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제20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지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정부 주요정책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선도 사업에 백두대간 황태미니클러스터 일자리 창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정부 3.0 우수사례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인 경로당 휴 카페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지역 발전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도심재생 특강, 철도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여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의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철도시대를 앞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는 등 전략프로젝트개발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직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에 참가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였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매월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41건의 법률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의 효율적이고 선도적인 정비를 위하여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95개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세원 확충과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2017년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6.2% 증가한 5,585억원입니다. 2017년 일반회 계는 2016년 대비 377억원이 증가한 총 4,8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 계입니다. 2017년 특별회 계는 2016년 대비 51억원이 감소한 75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 계별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 계 453억원으로 상수도사업 146억원, 하수도사업 예산이 307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 계는 기반시설 특별회 계 등 9개 특별회 계가 있으며 총 규모는 30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운영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없었으며 69억 1,500만원을 상환하여 2016년 말 채무 잔액은 38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는 192건으로 시정‧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는 58건에 1억 223만 5천원을 추징‧회 수 또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17건의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통하여 13억 9,346만 7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상부기관의 감사를 4회 수감하였으며 28건의 접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공직자 21명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2017년 문경시정을 발간 배포하여 시정 홍보를 높이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하여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의회 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로 성과주의, 실적주의 문화를 정착하고 자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의 고도화 등으로 자체평가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정책개발 능력 향상을 위하여 문경시 전략프로젝트 개발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 중 개최 예정이며 타시도 우수 현장 견학을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워크숍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시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및 송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추진하고 담당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교육 등을 통하여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무료법률 상담실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 권익구제에 힘쓰겠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사건과 법률 분쟁사안에 대한 소송사무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중심 사업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행사 축제성 사업의 통폐합, 경상적 경비 절감, 재정운용상황 공개, 주민참여예산을 운용하는 등 건전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상급부서와의 지속적 교류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예산 신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금년에도 지방채 신규 발행을 억제하고 고이율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등 6개 과목 267억 4,800만원입니다. 축제 행사성 경비 한도액은 금년부터 적용되어 행사운영비 등 4개 과목 52억 2,800만원입니다. 지방보조금과 축제 행사성 경비에 대한 한도액을 준수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책임행정과 청렴문경 구현을 위한 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5월로 예정된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성실히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총 11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복무감찰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위주의 사전감사를 강화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 문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정 발전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소극적이고 무사 안일한 행정을 근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지역발전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문경 실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민선6대 시장 공약사항 중에서 보류한 것이 3가지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보류된 게 도심 재생 분야에 옛날에 새뜰마을 사업으로 추진하려다 우리 시가 해당이 안 되가지고 못했습니다. 어느 일 구간을 해가지고 한 202억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하나 못했고 그 다음에 상공인들 창고 지어달라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창고요?

소상공인들.

예.

그거는 올해 가작 달아주는 걸로 일단...

공평에 슈퍼...

예, 예. 부지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건은 통일문화공원 국비 확보 해가지고 조성한다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문경통일문화공원 유치하겠다는 그 건인데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내실 있는 법무행정에 패소가 3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죠?

패소된 거 3건은 코아루에 개발부담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시에서 계산한 거 보다 5억 2,000만원이 더 부과됐다고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1심에서 져가지고 2심에서 계류 중입니다, 항소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건은 농암분인데 자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1심에서 우리가 져가지고 등기를 해 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경천댐에 보면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총 128필지인데 국가 구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농어촌 공사로 넘기기 위해서 그쪽에서 소송을 한 건데 우리가 져서 그쪽으로 이전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3건입니다.

실장님! 혹시 코아루 아파트 단지 내에 일부 건물이 상주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날 수 가 있는 지역인가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대표 번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문경시 번지를 딸 수 있는 걸로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경시로 안 되어 있잖아요?

주소는 문경시로 되어 있지요.

주소는 되어 있고 땅은...

땅 번지는 상주시로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세금 같은 이런 거는 다 상주로 내고요?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주소번지가 우리로 되어 있으니까 세금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분할해서 내는 걸로...

사는 거는 문경주소에 살고 세금은 상주에 내고.

그것은 이제 접선부분에 대해서는 대표 번지를 해가지고 코아루가 우리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담당은 아니지만 건축법상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축허가를 양쪽에 내요? 아니면...

대도시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시에만 내는가요, 아니면 상주시하고 같이 내야 되는 건가요? 건축허가 낼 때.

허가 낼 때 그 관계도 제가 깊이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아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분원이 우리나라에 몇 개소나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기 설치된 데가 지금 4군데입니다. 서울, 부산, 남원, 진도가 되겠습니다.

분원에서는 어떤... 종목적으로 특이성이 있습니까?

현재 국립국악원은 4개소는 전체적인 거고 우리 문경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농요 그러니까 상주나 의성이나 예천이나 문경이나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에 농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악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리랑 민속마을 내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농요를 주 모토로 해가지고 분원을 하고자... 지금 현재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도청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담당부서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더니만 같이 도하고 같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중앙부처에 방문을 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선 고속철도 관련 해가지고 지금 역사가 마원에 들어서지요?

예.

점촌지역에도 역사가 들어서는가요?

아직 그것까지... 실제 TF팀은 지금 현재 구성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요. 업무의 자세한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예, 그리고 중부내륙고속철도 개설과 문경의 미래상에 관련해서 지난 11월 달에 200회 임시회 에서는 인구 30만 도시를 목표로 한다고 분명히 나왔었는데 담당자 바뀌고 10만으로 또 줄었어요. 작년 11월에는 인구 30만을 목표로 대응전략과 발전방향을 짠다고 돼 있었는데 겨우 3달 밖에 안됐는데 30만이 10만으로 줄었는데 이건 어떤 배경으로 갑자기 줄었지요? 내용이 작년 11월에 보고한 내용이랑 똑 같은 내용인데 인구만 30만에서 10만으로 줄었어요. 줄은 배경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서면으로 제가...

