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농정과, 축산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진행방법은 제3차 본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지역경제과 2017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상은 관내 6개소이고, 사업내용은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1,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삼척 중앙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에 11억 5,800만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사업에 3억 2,000만원, 전통시장 안전감시원 배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에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속한 물가동향 파악을 위한 물가조사 모니터운영이 5명 되겠습니다. 물가조사 품목은 114개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이 25명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운영관리 및 지원에 3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사관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및 시설관리에 4,000만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원에 2,700만원, 노동법률교육상담소 운영 지원에 5,400만원, 진폐재해근로자 및 협회 지원에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판매누계는 192만 1,00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700만원입니다. 1월 16일부터 삼척사랑상품권은 지금 사용점이 판매점인 은행에서 직접 현금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육성자금 융자추천계획은 200개 업소에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천대상은 삼척시 관내 소상공인이고, 육성자금 신청 연중 접수 및 심사 추천을 매월 10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추천 기준금액은 영업장 면적 66.12㎡이상 도소매업, 일반음식점 등 5,000만원이고, 이‧미용업소, 위생업소, 기타 소상공인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융자액의 이자율 중 3%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경쟁력확대 사업입니다. 입주현황은 29개 업체이고 도계 6개, 근덕 23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경쟁력 강화에 생산제품 우선구매 등 제품판로 홍보지원 사업이 있고, 물류비 지원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환경정비에 8,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육성지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 76억 3,300만원이 개입되어 있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원이 6,000만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사업 보조금 지원에 5,000만원,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보조가 6,000만원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경영 및 기술개발 컨설팅, 시제품 개발 및 산업재산권 획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기관은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업체의 효율적 지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은 채굴계획인가광산이 총 21개 광산 및 폐광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행광산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광해방지사업 13개 광산에 63억 3,600만원은 이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광산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각 1회를 실시하는데, 상반기 중에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탄보일러 교체 및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로 사업량은 675가구고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입니다. 2016년 지원실적은 575가구 1억 1,500만원이고, 2017년도 올해 지원신청 한 가구는 544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서민중심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및 실업자, 고학력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4,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42명에 14억 1,300만원이고, 공공근로사업은 104명에 6억 3,200만원, 행정인턴은 50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황에서 사회적기업은 3개소입니다. 해맑은환경, 중앙진폐재활협회, 행복한원덕이고, 예비적사회기업은 2개소로 동인농장과, 유래나래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4개소입니다. 복동아리영농조합법인, 판문리산채나라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삼방벤처떡마을, 고천리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및 규제개혁 선도입니다. 사업개요는 등록규제의 감축 폐지 목표가 10%이고, 현장 중심의 기업인과 소통자리 마련이 2회로 상‧하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계전두시장 비가림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계전두시장 막구조 구매‧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6,300만원으로 이월액은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보수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월까지 조달청 구매의뢰를 했고, 4월까지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전통시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장소는 중앙시장이고, 총사업비는 3억 400만원이고, 이월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삼척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신관동 옆에 비가림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8,800만원이고, 현재 발주의뢰가 되어있고, 6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행사개요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장소는 삼척체육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삼척시와, 강원도 일자리과, 고용노동부태백지청,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채용관 운영, 기업체의 채용서류 접수 및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지원관 운영은 일자리상담0, 직업심리검사, 이미지 메이킹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육성지원에서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지역공예업체 육성지원을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또 연계되는 기관이나 기업단체에 관심 있는 관계자들은요. 삼척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이라든가 뭐 농공단지제품, 기업제품이라든가 창업교육센터 우수공예품들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제품들을 구매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척시 중소기업 농공단지에 창업보육센터 지역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곳이 있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중소기업에 농공단지 다 합해서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중소기업..
정순
정정순의원
예. 대충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중소기업까지 다 합치면..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도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총 한 500곳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많네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기업체라고 분류되지 않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이제 공장등록으로 보면 한 200개 정도..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업체들이 개인적으로 자기업체 물품에 대한 홍보책자 및 설명서들이 있겠지만, 전체 중소기업 지역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수록된 지역 홍보책자는 없다고 하거든요?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총 29개 업체지만, 그 부분은 상세한 책자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장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인 카달로그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으로 봤을 때도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굉장히 마케팅 전략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업체 전생산제품을 수록한 지역제품 홍보책자를 좀 제작해서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나 기업체에 배포하는 일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노사민정 그런 회의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기업체측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시간이 그런데 금방..
정순
정정순의원
걸리겠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앞으로 삼척시가 해야 할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삼척시가 중소기업지원과 판로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어떤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도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지만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인근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중 상반기나 하반기 또는 명절 때라든가 또 특별히 그럴 때는 특별히 좀.. 이런 마케팅팀을 좀 구성해서 이런 기관단체 뭐 군부대라든가, 병원 또 대기업, 학교, 출향단체들을 방문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 우편물 발송이라든가 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어떤 마케팅 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조금 미약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기본 이제 그.. 일단 자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자료를 출향단체라든가 기업체에 발송하는 사업부터..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방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다보면 실과에서 뭐 삼척사랑상품권에 대한 어떤 장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지역주민 고용확대에 대한 협조요청도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셔서 앞으로 삼척시가 지역상품 판매처를 조사 완료 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역 업체 생산제품을 수록한 홍보책자를 좀 제작해서요.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강화에 힘써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네, 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에요. 삼척 중앙시장이 한 500여 점포에 한 600여명에 한 40년 전통이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조사를 해보니, 한 8년 동안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확 눈에 띄게 시설이 잘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안되는 것이.. 화장실을 계속 시설개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주 깨끗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 정비를 할 때에 여러 차례 하지 말고 한번 할 때에 좀 제대로 아주 현대화 시설을 좀 깨끗하게 정비를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어판장..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번개시장 배수로..
박영자의원
예. 그 배수로 그 청소도 좀 잘해줬으면 하고, 그리고 중앙시장 그 골목마다 폐아이스박스 뭐 이런거 있잖아. 폐아이스박스 뭐 폐기물 이런걸 그 동네에다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어시장쪽에..
박영자의원
많이 놓아가지고 환경적으로 참 보기가 안좋아요. 그 정비에 좀 애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좀 교육을 좀 실시해서 뭐 친절이라든가 대형마트에 대응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교육도 시켜줬으면 하고 제가 그 중앙시장에 가끔 갑니다만, 다니시는 분들이 카드사용이 일단 안되니까.. 이용하는데 좀 불편이.. 그리고 카트기가 있다면서요? 그 무거운 물건을 샀을 때에는.. 지난번 제가 여쭤봤을 때에 있다는데.. 저도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을 못했거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쉼터 앞에 있는데..
박영자의원
쉼터 앞에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개수가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개 정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문광형 시장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내일 현지실사를 오는데, 그게 되면..
박영자의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친절교육이라든가 카트기를 더 놓고.. 환경개선도 좀 더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의원
개선하는 데에 잘해주시고요. 카드사용은 뭐 어렵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카드사용은 그러니까, 가게에서..
박영자의원
어물전 가도 한 5, 6만원, 10만원, 20만원 액수가 큰데, 그러니까 현찰을 가지고 사기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박영자의원
단점이 많거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게 되는데.. 그분들은 사업자등록도 안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놓으니까, 그냥 난전개념으로 장사를 하다보니까.
