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유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회의에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 주셔서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달에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회사무처에 전입해 온 직원들에게 모두 축하인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의회가 전국 시‧도의회 중 가장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은 탄핵정국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3백만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도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큰 성과가 나타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비롯한 4건의 안건심사,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신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의사담당관 김경원입니다.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91회임시회회기는 2017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도정질문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처리 등을 위하여 3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여러 안건 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봉교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 2017년 한 해 더 좋은 일들만 있고 근심 걱정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의 조례안과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교 위원장, 황병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봉교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김봉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장님 고생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제가 금방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어서 하나를 여쭈어보겠습니다. 구금되어 있어서 의정활동을 못한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단에 보면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동안에 안 주었던 것을 소급해서 지급한다.” 이것은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죄가…

기왕에 한 사람이 구금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를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안 주는 것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무죄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의정활동을 안 했는데 앞의 논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제한한 것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안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가 없는 의원님을 구금‧구속을 해놓았으면 이것은 법에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아니, 죄가 있어서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죄가 없어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활동비를 지급을 못했다고 하면 이게 원인무효가 아닙니까?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면 이것은 전부 다 아예 구금되어 있더라도 줘야 되지,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부위원장님.

예.

법률적인 검토는 다 끝나셨죠?

예.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능동적인 책임, 예를 들어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판결 이전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구금이 되더라도 죄인이 아니거든요, 판결 이전에는. 그런데 단순하게 구금이 되어 있다고 의정활동비를 중단하는 것은 상위법의 해석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의정활동비 중에서 의정자료수집 등에 따른 여비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의원의 신분으로서 어떤 사건 발생으로 인해서 사법부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의정자료수집이라든지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거기에 준하는 기간 동안에는 의정비를, 전체적인 의정비 세부적인 내용 중에 여비나 이런 규정들은 그 기간 동안에 제한하자, 그래서 사법부에서 판단해서 무죄로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해서 주자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진복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의정활동비의 개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자료수집 등을 하기 위한 여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상위법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고 법률자문을 토대했습니다. 예. 남진복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다 완료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병직 부위원장, 김봉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5.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금년 한 해에도 활기찬 의회운영과,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보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님.

예, 처장님 잠깐…

업무보고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위원님들, 김위한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처장님.

예.

업무보고 준비를 많이 했을 건데 중간에 끊어가지고 섭섭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고생 많이 하셨고, 내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보면 의장석 맞은편에 모니터 있지요?

예.

그것 말이지요. 의장 용도로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은. 그러니 우리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보면 치켜봐야 되니까 방송에 아주 거북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작동이 되도록, 동작이 되도록, 의장이 할 때는 지금처럼 올라가 있다가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발언할 때는 자동으로 약간 내려 올 수 있도록 말이지요. 발언대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 결과는 어때요?

현재 본회의장 모니터가 너무 무겁고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려면 지지대를 굉장히 강한 지지대를 설치해야 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이유로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아니,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밑에 하나 더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용도가 뭐예요, 그게? 발언대에서 보고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안 그러면 대통령 발언할 때나 요새 국회에도 또 이거 하데? 양 가에 이것.

프롬프터…

그걸로 하든지.

예.

이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치켜들고 있으니까 도민들이 볼 때 매우 불쾌해요, 거북스럽고. 이해하지요?

예, 하여튼 다른 방도를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강구하지 말고 당장 하십시오. 운영위원장님 이것 한번…

예.

그리고 또 하나 본회의장에 도정질문할 때 보면 집행부 답변석 있지요, 양 가에?

예.

그것 말이지요, 집행부석 앞으로 끄집어내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도지사나 교육감 앞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말이지요, 국기하고 의회기 뒤에 배치를 해놓으니까 의원들이 집행부와 질문‧답변할 때는 거의 돌아서서 해요. 그게 무슨 대집행부 질문이에요? 그렇지요?

예.

평시에는 거기 놓아 놓더라도 질문‧답변 과정에서는 집행부 답변석을 앞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돌려가지고 집행부를 보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지 뭐 뒤로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말이에요. 그것 시정하기 바랍니다. 그건 간단하겠지요?

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빼고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입니다. 준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처장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 경상북도의회 돌아가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예.

얼마 전에 경상북도의회에 경찰들이 왔습니다, 의원 사무실로. 그 내용을 몰라요, 언론에 나와서 알았습니다. 왜 운영위원인 저는 몰랐을까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 한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

처장님.

예.

말씀해 주세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느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지난번 농민회 오신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경찰…

경찰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압수수색 들어온 것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큰 일이 있어서 언론에 그렇게 떠들고 하는데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인 저는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긴급하게 운영위원을 소집할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주시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일부 개인 의원님에 대한 사항이라서…

아니, 개인 의원이 아니잖아요. 개인 의원입니까? 내용은 개인 의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의회 전체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의원들이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응할 수 있는 무슨 소스를 주셔야지요, 자료를 주시든지.

김위한 위원님.

돌아가는 상황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운영위원장 책임입니다. 저는 더 이상 확대되고 여러 사람한테 알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뜻에서…

아니, 위원장님.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 제가 그런 데 알리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최소한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인데, 여러 도민들이 물어보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신 도의원 맞아?”라는 말까지 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뭐하는 사람이냐는 이야기까지 들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예,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여러 가지 청렴성 관련해서 경상북도의회와 도청이 청렴도 거의 최하위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경상북도의회가 청렴도가 그렇게 내려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주로 조사 자체가 우리 의회 자체만 조사한 것은 아니고 도청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내부조사에서 좀 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의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만이라도 최소한 청렴도를 높인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의원들에게 좀 전해줘서 의원들이 그것을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연구를 해보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좀 한다든지 좀 더 청렴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것은 집행부…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은 의회 직원들뿐만 아니고 의원들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인지를 시켜서 “이 부분이 낮아서 청렴도가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고요, 특히 운영위원님들에게.

예.

해주고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내야지요. 그것 연구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주려고요? 날짜를 박으시지요, 그냥.

다음 회기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요?

예, 3월 회기 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연말에 언론에 엄청 맞았지요?

예.

지금 여기에 홍보기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처장님, 대응한 것 몇 가지 예만 들어주십시오.

개별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개인적으로 한 것 말고요. 사무처 차원에서 대응한 것. 경상북도의회 의장단 측이나 대응한 것 예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사무처 저를 포함해서 간부와 언론하고 미팅을 해서 좀 대화를 나누고.

그것은 상임위별로 한 거잖아요.

상임위별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 사무처 차원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대응한 게 크게 없네요, 그렇지요?

의장단 입장에서는 의장단님과 기자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몇 번 가졌어요?

올해 들어서는 한 번 가졌습니다.

한 번요?

예.

신년?

예.

올해 한 번,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보도자료, 의원들 도정질문, 5분 발언 이 보도자료 누가 담당합니까?

우리 공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100% 공보계에서 합니까? 통일 좀 시켜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보도자료가 통일이 안 돼요, 지금요.

보도내용 건수에 따라서 입법지원팀에서 만들어서 공보계를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상임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공보계를 통해서 또 나가고.

그것 처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정리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 관련해서는.

예.

상임위로 갈지 입법정책관으로 갈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게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예민한 부분이라는 게… 의원이 의원 명의로 나가는데 무슨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의회사무처 기능이 뭡니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보조역할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이라는 게 뭐예요? 의원 명의로 나가는데. 그걸 의회사무처가 그런 소리를 해요? 의회사무처의 고유기능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회사무처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되고요, 질타할 일도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보도자료 부분은 2017년도에는 정리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