작년 11월에는 유시일 단장이 30만을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 대응 전략과 발전 방향을 짠다고 했는데 10만으로 갑자기 줄었어요. 이게 행정의 신뢰나 시민들한테 기대감 상실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가요?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인물 만들 때 작년에 했던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 짰을 텐데... 그리고 월방산바위 스토리 개발에 보면 봉정리 약사여래좌상이나 3층 석탑 같은 경우는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거든요.

예.

문화재 발굴 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면 국비 확보도 쉽고 모든 일이 사업하기 쉬워지는데 문화재 신청은 하셨는가요?

이건 아직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 부서하고 지난번에 협의는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빨리 시급하게 신청해가지고 일단 문화재만 지정되면 사업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예산확보하기도 쉽고.

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경북바이오산업에서 하는 신기 바이오테라피 사업에 대해서 질문삼아 걱정 좀 하겠습니다. 67억의 돈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잘못하면 그 분들 장비만 사주고 시설만 갖춰주는 그런 결과가 될지 모르니까 장비가 조금 덜 되더라도 그 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연구 결과물을 좀 낼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격려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과물이 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은 사실 67억이란 돈으로 이제 국비가 49억이 들어오고 도비가 5억 4,000만원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1차 년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사업은 이제 2015년도에 그때 받아서 작년에 1차 사업이 됐는데 사실 작년에 장비구입하고 사람 인력을 채용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성과라 하면 논문을 1건 냈다 하는 게 있고 앞으로 올해 2차 년도가 되면 이제 더 성과가 나오리라 기대가 됩니다.

