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심의 및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이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64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안 제2조부터 제4조, 공공디자인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나. 안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안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 참여방법 등을 규정. 라. 안 제7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경관위원회가 대행. 마. 안 제8조,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과 심사대상 제외사유를 규정. 바. 안 제9조부터 제10조,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6년 1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64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발의자이신 이선용 의원님께 먼저 하고 집행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서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선용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조 정의 및 제3조 구청장의 책무조항은 법률과 중복돼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조례안 관련조항을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은 구에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와 공간적으로 중복이 되므로 시의 지역계획을 따를 수 있도록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조 주민참여 등은 내용 중에 조례 제5조를 명기하여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제8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은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별표가 과다하게 세분되어 있고 심의금액, 사업비 하한선 지정 등 범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 조례안의 별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조례 제정 수정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제안자와 집행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수정안 > 2.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김철권ㆍ최규ㆍ이광복 의원외 찬성의원 9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철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김철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규ㆍ이광복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6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보험의 목적 및 용어정의, 안 제3조 보험 가입대상, 안 제4조 보험 보상범위와 한도액, 안 제5조에서 6조는 안전보험료 납입방법 및 보험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1월 25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6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발의자이신 김철권 의원님께 먼저 하고 집행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철권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의견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김철권ㆍ최규ㆍ이광복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김창관 의원외 찬성의원19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창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김창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66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물순환 회복 및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 순환 회복과 물 환경 보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안 제3조, 물 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 규정 마련. 나. 안 제4조,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다. 안 제5조, 물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의회가 대행. 라. 안 제6조에서 7조, 각종 개발시 저영향개발 방식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노력하고, 특수성능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 마. 제8조, 빗물관리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을 규정. 바. 안 제9조에서 10조, 물순환 회복을 위한 민ㆍ관 등의 협력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1월 6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1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66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발의자인 김창관 의원님께 먼저 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창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먼저 김창관 의원님께서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해서 좋은 기본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도심속에 집중호우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우수의 지하침투를 통한 자연 물순환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투수블럭을 사용하자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창관의원
예,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게 맞고 투수블럭 부분은 큰 부류의 한 일정 작은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서구에 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주로 아스콘을 통한 도로포장을 비롯한 각종 생활공간에 흙먼지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대개 아스콘포장을 많이 하는데 아스콘포장은 물침투율이 거의 저조하니까 투수블럭을 통한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례 부분의 일부를 보면 제7조2항에 보면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하거나 인증을 받은 시설” 이러면서 “이에 준한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볼 때 우리 조례의 제정이 행정업무를 보고있는 집행부 업무에 지나친 간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안자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창관의원
아시겠지만 행정감사, 구정질문을 통해서 투수블럭의 적정사용여부는 충분히 검토됐고요. 똑같은 겁니다. 기왕에 같은 조달을 우리 서구도 쓰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조달청에 조달품질원이란 데가 있어요. 조달품질원에서 서울시에 투수블럭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정성 시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제시에 합격한 투수블럭을 우리 서구에도 시공을 해서 차후에라도 계속 물, 이게 1회성이 아니고 주 요인은 빗물을 계속 저장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을 하는 업체에서 이 기준을 맞춰서 시험 인증서를 제시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공무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업체가 투수블럭이나 기타 여기에 준한 동종 업종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 매년 특허료 지불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부과됨으로써 오히려 생산비가 증가돼서 오히려...,
김창관의원
필요하시면 제가 조달을 다시 뽑아드릴께요. 우리 납품가격과 그 가격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동소이하고 그 비용은 전적으로 납품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우리 구민의 혈세로 시험인증테스트를 거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 조례에서도 이게 확실하게 용어의 정의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나가는 김창관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는 아니지만 상급기관인 시 조례와의 업무편의성, 연계성을 고려할 때 이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차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창관의원
그 부분도 금요일까지 집행부와 충분히 조율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부칙에 단서조항으로 달았고요. 아마 이후에 바로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김창관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항상 업무보고할 때마다 현재 빗물에 대해서 몇 번 건의한 적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께요. 이게 환경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고 계신데 따지고 보면 저희 관내 지역적으로 볼 때 투수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설과와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와도 협의를 했습니까?