박영자의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카드..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럼, 다른 시장은 뭐 어떻게 카드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다른 시장도.. 그러니까 노점식으로 하는 곳은 카드사용이 안되고..
박영자의원
가게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사업자등록이 되신 분은 가능한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자등록이 되신 분들은 카드가..
박영자의원
뭐 어시장이라든가 난전에 계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좀.. 우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뭐 지금 거의 카드를 갖고 사용하는 시대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글쎄 말입니다.
박영자의원
현찰을 들고 다니기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분들한테도 이익이 된다는 걸 홍보를 해가지고.
박영자의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자의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삼척번개시장 새벽명소화 사업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내부에 보시면 하수도가 좀 부실하다 보니까, 겨울 같은 데에 물도 많고, 잘못하면 얼고 넘어지고..
박영자의원
그 어시장 안에 말이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안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박영자의원
그래서, 그게 겨울에 가보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의원
얼고, 녹고 하면서 아주 지저분하기도 하고 얼어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걸 싹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자의원
예,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박영자의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한 일주일 걸려야 되거든요. 일주일 장사를 못하니까..
박영자의원
협의를 하시더라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거기 겨울철에는 안전사고도 날 수가 있고.. 제가 다녀보니 미끄러워서.. 안쪽으로는 다니는데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 사업에 포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서 착한가격업소가 저희들은 지금 30개소이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의원
아침에 제가 방송을 탁 트니까, 어디 강원도 내에 군지역인데, 66개가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됐고, 그 착한가격업소에서 월 3만원씩 이래가지고.. 이거는 뭐 강요할 수도 없고 이런데..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만원씩 내서 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분들을 이 착한가격업소 선정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더라고요. 철원인가 그렇습니다. 철원군.. 66개 착한업소가 선정이 돼서.. 그러니까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그 연계해서 같이 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시고.. 이게 뭐 우리는 물가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청결.. 그런쪽에서 지금 착한가격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또 지정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런데, 아울러서 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부금도 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가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일자리사업 추진에 몇 일전에 보니, 행정인턴 모집에 인원이 미달이 돼서 더 추가로 모집하던데, 지금은 다 신청을 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박영자의원
왜 미달이 됐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이런 행정인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런, 그게.. 대상이 학교를 전문대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박영자의원
그 조건이..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조건이 이제..
박영자의원
전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휴학생은 해당이 안되다 보니까.
박영자의원
34살까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렇다보니까, 대상자 중에 또 취업공부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박영자의원
그래서 제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의원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그래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조건은 이게 뭐 어디에.. 우리시에서 지금 정한 겁니까? 아니면..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침에..
박영자의원
지침에 나온 겁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휴학생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다 보면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되가지고 이게 조금..
박영자의원
그래도 뭐 미달이 돼서 추가모집을 하는 일이 생기니까. 제 생각에는 전문대학까지 말고, 뭐 학력이 전문대학교를 나온 사람, 고등학교를 지금 나와서 또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휴학생들까지 폭넓게 좀 신청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인가해서 여쭤보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추가모집을 해가지고.
박영자의원
예, 다 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찼습니다.
박영자의원
아르바이트고 뭐 이런 직접 일자리사업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싶어도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위에서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박영자의원
하여튼,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취업박람회도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과에서 최선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질의하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이게 사업이 작년 거나 올해 거나 똑같아요. 그죠? 신규사업이 지금 제일 뒷장에 취업박람회 개최 한 건 밖에 없는데, 이 취업박람회 개최가 지역경제에 뭔 도움이 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를 구직하는 사람하고,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매치가 안되는 경우.. 우리 지역도 꽤 여러번 봤거든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구하는 사람과 구직자와 같이 연결시켜주는..
최승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한 사업을 좀 개발을 해야지. 매년 마다 똑같잖아요. 그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달라진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게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업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사업을 개선하는 데에..
최승국의원
작년에도 중앙시장 개선사업이 있었다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쪽 걸 하고 이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그런걸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좀 그런 스마트한 사업들을 개발하시라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매년마다 똑같이 하지 마시고..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 머리 좋으신 분들이 뭐 합니까?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신규사업을 좀 많이 하셔야지. 해년마다 이렇게 카피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예,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과장님. 그.. 최승국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경제과는 유난히 정말 사업이 똑같아요. 매년.. 나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는데, 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뭐 계획을 세워 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뭐 작년보다 새로운 계획이 있나요? 없죠?
웃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계획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한동수의원
예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못 들어간 사업이 한두 건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거 새로 한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이제..
한동수의원
이 사업 자체가 경제과를 보면 다른 과도 뭐 그런 과가 있어요. 보면, 똑같이.. 이렇게 매년.. 작년하고 금년하고 변화가 없으니까, 뭐 계속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의아심이 간다고 의원으로서.. 그리고, 11페이지 이렇게 보면, 광산업체에 효율적 지도관리 있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폐광지역하고 광산업체를 전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경제과에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우선 특이하게 주민들이 반발의식이 많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가곡에 광해관리공단에서 광산하는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죠?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과에서 폐광지역 관리는 제대로 안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지 않느냐. 지금 떠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치고 이래가지고 용역을 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전에는 뭐 했어요? 삼척시가 그전에는 뭐 했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시에서 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광해관리공단이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한동수의원
아니, 과장님.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내 얘기는 민선5기부터.. 벌써부터 일어났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시가 뭐.. 우리시가 사업을 하자는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광해관리공단하고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안그러면 국가하고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사전에 검토를 제대로 잘해서 했으면 지금까지 안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해볼 필요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경제과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뭐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곡 주민들이 일어나서 ‘못 살겠다.’ 이렇게 난리치니까, 이제 서서히 시도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시가 그전에는 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썼죠? 솔직히 얘기해 봐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폐수오염 처리에 대해서..
한동수의원
예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신경을 썼죠. 왜그렇냐면 2차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그 기존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신경을 못 썼고, 2차적으로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한동수의원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폐수가 나온 지가 한 몇 년 됐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폐수는 오래 됐죠.
한동수의원
오래 됐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루사 이후에 계속 됐는데..
한동수의원
오래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거기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 하면 우리시가 좀 협조적으로 가곡주민들하고 폐수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거를 처리해야 될 것이냐. 삼척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하천이든 뭐든 광해관리공단이랑 접촉을 해가지고 뭘 이렇게 했으면 좀 사업이 앞당겨지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건 맞죠. 지금까지 폐수에 대해서 뭐 신경을 썼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율하고 광해관리공단하고 조율하고.. 요즘 들어서, 작년 들어서 이제 2016년 들어서 그렇지.. 그전에는 별로 신경을 안썼다 이런 얘기에요. 맞아요? 안맞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신경은 썼습니다. 썼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그쪽에서는 폐수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환경기준에 맞느냐, 안맞느냐.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프로수도.. 오염에 프로수도 맞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틀리잖아요? 지난번에 홍수가 한번 나가지고 시커먼 물이 원덕까지, 바다까지 막 흘러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오고, 환경과에 떠가지고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도 거기에 물 자체가 시커먼 검정물이 내려갔는데, 홍수가 나서 갔는데.. 그걸 누구하나 또 법과 원칙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그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없다.’ 이렇게 되가지고 무사안일하게 그냥 지나갔어요. 저도 거기 올라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해보니 물을 가지고 해보니.. 물이 시커먼.. 시커먼데.. 그런데, 문제는 뭐 수질검사를 잘해서 하자 없.. 뭐 물이 하자가.. 수질검사를 하니까 안나오니까 그랬겠지만, 사실은 좀 이렇게 발빠르게 우리시도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뭘 잘.. 우리시민들은 확실한 걸 뭘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게 있다. 이렇다, 저렇다 이러지만.. 이런걸 우리시가 노력을 해서 이걸 빨리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지금 그 용역하고 뭐 이런 부분도 가곡에서 주민들만 맡겨 놓지 말고 우리시도 참여를 하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해서.. 전문가 있죠? 전문 담당계가 있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참여를 해서 나쁜 거는 안된다. 뭐 이런 거는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제대로 좀 광해관리공단에서 보수를 해주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 나와서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 2㎞반경 안이라 이러더라고요.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검토를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2㎞ 반경에..