예, 당장의 어떤 결과물을 보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라도 우선 급한 장비를 좀 구입을... 올해도 장비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거의 10억 가까이 장비를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비를 사면 그분들이 어떤 연구를 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내서 지역 경제에 아니면 기업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2019년까지 장비만 계속 구입을 한다면 2019년 가서 그 사람들한테 장비는 몇 십 억 원어치가 떨어져가 있을 런지 몰라도 문경에 결과물이 없다면 이걸 유치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원래의 목적에 맞게 결과물도 떨어지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애를 많이 써주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덧붙여서 우리 노태화 의원님 걱정 하셨는데 금년도 중에 바이오테라피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나 전체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업체에 홍보를 좀 해서 그 분들을 농공단지에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바이오테라피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향후에 과제나 계획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상자들을 사업하고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초청해서 발표회 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 권상원입니다. 항상 행정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별 업무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35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맞서 전국 최초로 민간 주도의 북핵 규탄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주도의 자발적 애국심 고양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직원사기 진작을 위하여 단체보험가입 3억 4,400만원, 복지카드운영 11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휴양시설 회 원권 대명일성콘도 총 17구좌에 510박을 운영하였고 직원한마음 수련대회 및 직장 취미클럽 활동에 각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교육도시 육성 추진을 위하여 32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 10억 8,000만원, 교육시설 개선사업 1억 1,500만원, 미래인재양성 및 교육지원 사업비 12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맞춤형 행정서비스 실시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회 조성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과 지역발전의 주축인 개발자문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통장 활동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7,060만원, 치안유지에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해 차량지원, 방범초소 설치 등 3개 사업에 5,400만원, 주민들의 확고한 안보의식 확립에 기여코자 민주평통 통일안보 사업 및 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5,2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지역교육 환경의 수준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미래창조의 주역을 양성하기 위하여 32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 11억 3,000만원, 특성화학교 육성지원 영어체험학습, 초‧중‧고 꿈 키움, 꿈 도움 및 교육지원 사업으로 5억 5,300만원, 문경시장학회 에 7억 원과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에 2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미래창조 인재양성 장학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명품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희망 장학금 지급대상에 다자녀, 다문화, 저소득층을 추가하였고 대학생 중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 장학금을 신설하여 문경사랑 장학생을 확대 선발하고 문경 학사생 선발 및 운영,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사업 등에 총 7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중요 민간기록물 수집 및 공모전 개최입니다. 2,000만원의 예산으로 문경의 모습을 간직한 중요 민간 기록물을 공모전 개최로 수집하여 문경의 변천사, 성장사, 생활사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문경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읍면동 마을 무선방송장비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증대하는 재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주민의 안전 보장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읍면동 무선방송장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 소통협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45페이지, 2016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하여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 근무시간외 여권발급, 신속‧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업무와 소통하며 공감하는 차량등록 민원처리, 부동산 등기촉탁 의뢰,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 민원 현장방문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지적도 경계접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적도 경계접합 DB구축 사업입니다. 9,600만원 예산으로 호계면, 산북면 일원 행정구역, 축척, 도곽간 불부합 오류사항 932도곽을 정비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고 토지거래의 적정지표가 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토지거래의 기준과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마성 신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9,000만원 예산으로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인 마성면 신현리 일원에 세계좌표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공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51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언론사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역동적인 시정홍보와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행정 강화를 위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매체의 다변화를 통해 시정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 사업과 52페이지, 5년마다 실시되는 경제총조사와 사회 조사 등 정확한 통계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시설을 안정적 운영 관리 및 현대화 사업과 지역정보통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범죄 없는 문경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감각에 맞는 역동적 홍보입니다. 12억 5,000만원 예산으로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 및 광고 매체를 통해 시대감각에 맞는 신속하고 역동적인 시정의 각종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활성화 추진입니다. 7,800만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서포터즈기자단 역할을 강화하여 시정소식의 실시간 전파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통기반 Ⅱ AP 서버 교체 구입 사업입니다. 1억 9,600만원 예산으로 2006년에 도입된 공통기반시스템 서버 노후화로 행정민원서비스 중단 우려가 있어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홈페이지 통합 구축 사업입니다. 2억 4,000만원 예산으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총량제 실시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54개를 통‧폐합 구축하여 홈페이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보이용, 접근성 및 편리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입입니다. 2억 2,600만원 예산으로 보안에 취약한 전화기 및 노후화된 사업소 전화기를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업무효율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방화벽 및 네트워크 백본 장비 교체입니다. 2억 500만원 예산으로 노후화 된 방화벽과 네트워크 백본을 교체하여 악성 코드,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통신망을 보호하고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시민의 안전을 위한 CCTV 구축사업입니다. 5억원 예산으로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발생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찰서와 상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사건사고 시 영상정보를 확보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영상정보 반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8,000만원 예산으로 영상정보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하여 불법 유출방지와 개인영상정보의 반출에 따른 영상반출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영상 정보보호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65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문경문화제와 세계유교문화축전사업 6개 사업, 문경예술제 7개 분야를 개최하였으며 마성면 하내1리에 2억원 예산으로 어룡산 전망대, 항일운동 기념비 설치, 산신당 등산로 및 마을공원, 참샘 등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문화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래 보존되어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는 15건의 건축물과 자료 중 불화장은 경북 도 무형문화재 제39호로 개성 고씨 양경공파 소장유물도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500호로 지정되었으며 6건은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5건은 등록문화재 및 시 지정 문화재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문경아리랑 활성화를 위하여 아리랑 1만수 도록을 해외 25개국 29개소에 발송하고 전국지자체협의회 구축을 위해 3대 아리랑도시 방문과 아리랑 악보집, CD, 가사 집을 제작하였으며 국립한글박물관 1만수 국내 순회 전시와 문경새재 아리랑 가사집 제작, 아리랑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근암서원 활성화를 위해 인문학 아카데미 개최와 출사동이 선비문화체험 실시 등 근암서원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지정문화재 32건, 비지정문화재 15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67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문경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97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3,63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18년 말 완공예정으로 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근암서원 인문정신 교육입니다. 6,200만원 예산으로 시민의 문화의식 수준을 높이고 교양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출사동이 선비체험, 인문학 아카데미, 한자왕 선발대회 를 운영하여 고장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문경 조령관문 정비사업 입니다. 제3관문 정기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3관문 좌측 성벽보수 및 주변 배수로에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1페이지, 최치원 유적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의 유적인 야유암주변 가은읍 원북리 374-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야유암 복원 및 유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원조성계획과 토지, 건축물 보상으로 6가구 중 5가구를 완료 철거하고 미 보상 1가구는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미 협의 시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문경세계명상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가은읍 원북리 41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명상마을 체험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예정부지 용도지역 변경,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8월 중으로 설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쳐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산양 현리 채철재 가옥 보수사업입니다. 