이제 저희들 계는 2명이 되어 있지만 10명이 팀으로 해서 나갈 때는 1개 조에 뭐…
진석
배진석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책도, 산업도, 안전도 그냥 걸치고만 있는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 귀동냥, 아까 소통이라고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소통 정도, 이야기 정도 듣는 것이지 무슨 도의 권한이 있고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그냥 원자력 하는 것 이게 뭐, 그리고 원자력 산업은 사실은 여기에서 창조경제산업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걸쳐 놓은 정도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이 원자력 업무가 국가 중앙의 업무입니다. 국가의 업무인데 지방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원전이 50% 있으니까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겁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다만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것이라도 조금 전문성 있게, 또 우리 도의 역할과 책임과 권한을 우리가 스스로 규정이라도 하고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귀찮게 해야 되고, 한수원과 협조관계라면 한수원을 귀찮게라도 해야 되고 기초단체에 대한 어떤 원자력 관련 부서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올해 안에는 다만 원자력 안전에 정책, 산업까지 여기에 계시는 열 분이 그걸 이끌어 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가의 정책을 이끌어 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한없이 태부족 아닙니까? 다만 할 수 있는 것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역할, 권한, 책임, 그리고 아까 소통이라고 하셨는데 그 소통라인, 정보라인 그런 것들을 우리 원자력안전특위와 또 소통할 수 있는, 또 우리 교류할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도 확실하게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더 하실… 우리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저도 늦게 와서… 저는 뭐, 동해안의 도의원도 아닌데 원전특위에 이렇게 제가 일단 멤버로 되어 있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는 많으신데,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원전사태라든지 미국의 스리마일아일랜드사태라든지 소련의 체르노빌원전사태가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쪽 원전사고 지역이? 뭐, 거의 폐쇄 수준은 맞지요? 동‧식물이 살 수 없고, 인간이 접근할 수 없고, 그렇지요? 그리고 모든 토양이 오염되고, 지금도 아직까지 사람의 진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지금 스리마일 섬에는 원전 자체가 방사능 누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 원전 내부에 누출되어서 원전이 지금 한 기가 폐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후쿠시마라든지 체르노빌은 아직까지 그 부지에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접근을 못하고 있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아직까지 부지 복원이 완전히 안 된 상황이어서…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원전이 전부 동해안에 밀집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경주에 지진이라든지 우리나라 지형이 환태평양지진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속해 있지는 않지만 일본이 옛날에 환태평양지진대에 속해 있고 지금 그 축이 자꾸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 지역에 2 내지 3도 정도의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우리 동해안의 원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동해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해안 자체가 완전히 마비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땅이 작기 때문에 다른 데 피난 갈 데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우리 고준위 방사성이라든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시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도 하고 되어 있다 하는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주로 어떤 게 고준위 방사성에 속합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영석
장영석위원
예.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고준위는 대부분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하는 겁니다. 중‧저준위는 피복, 신발, 장갑 같은 것이고요, 고준위는 사용 후 핵연료.
영석
장영석위원
직접적으로 핵을 동력화 하면서 남은 폐기물 찌꺼기가 고준위네요, 그렇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외에 다른 지역에 고준위 폐기물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외부에 저장하는 곳은 없고요, 원전 사이트별로, 그리고 경북도 같으면 월성원전 한울원전 두 군데가 있고 부산에 고리원전, 전남 영광은…
영석
장영석위원
저장방식이 어떤 식으로, 동굴 식으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아닙니다. 현재 원전에 있는 저장은 현재 물속에 담가놓았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물속에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그 방사능이 물에는 되게 꼼짝을 못 하거든요, 딱 갇혀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움직이지 못 하도록 물에 담가놓고 있고요, 그 물이 빠져 나가면 핵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물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그 물은 계속 그게 어떤 방사능에 오염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습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담가져 있으면 물 자체는 오염이 되지요.