한동수의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토양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저번주부터..
한동수의원
예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총 51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좀 더 해달라고 해가지고 더 채취를 해서 그 결과가 이제 검토해가지고 6월에 나오기로 돼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6월에 나오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게 나오면..
한동수의원
그것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내가 그걸 가보면 2㎞면 얼마 안되요. 2㎞면.. 그것도 광해관리공단에 우리시가 적극성을 띠고 해결 하세요. 주민들 요구사항대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그 2㎞를 해가지고..
한동수의원
2㎞는 얼마 안돼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해서 이상이 있으면 더 넓히는 걸로..
한동수의원
아아.. 이상이 있으면?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이 없으면 넓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상이 없을 수 없잖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동수의원
시커먼 물이 밑에 땅속으로 한 10ｍ, 20ｍ 전부다 침수가 되가지고 흙이 썩어 가는데, 이상이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시가 신경을 쓰시고 물론 잘 하시지만, 신경을 써서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14페이지요. 이거 한번 좀 물어보겠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제일 우리시가 잘 운영이 되는 데가 어디에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지금 이제.. 해맑은환경하고..
한동수의원
예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행복한원덕 두 군데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해맑은환경하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아.. 그리고? 행복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행복한원덕.
한동수의원
원덕하고 두 군데가 제대로 잘 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수치상으로는 거기가 잘..
한동수의원
우리가 사회적기업도 육성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죠?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잘 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잘된다고 해가지고 일반기업체처럼 잘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에 수익도 생기고 그렇게..
한동수의원
가만있어.. 그 계장님 사회적기업 담당 누가 하시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현미 예, 제가 담당합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 하십니까? 앉으세요. 그러면, 잘된다고.. (마이크 전달) 저.. 아니아니 됐어요. 됐어. 하는데, 실제 사회적기업에 겉으로는 잘되고 알맹이는 비었습니다. 그거를 조사를 좀 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건 참 좋은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5인 이상 이렇게 되면 사회적기업 하죠?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리고, 행복한원덕 같은 경우는 마을전체가 하잖아요.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마을전체가 하는데, 지금 그것도 우리시가 무조건 재무제표를 보고 ‘아, 이거 잘된다.’ 하기 전에 내실적으로 검토를 잘 한번 해보세요. 속은 비었고, 겉으로는 잘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끝에 가서는 모두 그냥 없어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검토를 잘 하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페이지 19페이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중심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에서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 3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온.. 각각 자격기준이라든가, 대상연령,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월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세부추진계획에서 좀 각각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일단 기간이..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4월씩 이렇게.. 기간이 좀 짧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다른 거에 비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그건 어떤 일을 하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거 이제.. 실과소 읍‧면‧동에서 주로 이제 전문성이 없고, 힘들지 않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65세 미만이 30시간을 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65세 미만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주 30시간이죠.
정순
정정순의원
아.. 주 30시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65세 미만 같은 경우는 5일간 하되 하루에 6시간이고, 65세 이상은 15시간 이상 하니까, 주 3일에 하루에 5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이제 그.. 청년층이 있고, 일반층이 있습니다. 청년층은 주 4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근무시간이랑 똑같죠. 5일간 8시간씩 하는 거고.. 일반층은 주 3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액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월 한.. 135만원 정도 되고, 30시간 하면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65세 이상이 15시간을 일하게 되면 한 52만원 정도.. 행정인턴은 주 40시간에 한 135만원 똑같습니다. 이거는..
정순
정정순의원
4개월, 다 3개월, 3개월 이렇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정순
정정순의원
공공근로가 6개월인가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정순
정정순의원
5개월 정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5개월, 5개월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5개월 정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행정인턴도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 이렇게..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행정인턴에 대해서 가끔 민원을 이렇게 받으면 ‘월 보수가 얼마냐, 몇 개월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좀 적립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대상 기업체를 공모 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신청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한 두배 정도..
정순
정정순의원
어.. 두배 정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늘었습니다. 15개 정도가.. 쉽게 그러니까 15명이죠.
정순
정정순의원
아, 15명이..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한..
정순
정정순의원
2명..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6명에서 15명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6명 정도였나요? 그러면 청장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6개월간 월 100만원씩.
정순
정정순의원
6개월간 100만원씩 주면..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거기에서 자기네가 100만원에다가 자부담을 해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월급을 줘야죠.
정순
정정순의원
월급을 준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확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공모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게 공모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올해는..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비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늘었어요.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두 배 늘었고..
정순
정정순의원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늘었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도비가 전에 우리가 실적이 없으니까, 조금.. 7명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명분에 대해서, 도비 추가요청을 하고 추가요청이 안되면.. 시비라도..
정순
정정순의원
시비로.. 그거는 시비를 지원하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그래서 민선6기에 들어와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이 사실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가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지원 확대라든가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비가 좀 더 증액돼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이제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조금씩 더 증액돼서 청장년 알자리 창출이 되는 데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 예산에 증액은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청장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도비 지원을 받는데, 도에 추가로 요청하고 안되면 시비라도 할 계획이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원만 있으면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사실 청장년 인턴 이게 25명, 30명 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민선6기에 들어와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셔 갖고 굉장히 고무적이기는 한데.. 하여튼, 이번에 또 취업박람회는 처음 개최하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취업박람회를 잘 개최해서요. 좀 다양한 일자리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취업 기회에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지역에 청장년들한테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청장년 일자리 창출이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취업박람회 개최..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제공이라든가, 구인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제가 몇 가지 좀.. 건의도 좀 드리고 몇 가지.. 삼척시에서 강원랜드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강원랜드는 지금 자원개발과에서..
정복
권정복부의장
기업 활동을 도와주고 기업을 유치하는 쪽은 지역경제과..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업무는 지역경제과가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제가 보기에는..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강원랜드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가 맞는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지금 여기 뒤에 신규사업으로 취업박람회 같은 걸 하면 여기도 강원랜드 같은 데가 올 거 아니에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참여 시키..
정복
권정복부의장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이게 이제 업무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혼선 같은게 좀 있는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번 실무부서하고 간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광산업체를 관할하는 부서도 지역경제과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광산업체는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석탄.. 삼척시에 석탄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석탄업체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걸 간담회 같은걸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가끔 방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지금 석탄업체에 최대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감산이 제일 큰 문제죠. 감산에 의한 인원이 줄어드는거..