3억원 예산으로 산양면 현리 321번지 채철재 가옥의 안채보수 및 마당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채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4월에 착공하고 8월에 완료하여 한옥체험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75페이지, 가은오픈세트장 성벽 보수공사입니다. 4억 5,000만원 예산으로 낡고 노후 된 평양성 외벽을 보수하여 관람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6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신규 사업 구 산림조합 매입에 따른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구 산림조합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시설 주차장 조성을 하고자 6억원 예산으로 3월에 공사 시행하여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문경지역 천연동굴조사 사업입니다. 도에서 가장 많은 석회 동굴지역인 문경지역의 동굴을 정밀 조사하여 가능성이 있는 동굴은 관광자원과 체험 등 잠재자원으로 활용하고자 5,000만원 예산으로 지역에 분포된 천연동굴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2월 사업구상 용역을 실시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용역사업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보수 및 정비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를 조사하여 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재 관리에 활용코자 합니다. 81페이지, 문화재 지정신청 용역사업입니다. 비지정문화재인 산양면 반곡리 마애여래좌상, 호계면 봉서사지 삼층석탑 등 도 지정 문화재로 승격시키고자 2,000만원 예산으로 2월 용역 착수 10월 완료 후 도 지정 문화재로 신청하겠습니다. 82페이지, 청운각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5억원 예산으로 빠른 시일 내 주차장을 확보하여 대형차량 주차 등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지 내 위치한 일본식 가옥은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청운각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87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16 문경전통찻사발축제가 축제의 낭비적 요인을 없애고 실속 있고 알찬 기획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문화관광축제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지자체간 연계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다시 찾는 분산형, 체류형 관광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우리시가 대구, 안동, 영주와 연계한 선비문화 코스로 선정되어 3년간 매년 3억 여원의 국비와 관광지 개선지원 및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2016년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주민공감 관광상품개발 지자체 대상 수상, 트레블아이 어워즈 특산품 부분 문경오미자 수상, 대한민국 명가명품 문경새재 수상 등 다양한 수상과 경북관광 순환테마 열차 시티투어, 문경관광 시설이용 업무 협약식 추진, 문경스탬프체험여행 및 느린 우체통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선발 등 발로 뛰고 가슴으로 감동 주는 관광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겠으며 체험 경북 가족여행 1박 2일 상품 판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문경새재 달빛사랑여행 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오감만족 테마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중앙 언론 등 초청 팸 투어 개최, 국내외 관광박람회 및 거리홍보전 홍보부스 운영, 한중 청소년문화교류 캠프 개최, 문경관광홍보대사 위촉, 문경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 주요 언론사, 일간지, 여행 잡지를 통한 다양한 문경관광홍보 등 세일즈 관광마케팅 홍보전략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문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문경새재 매력 있는 공간연출 사업으로 유스호스텔에서 제1관문 주변 조명공사, 박물관 앞 파고라 설치 등 주변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중부내륙선철도 개통 등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맞추어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여 백두대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문경새재 문경온천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95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왕복 3.6㎞ 구간에 6인승 차량 10에서 15대 정도, 승강장 2개소 규모의 단산모노레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새재와 연계한 아리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299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아리랑 숙박시설, 상업시설, 아리랑체험관, 새마을역사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1월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용역발주, 9월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은 석탄박물관 인근 부지에 백두대간의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결합한 휴양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현재 건축, 토목, 전시 등 각 분야별 차수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58%로 조기준공을 위하여 국비 215억을 확보 하였고 2017년에는 민자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10월경 공사 완료 후 시범운영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98억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문경읍 진�회 � 천주교 성지 일원에 힐링과 명상을 테마로 한 전시체험관, 명상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기반조성공사 완료 후 건축‧토목공사 등 본 공사 착공하였으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입니다. 사통팔달 문경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문경여행상품 개발 전담여행사를 선정하여 수도권 가족여행객, 열차여행객 등 문경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엽서제작, 스탬프 체험, 기념품 공모전 등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육성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체류형 관광 매력도시 문경을 알리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주말여행상품 개발, 열차여행상품 관광객, 경북관광 순환 테마열차 시티투어 버스 지원, 체험관광 홍보설명회 추진 등 문경여행상품 발굴에 4,700만원을 느린 우체통 설치 및 엽서제작, 문경스탬프체험여행, 문경관광기념품 공모전, 문경 나드리 홍보책자 제작 및 문경관광 공식블로그 운영 등 특색 있는 관광 콘테츠 육성에 5,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색 있는 문경관광콘텐츠 육성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민이 상생하는 차별화된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체류형 관광 매력도시 문경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진남교반 봉생마을 정비 사업입니다. 경북팔경의 제1경인 진남교반 주변의 관광자원을 개발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성면 신현리 봉생마을 일원에 1억원을 투자하여 벽오동식재, 안내간판설치, 스토리텔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구랑리 철로자전거 교량 분수 설치공사입니다. 구랑리역 운행구간 다리 난간에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과 여름철 낮은 이용률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 하고자 5,0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분수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입니다. 103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국민운동 단체 육성지원에 총 45건, 5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마을회 관 지원을 위해 314건에 113억 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및 도‧시 단위 총 42개의 크고 작은 체육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단체 주도하에 자율적으로 통합체육회 가 출범하였으며 문경시체육회 운영을 위해 도민체전 출전 지원 등 16개 사업에 10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업선수단도 정구, 육상 각 1팀 운영하여 체육으로써 문경위상을 높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장애인체육관, 국궁장,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완공하였습니다. 인공 암벽장은 금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억 9,500만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바닥타일 교체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영강체육공원 내에 3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공사 등 4개 사업을 읍면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1억 2,000만원으로 문경읍 진�회 � 게이트볼장 조성 등 4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군체육부대 및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4개의 전국 및 도 단위 행사와 전지훈련 팀 유치로 23억 4,300만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국민운동 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회 운영 등 16건에 3억 3,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 등 12건에 1억 9,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시에서 봉사단 2명을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숨버르물요 지역에 새마을지도자 육성, 농업여성단체 소득증대사업 연계교육, 마을기업 지원센터 건립, 종자개량사업 등을 전파토록 하겠으며 외국인 새마을연수생 행정인턴 지원 사업은 인건비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92건 29억 500만원, 주민편익사업은 90건 37억 3,500만원, 마을회 관 신축, 보수사업은 28건 3억 6,900만원, 행복마을 만들기 소득증대사업으로 동로면 적성2리 오미자가공공장 등 소득증대사업은 도비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문경시체육회 는 42개 종목 협회 로 구성되었으며 엘리트체육 육성분야 3개 사업에 5억 3,900만원, 생활체육 육성분야 3개 사업에 3억 1,400만원, 소외계층 체육활동 3개 사업에 1억 2,000만원, 정구, 육상 2종목에 23명으로 구성된 시청 실업선수단 운영을 위해 17억 9,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국제대회 2개, 전국대회 20개, 도 단위 대회 7개, 시 자체대회 7개를 포함해서 36개 대회 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회 개최 예산은 15억 2, 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회 종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을 위해 국궁장 궁방 단청설치 등 5개 사업에 3억 7,000만원, 영강체육공원 부대시설 보강을 위해 주차장 차단기 교체 등 2건에 4,000만원, 읍면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문경읍 하리 게이트볼장 리모델링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인공 암벽장 설치사업입니다. 문경지역의 산악활동 붐 조성과 산악스포츠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2월 착공하여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예산은 2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영순 천마 체육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영순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천마문화센터 앞에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3억 2,000만원, 공사비 6억원으로 총사업비 9억 2,000만원으로 현재 부지보상 협의 중이며 미 협의 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4월 착공하여 7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구 동성초등학교 봉명분교 부지에 복합문화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폐광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씨름전통훈련장 및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낙후지역발전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 예산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시 부담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여 2018년 12월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국군체육부대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우수한 체육시설과 선수를 활용하여 문경을 사계절 전지훈련의 메카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근대 5종 및 펜싱 등 대회 유치에 1억원, 체육부대와 점촌시내 간 셔틀버스 운행비 2,000만원, 전지훈련유치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전지훈련팀 맞춤형 지원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문경시 체육부대간 상설협의회 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문경실내정구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문경실내정구장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서 현재 운영 중인 실내정구장을 10억원 예산으로 지붕 보수, 전기, 소방 설비 및 인조잔디를 교체하겠습니다. 