영석
장영석위원
되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래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만에 하나 그 원전 자체가 가동이 중단되고 그것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지요? 그게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때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가적인 기간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없지만 또 염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직접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피해가 오는데 그럴 경우는 도에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지금 고준위 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수영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영장 속에 물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 담가놓은 그런 상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한 6년 정도 그것을 물에 담가놓았다가 열이 식으면 다시 꺼내서 바깥에 외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6년 정도 지나면 방사능 활동이 거의 끝이 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래서 보관해서 고준위 같은 것은 한 3백만 년 정도 갑니다. 엄청…
영석
장영석위원
그래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영구적으로 갑니다. 오래 가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진이라든지 일어나서 땅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지진이, 강도가 높은 지진이 온다면, 물론 월성원전이라든지 다 지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원전이 지금 6.5로 맞추어져서 설계되어 있고요, 요즘최근 짓는 것은 7.0으로 맞추어집니다. 맞추어 지는데, 그런데 그 원자로라든지 그런 핵심시설은 사실 저희들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10.0까지 가도 견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데 뭐 그것은 진원지…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원자력을 보면 돔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거의 10.0에도 견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험을 안 해봐서 사실 저희들도 뭐…
영석
장영석위원
예, 하여튼 우리는 원자력특위니까 특별하게 지금 문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하나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거기에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게 있을 적에 만일 유사시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거기에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영석
장영석위원
권한은 없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벙커라도 지어서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때 도민이 거기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내가 봐서는 동해안에 전무해요. 거의 없다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지진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지진 그 자체가 땅을 흔드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국지적으로 일부분에 속하지만 동해안에 해일이 닥쳤을 때 원전이 다, 그 파고가 10m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원전이 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점을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우리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우리 도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대비하는 게, 미리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터졌을 때 하여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야 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고 신속하게 어떠한,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훈련이라든지 또 어떤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때 구급약품이라든지 대피소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하여튼 원전사고가 일어나면 그 주위에는 일부 전문가 외에는 출입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해서 빨리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벙커라든지 그런 보호벙커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동해안 부근에 건설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장
예, 장영석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해안발전본부 권영길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 확답을 지어주셨네요.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원전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어떤 주요 과장님이 오시거나 의원이 오면 그냥 손님으로 한번 잠시 들러서 두루 살피시고 가시라 하는 그런 쪽이고, 행정적으로 뭐, 중앙정부에서 바로 한수원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지역에 원전 쪽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단지 우리 도민을, 또 시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우리 도의 젊은 학생들 내지 졸업하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한수원에 들어가기를 참 갈망을 많이 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취업률이 어떤지, 지역 사람들 이렇게 반경 몇 ㎞까지는 지역민을 쓰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까지도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것 도에 자료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저희들 울진 평해 마이스터고 이런 데는 거의 95% 취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호
이동호위원
학교 말고 일반 대학교 나와서…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그다음에 공채, 울진이나 영덕 그다음에 경주 이런 데 사는 분들은 지역제한 공채를 합니다, 지역제한. 작년에 제가 영덕에 있을 때 보니까 영덕 사람이 자격을 거의 다 갖추었을 경우에 네 사람을 우선… 다 특혜지요, 특혜를 주는 겁니다. 지역에 플러스 가산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명을 하는 걸 제가 그때 봤습니다. 또 저희들도 시장‧군수라든지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한수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해서 일정 부분 울진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동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연고가 있는 청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번에 우리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많이 해다오.” 하는 욕심인데, 저희들은 뭐, 다 하고 싶지만 또 한수원 나름대로 공채 우수인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일정 부분만 지역제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우리 경북이나 안 그러면 각 지역에 거기에 몇 %까지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조례는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중앙정부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없습니다. 조례는 없습니다. 아마 한수원에 하나의 규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적극적으로 뭐, 지역 사람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이렇게 법적으로 해주어라 하는 그런 것은 없네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없습니다. 이게 민원해소 차원이니까 결과적으로 주민과의 소통, 민원해소 차원이니까 한수원에서 하나의 인사규정으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일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지역사람을 쓰고 그 외에는 엘리트들은 공개채용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거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원전을 안고 있고 위험성을 안고 있는 만큼 지역의 젊은 층들을 또 써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뭐, 중앙정부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원전에 일하고 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문은 너무 좁아요. 뭐, 시장님이나 주로 중앙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 사람들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막노동하러 들어가는 사람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체크를 한번 하셔서 지역민들을 써 주어서 대학교 나오는, 우리 지역의 지방대학 나온 우리 경북의 학생들이라도 좀 이렇게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2016년도 10월에 울산‧경남 쪽에 원전에 대한 기술센터인가 뭐 한 개 지정된 것 있지요? 2016년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10월인가 11월에 중앙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북에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아, 대학교 한수원에서 나온 정책과제…
동호
이동호위원
아닙니다.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동호