정복
권정복부의장
과장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부의장
탄은 있어요. 그런데, 그 탄을 팔 곳이 없는 실정이.. 현재 실정.. 정부가 지금 안하고 있는게 무엇이냐면 정부가 그 탄을 사들이는 비축이라는 걸 안하고 있어요. 담당부서가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도나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할 수 있는 거를 탄광에 있는 업체들 하고 간담회 같은걸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고민이 또 뭔지, 우리 삼척시가 도와줄게 어떤 건지.. 이런걸 좀 고민해볼 시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주성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대비태세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재난관리실태 공지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발간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총 6종 43개 시설에 대해서 연중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응능력강화를 위한 재난대비훈련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2주간 하겠습니다. 2017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2회, 재난상황 접수, 보고훈련,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훈련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정기교육을 3월에 개최하고, 지역자율방재단 기술경연대회를 11월에 개최하겠으며, 지난피해 우려지역 예찰 및 복구활동을 연중 수시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4일에 실시하겠으며,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및 안전보건공단 등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운영을 연중 계속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를 5월에 개최하겠으며, 물놀이 안전관리 TF팀 구성‧운영을 6월부터 8월까지 하겠으며,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물 보수 및 신규설치를 5월부터 6월까지 마치겠으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및 안전교육 실시를 7, 8월 두 달간 개최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354개소에 대해서 하반기 안전점검을 개최하겠고, 시특법 대상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7월에서 12월까지 개최하겠으며, 해빙기, 폭우, 폭설 등 재난 취약 시기별 안전점검 추진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충무실시계획 수립‧발간 책자를 20개 분야 2월 중에 발간하겠으며, 을지연습을 8월 중에 3박 4일간 개최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를 3월 중에 하겠으며, 매분기별로 중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4회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민방위대 편성인원은 207대가 4,011명이며, 훈련대상은 3,54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민방위 집합교육을 2월, 3월 농번기 전에 개최하겠으며, 비상소집 훈련은 3월에 개최하겠으며, 1, 2차 보충 교육훈련은 10월에서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6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개선 및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정비, 지역 및 직장대 방독면, 필수장비를 구입하겠으며,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운영 및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 확충‧개선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재난취약지역 경보시스템 확충과 노후 경보단말 및 위성수신기 교체하겠으며,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추진해서 연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방사능방재 계획수립 및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고 방사능방재 연합 및 자체훈련 실시를 4월에서 1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후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중단됐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2월 중에 사업을 재착공해서 7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3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건물 9동에 대해서 완료했고, 금년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 중에 석면조사 및 건물철거를 4월 중에 마치고, 공사추진은 12월 중에.. 금년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정라2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라육교 인근지역이고, 건물보상을 작년에 완료했고, 현재 지금 건물 철거를 작년에 4동을 마쳤고, 금년 3월 중에 건물 1동을 철거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하7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양아파트, 한전 뒤쪽이 되겠으며 작년에 건물 9동 보상을 마쳤으며, 건물 2동을 철거했으며, 5월 중에 나머지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 중에 2년차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단 추진운행하고 2년차 특별교부세 확정 및 교부를 해서 안전인프라 사업 추진 및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호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5%이고, 현재 겨울철 동절기 공사로 중지되어 있으며, 3월중에 재착공 해서 8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계 흥전 재해위험지역 개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작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명시이월 예산이 9,900만원이 있는데,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8월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1개소, 수위측정시스템 설치 및 개선 1개소 원덕, 근덕, 재난관리 CCTV 성능개선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2월 중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까지 설계 및 시방서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설치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 이거는 후진 가무나루지구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3월 중에 마무리해서 10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삼척시 전지역이 대상이고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으로 사업 추진하는 건데,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실시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진성능평가 수도시설 등 5개, 공공시설 11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억원으로 시설별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6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최승국의원
잠깐만요.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디입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런데, 재난문자를 누가 보내는 거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상황실에서 보냅니다.
최승국의원
새벽 2시, 3시 이때에 보내는 거는 상황실에서 보내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보낼 수도 있고요.
최승국의원
아니, 이게 보내는 시간이..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최승국의원
어제도 새벽 3시 17분에 풍랑주의보 발효 했다고 문자가 들어왔는데..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
최승국의원
3시에는 직원들이 보냅니까? 누가 보냅니까? 자동으로 발신되게 해놨나?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게 지금 그러니까.. 재난상황실에 당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직자가 국민안전.. 그런 기상특보라든가 이런 경우에 아마 그걸 보내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수신자는 누구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수신자는 지금 삼척시에 리‧통장이라든가, 시의원, 그리고 간부공무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런데, 풍랑주의보 발효 이런 거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에.
최승국의원
어민들한테 발송이 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간이 문제가 되는데.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최승국의원
시간이 이거 보면 새벽 2시고, 4시고 막.. 시간이 정해진게 없어요. 막 들어오더라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에.
최승국의원
자려고 그러는데, 문자가 삑삑 오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최승국의원
이게 또 뭔 문자이지 궁금해서 또 일어나서 보게 되고.. 어제도 새벽 3시 17분에 또 들어왔다고.. 이 풍랑주의보 같은 경우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최승국의원
너무 급한 문자가 아니잖아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차라리 어민들한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최승국의원
뭐 선주들한테 발송을 하던가 해야지. 그리고 시간을 조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맨 마지막에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신규사업으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실시용역 있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사업내용이 내진성능평가 수도시설 등 5개소하고요. 시설 1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시 소관 공공시설물은 총 몇 개소고요. 이중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은 몇 개소나 됩니까? 대략?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대상시설은 공공시설이거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시청, 그다음에.. 수도시설.. 마평정수장.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궤도가 대이동굴사무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궤도니까 그거는..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건물 같은..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정순
정정순의원
매립장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남양, 도계, 근덕, 원덕 4개소 그래서 총 11개소가..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공공시설물 11개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거기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뭐예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시청 건물일 수가 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마평정수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1개소하고 5개소다 다 똑같은 거예요? 수도시설 5개, 시설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가장 대표적인게 시청 건물하고 대금굴, 정수장 이런 거라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정수장.. 예에. 쓰레기매립장 그다음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거라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공공시설물 11개소에 내진설계평가 용역결과에 의해서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내진보강을 추가를 하잖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내진확보율은 몇 % 향상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다 지어진 건물에 내진성능을 지금 보강을 하는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보강공사..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몇 % 정도 향상이 되죠? 보통 우리가 하면..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내진이 보통 진도가 한 6.7내지 6.0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거기 기준에 맞춰서 만약에 나중에 내진공사 때에도 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해서 별도로 그거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나중에..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설계용역이 그게 나오면..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시에 내진확보율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볼 때 낮은 편에 속합니까? 어떻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현재.. 내진확보율까지는 파악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보니까 과거에 2000년 이전인가.. 그 기준 년도가 있더라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 전에는 내진이..
정순
정정순의원
거의 안했다? 내진설계가 거의 안되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게 좀 기준도 약간 더 약했고..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공공건물은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거의 안 된 편이겠네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시청본관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돼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별관은 옛날에 과거에..
정순
정정순의원
시청 별관을 지금 내진성능 그거를 보강한다는 얘기입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까 시청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안되어 있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는 이제 뭐 용역 추진시에.. 제가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뭐 이런 시민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보강에 지금 역량을 총결집을 해서요. 지진방지대책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서 삼척시를 정말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네,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만, 가정용 소화기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한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박영자의원
3년요? 10년?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3년, 3년..
박영자의원
3년이에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의원
규정이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있을 겁니다. 소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소방법에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보도상에 10년이.. 그러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확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자의원
확실하지 않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
박영자의원
그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면..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에.