금년 3월 착공하여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2017년 코리아오픈 국제 장애인 탁구대회 입니다. 도에서 3번째로 건립한 장애인전용체육관을 활용하고자 금년 8월 국제탁구연맹 주최로 개최하는 국제대회 를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국‧도비 포함 3억이며 시비는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23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515억 8,200만원, 세외수입 532억 1,600만원을 징수하여 세수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65개 법인에 3억 6,800만원, 78건에 2억 1,300만원을 세원 발굴 및 추징과 체납액 목표대비 136% 징수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세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성실납세자 11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현장 세정교실 운영을 4회 실시하였으며 세무사 5명을 마을세무사로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을 1월 1일 기준 19,385호, 6월 1일 기준 295호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문경시 세수목표는 482억 5,000만원으로 이중 도세는 243억원, 시세가 239억 5,000만원입니다. 세목별 목표는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억 1,100만원 예산으로 2017년 6월 30일까지 주택 21,000동에 대하여 최신 항공사진을 활용한 신속 정확한 현장조사 후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은 2016년 말 현재 41억 9,100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 시내지역, 특정세목에 편중되어 있으며 고질체납자 재산 공매처분, 급여 및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및 금고계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394억 1,500만원으로 과목별 목표는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 금고 지정은 금년도 10월중 경쟁방법으로 관내 금융기관 대상, 약정기간 4년 이내로 시 금고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3,300만원 예산으로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으로 소액체납에 대해 징수 전담 인원을 채용하여 지속적인 징수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입니다. 135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통해 공사, 용역, 물품 등 1,558건의 계약 처리하였으며 청사환경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모전동 회 관 증축공사 등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대부료 578건에 6억 1,400만원을 부과하여 6억 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9건을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 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 업체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나라장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으며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은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는 총 2만 7,050필지 6,402만 7,000㎡이며 금년에는 보다 철저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시유지 2만 7,050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전수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공공청사 관리 계획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직원휴게실 설치, 제2회 의실 리모델링, 청사 지하실 창고 설치 등 일련의 정비를 통하여 시설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청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입니다. 141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문경읍, 점촌5동을 기본형으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고 문경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읍면동 단위로 구성 206명을 위촉하였으며 각종 보훈행사 추진을 통해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및 일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복지급여 지원으로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통하여 식품 안전관리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사전 행정지도 위주의 위생 점검 실시와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업소 육성을 위해 모범업소 68개소에 5,500만원, 우수 공중위생업소 14개소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였고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1,278건 2억 3,000만원을 서비스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과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철저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를 통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와 종합사회 복지관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흥덕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입니다. 규모는 지상2층 부지면적 1,481㎡, 건축연면적 1,000㎡로 주요시설로는 경로당, 식당, 건강 증진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 1,000만원으로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준공 목표로 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읍면동 복지 허브화 권역형 모델추진입니다. 국정과제인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4개 읍면동을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금년도에는 2개 권역을 우선 전환하겠으며 이를 활성화하여 틈새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특수시책 건강, 희망, 행복 증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건전한 제도이용을 장려하여 합리적 의료관행을 유도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49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 적합형 일자리 발굴을 통한 사회 활동 참여기회 를 제공하고 독거노인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친구 만들기 및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개‧보수, 비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일자리사업, 의료비지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영강문화센터에서는 25개의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이 노후를 활기차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예송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화장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도 하였습니다. 151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독거노인 돌봄 및 응급안전서비스 강화, 기초연금 지원, 일자리 확장, 경로당 지원 등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능력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이용시설 개선, 연금‧수당지원, 일자리 제공 등 복지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영강문화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의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토록 노력하고 친절하고 쾌적한 화장서비스 제공으로 예송원의 이용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 범죄예방 및 시설보안을 위해 전년도 202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미설치된 149개소는 금년도 설치 완료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여가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영강문화센터 지하주차장 진입로 및 계단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영강문화센터 지하주차장 진입로 및 계단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여가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2년 개관하여 14년이 지난 건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사업규모는 증축 728㎡, 식당 리모델링 117㎡로 총사업비는 27억원이며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휠체어 수리 사업입니다. 1,200만원 예산으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휠체어 수리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 참여 기회 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59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살맛나는 사회 를 위한 여성복지 지원을 위해 여성교육프로그램 및 여성대학원을 운영하였으며 여성들의 사회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단체활동 9개 사업으로 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39개소 운영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주여성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빈틈없는 아동복지를 구현하고자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11개소 운영비지원,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0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여성교육프로그램운영 내실화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어울림마당,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심보육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 39개소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을 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문경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빈틈없는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을 통해 아동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청소년 문화회 관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67억 현재 공정률 75%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63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 생긴 외벽 균열과 누수현상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시설 개선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과 이용자 수 증가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는 12억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65페이지, 청소년문화회 관 야외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회 관 신축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청소년 야외 쉼터를 모전천 경관과 조화롭게 조성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월 중 건물을 철거하고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67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청소년문화회 관이 금년 5월 완공되면 기존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드림스타트 사업 사무실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무실로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금년 12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복지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복지국 소속 실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다른 생각하느라 타임을 놓쳐서 내가... 총무과 소관...