김창관의원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것 때문에 금요일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물순환 이것 때문에 환경과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건데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 건설과 심지어는 문화체육과나 그쪽에도 연관돼 있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느라 금요일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부칙조항으로 하나 들어 간 것이 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부칙조항을 저희들이 안 받아봐서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부칙조항을 사전에 집행부에 얘기했으면 회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아침에라도 검토해보고 질의하기 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칙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복사해 왔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하고 제안자하고 의견조율이 됐다는 부분에 대한 부칙사항에 대해 본 위원들이 받아본 것이 없어요. 그것을 받아보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정회를 요구하는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사항을 저희가 제안자이신 김창관 의원님과 수정을 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집행부 의견 때 말씀하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김창관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7조2항을 보게 되면 수정된 것이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자격을 갖춘 제품과 인증을 받은 제품의 차이가 뭡니까?
김창관의원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 조달등록은 돼 있습니다. 조달등록은 돼 있지만 인증서를 공인기관에서 받은, 여기 봐 주십시오. 공인인증서를 받은 KTR마크 이게 있고요, 또 시험성적서만 받은 업체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시험성적서는 업체가 원하는 기준으로 단지 샘플을 가져가서 최적의 조건에서 시험을 해서 그냥 형식적인 검사결과만 거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증서라는 것은 공인기관에서 충분한 야외테스트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험기간을 거쳐서 거기에 합당한 합격기준에 도달된 업체만 인증서를 공인기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인증서를 받은 업체 것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아까 간담회에서 자격을 갖춘 제품이 3개 업체라고 했어요.
김창관의원
예.
이광복위원
3개 업체면 너무나 범위축소가 많고 제품이라면 KS기준을 통과한 업체와 지금 말씀하신 KTR,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인데 KS라는 공인인증기관과 KTR이라는 공인인증의 차이는 뭡니까?
김창관의원
KS는 아시니까 KTR 한국화학융합기술원이라는 데는 아시겠지만 조달청 산하기관에 조달품질원이 있습니다. 조달품질원은 조달청에 납품하는 적합한 기준을 시험하는 곳이에요. 조달품질원에서 모든 것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투수블럭 부분은 KTR에 충분히 시험결과를 거쳐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조달품질원에서 인증을 해서 검증기관으로 인증된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약해보면 이렇죠. KTR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험을 통과하거나 인증받은 제품만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인 것이죠?
김창관의원
정부인증기관 포함되죠. KTR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KS 공인 그게 있다면.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현재 7조1항에 보면 7조1항에 따른 검증시험이잖아요?
김창관의원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7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빗물침투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이죠. 일반 검증시험이 아니고. 그러면 KS에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이란 것을 합니까?
김창관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KS 기준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달품질원에서 한 것은 KTR 한국화학융합 그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1개의 검사기관 3개의 업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김창관의원
그렇죠. 만약에 지금 우리 서구청에 납품하는 업체가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충분히 KTR에서 제대로 시험을 거쳐서 인증서를 받아오면 그 조건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한두가지만 할께요. 이게 지금 단가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아까...,
김창관의원
단가는 행감 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아까 정회 중에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는 단가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단가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만..., 단가의 차이가 없나요? 김창관 의원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김창관의원
그 자료는 행감때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럼 이 조례가 통과돼서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서구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김창관의원
공인된 제품을 쓰라는 것이죠. 이게 한번 시공보다 투수블럭이라는 것을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빗물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일반블럭 대신 투수블럭을 쓰는 부분인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게 1년, 2년 뒤에도 어느 정도 지속성이 유지되는 제품을 써야 된다. 그 부분이 유지되는 그것을 현재 이 3개 업체는 KTR에서 받아 왔기 때문에 검증된 제품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김창관 의원님이 방금 답변하실 때 2년, 3년 빗물 투수화해서 그게 땅속에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관리된다는 뜻인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게 투수콘에는 하나의 물이 빠질 수 있게끔 숨구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창관의원
그렇죠.
