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예, 5급으로 했습니다.

지도관은 급수가 없는데,

예, 5급에 준합니다.

예.

그때는 5급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게 그냥 시&;#8228;군의 본청과 국 통폐합의 국에는 4급과 과의 통폐합하는 경우 5급으로 말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난번에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의 시&;#8228;군 본청의 국과, 본청의 국과 통폐합하는 데는 4급으로 두고 그리고 과와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5급으로 둔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농축산과가 국이 아니고 과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합해서 이것은 5급으로 했습니다.

예, 국이 합하면 4급을 줘야 되는데 그때는 과가 기술센터와 합해진 것은 5급으로 둔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번에는 인구 10만 이상 시&;#8228;군의 경우에는 소장의 경우에는 4급으로 두고 과장, 담당관은 5급을 두고 10만 미만 시&;#8228;군의 경우에는 소장을 5급으로 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이번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예, 1월 1일자로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해야만,

예.

예, 그래서 이게 행정직만 가는 게 아니고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직 4급이나 농업직 4급이나,

예, 농촌지도직.

예, 맞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직렬이 행정,

행정,

농업,

지방기술서기관이니까,

농업이나 토목도 가능하네?

기술서기관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토목, 건축, 보건, 농업까지 다 보는데 그 직렬이 농업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업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조례하는데 직렬은 없네?

직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직으로 가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직렬을 표시하는 게 안 맞아요?

우리가 조례에는 직렬을 표시할 수 없고 규정에는 있습니다. 규정을 개정합니다.

규정에 여기 없는데, 조례안에.

규정은 우리가 규칙안은 따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가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이나 농업직이나 하는데 농촌지도직일 경우에는 현재 지도사와 지도관이 있죠?

예, 지도관입니다.

지도관은 과장도 지도관이고 소장도 지도관이잖아, 안 그래요?

예, 소장도 지도관입니다.

그러면 지도관이 할 경우는 사업에 관계없이 종전대로 하는 거네요?

예, 그대로 합니다.

예, 직급은 4급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말하자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 이런 것 전부 소장 직급 대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단일 호봉이기 때문에 호봉이 계속 죽 올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9급, 8급, 7급,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농업직이나 행정직은 4급이, 농촌지도직일 경우에는 종전하고 별다름이 없네요?

예, 지도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08호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2016년 9월 1일입니다, 상위 법령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에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해서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목을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6년 11월 10일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11월 30일까지 20일동안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세정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월 26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상위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예.

예.

의견부터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의가 있으면 이의도 받고 두 번 받습니다.

의견은 결정되기 전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 원이면 만 원으로 하려고 한다, 보냅니다. 그러면 조금 상향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겠죠. 그게 의견 제시고 다음에 결정하고 나서 하는 것을 이의 신청이라고 합니다.

예.

예.

예.

예, 합리적이고 다시 조사를 합니다.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합니다.

예.

예.

예.

예,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

예.

그렇죠,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의견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든지 그럴 경우는 또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의신청 기간에는,

예.

제가 봐서는 한 10% 정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것도 있고 하향 조정해 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열 건 이의신청 들어오면 한 건 정도는 받아들여지는,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현지에 가서 감정평가사하고 공무원하고 현지에 가서 그 사항들을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인용이 됩니다.

하향이 많습니다.

예, 세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팔아먹겠다,

예, 팔아먹겠다.

예, 보상이라든지 팔아먹겠다, 이럴 때.

예, 맞습니다. 이게 다른 의료보험 가격 산정이라든지 각종 지방세라든지 국세에 표준 과세 기준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표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조사를 못하니까, 인력도 많이 들고 하니까 대표성이 있는 토지처럼 주택도 표준 주택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1,500가구 정도 선정을 합니다.

예, 샘플링을 해서 거기에 인상이 예를 들어서 3%나 5%에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

예, 감정평가사들이 또 조사를 합니다.

샘플링의 범위를 크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