예, 예.

41페이지에 읍면동 마을 무선 방송장비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똑같은 사업내용이고 사업변경이 안 됐는데 사업비가 지난 11월 달에는 8,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반이 확 줄었죠? 4,000만원으로...

사실 우리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8,000만원을 당초에 올렸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연차적으로 각 마을 이‧동에 다 할 계획입니다.

아니, 줄었다는 말이 의회 와서 줄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규모에 따라서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11월에도 보면 50에서 60가구에 마을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한다 하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예산이 절반이 삭감이 돼 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전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잠깐요.

예, 김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57쪽에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입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차이가 자꾸 나니까... 작년 11월 달에도 5억 6,700만원 예산 세워서 하려고 해 놨는데 여기는 2억 2,600만원이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또 줄었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맹 똑같은 이야기인가요?

예, 저희들이 당초는 우리 본청까지 전체 다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지금 현재 사업소... 이 예산은 사업소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쪽에 보면 문화재 지정이 있는데 시 지정 신청 문화재가 3건 있네요, 등록문화재가 2건 있고... 지금 시 지정문화재가 이게 처음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있었습니까?

시 지정문화재는 처음입니다.

그럼 시 지정문화재는 그럼 시에서 지정하면 시 지정문화재가 되고...

예, 예.

등록문화재는 어떻게 문화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록문화재는 저희들이 사실 비지정문화재로 있다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용역을 좀 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도에다가 지정 요청을 해야됩니다.

그럼 등록문화재는 도 지정 문화재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를 도 지정문화재라 그러는데 그럼 시에서 등록요청을 해서 지정받는 것이 등록 문화재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 지정문화재가 상당히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늘어나지요.

그럼 시 지정문화재의 어떤 선정 기준이나 그런 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 지정문화재 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예규라든지 지금 있어가지고 그래 또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 지정문화재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다 문화재의 가치는 있겠지만 너무 또 남발될 요인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또 여기에 보수비라든가 그런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게 봐야지요.

그럼 도 지정문화재나 시 지정문화재나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차등이 없겠네요?

특정한 문화재를 어떻게 지원해 주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사업 하는데 있어 공사비용에 따라가지고 자부담 50%는 필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의 문화재심의위원하고 지정조건이나 이런 거를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응천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95페이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문제는 명상을 할 수 있는 데는 조용한 데를 찾는데 그 앞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면 어떤 방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부지가 더 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좀 걱정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우리 위쪽으로 지금 숙박시설이라든지 명상시설은 위로 가 있거든요. 우리 도로변 쪽이 아니고 그 위치에서 제일 상단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해서...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철로의 어떤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기본 조감도를 그렸을 테니까 만약에 철로가 오는 것이 확정이 돼가지고 변경이 없는 사항이 된다면 가능하면 부지에서 최대한 철로를 피해가지고 멀리 가는 쪽으로 사업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건설공사 입찰 후에 지역 업체에 하도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들 작년도는 맹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도급을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은 거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업체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외부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공사를 다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제가... 거진 다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건축 분야만 하도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축분야에서 이런 기술을 못하겠노라, 하는 거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

일단 그러면 공사 같은 경우에 지역 업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로서는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담당자한테 협박도 하라고 이야기 해놓고 하는데 올해는 앞으로 거진 특수한 시설 외에는 다 하도급 업체에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 상주나 예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넣더라도 지역에 다 준다는데 우리 문경시만 그런 경우가 덜 하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올해는 분명히 다 하도급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112페이지에 있는 인공 암벽장 있지요?

예.

영강체육공원 내에서 한다고 그러는 거.

예.

그거하고 지난번에 흥덕 돈달산 밑에 쪽에 하는 인공암벽장하고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당초는 돈달산 밑에 하려고 했던 거를 부지를 옮기는 겁니다.

돈달산 밑에 하던 거를 영강체육공원으로 옮기는 겁니까?

예, 예. 거기서 안 맞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 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 160페이지에요, 2017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비가 4억인데 2016년도에는 실적이 5억 5,000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1억 5,000이 줄었는데 금년 들어서... 줄은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요?

160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2017년도 업무계획에는 지금 4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2016년도에는 5억 5,000이란 말이죠.

아! 그거는 줄은 이유는 지금 현재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비라든지 이런 자부담 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올해는 주지 마라 했습니다. 왜 주지 마라 했는가 하면 계속 4억 3,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운영권이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줄여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거기서 받는 돈을 제외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지요.

그럼 거기서 운영 실적이 2018년도 가서 더 좋다면 또 3억으로 줄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집행 잔액에 따라가지고 그만큼... 안 그러면 다 저희들한테 여입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여입 시킬 것 같으면 문경대학교도 일부 투자를 좀 내고 하거든요. 그럼 지분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라 하면 저희들이 도로 예산을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 잔액 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그만큼 하도록 그래...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04 회 의중지) 라. 보건소

