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복지 위원회 위원님, 손혜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6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서구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ㆍ제4조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불용의약물 등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안내표지판 설치 및 회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불용의약물 등의 발생억제 및 주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 유도를 위해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불용의약물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7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정수반은 관련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불용의약품 수거용기는 현재 약국에 배포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손혜미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치매환자 등록 관리 및 예방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8월달이면 현재 서구 건강체련관 3층에 치매통합관리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업무에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치매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부양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굉장히 심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통합관리센터의 주요 기능에 보면 치매예방교육이나 홍보, 등록관리나 그런 것이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통합관리센터가 개소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은 되지만 더 많이 생겨도 과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통합이라든지 업무에 있어서 협조할 사항이 있는 지 싶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설명은 기본적인 기능은 보건소에서 계속 하지만 나머지 등록관리하거나 치매환자 가족들의 교육이나 그런 것은 8월에 새로 개소하는 치매통합관리센터로 이관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출범까지는 사회복지국에서 관리를 하지만 출범이 되면 그 이후에 보건소 소관으로 이 업무가 넘어가게 되나요?

같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고 지금 어르신들이 100세까지 사신다고 해도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치매환자로 인해서 가족들이 겪는, 부양가족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출범하게 되면 좀더 많이 살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