이광복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여건상 봤을 때 빗물이 빠질 수 있는 투수콘 숨구멍이 1년 정도면 거의 막힌다고 봤을 때 본 위원도 찾아봤지만 일일이 청소를 해줘야 되는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청에서 이 많은 부분에 투수콘시공을 했을 때 청소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김창관의원
청소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속성에서 지금 검증된 제품이 같은 가격이면 1년 갈 것이 2년 간다는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광복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창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제정목적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기본조례안은 투수블럭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투수성능이 검증된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수성포장을 확대하고 물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빗물자원 관리에 공동 노력하여 물순환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증받은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은 자재구입 단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업체가 전국에 3개 업체만 생산할 수 있어 특혜시비가 우려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시 물순환 기반구축과 저영향개발사업 등은 대규모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대전시와 연계 추진할 사항이며 대전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금년도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대전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우리 구의 물순환 기본 계획을 연계, 수립하여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대전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빗물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보고할 때마다 제가 건의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몇 번 건의했는데 특히 하천변에 있는 지역은 하천보다 물수위가 낮은 지역이 있어요. 상습침수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빗물관리의 문제점을 전부터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 유등천변이나 정림동, 갑천변에, 우성아파트는 상습침수지역으로 돼있고 기본적으로 유등천이나 갑천지역은 저희가 하수관거사업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를 기존 아파트 대형정화조가 다 안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빗물을 받아놨다가 그 빗물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침수되지 않게끔 여러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때마침 김창관 의원님께서 빗물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하신 부분과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는데 KS기준과 KTR이라는 기준의 차이점이 대한민국에서는 KTR과 KS 중 어떤 쪽을 더 공인으로 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KS인증제품은 한국에 한국표준협회가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에서 KS라는 마크를 인증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기에서는 투수블럭에 대해서 인장도라든가 투수개수시험을 해서 KS인증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TR인증은 서울시가, 이것은 국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서울시가 단독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는 연구단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투수제품에 대한 지속성이 얼마나 있냐, 없냐 이것을 시험해서 TR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제품을 쓰는 데가 서울시를 비롯해서 몇 개 자치단체만 사용하고 있고 그 이외의 단체에는 현재 이 규정이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서울시에서 이것을 특허 낸 부분이면 만약 저희가 그 제품을 시공하면 거기에 따라 서울시에 어느 정도 사용료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용료는 안줘도 될 것 같고요.
이광복위원
안줘도 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TR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있지도 않고 충남 공주에 1개 업체가 있고 부산하고 경기도에 1개 업체씩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를 통해서 투수블럭 가격을 조사했는데 일반제품은 평방미터당 7,000원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데 TR인증을 받은 업체 것을 구입하려면 3만 2,000원으로 단가가 4～5배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김창관 의원님께서 조사한 바로는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자체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조사된 바입니다.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 의견과 저희 의회쪽 의견과 또한 발의자 의견도 종합적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현 상태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 같고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KTR이라고 하는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이죠. 이게 서울시만 조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왜 서울시에서만 이 조례를 가지고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 조례가 없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서울시에서 기본 조례를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5개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데 내용은 제가 다 분석은 못했습니다. 남양주시, 수원시, 서울시 강동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이 기본 조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서울시 외에 네곳에 기본 조례가 있고요. 그중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7조 투수성능 지속성 확보에 관한 조항은 서울시만 있는 거죠? 강동구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7조에 대한 지속성 검증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하게끔 돼 있는 곳은 저도 서울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왜 서울시만 그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서울시에 어떤 행정에 의도가 있겠지만 KTR이라는 인증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투수제품에 대한 시험수수료 이런 것도 서울시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살펴보니까 투수포장재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및 시험장치 방법에 대한 특허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권의 사용권을 지금 말하는 KTR이라고 하는 곳이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이 사용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생산한 업체들은 이 연구소에 가서 시험을 받거나 인증을 받을 때 일정부분 수수료를 내게 되죠.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어느 정도 금액을 업체에서 부담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혹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 우리 직원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한건당 연간 4～500만원 지출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파악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래서 KTR이라는 곳은 시험을 대행해 주고받은 수수료 일부를 서울시에 다시 사용료로 납부를 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연간 그 금액이 꽤 되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 서울시는 이 조례를 유지할 실익이 있습니다. 세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합니다. 과다한 시험수수료 및 특정시험 연구소의 시행 문제점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이렇습니다. KS제품하고 TR 3등급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지속성에 관해서는 담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먼지와 기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깔 때는 새 제품으로 깔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한 그 성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 제3항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은 매 2년마다 현장침투시험을 시행하고 투수능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 조례가 완벽하려면 애당초 제품을 구입할 때 지속성 성능을 유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쓰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만 원하는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를 보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본 위원장이 보건데 서울시는 그럴지언정 우리구는 특별한,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세수가 확대된다고 쳐요. 우리 구에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구 입장에서는 사실 이득이 될 것은 없고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이 조례에 목표하는 건데 KTR마크 사용료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구입단가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상으로는 시 조례가 완결되기 이전에 먼저 시행하는 바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인증제품이 과다하게 비쌀 수 있는,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예산부담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인증업체가 전국적으로 단 세곳밖에 없어서 혹여라도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계신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참작하셔서 의결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을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죠.