보건소장 한동수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보건사업과 업무입니다. 4개 담당, 9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로 정원 62명에 현원 6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2016년도 추진성과는 중점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보강사업으로 오룡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공사는 2016년 12월 18일에 준공하였으며 보건소 주차장 포장공사는 10월 20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의료장비는 보건소 견인치료기 및 지소, 진료소에 간이콜레스테롤 검사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2016년 위탁사용료 1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화장실 누수 방수공사, 컴퓨터 영상처리장치, 주방 및 식당 바닥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경찰서, 소방서와 생물테러 합동모의훈련을 2회 실시하였고 조기방역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48,885명의 국가필수 및 임시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은 97% 완료하여 취약계층 면역력 증강에 힘썼으며 집단시설 결핵환자관리 등 결핵예방 사업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관내 안전상비 의약품 취급업소를 포함한 148개 의약 업소에 대하여 사전 예방위주의 지도점검과 약물오남용에 대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의료관리를 위한 자동 심장충격기 등 장비보강과 응급 의료기관인 문경제일병원과 문경중앙병원에 운영지원금 국비 3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 진폐, 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1,314명에게 3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다음 174쪽, 구강보건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의치 37명과 무료스켈일링 350명을 실시하고 치과버스를 이용하여 경로당과 읍면 초등학교 등 찾아가는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한방건강마을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사업은 보건기관에 예산액 2억 7,850만원으로 보건소 번호인식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진료실 바닥 전기공사, 보건진료소 오지지역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한 방범창 및 지동보건진료소 담장을 설치하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으로 노후된 보건소 의료장비 및 방역소독차량 등을 교체하겠으며 시립문경요양병원은 예산액 1억 4,800만원으로 CCTV설치, 구급차량, 배식카 등을 구입하여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감염병 기동감시체계와 역학조사반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할 것이며 한센환자를 위한 진료와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유증상자 검진과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77쪽, 의약업소 및 응급 의료관리 사업으로 관내 의약업소 12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안전관리, 마약류 취급 등 관련법에 의거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문경제일병원 및 문경중앙병원 2개소의 지역응급의료 기관의 역할 정립과 심장 충격기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등록된 재가 진폐환자와 배우자 1,183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5대암 환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폐암,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하여는 암종별 급여비용을 지급하겠으며 만성신부전, 혈우병 등 13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진료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하여 경로당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불소용액양치, 불소이온도포,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특히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동치과버스운영, 노인 무료 스켈일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80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한의약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하여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청소년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의료취약지역 5개소에 한방건강마을을 지정하여 다양한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1쪽, 신규 사업입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여 감염병 발생지역, 방역이동경로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지리정보와 연결하여 방역소독체계를 과학화하고 표준화를 시키는 전산시스템운영 사업입니다. 방역관련자 등 모바일 앱 교육을 실시한 후 금년 5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5세 이하 아동들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됨에 따라 아동의 건강증진과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무료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2,648명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쪽, 마을건강원이 만드는 3good 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와 주민 간 교량역할을 하는 마을건강원이 건강전달자로써 굿 건강, 굿 마을, 굿 문경을 함께 만드는 사업입니다. 마을건강원은 총 84명이며 역량강화교육과 새로운 보건정보지식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건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입니다. 186쪽, 건강관리과는 4개 담당, 정‧현원 18명이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2016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버체조교실, 건강새마을 사업 등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지원 등 메스컴을 통한 홍보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국가 암 검진, 치매 선별검사, 정신보건사업 등 조기검진을 통한 주민건강증진에 노력하였으며 현원 52명의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들이 입소된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청이 이전됨에 따라 정신, 치매, 심뇌혈관 예방사업과 관련 도 단위 행사를 문경으로 3회 유치하였습니다. 189쪽,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700만원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신체기능을 강화하는 실버체조, 청춘운동교실 등과 영양증진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관리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10개월 동안의 운동교실과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증질환으로의 이환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건강새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의거 건강문제의 취약지인 마성면을 선정하여 마을별 중점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클리닉 운영 등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흡연율 감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5,700만원의 치매 예방관리 사업은 60세 이상 주민들에게 치매조기검진과 정밀검진 등을 실시하고 14개소의 어르신 치매쉼터를 알차게 운영하여 치매예방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191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9,800만원으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인 의료취약계층 3천명에 대하여는 분류된 관리 군에 따라 찾아가는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국정과제 중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00만원으로 장애인 재활 및 예방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192쪽, 의료비지원 및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하여 국가 5대암, 전립선, 생애전환기 검진 등을 통해서 질병예방을 돕고 사업비 1억 5,000만원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입원비를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만19세 이상 성인대상 9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실시할 것이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지표로 삼겠습니다. 다음 193쪽, 출산장려 및 모성건강지원사업입니다. 출생순위별로 첫째 아 120만원에서 넷째 아 이상 1,0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 지급과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는 3년간 월 5만원씩 납입하고 10년 보장인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비 2억 500만원인 모성건강지원사업은 초음파 등 임부 산전관리, 건강관리사 지원, 신혼부부건강 검진, 임산부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고 건강지표가 낮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는 영양보충 식품을 연간 200여명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94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법인 동춘 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사회 적응 훈련 등 정신재활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195쪽,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를 제공하고자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47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입소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서비스와 여가프로그램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요양전문병원이요. 작년에 보니까 위탁료가 1억 4,700만원 들어왔던데 올 사업비가 1억 4,800만원... 그럼 건물이나 장비에 감가상각비를 제외 하더라고 마이너스인데 이게 뭐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관련 공유재산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산출 된 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함으로써 문경시에 혜택이 되는 어떤 게 있는가요?

관내에 거주하는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93쪽에 출산장려금 관련해가지고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 같으면 신생아가 얼마나 문경에서 태어났어요?

작년에 444명입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다 해결이 되던가요?

예,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출산장려금이 있는 거하고 출생하고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예,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후책이지만 지금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결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있는데 이건 사후 출생 후의 사업이지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애기들은 결혼하면 하나씩은 낳으니까 상관없지만 둘째 애기 낳고 이런 거는 애기들 양육에 부담이 돼서 좀 꺼리는 거 같은데 차라리 첫째는 놔두더라도 둘째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아서 주는 방법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경상북도 시군에 대해서 자료를 다 수합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예천 같은 경우는 첫째 애기는 저희들 보다 적습니다,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둘째 애기는 480만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동이나 김천 이런 데는 일부 저희들보다 많은데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장려금을 줘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첫째는 결혼하면 다 애기를 낳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둘째부터는 양육에 부담을 좀 줄여주면 어떤 출산에 도움이 될 거 같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77페이지에 응급의료센터하고 응급의료기관 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제일병원은 의료센터고 중앙병원은 의료기관인데 뭐가 틀립니까?

