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김창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66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물순환 회복 및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 순환 회복과 물 환경 보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안 제3조, 물 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 규정 마련. 나. 안 제4조,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다. 안 제5조, 물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의회가 대행. 라. 안 제6조에서 7조, 각종 개발시 저영향개발 방식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노력하고, 특수성능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 마. 제8조, 빗물관리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을 규정. 바. 안 제9조에서 10조, 물순환 회복을 위한 민ㆍ관 등의 협력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1월 6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1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

예,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게 맞고 투수블럭 부분은 큰 부류의 한 일정 작은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행정감사, 구정질문을 통해서 투수블럭의 적정사용여부는 충분히 검토됐고요. 똑같은 겁니다. 기왕에 같은 조달을 우리 서구도 쓰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조달청에 조달품질원이란 데가 있어요. 조달품질원에서 서울시에 투수블럭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정성 시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제시에 합격한 투수블럭을 우리 서구에도 시공을 해서 차후에라도 계속 물, 이게 1회성이 아니고 주 요인은 빗물을 계속 저장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을 하는 업체에서 이 기준을 맞춰서 시험 인증서를 제시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공무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조달을 다시 뽑아드릴께요. 우리 납품가격과 그 가격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동소이하고 그 비용은 전적으로 납품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우리 구민의 혈세로 시험인증테스트를 거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금요일까지 집행부와 충분히 조율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부칙에 단서조항으로 달았고요. 아마 이후에 바로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것 때문에 금요일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물순환 이것 때문에 환경과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건데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 건설과 심지어는 문화체육과나 그쪽에도 연관돼 있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느라 금요일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부칙조항으로 하나 들어 간 것이 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 조달등록은 돼 있습니다. 조달등록은 돼 있지만 인증서를 공인기관에서 받은, 여기 봐 주십시오. 공인인증서를 받은 KTR마크 이게 있고요, 또 시험성적서만 받은 업체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시험성적서는 업체가 원하는 기준으로 단지 샘플을 가져가서 최적의 조건에서 시험을 해서 그냥 형식적인 검사결과만 거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증서라는 것은 공인기관에서 충분한 야외테스트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험기간을 거쳐서 거기에 합당한 합격기준에 도달된 업체만 인증서를 공인기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인증서를 받은 업체 것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

KS는 아시니까 KTR 한국화학융합기술원이라는 데는 아시겠지만 조달청 산하기관에 조달품질원이 있습니다. 조달품질원은 조달청에 납품하는 적합한 기준을 시험하는 곳이에요. 조달품질원에서 모든 것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투수블럭 부분은 KTR에 충분히 시험결과를 거쳐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조달품질원에서 인증을 해서 검증기관으로 인증된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인증기관 포함되죠. KTR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KS 공인 그게 있다면.

예.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KS 기준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달품질원에서 한 것은 KTR 한국화학융합 그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우리 서구청에 납품하는 업체가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충분히 KTR에서 제대로 시험을 거쳐서 인증서를 받아오면 그 조건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가는 행감 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자료는 행감때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된 제품을 쓰라는 것이죠. 이게 한번 시공보다 투수블럭이라는 것을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빗물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일반블럭 대신 투수블럭을 쓰는 부분인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게 1년, 2년 뒤에도 어느 정도 지속성이 유지되는 제품을 써야 된다. 그 부분이 유지되는 그것을 현재 이 3개 업체는 KTR에서 받아 왔기 때문에 검증된 제품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청소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속성에서 지금 검증된 제품이 같은 가격이면 1년 갈 것이 2년 간다는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발의한 게 이렇게 논쟁이 돼서 유감입니다만 충분한 협의가 됐었고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이것 하나만 주로 감사를 했고 구정질문에서 3등급 이상에 준하는 제품을 쓰겠다고 답변서도 왔고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솔직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는 조례안을 더 까다롭게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빼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부인 못하실 거예요. 협의해서 최대한 부담이 적게끔 빼드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유감인데,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보류시켜 주시면 제가 마지막 날까지라도 관련자료를 보충해서 그때 심의를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조례가 완벽하게 돼서 통과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것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저도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