김창관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발의한 게 이렇게 논쟁이 돼서 유감입니다만 충분한 협의가 됐었고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이것 하나만 주로 감사를 했고 구정질문에서 3등급 이상에 준하는 제품을 쓰겠다고 답변서도 왔고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솔직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는 조례안을 더 까다롭게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빼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부인 못하실 거예요. 협의해서 최대한 부담이 적게끔 빼드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유감인데,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보류시켜 주시면 제가 마지막 날까지라도 관련자료를 보충해서 그때 심의를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조례가 완벽하게 돼서 통과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것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저도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창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하고요. 이 조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의견이..., 물론 사전에 김창관 의원님하고 조율도 많이 했습니다. 김창관 의원님이 양보도 많이 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김창관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목적하는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홍준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설명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재난안전담당관에 늘 감사함을 표하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35페이지 3번에 외진골목길에 무선스피커 설치, 금년도에 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외진 곳을 선정하는지, 몇군데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일단 저희가 2～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보다 외진 변두리 동을 대상으로 잡고 현재 일제조사 중에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137페이지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추진은 기본 취지는 좋으나 주민활용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 또 주택가 이면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그게 잘 안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외곽에 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곳은 다른 쪽으로 배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서 208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지역자율방재단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 발생 시에 나와서 재난을 복구하는데 같이 도움을 주고 있고 평소에는 재난 위험요인이 있으면 사전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주로 지역에 있는 통ㆍ반장을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대상인원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별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112명 정도.
철권
김철권위원
비상연락망도 다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신바대로 재난예방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요즘 해빙기 관련입니다. 안전점검에 특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보고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도시환경국 전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2017년도 정유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늘 주민의 편의와 밀접돼 있는 도시환경국에서 함께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 한두개를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과에 금년도부터 현수막게시대 관리업체가 재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종전 계약됐던 사항과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기간이 16년 말로 완료됐기 때문에 다시 계약한 사항이고요. 작년과 금년이 다른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현수막게시대 부분은 구 수입과 많이 밀접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업체에 계약했지 만 그동안 주민편의사항이라든지 또 새올민원에도 보면 현수막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주민 불만사항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합법적인 현수막게시대 운영으로 구 수입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옥외광고협회에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협회와 협력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일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금년도에 옥외광고물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한번 더 촉구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0페이지에 2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대전KT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케이티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구역지정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수용한 상태고요. 현재 개발지역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의견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제안한 업체에서 반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계획 자체는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케이티인재개발원 시설을 다 철거하고 공동주택부지를 3개 획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3개 획지에 2,000여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는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저희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괴정동, 내동 인근 부분인데, 넓게 보면 갈마동까지인데 케이티인재개발원 안쪽에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 수요요청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도시계획은 공동주택 외에도 도로, 공원, 문화시설 이런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규
최규위원
체육시설은 혹시 안들어가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별도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어떤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지요?
최규
최규위원
체육관 같은 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개발계획에는 없지만 기존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의 존치여부를 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KT와 시가 많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거의 없다보니까 요청이 많이 있어요. 도마동쪽에도 체육시설이 생겼고 관저동쪽에도 생기고 그래서 이쪽에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희 도시과장님, 새로 승진해서 도시과장으로 오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본회의에서만 인사를 드렸는데 다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으로 유용희 관저2동장이 임용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도시과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환경과라 그러면 주민들 청소부분에 대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을 금년도부터 다시 신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계약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기준으로 본다면 금년도에는 종전에 비해서 약 1억 2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관리 갯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리방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질 좋은 공중화장실 공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중화장실 관리가 2016년 말로 끝나고 금년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2년간 위탁관리를 주식회사 클린산업개발에서 관리하게 됐는데요. 관리계약금액이 약간 오른 것은 저희가 관리를 충실히 해서 민원인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인력을 1명 더 충원했습니다. 5명에서 6명으로 충원하다보니까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고 개방화장실이 있거든요.