박영자의원
사용할 때에 화재나 작동불능 이럴 수가 있거든요? 불안한 요인이 많은데, 이 소화기는 만약에 교체를 할 때에 어디다가 신청을 하면 됩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소화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나가면..
박영자의원
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뭐 이제 그러면 점검을 합니다.
박영자의원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소방서에서 점검하고.. 필요하면 하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에.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박영자의원
개인주택은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개인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소방설비공사 이런데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지금 화재가.. 화재 이런걸 대비해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개인주택..
박영자의원
소화기가..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소화기..
박영자의원
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도 10년이 지나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의원
눌러보니까, 안되더라고요. 작동이.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아, 예.
박영자의원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가 구입을 해야 되는지. 저조차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주민들한테 홍보도하고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읍‧면‧동에..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에.
박영자의원
그 쓰던 소화기를 반납을 하고 또 새로운 소화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신청서를 받아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의원
주민들이 좀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도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소방안전설비업체가 있습니다. 소방점검도 하고..
박영자의원
어디에 있어요? 저도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소화기를 구하려고 어디 있는지..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소화기 파는데는 아닌데요.
박영자의원
예.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소방안전점검.. 소방시설 점검하고 이런 데에 있는데.
박영자의원
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한번 그거를 해서..
박영자의원
앞으로는 이거 주택도..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의원
소화기가 의무가 아닙니까? 설치..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 말입니까?
박영자의원
예예. 필요하죠. 화재대비 해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
박영자의원
그런데, 저도 10년이 지나서 작동이 안되서 구입을 하자니까, 어디에 가서 사야 되는지 몰라서 제 생각에 읍‧면‧동에다가..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예예.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쉽게 읍‧면‧동에서 그거를 연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그.. 최근에 전국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의원
대도시에는 지금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하고 있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의원
우리시에도 좀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우리도 지금 현재 안전벨 설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박영자의원
하고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얼마나 하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작년에 800군데인가..
박영자의원
800군데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아, 그럼 공중화장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공중화장실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우범지역..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안전벨 설치..
박영자의원
아, 그렇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의원
저는 그걸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의원
앞으로도 혹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경찰서 119 상황실이나 인근 지구대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지역은 거의 다 됐는데, 계속 더 확대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연탄보일러는 사용하는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연탄중독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CO.. 일산화탄소 감지기라고 있죠? 우리 지역에서도 그거 보급하고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그러면, 이 저소득층이 대체로 그 연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산화탄소 감지기 보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봐서 좀..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삼척 안전도시 평가에 몇 위를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안전도시를 만들려고 예산은 전부다 얼마나 투입을 했는데, 몇 위를 받았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안전도시 순위를 말씀 하십니까?
이정훈의원
예예.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순위는 지금 나온 건 없고요. 저번에 지수가.. 지역안전지수가 신문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그거 얼마 나왔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좀 사실.. 중하위권에 나왔습니다.
이정훈의원
중하위권인데, 삼척시 안전도시라고 자꾸 그러냐 이말이야. 그리고 지금 예산도..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이정훈의원
작년에 대비하면 한 30억정도 줄어 있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정훈의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지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닌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전부다 전반적으로 다 줄었단 말이죠. 지금 재난재해는 삼척시 계속 터져요. 심지어 뭐 실종하는 부분.. 개별적으로 물론 안전불감증이 이게 또 다 문제가 되겠지만, 계속 뭔 일이 벌어지는데.. 안전총괄과 총괄해야 될 부분들에서 모든 예산은 줄이고, 사업은 점점 축소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맞지 않아요. 추구하는거 하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보통 사업예산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이정훈의원
사업예산도 줄었는데.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이정훈의원
일반예산도 전반적으로 다 줄었어요. 일반예산도 전반적으로 다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수시책 같은 이런 부분이 지진대비 뭐 아까 쭉 얘기하는데.. 지진이라는 부분은 지금 대비 하려면 용역 같은 것도 학교라든가.. 사람이 많은 다중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학교, 체육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더 급선무다 말이죠. 내진설계가 거의 다 안되어 있어요. 내진하자고 강조, 강조 했는데, 지금 최근에 와있는데도 지금 대한민국 어디도 지진에 자유로운 데가 없어요. 더더욱 여기.. 삼척은 뭐 임원쪽에서 지진해일도 계속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강조를 많이 하는 데도 그냥 기본, 기본만 하는 것 같아요. 이래갖고 특수시책이 될 수도 없고.. 방사능 측정기는 있나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원덕에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원덕에 하나 있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이정훈의원
하나 있다고? 수산물 방사능 측정기 이런 부분도 지금 하나도 없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런건..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지금 방독면이든, 방사능 측정기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예산이 다른데 삭감 시키지 말고 그런걸 준비해 놓아야죠. 1인 1가구 방독면 해주면 뭐 어디 나쁩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까?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원한테는 지금 현재 거의..
이정훈의원
아니, 민방위대원만 해주면 안되지.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정훈의원
재해가 나면 민이 더 급한 문제 아닙니까? 민..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1인 1방독면 시대 열면 어디 안되나요? 그런 예산 만들면 안되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삼척만의 특수시책을 갖다보면..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정훈의원
거기에 대한 메리트에서 나중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철두철미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대비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연차적인 업무를 계속 하는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지만, 삼척만 이렇게 예산을 더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30억이나 삭감됐는데, 물론 사업 예산에 뭐.. 비중이 많이 차지하지만, 그걸 삭감됐으면 다른 부분도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좋잖아요? 그리고, 마음이라도 안정감을 갖고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뭐 비상시에 이런,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혜택을 보는 구나.’ 이런 부분이 복지에요. 결국은.. 소화기도 뭐 집집마다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조금 그렇고.. 재해예방 매뉴얼이 옛날에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도 있나요? 그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걸로 해서 끝났어요? 계속 그걸 다시 보완, 보완하고 이런거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재해예방 매뉴얼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제.. 자연재난, 사회적재난.. 그러니까, 분야별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지침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매뉴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가제를 해갖고 새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뭔가요? 그것도 뭐 저번에 용역을 줘갖고 뭐 했던거 같은데? 재해예방 매뉴얼도 한부 갖다 주시고.. 그리고 제설.. 삼척은 보편적으로 제설작업을 잘 하는데, 음지.. 이렇게 보면 음지쪽이 항상 있어요. 음지쪽.. 양지는 놔두면 다 녹아요. 근데, 음지쪽에 해놓으면 얼어 있어 갖고 그게 겨울내내 있는데.. 지금도 뭐 있는 쪽이 있더라니까. 그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력 투입을 음지쪽부터 먼저 하라 말이죠. 양지는 자연적으로 또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군부대하고 항상 유대를 해놓고 언제든지 투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체제를 유기적으로 해줘야 한다 말입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크게 뭐 재난이 오고 크게 터졌을 때만 군부대 동원하지 말고요. 항상 군부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여튼 주문을 하는데, 지진대비 용역 부분은 물론 여기서도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건물도 큰 건물 이런 부분을 용역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지금 내진설계가 거의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는 아파트라든가 이건 의무적인데.. 기존에 했던 시설물들은 거의 안되어 있어요. 이거 보완 조치를 해놓아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재해가 올지, 재난이 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 잘 대응을 해놓으십시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알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과장님.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의원
15페이지요.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내실화 있죠? 그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시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시는 자체 3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한동수의원
예예.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4개 읍‧면..