이동호위원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그것 자료 한번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경주가 사실 울진도 그렇지만 경주는 원전해체기술센터를 굉장히 갈구했어요. 이걸 하고자 시장님이 중앙에도 많이 가시고 우리 도에 지사님도 가시고 이런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없어져 버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셨지요? 저 부분도 이제 중앙정부의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경주는 지금 하겠다고 부지선정 해놓고 시작을 하겠다고 이러고 도에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중앙정부의 뜻이 중요한 것인데 그게 과연 경주 쪽으로 연구단지가 내려올 수 있는지? 지금 울산 같은 데는 부산 국회의원들이나 울산의 다선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국회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경북은 국회의원이 한 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 외에는 동조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의 경북의 국회의원들도 뜻을 한 곳에 모아서 경북 어디에든 경주든 울진이든 이런 게 들어옴으로 해서 8조 원의 큰 금액이 우리 지역에 생성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걸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원자력클러스터에서 그런 것도 좀 국회의원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경북 의원들이 다 움직이도록, 그래 해야 이런 게 내려옵니다. 국회의원 한 분이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권영길 본부장님과 김승열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예리하고 확실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연구를 많이 해오셨는데,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원전 관련 도청의 직원들이 정원은 10명에 9명이 그 부분을 맡아 계시는데 아까 예리한 질의를 했어요. “우리 도청에서 우리가 과연 정책이라든가 안전 이런 데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결정적인 게 있느냐?” 이러니까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사실 좀 그 답변이 황당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10명의 원전 관련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 왜 부서를 두고 그래 앉아 있느냐? 그만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10명의 정원을 두고 부족하지만 그 인원을 채우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목표하는 바에 그 과의 고유업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답변은 너무 역설적인 답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고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또 그 의회, 지방의회마다 시‧군의회에는 우리 같이 원전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지역에 현안이 생길 때마다 신속하게 가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거기는 전문가들이니까 투입해서 해 온 결과를 바로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고 또 필요하면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지금 그렇게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에도 비로소 10대에 처음으로 이게 생겨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민간환경감시기구, 경상북도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당연히 우리가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에서 종합해서 우리 특위나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해 주고 그것도 큰 의무이지만 또 진흥 쪽으로 발전소 추진하고 아까 그런 해체연구소 등등의 그 업무도 고유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고유업무들이 있는데 그 결정적인, 우리 도에서 결정해서 건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없다, 결정적인 게 없다. 결정은 여기에서 할 사항은 없지만 그러한 과정을 수렴해서 건의하고 할 그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이제 그 ‘권한’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인허가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안전과 관련된 것, 또 시설세를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하는 것, 또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업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하는 것은 허가권이 지방에 법적으로 이런 게 없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하는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도에서 결정권한은 전혀 없잖아요? 이 원자력 관련뿐 아니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우리가 찾아서 할 역할은 왜?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막중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자료를 취합해서 바로 바로 대응하고, 우리가 도에서 또 우리 특위가 있는데 성명서를 발표해 주면 시‧군에 있는 의회에 이런 특위들이 또 민간환경감시기구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하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죠?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그래 해주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이 이 원전 관련 우리 진흥 쪽만 이렇게 너무 앞서가려고 이래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뭐, 고용창출이 되고 어차피 들어 온 원전이니까 활용하고 이런 것은 되지만, 이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매스컴에도 한 번씩 나오셔 가지고 원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아까 우리가 12기 아닙니까,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게? 그리고 울진만 해도 추가 4기가 벌써 2기는 거의 90% 넘어섰어요. 95% 공정에 다 가 있는데 또 2기가, 앞으로 그러면 울진만 해도 10기입니다. 그러면 그 비중이 엄청난데 그러한 경상북도의 도백으로서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한 번씩 매스컴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지사님이 관심이 있으면 자동으로 안전에 대한 맡은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또 거기에 있는 원자력 관계자들은 더욱 더 자기들의 안전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의 그러한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 안전 관련해서 지사님께 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강하게 해서 좀 매스컴에 한 번씩 때려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경주에 활성단층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지질연구원에서 단층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사실 손을 놓은 상태 아닙니까? 중단 했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술로서는 100m인가 200m밖에 안 되고 1㎞, 2㎞ 지하에서 생기는데 우리 기술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손을 놓아버렸는데 그러면 그 과정이 지금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활성단층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조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혹시나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이 지진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주관을 합니다. 주관을 하는데, 지금 5단계 사업으로 해서 1단계에 5년간 해서 5단계에 25년간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110억이 올해 2017년도 사업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은 앞으로 5단계로 나누어서 5년씩 5단계로 25년간 하는 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이런 문제도 사실 시급하거든요. 원자력이 추가로 자꾸 들어서고 고준위도 어디에 가든 가야 되고 참, 이런 상황에 이게 시급한데 이걸 25년 계획을 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원자력을 안고 사는 우리 경북도민으로서는 정말 불안하고, 특히 경주지역은 주민들이 2.0 이상 되는 흔들림만 있어도 사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안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추진으로는 부족하다. 25년이 무슨 얘기냐? 돈이 들더라도 일본 같은 그런 기술을 빨리, 안 되면 외국에 용역을 주어서 하든지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바로 이런 것을 우리들이 이런 특위하고 또 도하고 또 시‧군하고 묶어서 이런 것이 우리가 할 역할이다. 중앙정부에다가 무슨 25년까지 나중에, 중간에 지진이 나서 흔들려 버리면 절단 나요. 예산 투입해 가지고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안 된다, 이런 것을 그런 자료를 주어서 우리 특위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그중에 우리 동남권지역하고 원전지역을 먼저 하는 걸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계속 전화도 하고 해서 아마 월성이라든지 지금 먼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급한 게 사실 경주 아닙니까? 지금 지진 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라든지 관계부서에 많이 해서 주민을 먼저 안정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먼저 조사를 하자.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아마 동남권으로 먼저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확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경주시민들이 그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1단계에는 몇 년 내에 요구를 하고, 경상북도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는 것도 이것 매스컴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도록 그런 역할을 최대한 해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에 연관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드린 소책자는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업무현황 책자인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전문위원실에서 간추려서 제작한 것입니다. 이런 예를 참고하셔서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권영길 본부장님, 김승열 단장님, 사실 우리 본부장 특히 짧은 기간에 오셔서 많은 업무파악을 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 하여튼 여러분들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원전업무에 대해서 잘 챙겨주신 데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특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원자력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