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주로 유원지나 공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주유소, 대형건물 이런 곳이라 한다면 예산투입에 비해서 주민들 효율성으로 본다면 공원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보다 대형건물이나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개방화장실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도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주민들이 얼마만큼 수혜를 보는가 또 행정업무의 홍보 이런 것이 얼마만큼 구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나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관련 담당자와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93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 개방화장실로 관리하고 있는 장소가 131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고 이것은 법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 같은 대형건축물은 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이 될 때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게 돼 있고 근린생활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상점가 이런 데는 2,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일 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개방화장실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가능하면 위원님 의견과 같이 지정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확대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55페이지에 보면 프리마켓 개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하는 프리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프리마켓은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기존에 있는 자산제품을 어떤 행사 때나 어떤 고정장소에서 판매를 해서 판매하는 사람은 수익을 얻고 사는 사람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것은 현재 월 1회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을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계속 해왔고요.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 금년도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 RFID 행정업무를 추진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설치 지원으로 주민들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RFID 사업에 대한 자긍심도 많고 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말씀 해 주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RFID사업을 2014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절감효과의 성능검사도 했고 그래서 쓰레기절감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실시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무궁화아파트, 변동 모닝빌아파트, 아이누리아파트에 저희가 RFID를 설치했고요. 금년에도 예산에 반영해서 총 3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도 RFID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아파트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는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집행부의 성실한 행정집행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올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효문화 확산을 위한 카네이션 전달 해서 서구청 양묘장에서 꽃묘 및 카네이션 전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올해 양묘장 관리, 특히 자재관리를 어떻게 하고 카네이션 전달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이 행사를 해마다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카네이션을 양묘장에서 재배를 합니다. 재배해서 카네이션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독거노인과 관내 경로당 전체에 직접 청장님께서 전달도 하시고 나머지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해줍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양로당하고 독거노인들에게 다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금년도 양묘장 재료비 부분에서 보면 예산이 약 3,300만원 증액돼 있거든요. 이런 예산이 양묘장에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양묘장관리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관저동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양묘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금년도 건축과 업무 중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이라고 해서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가 책정돼 있습니다. 최근에 스프레이형 공기청정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이게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112조에 근거해서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 실내주차장에 한해서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주차장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주차장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다중집합이용시설 이런 것을 여쭈려고 했는데 질문과 이쪽 취지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우리가 주차장은 매년 하고 있고요, 시설유지관리비를 들여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서 우리가 코팅관리할 것은 하고 한번 사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두가지 만 할께요. 현재 상황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대형건축공사가 중단된 곳이 엔씨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은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 설명을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러지 않아도 엔씨 전 소장님을 우리가 호출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엔씨측에서도 사업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지상층을 높여서 하려고 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백지화되는 상태라고, 현재 원안대로 우리가 지하 9층, 지상 12층 규모로 허가 내준 대로 사업을 재진행하려고 방침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렇게 보면 결국 시간만 낭비한 모양새네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엔씨건설은 건설만 맡는 것이고 실질적인 건축소유주는 엔씨유통입니다. 엔씨유통에서 현재 12층까지의 면적을 판매시설로 다 채울 수가 없다는 사업성분석을 했기 때문에 판매시설을 축소하고 나머지 시설을 수익이 되는 오피스텔로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공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사업성분석에서 조금 후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안대로 지하 9층, 지상 12층으로 하는 것으로 3월 초나 말 정도 되면 재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결정이 나는 것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원하는 바이니까 계속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변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전용공간 건물매입이 끝난 상태인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1차 중도금은 1월 19일날 건너갔고요, 3월 30일까지 잔금이 넘어가면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건축공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우리가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는 미리 선발주해서 낙찰자가 결정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부가세관련해서는 언제 지급되는 건가요? 잔금 지급할 때 지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부가세라든지 잔금지급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잔금지급이나 매입을 하기 때문에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바는 예를 들어서 잔금이 전액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세라는 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입주 전 사전점검제 운영이라고 돼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입주 전 사전점검제 운영을 잘 활용하면 입주자들과 시공사에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잘하는 제도가 아닌가,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시기는 준공검사 신청 한 1개월 전에 입주예정자들한테 아파트건립 내용에 대해서 개방을 해서 점검하게끔 해서 하자발생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사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입주자들한테 미리 공개해줌으로써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좋은 취지의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취지를 잘 살려서 입주민들이 사전에 자기가 살 집을 점검하고 행정기관에서 좋은 행정지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지원사업이 1억 돼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에너지절약 지원사업 공고가 나간 상태이고 지원사업 신청은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현장조사라든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대상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시행하고 보조금도 저희가 지급해 주게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서구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에 법적인 분쟁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공동주택에 많은 지원을 해서 또 입주민들 간에 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중간에서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발전해 주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위원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믿고 잘 살 수 있도록 주민간의 고충을 잘 처리하는 부서로 거듭나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로 설치해 주고 교체해줌으로 해서 관리비 절감을 통해서 주민들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행정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