한동수의원
예.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연합훈련 할 때는 별도 1,000만원 정도 위원회 별도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동훈련 같은걸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의원
방사능방재 교육 및 내실화 했는데..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
한동수의원
이게 원자력에서 30㎞미만이죠? 그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예?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게 8∼10㎞ 이내 거주하는게 우선이고요. 이거는 한 인원수는 6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확대했을 경우에 이제 25∼30㎞ 했을 경우에 한 10,000명 정도 우리지역이 됩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경북 북부에 원자력이 있어서 4개 읍‧면‧동에 해당이 되죠? 그죠? 30㎞미만 그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되는데, 돈이 많든, 적든 거기서 교육비를 대가지고 하도록 촉구를 해야지. 왜 우리 삼척시가 시비를 대가지고 합니까? 법적으로 시비를 대게 돼있습니까? 충당하게 돼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이제 이거는 훈련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별도 훈련비는 지원됩니다. 아까 말씀.. 작년 같은 경우 1,000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1,5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가자들한테 기념품도 주고 버스임차비라든가, 식대 이런 것도..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의원
지금 그 교육을 내가 딱 원덕읍에 복지회관에 한번 하는거 봤어요. 그죠? 하고, 지금 한번도 안했어요. 그런데, 이 교육비는 예를 들어서 5㎞ 반경 안에 지원을 해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력에서 가까워서 돈하나 지원안해주고 삼척시.. 경북, 강원도.. 이게 도가 틀려서 지원을 안해주는데, 왜 이런 방사능교육 이거는 우리 시비를 댈 이유가 있냐. 원자력에서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의원
돈이 많든, 적든.. 그리고, 얘들이 도가 틀리다 이래가지고 사실 지원을 1원 하나 안한다고요. 어?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 구역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돈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다 원자력에서 교육을.. 방사능 교육을 하도록 우리시가 촉구를 하고 해서 본인들이 다 돈을.. 경비를 대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재해위험지구 있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재해위험지구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쭉 많은데.. 재해위험지구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그거는 주민들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체 판단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필요 하겠다 하면 지정고시를 하고 시장님이 고시할 수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재해위험지구가 범위가 광범위 했을 때에는 우리가 민원을 한다든가, 주민들이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주택이 있는데, 뒤에서 산이 무너졌다. 이런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그거는 위험지구 안합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럴 경우에는 원인이 산이라 이러면.. 산사태 위험지역 이런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그렇게 분야, 부서별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시를 하는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한동수의원
그거 다 위험지구잖아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거기 낙석방지..
한동수의원
재해가 나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재해지역..
한동수의원
산이 무너지든 뭐가 무너지든.. 뭐 단 산이 무너져서 다 위험지구가 된 거지.. 재해위험지구 이렇게 쭉 가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산이 무너질까하고 저.. 예방하고 하잖아요. 그죠? 사전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가장 주택이.. 그러니까, 산사태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나겠느냐. 그런걸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그리고 집이 없고 산사태가 나서.. 집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지구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내가 왜 물어보냐면..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의원
지난번에 시장님도 나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집 뒤에서 갑작스럽게 산사태가 무너져가지고 그 자칫했더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그런데, 이걸 아침.. 새벽 6시 정도 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책임질 부서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야. ‘예, 가보지요.’ 이거에요. 업은 업..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건설과는 건설과.. 책임져야 될 부서가 제대로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복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뭐 읍에서 나가서 똑딱거리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남부발전에서 똑딱거리고 뭐 이래가지고 해결은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위험지구니까, 만약에 산사태가 나든 뭐 나든 우리 시민들에게 사실 그.. 굉장히 예를 들어서 사고에 우려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해서 움직여 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닙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어쨌든간에 산이 산사태든, 뭐든 상황판단에 대해서 총괄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의원
위험지구를 안전총괄과에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의원
읍‧면‧동으로 이렇게 좀 자료를 받아서 실무자들이 나가서 검증을 해가지고 ‘아, 이건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순위를 정해서 일단은 위험지구를 제대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의원
부의장!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최승국의원
이 보고서가 전부 연례반복사업이고, 계속사업이고, 이월사업인데.. 보고 생략하시고 질의 하시는 걸로 하시죠.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다른 의원님들은..
박영자의원
네, 그렇게..
정복
권정복부의장
괜찮습니까? 바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정순
정정순의원
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점 육성 지원사업에서요. 사업내용은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2017년도 대표음식 전문점 육성을 위한 것인데요. 지원대상업소가 선정되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선정이 됐는데요.
정순
정정순의원
어떤 나물밥이에요? 이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포기했습니다. 포기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포기했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다시 선정해야 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어떤 나물밥이에요? 뭐 곤드레에요? 뭐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곤드레 뭐.. 나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물 레시피 만들어 가지고 동계올림픽 물론 대비를 합니다만..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 삼척 나물이 좀 유명하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조건이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조건이 별로 안좋은 건가 보네요?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닙니다. 그 조건은 괜찮은데..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업소가 의욕이 좀 떨어져서 포기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강원도 12개 시‧군이 대표음식을 하나씩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아니면 도에서 나물밥을 선정해서 내려 보내면 그 레시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조금 이건 성격이 다른데요.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이 올해 2월 9일부터 19일까지 강릉에서 테스트 이벤트 하는데, 한 업체가 갔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복국으로 갔습니다. 원래 처음에 곰치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곰치가 계절적으로 진폭이 생겨서 원료 조달하는데.. 그래서 복국으로 갔는데.. 그분은 영동횟집 갈천동에.. 그분이 나갔고요. 이거는 이제 강원도에서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을 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산나물을 신청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산나물.. 그럼 우리가 곰치국, 복어국은 다 포기하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건 그대로 가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복어국은 그대로 가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대로 가고요. 예, 수산물은 그대로 가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복어국 그대로 가고 나물밥으로 두 가지로 나간다? 나물밥으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왜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삼척시가 관광도시로 가고 있는데,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삼척에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해서 어떤 음식하면 삼척시가 떠오를 수 있도록 좀 이런 향토음식 홍보라든가 대표 먹거리 개발에 실과에서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복어국 하고 나물밥이 이제 이번에 강릉에 가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되죠.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서 다시 경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경연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마..
정순
정정순의원
시연을 보이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강원도 대표음식점 지정교부를 해주고 집기류하고 뭐 시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럼 동계올림픽 때 이 음식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죠.. 우리 삼척시 대표음식으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끝나도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끝나도 계속 관리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어떤 이 부분.. 사소한 것에서 놓칠 수 있겠지만, 삼척에 어떤 먹거리 개발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부분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15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과.. 페이지 15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연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사업에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요. 친환경 농산물 예냉시설이 또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이 세부추진계획에서 예냉설비가 또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 차이점은 뭐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같은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같은 거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예냉시설은 자부담이 30%이고, 또 30페이지 예냉설비는 자부담이 40%에요. 지금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틀리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미안합니다. 이거 저..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명시이월사업을 넣다보니까, 앞에.. 뒤에 중복이 됐는데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마, 이 설계과정에서 당초계획 했던거 하고 설계금액이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부담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니, 보조금액은 같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보조금액은 그런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자부담은 좀 늘어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자부담이 늘어났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페이지 20페이지에 또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확충사업에 어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20페이지에 보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세부추진.. 농산물 저장고가 있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또 페이지 30페이지 좀 보세요.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세부추진을 보면 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거는 한 세트입니다. 30페이지 거는..
