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봉교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 2017년 한 해 더 좋은 일들만 있고 근심 걱정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의 조례안과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봉교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답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의정활동비 중에서 의정자료수집 등에 따른 여비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의원의 신분으로서 어떤 사건 발생으로 인해서 사법부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의정자료수집이라든지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거기에 준하는 기간 동안에는 의정비를, 전체적인 의정비 세부적인 내용 중에 여비나 이런 규정들은 그 기간 동안에 제한하자, 그래서 사법부에서 판단해서 무죄로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해서 주자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진복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의정활동비의 개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자료수집 등을 하기 위한 여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상위법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고 법률자문을 토대했습니다. 예. 남진복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다 완료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병직 부위원장, 김봉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5.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