의료센터가 상위적인 조금 더 규모가 큰 기관인 것 같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안했는데요.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좀 규모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질적인 평가를 하더라고요. 평가를 하는데 이제 센터 쪽에는 예산이 좀 더 많고 의료기관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광일 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에 매년 보면 위탁료 받는 것보다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데 지원해 주는데 보면 상당히 소모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 소모적인 거는 지원을 안 해주든지 아니면 위탁수수료를 더 부과를 하든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통계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건강생활신천 사업에 보면 실버체조교실에 23개팀 709명 이거는 보건소 본청하고 읍면동에서 하는 그건 가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청춘운동교실은 어떤 내용이지요?

저희들이 상내하고 오룡 지동마을에 각 20명씩 해서 3개월 간 주 2회 한번 하려고... 그런 신체 활동교육입니다.

청춘운동도 맹 실버체조나 뭐 이런 거 하고 유사한 건가요?

예,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그 밑에 태보다이어트 교실은요?

그거는 태권도하고 보디빌딩을 합쳐서 하는 그런 다이어트 교실입니다.

그럼 이거는 문경에서 합기도 하는 그거 보조해 주는 건가요?

문경에요?

문경에 보면 합기도 실버팀이 있더라고 보니까.

별도로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비가 1억 3,700만원인데 운영종목이 유사한 것 같아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노인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변화에 좀 역점을 뒀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에 있는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이게 10억 600만원이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연간 수익 금액입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연간 수익금액이 10억 600만원이고 들어가는 사업비가 15억 9,000만원 이라면 연간 5억 정도가 마이너스 난다는 이야긴데 이거 굳이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더라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한테 위탁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15억은 예산액이고요. 실제 지출액은 많이 줄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적자는 맞는데 거기에 대한 공공성 이라든가 이제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23개소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은 지금 정원에 모자라는 수준이지만 지금 대기자가 상당히 많을 정도로 좀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각 어떤 시설들의 경쟁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일반 요양원을 선도 한다하는 그런 차원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마이너스까지 내 가면서 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일도 할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굳이 이거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한번 연구 해 보십시오.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우리 이상진 의원님 덧붙여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간호센터에 몇 명이 나가 있죠, 6명입니까?

지금 정규직원 6명 있습니다.

6명이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근지역에 봄마을, 어르신마을, 인효마을 이런 쪽에 운영되는 부분하고 우리가 직영해서 하는 부분하고 비용차이가 비용이 좀 많이 나가지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이상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지금 다른데 해야 될 일도 많을 텐데 거기에 6명이 나가고 전체적인 비용 면으로 봐서도 인건비가 이제 과다하게 다른데 비해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 한번 했었지요?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직 용역결과를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용역결과도 아마 용역은 우리가 보통 보면 용역 주는 거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도 첨에는 시가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운영 한지가 한 10년 정도 됐지요?

예, 맞습니다.

10년 정도가 됐고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도 하는 게 전반적으로 흔히 다 이렇게 자리가 잡혀가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타 시군에도 지금 이런 사례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가 지금 새재관리사무소도 있고 상수도사업소도 있고 하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사실 사업소가 근무 여건이 사실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직급별 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하수도사업소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은 근무의 특성상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의 용량이 한 12시간 정도의 물을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들어오는 물을 받아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동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휴일에는 물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물이 들어온다는 말은 찌꺼기가 하루에 30톤 정도의 찌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찌꺼기를 트럭으로 싣고 또 슬러지 처리 공장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슬러지도 마성하고 가은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점촌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쉴 수가 없어요. 이걸 안 가져오면 슬러지가 차 버리니까 그리고 저장 용량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장을 무한정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사실 쉴 수도 없고 그래서 참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직원들 수요도 사실은 좀 하수도 설계 기준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는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불평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시에서 인력을 한두 명이라도 늘여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정 직원이 장기근무 하거나 순환근무지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특정지역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사기문제도 있고 순환근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좀 소외 됐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일반직 중에 좀 많고 대체로 전기직이나 기계직 이런 분들은 상수도사업소 아니면 하수도사업소 그리고 새재라든지 그런데는 인원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대체로 그 분들이 그런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근무하면 또 순환이 되는데 실제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을 파악하는데 1년 정도 되도 시설 파악을 잘 못합니다. 밖에서 보면 시설이 없는 거 같은데 지하에 다 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시설이 많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 오셔서 한번 견학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불평은 별로 없습니다.

인사문제는 총무과 소관이지만 기획실장님 회 의 들어가셔 가지고 각 사업소에 좀 어려운 지역에는 순환근무제가 좀 지켜져 가지고 너무 특정인이 오래 있지 않도록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00페이지 보면 BTL외 지역이 있는데 우리 BTL 안에 있는 저거는 다 됐습니까?, 다 연결이 됐습니까?

BTL은 구역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시내에...

BTL 구역 안에 있는 집도...

지금 안 된 데가...

예, 안 된 집 더러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찾아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든지 해가지고 돈이 안 들도록 일반 가정에서 그래 해 줬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을 먼저 달라고 하니까 하고 싶어도 개인들은 상당히 부담이 간답니다. 특히 또 우리 우지동 일대는 한 반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BTL 외 지역은 꾸준히...

거기는 BTL 안에 아닙니까?

BTL 안에도 이제 동네가 빠져 있는 거는 외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하고 있는데 점촌 시내 중간중간에 빠진 집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내 중간에 빠진 지역은 BTL 외 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집 개인이 분류를 하려면 땅을 파서 선을 오수 관로를 빼줘야 하는데 건물 배치가 안 돼 가지고 옛날에 정화조 썼던 데서 이렇게 했는데 보면 정화조를 덜어내고 그쪽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가보면 땅을 파기가 굉장히 어려운 집들이 있어서 옛날에 건너 뛰은 집들이 더러 있어요, 그 당시에 할 때.

근데 그거를 잘 찾아가지고...

그런 거를 찾아서 어떤 방법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다 해 놨는데 한두 집 때문에 생활하수가 또 흐르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