정순
정정순의원
30페이지 하고, 20페이지는 같은 저온저장인데 자부담 비율은 왜 50%, 40% 틀려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20페이지는..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거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30페이지는 이월사업을 명시하다 보니까 이제 별도 페이지를 빼서 그러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거 삼척농협이 하장 장진에다 짓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또 틀리단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거하고 자부담 비율이.. 개인시설물은 50%이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거는 삼척농협에서 하는 거는 보조금 국고가..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예냉설비와 저장고는 시설물에 용도나 설비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30% 됐다가, 50% 됐다가, 40%.. 제각각 이란 말입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 30페이지 이월사업은..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국비가 지원되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공모사업으로..
정순
정정순의원
자부담 비율이 될 수 있는 한 작아져야 되는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자부담은 설계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설계 금액이 늘어나면 그걸 자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 너무한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렇죠.
웃음
정순
정정순의원
자부담을 왜 이렇게 많이 시켜. 그래서 뭐 일단 제가 이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웃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좀 들었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어차피 농입인들에게 같은 시설물을 지원해주는 사업인 만큼 좀 자부담을 가장 적게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온처리를 위해서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하고 또 유통기한 연장으로 인해서 출하조절 및 농가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좀.. 시설물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아, 예. 책자에 관계없이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농‧특산물에 6차 산업.. 지난번에 몇 군데 말씀하셨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6차 산업이 조금 이제 저희들이 과별로 조금 농업기술센터도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박영자의원
센터도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권역사업을 해가지고 올해 두타권역 사업이 착수가 되는데요.
박영자의원
네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거기에 지금 농산물 가공시설을 넣을 계획입니다.
박영자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도라지가공 공장은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삼척농협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홈쇼핑도 진출하려고 지금 준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네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유통문제를.. 그리고, 이제 올해 하장 같은 경우는 만두를 또 가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박영자의원
지난번에 하장만두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쪽도 지금..
박영자의원
근데, 명절인데도 그게 홍보가 안되서 그런지.. 아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은 판매를 못합니다.
박영자의원
왜 그렇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허가가 안났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허가를 어떻게 내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허가를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품목제조..
박영자의원
아.. 그러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설비를 할 겁니다. 거기에 맞게..
박영자의원
아, 예. 그.. 6차 산업이란 1차 생산.. 그 동네에서 생산하는 걸 가지고 생산에 그치지 않고 그 재료를 활용해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박영자의원
좀 이색적이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생산품을 활용해서 특색 있는.. 그러니까 하장만두 같은 그런 요리를 개발해서 관광상품화해서 농가소득 향상도 하고 그리고 또 관광객 유치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으니까, 과에서 각별히 좀 신경 써서 허가라든가 이런데 잘 좀..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농업인회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이정훈의원
옮길 의지가 있나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농업인회관은 지금..
이정훈의원
실제적인 거기에 사용가치가.. 별로 없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솔직한 얘기로.. 회의기능 밖에 지금 솔직히 못하고 있는데.. 옆에 부지를 좀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땅을 집 두 채가 있는데, 상당히 비싸게 달라 해가지고 그건 좀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정훈의원
그래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 집행부 지금 뭐야.. 부시장도 없고, 다 없네? 건설국장한테는 그날 얘기 했는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정훈의원
드림스타트를 지금 신축을 하려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뭐 통과를 했는데, 위치가 안맞아요. 거기 위치가.. 하고자 하는 데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이정훈의원
농업인회관 같은 부분을 그러면 학교주변하고 학생들하고는 연관성에 있고 이래서 그쪽으로 하고, 농업인회관은 외곽에 어디 적정한 부지에 잘 할 수 있도록 여기 국장들도 있고 이러니까, 협조를 해서 그런 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리고 앞으로 뭐 할 때, 제대로 좀 위치선정 재대로 해갖고 하세요. 그 급하다고 막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부분 잘 이용해서 그렇게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 보면 한마음대회를 보니까, 200명, 300명 예산은 똑같네요? 작년하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작년 예산하고..
이정훈의원
그런데, 100명이 더 늘어났는데, 예산을 왜 똑같이 해놔요. 예? 100명이 더 늘어났는데, 예산은 왜 똑같이 그렇게.. 이게 가능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정훈의원
그럼 작년에 200명 했을 때 2,000만원 돈 많이 줬다는 얘기 아니야.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정훈의원
뭐가 아니길 뭘.. 300명에 2,000만원 줬는데..
웃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강사들 모셔놓고..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유인물 하나 할 때도 신경 써서 해서 들어오세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저기 초록헌이라고 어제 내가 한번 가봤었는데.. 사둔, 사둔에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에.
이정훈의원
상당히 뭐 지역정서하고는 좀 안맞고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뭐 박영자 의원 말씀대로 6차 산업이라든가, 먹거리.. 그 위에 지금 두타권 권역 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정훈의원
특화산업과하고 농정과 뭐 지금 하는게 많던데, 그걸 연계시켜야 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꽃차 만드는 지역 얘기 합니까?
이정훈의원
식사하고 뭐 농정과도 잘 알던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꽃차 만드는..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차 뿐만 아니라..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이정훈의원
식사도 주문받아서 하는데, 상당히 아주 웰빙으로 하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정훈의원
전에 그 고천학교에서 하는 그 부분 보다는 질이 좀 낫더란 말이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이거 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도적으로 잘해줘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말이죠. 그 일대가 만약에 그런 음식점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활성화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가 해야 할 부분들이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 것도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 각종 혜택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혜택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뭐 외국을 선진지 견학 갈 때도 그 있잖아.. 좀 균등해야 되는데, 조금 반들반들한 사람들은 몇 번씩이나 갔다 오고 몇 번씩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말이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균등히 새로운 사람도 가서 많은걸 배워오려고 하면.. 간 사람이 또 갔다 오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생각을 많이 하셔갖고 잘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래요.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더더욱 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면..
박영자의원
예, 보고 없이 바로..
정복
권정복부의장
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오전에 다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축산과까지만..
정순
정정순의원
축산과..
박영자의원
축산과까지만..
정복
권정복부의장
축산과까지만..
이정훈의원
축산과까지에요?
박영자의원
예.
정복
권정복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축산과장 임순간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간단하게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좀 질의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축산분뇨 계분 발효시설에서요. 배출시설 중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규모는 얼마 이상일 때 허가가 나고, 신고가 되고 신고 건으로 처리가 되나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배출시설 건은 환경 그쪽에서 합니다. 이게 축산과에서 하는 거는 등록하고 허가 있습니다. 축사는 등록은 10㎡에서 50㎡까지 등록이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등록은..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50㎡이상은 허가 처리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허가가 얼마 이상..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50㎡이상..
정순
정정순의원
50㎡이상이 허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신고는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10내지 50까지요.
정순
정정순의원
10내지 50이라고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네에. 축산법이 바뀌면서..
정순
정정순의원
아까 등록이 10내지 50이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면적이.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면적이..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신고 건이 10내지 50이라고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허가 건은 50㎡ 이상이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맞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맞습니다. 10이하는 신고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밑에 개성양계 도계하고, 낙원농장 근덕, ㈜계성 미로 이렇게 3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여기 배출시설은 각각 어떻게 되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배출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관리를 하지 않아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정순
정정순의원
환경보호과에서?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발효시설 규모는 얼마이고, 처리용량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처리용량도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우리는 생산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도 실과에서 최소한 처리용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계셔야지, 무조건 환경보호과로 넘기면 되겠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업무처리가 그렇고.. 현재 전업농가가 될 수 있는게 보면 30만수 이상 닭일 경우.. 이게 전업농가에..
정순
정정순의원
뭐 어찌됐든간에 이거는 제가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연계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축산분뇨 계분 발효시설은 가축을 키우는 시설에 퇴비 공장을 짓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퇴비를 발효시키는..
정순
정정순의원
발효시켜갖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분뇨처리 및 악취억제 효과도 좀 함께 이렇게 해서 고품질 계분 퇴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거든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환경보호과에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생략할까요?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미리 얘기 하시고..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요. 영진안마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에서요. 이 사업은 지금 국비 50%, 시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46억 5,000만원인데, 2017년 사업비가 2억이고, 향후 544억 5,000만원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 사업이 이사부 문화만들기 사업인가요? 이게요? 이 사업이?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 도시 활력증진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그 사업장하고 그 영진안마을하고 그 사이를..
정순
정정순의원
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감성마을 하는 식과 유사하게..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예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 사이를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예전에 우리가 당초예산 본예산 할 때에 이사부 문화만들기 사업이지 않느냐고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었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정식명칭은 도시활력증진 사업인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증진 사업 주제를 뭐로 할 거냐 할 때에 제목을 이사부 문화만들기 공모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왜 바뀌었나 이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다른 사업인지, 그 사업인지를 제가 좀 헷갈려서 질의를 했는데, 그 사업인데 공모사업 명칭 때문에 바뀌었다 이말씀이시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정식은 도시 활력증진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도시 활력증진 사업이에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2017년 본예산에 지특보조금 2억원하고 또 시비 지원금이 2억 500만원으로, 4억 5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왜 2017년 사업비가 여기는 2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산책로 및 재해위험 시설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느냐.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4억 500만원을 지금 했잖습니까? 확보를 했잖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이거는 보조내시가 2억원이니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조정을 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4억 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2억원 밖에 안 돼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놓고 또 안쓰면 이게 또 다른 사업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왜 확보를 해놓고 올해는 2억원 밖에 안쓰는지..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이거는 당초 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나중에 사업비는 조정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2017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을 전년도 12월에 했다고 하셨는데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대상지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나릿골 감성마을 사업비는 40억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46억 5,000만원 이거든요? 이게 참 큰 사업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에..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뭐, 노후담장 정비도 있고, 슬레이트 정비도 있고, 공원조성, 전망대 뭐 쉼터, 탐방로, 보행로 이래가지고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거기에서 공모가 된 겁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공모사업에 확정이 된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제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상부한 그게 나오겠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설계를 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떻게 할 것인지..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진안마을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은 나릿골 감성마을 사업과 연장선에서 좀 조화를 이뤄서 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용역 추진시에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시에 관광정책과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정라동 삼척항 주변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나릿골 감성마을과 함께 연장선에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권정복 의원.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저기 강원생활관 어디인지 아시죠? 도계에?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거기에서 자원개발과에서 가교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거 혹시 아십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아, 얘기만 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그 자리가 도계읍 소도읍 육성사업을 해가지고 하다가 빈집이 아직 철거가 안되가지고 있어요. 도시과에서 사업 아니에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의료원 및 병원 밑에 하는..
정복
권정복의원
예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아..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보상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보상을 하고 집 철거하고, 공원사업은 저희들이 소득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그 두 집은 건설과에서 보상을 하면서 아마 소유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거기를 마저 정리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거기 지금 딱 정비를 싹 해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보기 좋은데, 그 두 집 때문에 그리고 또 자원과에서 사업하는거 있는데, 걸림돌이 되는거 잖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게, 보상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하다가 하여튼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지금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건설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소유권 문제가 정리가 되면 그거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업무협의를 해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해결 될 수 있게끔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하는 의원 있음
이광우의원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청솔 1차 아파트에서 금강프라자쪽 있죠? 도로.. 경찰서 앞에서 온천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승강장이 제대로 없고 그냥 차만 세우게 되어 있어요. 버스가.. 거기 되게 위험하거든.. 그래서 그쪽에 어디 승강장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게 청솔1차 아파트 주민들 요구사항이에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13페이지요. 시가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요. 이거는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향교 앞이라든가, 성내동이라든가, 교동택지 여기에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물론 다른 것도 이제 우선 사업에다 넣어야겠지만, 다른 것은 주차장 조성이지만 그 맨 밑에 보면 교동택지 노상주차장 조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교동택지 노상주차장 조성은요. 주변 상가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상에다가 양쪽 사이드로 주차장면을 긋는 거니까, 이거는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관계기관 경찰서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했나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간담회를 2월 중에 곧..
정순
정정순의원
2월중에 할 계획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빨리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7페이지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관내 동지역 택시 할증 요금제 폐지 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택시요금 복합 할증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지금 고조되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통여건의 변화로 해서 동지역으로 편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총 발생요금에 20% 부과하는 복합 할증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아, 이거 저.. 금년도에 지금 그 각 택시, 법인택시 회사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증제 요금..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폐지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삼척시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게 복합 할증제 폐지 대신에 택시 통신수수료 및 카드 수수료를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택시에 경우에는 노조측에서는 사측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할증제 폐지로 인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납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법인택시.. 사측입장은 어떤 주장을 갖고 있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접촉을 아직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랬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예. 그래서 일단 접촉을 해서 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러면 지금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시민들은 동지역을 이용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아주 가중되고 있어요. 민원도 제가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제가 부탁만 할게요.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통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택시업계 및 택시 종사자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택시요금 할증제 폐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할증제 폐지하는 부분을 좀 좁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꼭 실현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우리시 시민들의 입장만 내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사측이랑 같이 의논해서 꼭 할증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최승국 의원.
최승국의원
과장님, 저도 이거 민원 사항을 하나 얘기 하겠습니다. 굴다리 앞에 낚시점 있죠? 낚시점..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교동 굴다리.
최승국의원
교동 굴다리.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의원
거기에 차가 계속 주차를 해 있다고 출‧퇴근시에 그 차 때문에, 불법주차 때문에 차가 밀린다니까, 거기 나가서 지도단속을 좀 해주세요. 주차를 못하게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향교 앞쪽으로 지금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쪽.. 주차장 조성과 연계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근데, 이거 되기 전이라도 가서 출‧퇴근 때 만이라도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든지 하시라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한동수 의원.
한동수의원
과장님, 그 지금 한 2년 됐나. 작년 재작년부터 임원에 그.. 남화산 밑에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 이렇게 보니까 뭐 예산도 안서고 계획에 없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은 새로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데.. 공무원들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이런걸 판단해서 해야 되면 윗전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의원
지금 과장님은 임원 한번 휴일에 한번 나가 보세요. 나가보시면, 얼마나 주차장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지역 사람들이 차를 델대 없어서 많이 헤매요. 헤매니까 금년에는 과장님이 처음 이렇게 오셨으니까, 금년에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시고.. 보고는 생략을 하고 산림과장께 질의는..
최승국의원
의장님, 이거 서면 질의 하시는 걸로 하시죠.
정진권의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필요한 어떤 자료를 요구 했을 때,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